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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or Vendetta(브이 포 벤데타) 감상문

수 6,7,8 / 정치학개론신념과 사랑 그리고 대한민국‘V for Vendetta’를 보고나서담당교수 :학 번 :학 과 :이 름 :제출일 :그 동안 ‘정치’를 다룬 많은 한국·외국 영화들을 접해왔었지만, 내용이 생각..

리포트| 2012.12.20| 3페이지| 3,000원| 조회(253)

감상문, 정치학, 신념, 브이 포 벤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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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or Vendetta(브이 포 벤데타) 감상문

수 6,7,8 / 정치학개론신념과 사랑 그리고 대한민국‘V for Vendetta’를 보고나서담당교수 :학 번 :학 과 :이 름 :제출일 :그 동안 ‘정치’를 다룬 많은 한국·외국 영화들을 접해왔었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깊지 않고 그저 스릴과 액션에 중점을 둔,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하려는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정치와 연관된 영화는 그다지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영화를 보여주셨을 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영화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 번 스스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브이 포 벤데타’는 내 마음에 남는 영화 TOP3에 꼽힐 정도로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되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의 중심이 되는 신념과 사랑을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하였다.먼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2040년 생체실험을 통해 일부러 만든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그에 대한 백신으로 정권을 잡은 영국의 현 정부는 정부 지도자와 피부색, 성적 취향,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들을 사라지게 한다. 모든 이들이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생체실험의 실험대상자였지만, 변종처럼 더 강하게 태어난 ‘브이’는 수용소를 파괴하고 탈출해 복수를 꿈꾼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아 폭력과 압제에 맞서 싸우며 세상을 구할 혁명을 계획한다. 크리디 당수는 대법관 서틀러를 브이에게 넘기고 정권을 잡으려하지만, 그들은 모두 브이와의 싸움에서 죽는다. 이 싸움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그는 죽고 말지만, 그에 의해 자유의지를 깨달은 런던 시민 수천명은 현 정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한다.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정치상황이 계속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영화 속의 영국과 같이 독립 후, 이승만을 시작으로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독재정권이 자리잡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재정권은 시민들의 혁명과 운동 즉 우리나라만 봐도 4.19혁명이나 부·마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으로 항상 무너지곤 하였다. 나는 이 영화에서는 전체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첫째로 개인의 신념과 각성이다. 누구나 옳다고 믿고 있는 자신만의 신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그건 바로 목숨, 가족, 지위, 명예, 재물 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묵묵히 방관자의 입장에서 있는 이유 또한 바로 이 때문이다. 영화에서 V가 방송국을 장악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공중파에 내보내는 장면에서 V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국가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로 하여금 반드시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거기 앉아 있는 여러분 때문이지요. 바로 여러분이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필시, 두려웠던 것이겠지요.”영화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은 여주인공 ‘이비(Evey)’라고 볼 수 있다. 이비는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V의 도움으로 자신의 명확한 신념을 갖게되는 순간 그동안의 ‘두려움’은 허구와 같으며, 자신 안에 답이 있음을 각성하게 된다. 즉, 안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며,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개인의 혁명(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자유와 신념을 위협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 예로 2009년 ‘미디어법 파동’을 들 수 있다.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부조리를 고발하는것, 여론을 형성해 사회를 움직이는 데 동력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언론 즉,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나서서 현 정부를 방어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법 파동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디어법을 지지하고 있고 이제 예비사업자들(조선, 동아 중앙 등)까지 정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와 영화 속의 방관자였던 시민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둘째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여기서의 사랑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 후대에 대한 사랑,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사랑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V는 입버릇처럼 “우연이란 없어.”라고 말했듯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V는 국가가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행동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복수를 행하게 되면 그 피의 복수(Vendetta)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써 처벌하는 것은 자신에서 끝내고, 이비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넘겨주려 한 것이다. 결국 V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은 ‘폭력’이 아닌 ‘사랑’이다. 또한 아무리 개인이 각성을 해서 두려움을 없앴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굳이 행동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우리나라의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도 ‘정부의 탄압에 죽은 학생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사랑’, ‘후대에 대한 사랑’ 등에 의해 일어났고,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염원하던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무관심’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2.12.20| 3페이지| 3,000원| 조회(253)

감상문, 정치학, 신념, 브이 포 벤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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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와 한국경제에 관한 연구

르완다와 한국경제에 관한 연구- 목차 -1. 여는 글2. 르완다(1) 르완다란(2) 르완다의 특산물3. 르완다와 한국경제4. 닫는 글※ 참고문헌1. 여는 글르완다의 정식 명칭은 르완다공화국(Republic of Rwanda)으로, 탄자니아·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부룬디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이며, 수도는 키갈리(Kigali)이다.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23℃인 열대성 기후이며, 고원국으로 목축이 성하고, 가족 단위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주산물은 커피·카사바·고구마·옥수수·콩 등이며, 최근에는 담배·원면 및 차의 생산에 주력하여 농산품 다양화를 기하고 있다. 연평균 생산량 2,000톤의 주석광 생산국으로, 주석·텅스텐 등은 커피·차 다음의 주요 수출품이다. 또한 세계 최대라는 키브호 해저의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있고, 관광도 유망한 외화 수입원이다. 2007년도 국민총생산은 33억 2000만 달러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53 달러이다.이러한 르완다 시장은 현재 신흥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르완다의 경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에 왜 르완다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특산물은 무엇인지, 르완다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2. 르완다(1) 르완다의 경제르완다 경제는 산업화, 외국인 투자, 국제 시장과의 연계 측면에서 여전히 개척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8%,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1%이며 제조공업은 16%, 기타 5% 이다. 르완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차, 커피 및 광물이며 또한, 제충국 및 꽃과 같은 다른 농산물도 수출합니다. 한정된 산업 생산품으로는 시멘트, 음료, 비누, 신발, 플라스틱 제품, 의복, 담배 등 내수용 제품을 생산한다.르완다 정부는 경제 안정화와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해 1994년과 2001년 사이 놀라운 경제 회복을 이루었다. 이 기간 정부는 파리 클럽(Paris Club)을 통해 국가의 외채를 재구성했고, IMF/세계은행으로부터 3년 만기 융자를 받았으며, 수출관세를 없애고, 금융 부분의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무역, 통화, 임금 체제를 자유화하고, 완전한 경상 계정 교환성을 이루며, 중앙 은행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시행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GDP가 증가하고, 투자자의 신뢰가 개선되었다. 1994년과 1997년 사이 GDP는 거의 70%가 증가했다. 이듬해 성장률은 6% ~ 9%로 비교적 높았다. 지난 3년간은 평균 6%가 넘는 엄청난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에는 11.2%라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르완다는 지식 기반의 민간 부분이 이끄는 경제를 바탕으로 나라가 번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간 부분은 르완다 발전의 진정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으며, 르완다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 르완다의 특산물르완다의 특산물로는 언급했다시피 제충국(pyrethrum)이 있다. 제충국은 인류의 역사에서 수백 년간 쓰여 왔던 천연 살충제 가운데 하나이다. 제충국은 환경적으로 쉽게 분해 되면서도 살충력이 좋아서 21세기 유기농업에 적합한 천연살충제라고 할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제충국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는 ‘웰빙 시대’를 추구하는 세계농업인들의 소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여겨진다. 제충국은 기존에 사용하던 농약과는 달리 인체에 무해하므로 이를 사용하면 많은 유기농 채소를 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또한 르완다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분야가 유망하다. 르완다에서는 현재 5200㏊ 수목림에 자트로파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르완다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다. 자트로파는 전 세계 열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쌍떡잎식물 갈래꽃류인 대극과의 식물로,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식용으로 이용할 수는 없고 식물성지방을 추출하여 비누ㆍ화장품ㆍ의약품ㆍ살충제 등의 제작에 이용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고유가 시대가 열리면서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기존에 바이오연료로 주로 이용되었던 옥수수ㆍ팜유ㆍ대두유 등의 작물이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농작물 값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식용으로 이용되지 않아 곡물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트로파가 차세대 바이오에너지원으로 대체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인 BP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소기업은 물론 SK케미칼, SK네트웍스, 이건산업 등 대기업까지 해외에 자트로파 농장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3. 르완다와 한국경제(1) 한국기업 진출(KT)르완다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은 2009년 한국통신이 766만 달러 규모의 와이브로 통신망사업을 르완다정부와 체결하면서 부각되었다. 르완다 정부는 장기간의 내전 등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안정과 견실한 경제 성장으로 자국을 중부아프리카의 정보기술(IT) 허브로 성장시킨다는 비전 아래 KT와 협력, 수도 키갈리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하였다. 와이브로가 아프리카에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은 기간 통신망(백본망), 와이브로망부터 각종 장비 공급, 설계 및 시공, 운용자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일괄 제공하는 ‘턴키’ 방식이다. KT는 와이브로망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중계기, 그리고 백본망과 정부망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가입자 관리를 위한 인증시스템 및 단말 등을 공급하게 된다. 르완다의 와이브로망 확장에 따른 추가 사업을 포함해 다른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와이브로망 구축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통신은 2009년 12월 말 수도 키갈리 내 정부 부서들을 연결하는 와이브로망 개통식을 하고, 현 카가메 대통령이 IT인프라의 전 국가적 확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에도 르완다시장에 대한 잠재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이에 따라 2010년 르완다시장의 잠재성 있는 프로젝트 정보를 파악, 한국기업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 한국기업은 5200㏊ 수목지역에 자트로파 재배농장사업을 통한 대체에너지 개발, 해저 광케이블 개통을 기점으로 한 전자정부 구축사업과 인근 동아프리카 유사 프로젝트 연계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영/경제| 2012.12.20| 3페이지| 4,000원| 조회(228)

르완다, 르완다와 경제, 르완다 특산물, 르완다 특산품, 르완다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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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과 진보사학(서양사상역사)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은 종교나 외적인 힘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었으나 지나친 객관성의 주장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에 관한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한 시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논쟁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며, 중립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는 역사학도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일단, 나는 이 책의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가, 역사학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앞서 말한 논쟁점에 대한 내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먼저, 저자는 역사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역사란 과거이고, 역사가들은 역사에 대해 작성하고 연구를 한다. 하지만 역사는 과거 그 자체라기보다는 과거사실을 과거의 역사가가 그 당시의 상황, 관점, 권력, 등의 영향을 받아 쓴 것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역사가는 과거사실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 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즉 말하자면 객관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 H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였다. 이것은 역사는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화된 과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카는 이러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의 이러한 주장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떠올리게 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과 카의 의견은 유사하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카는 객관성에 대한 역사가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진정한 진실은 없으며,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의견마다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진정한 객관성이란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카의 의견에 동조한다. 즉, 저자는 객관성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불가능하며, 역사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역사가는 완전히 그 자신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객관성에 도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쪽을 지지한다. 우리가 역사를 서술하는데 의지하고 있는 사료들 또한 과거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서술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연구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현재의 역사가들 또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과거자체의 사실 가까이에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완벽히 그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사가도 많은 영향과 이데올로기를 접해온 인간으로써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언어는 상당히 오묘해서, 역사가가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하려 한다고 해도 무의식속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포스트모던 역사 서술이론의 기본관념은 역사 서술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의 과거를 준거로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는 역사서술은 허구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화이트는 『메타 역사』에서 4명의 역사가와 4명의 역사 철학자를 예로 들어, 역사 이야기에는 그 어떤 진리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사료에 대한 문헌학의 비판적 작업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를 넘어서 역사적 설명을 구성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화이트의 경우 과학적 고려가 아니라 미학적 ? 윤리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그는 역사 서술에서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계속해서 역사가들은 형식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들이 제시하는 설명의 내용까지도 미리 결정하는 한정된 수의 수사적 가능성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듯이 “역사 이야기는 언어적 허구이고, 그 내용은 ‘발견’된 만큼 ‘창안’되며, 그 형태는 과학보다는 문학과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화이트에게 오늘날의 역사 서술은 일차적으로 문학적 규범을 따르는 문학 장르로 여겨져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거시사보다는 미시사를 추구하게 되고, 역사적 사실만을 늘여놓은 역사서술방식이 아닌 문학에 가까운 내러티브 역사서술방식을 주장한다. 저자도 ‘포스트모더니즘은 먼지 덮힌 역사기록학의 통로에 부는 건강한 바람이다.’)라고 말하며, 내러티브 역사서술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겼다. 나 또한 내러티브 역사서술방식은 신선하고, 유용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야기체의 서술을 통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이 잘 되도록 이끌수도 있으며, ‘나’라는 주체가 드러남으로써, 객관성을 무기로 삼으며 거짓된 진실을 강요하지 않고 독자가 ‘나’의 주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거시사 중심으로 역사가 연구되었는데 이것을 해체시켜 문화와 일반민중의 실존적 삶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 또한 역사학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새로운 바람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 위험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저자도 이 책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각의 의견과 주장들이 모두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다원주의, 상대주의적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스트 이론학자들은 나치즘에 의한 대참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 또한 수용하고 있으며,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러한 상대주의는 도덕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옳지 않으며, 어떠한 진실은 시대를 넘어서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의견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합리적으로 보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질 필요조차 없이 확실히 진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어학| 2012.12.20| 3페이지| 3,000원| 조회(111)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과 진보사학,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학, 서양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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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합한 통치구조는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

수 6,7,8 / 정치학개론한국의 적합한 통치구조는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Ⅰ. 여는 글Ⅱ. 한국의 통치구조1. 한국의 통치구조2. 한국 통치구조의 문제점Ⅲ. 대통령제1. 대통령제의 기원2. 대통령제의 구조3. 대통령제의 장·단점4. 대통령제의 각국 적용실태Ⅳ. 의원내각제1. 의원내각제의 기원2. 의원내각제의 구조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4. 의원내각제의 각국 적용실태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Ⅵ. 닫는 글담당교수 :학 번 :학 과 :이 름 :제출일 :Ⅰ. 여는 글Ⅰ. 여는 글‘뷔르도‘에 의하면 “국가형태 내지 국가권력의 형태는 그 구조, 목적, 행사방식에 따라 각기달리 볼 수 있다고 한다.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회제). 반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회의정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통치구조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의 내각제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제와 단원제의 권력구조를 유지해 왔다. 본 연구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국회와 행정부의 폐단을 막고 보다 선진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한국의 국민성과 사회구조에 적합한 통치 구조를 찾아보려고 한다.Ⅱ. 한국의 통치구조1. 한국의 통치구조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해방 후 제2공화국이 짧은 기간동안 내각제 정부를 형성한 것 이외에는 대통령제와 단원제의 권력구조를 유지해 왔다. 당초 제헌의원 선거 직후 구성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가 초안한 헌법안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권력구조 형성을 표방하였으나 국내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그 후 1960년 4월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제2공화국은 9개월 동안 내각제 권력구조를 형성했을 뿐 곧바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해 온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의 갑작스런을 겸임해 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도 동시에 집권여당의 수반으로서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다. 따라서 한국 의회에서 집권당 의원들은 입법부의 일원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의 수행을 위해 의회에서 지원해야 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부로 제한하는 삼권분립 정신에 사실상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또 하나의 기구로서 의회가 독자성을 유지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한 상호 균형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둘째, 반쪽 자리 정부,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를 들 수 있다.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한국정치는 기본적으로 지역연고에 기초한 다당체제로 유지되어 왔고, 이들 정당간의 결합과 결별에 따른 외형적인 재편만이 거듭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당제의 틀에서 생겨난 한 가지 결과는 대통령의 정당, 즉 집권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여소야대 형태의 분점정부의 등장이 일반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점정부로 인하여 대통령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의회와 소수야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행정부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국정 운영상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에 장애물이 되어왔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혀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상으로는 이러한 반쪽정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탓에 여,야간 대립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빈번하게 정국 교착과 국정 파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셋째, 정치적 책임의 부재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정 운영상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단임이므로 한번 선출되고 나면 자의든 타의든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논쟁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연방국가가 탄생하였고 또 입헌적 권력분립과 전 국가 통일정부라고 하는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대통령제가 고안되었다.2. 대통령제의 구조대통령제의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이다. 대통령의 고전적 원형으로 간주되는 미국형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를 구조적 원리로 하고 있다. 둘째, 행정부는 의원내각제처럼 분할되지 않고 일원적이다. 또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의 기능이 대통령 대인에게 통합되고 행정수반인 대통령 개인에게 통합되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합의제로서의 내각이라는 구조가 없다. 셋째,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이다.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집행부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하고, 집행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조직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가지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의회의원과 집행부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집행부구성원의 의회출석, 발언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조성될 수 있고, 대통령과 의회다수당의 정치적 입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국가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이다. 대통령제 있어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독립적일 뿐 아니라 그 권력 행사에 있어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이 대통령에서는 국민에 의한 대통령직선제,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성 그리고 법률안거부권 등에 의하여 실현되고 의회측에서는 양원제, 입법권의 독점, 집행부 고위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 조사 그리고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탄핵소추 등에 의하여 실현된다.3. 대통령제의 장?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지나지 않고, 법적으로는 권력분립주의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므로 내각책임제와 판이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 영원의원의 임기의 차이로 말미암아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내 다수당의 인원이 달라짐으로써 국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4. 대통령제의 각국 적용실태이러한 대통령제는 각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현 실태는 어떠한가 알아보자. 먼저,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라 함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수반이고 4년마다 4단계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각부장관을 자유로이 임명하여 그의 통치를 보좌하게 한다. 각부장관은 의원내각제의 각료들처럼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합의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의회를 해산시킬 수도 없다. 대통령은 다만 의회에 대하여 교서의 형식으로 입법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의회를 임시로 소집하고 특별한 경우에 폐회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이외에 신대통령제와 반대통령제가 있다. 신대통령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대통령의 권한강화와 국회의 악화된 지위로 말미암아 권력분립의 원리가 채택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지 부분적, 불균형으로 채택되어 있고, 둘째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반대통령제는 국가원수가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이 보유하는 권한 이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집행권은 의회의 불신임투표로써 전복될 수 있는 내각의 권한에 속한다. 반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수상임명권, 하원해산권, 법률안제출권,, 하원의 내각불신임권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하원의 해산은 총리의 선거전략에 따라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영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내각정부제'라 하기도 하지만 내각의 성립?존속이 하원의 신임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역시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속한다.2. 의원내각제의 구조의원 내각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이다.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를 의미할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에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사직하여야 한다. 셋째,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신임에 의존하지만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항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의회의 내각불신임제와 내각의 의회해산제를 통하여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넷째,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이다.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를 유지한다.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먼저, 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그 존립과 존속을 의존하게 되므로, 민주적 요청에 가장 적합하며, 둘째, 내각이 국회에 연대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를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의회와 내각이 대립하는 경우에 불신임결의와 의회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의회의 신임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유능한 정치적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력하고 부적당한 인재를 도태시킬 수 있다. 다섯째, 내각은 국회를 모체로 하므로 이위일체가 되어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있다.반대로한다.

사회과학| 2012.12.20| 10페이지| 2,500원| 조회(272)

대통령제, 정치학, 의원내각제, 한국 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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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연구수업 학습지도안 평가C아쉬워요

2012년 교육실습 연구수업한국사 교수-학습 지도안교과한국사단원명Ⅴ.근대 국가 수립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주제2. 근대를 향한 두 갈래 길,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일시2012. 4. 20. 2교시(10:30-11:20)학급1학년 4반지도교사000교육실습 연구수업교수-학습 지도안(한국사)Ⅰ.계획1.단원의 개관단원명2. 근대를 향한 두 갈래 길,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교과서170 ~ 174쪽지도차시2 / 61)단원의 개관한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하는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를 배우면서 학생들은 단순히 역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역사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 교육과정까지 국사는 역사적 사건의 순서와 과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국사의 비중보다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였고, 암기식의 내용 보다는 역사를 탐구하여 학생 자신만의 역사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한국사의 학습내용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료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또한 주관적 역사견해를 주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항상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 스스로가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역사적 사고들은 학생들 간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더 넓힐 수도 있다.이 단원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에 대항했던 우리나라의 정책을 문화, 경제, 사회 등 다각면에서 살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2. 근대를 향한 두 갈래 길,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대내외적 상황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또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다양한 역사적 입장들을 알아보고 스스로 역사적 사고를 해보도록 한다.2)단원의농민 운동의 전개과정을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과 폐정개혁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동학 농민 운동의 한계와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갑오 개혁기에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할 수 있다.● 14개조 정강, 폐정개혁안, 갑오개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갑오개혁의 한계와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중단원3● 대한 제국의 수립과 근대화 정책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독립 협회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벌인 활동을 정리할 수 있다중단원4● 러·일 전쟁 이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강점당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한말에 전개되었던 애국 계몽 운동과 항일 의병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중단원5● 갑오개혁 이후 민권 의식, 남녀평등 의식 등이 성장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근대 학교 교육과 민족주의 사학의 의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근대 문물의 유입으로 나타난 문화와 생활의 변화를 열거할 수 있다.2.교수 ? 학습 계획1)단원 교수 ? 학습 계획 (총 6차시)차시학습할 부분주요내용 및 활동1중화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이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결과● 중국의 반침략 변혁운동의 과정● 일본의 제국주의 본격화 과정활동● 열강의 제국주의에 대해 고찰해보기2근대를 향한 두 갈래 길,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동학농민운동)이해● 동학 농민 운동의 발생배경●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 1, 2차 동학 농민 운동의 과정 및 결과● 폐정개혁안 내용● 청·일 전쟁의 배경● 동학 농민 운동의 한계 및 의의활동●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발표해보기● 학습지를 참고하여 당시 농민군이 개화파 정권을 어떻게 보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은 농민군과 개화파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발표해보기3근대를 향한 두 갈래 길,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갑오개혁)이해● 갑오개혁 적절했을지 토론 및 발표해보기5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이해● 일제의 국권침탈 배경과 과정● 간도와 독도 문제● 애국 계몽 운동의 성격과 내용● 항일 의병 운동의 내용● 의열 투쟁의 내용활동● 국권 수호 운동의 여러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어떤 운동 방식을 선택했을지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해보기6민권 의식의 성장과 근대 문물의 유입이해● 근대 문물의 유입으로 나타는 문화의 변화 내용● 민권 의식의 성장 내용● 근대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정책 내용● 언론의 발달 내용● 국어와 국사 연구의 내용과 성격● 근대 문물의 수용 내용과 결과● 근대 문물의 수용이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활동● 철도의 유입이 당시 우리나라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각각 정리해보고 발표해보기3. 지도상의 유의점● 이 단원의 활동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에서 대단원 Ⅴ- 중단원 2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은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주의하면서 지도한다.● 학생들은 이 단원에서 배울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단순히 그 과정과 결과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에 대해 스스로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차시에 대한 학습내용을 복습하며,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 단원에서 학습한 여러 역사적 상황들이 영향을 미쳐 일어난 것임을 상기시킨다.Ⅱ.지도1.본시 교수학습 지도안성명:학교학과과목한국사일시2012.4.20(금)2교시교사단원명근대를 향한 두 갈래 길,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차시2/6대상1-4학습형태문답식, 강의식장소1-4 교실소단원1. 농민 봉기와 동학 조직의 결합 ~ 4.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학습목표1.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을 이해한다.2.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이 떠맡음-조세상승-개항이후 외국상인에 의한 쌀수출 증가-방곡령실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민들의 삶은 힘들었다는 것을 사이사이에 키워드를 문답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설명한다.T. 자, 오늘은 이렇게 어려워진 농민들이 참고 참다가 일어난 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T. 학습지에 써 있는 학습목표를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T. 먼저,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한 뒤에 우리 다같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T. 우리는 1950년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약 100여년 전 바로 이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6.25전쟁처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외세, 청과 일본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왜 한반도에서 한반도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럼 우리 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S. 큰 소리로 학습 목표를 따라 읽는다.S. 따라 읽지 않는다.-가볍게 주의를 주고 교사가 먼저 읽어가면서 따라 읽도록 유도한다.전개(40)전개(40)전개(40)흥미유발과 동시에전체내용 예고동학설명동학농민운동전개과정설명폐정개혁안 내용2차 동학농민운동 전개과정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한계전봉준 문답사료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시와 노래자료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고우리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이 담긴 간단한 동영상 보고 시작할게요.T. 최제우-최시형, 동경대전·용담유사, 인내천시천주 사상.T. 삼례집회-복합상소-보은집회-고부봉기-백산봉기-전주성점령-전주화약-폐정개혁안-집강소-교정청설치T. 174쪽 자료1을 봅시다. 폐정개혁안을 살펴보면 1조에서 9조는 반봉건에 관한내용이고 10조는 반외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걸로 볼 때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반외세, 반봉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때는 없었던 토지개혁도 있습니다. 또니다.이번 16일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일부 수령들이 동학농민군에게 군수물자를 비밀리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농민군과 관군은 서로 대립만 한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었다고 밝혀진 거예요.이 사료들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을 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겠죠.우리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근거에 발맞춰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발표한 것처럼 계속 생각해보아야 할 것 이예요.S. 교과서 174쪽을 펴서 참고하며 설명을 듣는다.-참여하지 않으면 몇 명 정도 시킨다. 대답을 잘 하지 못하면 계속 조금씩 설명해주며 대답을 유도한다.정리(3)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T.자, 그럼 우리 퀴즈를 풀며 오늘 배운 동학농민운동을 정리해 볼까요?T. 아까 선생님이 일본이 교정청을 폐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한다고 했죠? 이 군국기무처에서 일본은 개화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갑오개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고, 잊지 않도록 합시다!Ⅲ.붙임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학년 반 번 이름:단원명Ⅴ.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2. 근대를 향한 두 갈래 길,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학습 목표1. 동학 농민 운동의 발생 배경과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2. 동학 농민 운동의 한계와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3.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다.주제1 동학이란?1. 최제우 : 동학 창시(1860) →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됨(1864)최시형 : 교리(「용담유사」,「동경대전」): 교단(포접제) 정비주제2 1차 동학 농민 운동1. 교조신원운동(1) 삼례집회(1892) : 삼례에 모여 교조 신원과 교도에 대한 탄압 금지 요구(2) 복합상소(1893) : 서울 궁궐 앞에서 국왕에게 교조신원 요구(3) 보은집회(1893) : 교조신원운동 → 정치운동: 탐관오리 숙청, 척왜양창의, 반봉건·반외세2. 1차 봉기(1) 고부 민란 : 조병갑의 학정이 원인: 전봉준을 중심으

교육학| 2012.12.20| 15페이지| 4,000원| 조회(1,101)

학습지도안, 한국사 학습지도안, 한국사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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