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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4학년2학기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 중간과제물 :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

2015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통치의 기본구조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공통형○ 과 제 명 :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뒷장시작Ⅰ. 들어가며최근 신문이나 TV의 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국회와 행정부 간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시행령 시정요구’를 둘러싸고 세월호 사고와 맞물려 법적·사회적 논의가 분분하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써 이것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위임명령(委任命令)과 법률의 집행 내지 시행에 필요한 형식·절차 등을 정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이 있다. 즉, 위임명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다.Ⅱ. 시행령의 문제점시행령 제정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국회에서 법률에 담아 제정하면, 권한 내지 직무 사항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꼼수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하는 파행 내지 편법을 취해온 경우가 많다. 이런 형상은 행정부의 경험 많은 관료들의 술수이지만 놀랍게도 국회의원들이 잘 알지 못하여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다고 본다. 둘째는 시행령에서의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는 등 모법의 위임 취지를 일탈(逸脫)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놓고, 아예 시행령에서 규정조차 아니하는 제정 의무의 회피를 볼 수 있다.전자의 행태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특히 법률로 규정할 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면 실제적으로 법률을 왜곡시키고 법제처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힘 있는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적 가치 실현’을 도외시한 채 행정 편의주의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다.Ⅲ. 수정·변경 요구의 구속력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제98조의2 제3항이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구'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기관장은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원래 '통보'였던 국회의 의사표현 수준이 '수정·변경 요구'로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헌법학자들은 하위법령이 법률에 위배돼서도,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서도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 표현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해석을 내놨다.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은 헌법 제75조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정부가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법률 취지에 따르지 않은 대통령령은 무효라고 말한다. 또 기존의 통보가 수정요구로 조금 더 명확히 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행정부가 수정요구를 따르는 것과 거부하는 것도 '처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은 잘못된 행정입법은 현행 제도 안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거친 후 고치면 된다며 국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이 사실상 있다고 보여지는 수정요구까지 하는 것은 맞지 이나하다고 주장한다.Ⅳ. 입법부의 고유권한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권리의무 사항을 대통령령·부령 등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가 법률제정 당시 변화 가능한 모든 사항을 예측할 수 없고, 경험 많은 행정부 쪽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헌법 가치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의 취지를 몰각(沒覺)해서는 절대 아니된다. 이런 경우 일부 논리대로 한다면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을 국회가 다시 법률에 담는 개정을 하거나 법원에 명령의 위헌, 위법심사를 해야지 행정부에 위임해 놓고 다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고유 권한’침해 내지 권력 분립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 ‘행정의 고유 권한’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권력 분립에 반한다.법률이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 입법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당연히 사후 통제권을 갖는 것을 ‘권력 분립’에 반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껏 예산문제로 또 평등에 위반되는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일탈하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다. 사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때 법안을 제출한 관료들이 시행령 제정에서 모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규정하겠다는 말만 믿고 법률을 통과시키고서는 그 후는 ‘나 몰라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사후 통제가 될 것이다.Ⅴ. 해외사례사실 해외 선진국들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우리나라보다 강하다. 독일은 법규명령(행정입법)이 연방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연방참사원(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의결을 통해 수정·폐기도 가능하다. 영국도 행정기관이 위임입법을 제정한 경우 의회 본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특히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은 1996년 연방행정절차법 개정 때 '의회심사법(행정입법 의회 조사제도,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Act)'을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입법 60일 전에 연방의회와 연방의회회계감사원에 법안을 제출하고, △회계감사원이 연방의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상·하 양원의 의결로 행정입법에 대한 합동불승인결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해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령이나 행정규칙 등 행정입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의회에서 모법 위배여부를 심사하여 문제 내용을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위헌시비는 현재까지 없었다.

행정학과| 2015.11.30| 4페이지| 10,000원| 조회(152)

레포트, 행정학과, 방통대, 과제물, 방송대, 위임명령, 시정요구, 통치의기본구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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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행정학과 4학년2학기 중간과제물 현대의 서양문화 : 라캉의 주체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5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현대의 서양문화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A)형○ 과 제 명 : 라캉의 주체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 뒷장시작라캉의 주체개념(1) 상상계와 상징계, 그리고 실재계라캉의 기본적인 가설을 보면 신체를 파편화된 상태로 경험하던 유아는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의 통일체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거울단계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거울단계에서 주체에 형태를 부여하고 주체의 발달을 인도하며, “이상적인(관념적인 또는 허구적인) 나”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유아는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경험과 함께 동일시를 통해서 취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주체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주체의 분열, 즉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상징계에 대한 관심은 또한 상상계의 기능에 대한 관심을 동반한다. 주체의 주체성의 형성 과정을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나누어 설명한다.상상계(the imaginary)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가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나의 전부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환상을 모르는 주체의 단계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기표(signifiant)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이가 거울에서 보는 이미지를 일종의 기의(signifie)라고 생각할 수 있다.어린아이가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가 상징계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사회적이고 성적인 역할이 '상징적 질서'로 옮겨가게 되면, 주체는 분열되고 주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실된다. 이곳에서는 주체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현실을 '충분하게' 상상으로 소유하던 세계에서 언어라는 '공허한' 세계로 추방당한 것이다. 언어는 차이와 부재의 무한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다. 이제 아이는 어떠한 대상을 충분하게 완전히 소유하는 대신에, 잠재적으로 무한한 언어적 연쇄를 따라 하나의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이동할 뿐이다. 이러한 기표들의 끊임없는 운동이 바로 라캉이 말하는 '욕망'의 의미다.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되고 그 부족을 메우려 부단히 노력하지만, 언어 자체가 차이와 부재에 의거해 작동하기 때문에 결코 충족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욕망인 것이다.실재계(the real)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항상 의미작용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즉 상징적 질서 바깥에 존재하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과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데, 라캉은 이 영역을 '실재계'라고 부른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상상계(바라봄만 있는 세계)와 상징계 (보여짐을 의식하는 세계)가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된 것이 실재계다. 즉 나의 욕망을 완벽히 충족시킬 짝이라고 믿었다가(상상계), 포착하는 순간 허상이 되고(상징계), 이때 상징계로 들어가며 제외된 부분이 잔여물(대용물)로 남아 다시 숭고한 대상이 생긴다(실재계).이 잔여물을 라캉은 '오브제 프티 아(object little a)'라고 불렀다. 라캉의 실재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균형을 깨트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러한 균형을 견고히 해주기도 한다.(2)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함중요점은 상징계이다. 라캉이 상징계를 강조하는 것은 ‘공허한 말’, ‘충분한 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캉은 ‘공허한 말’과 ‘충분한 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소문자 타자other’ 와 ‘대문자 타자 Other’, 이른바 타자와 대타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주체의 진리는 자아 속에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그 진리는 자아가 아닌 다른 곳, 대타자의 자리에 나타난다. ‘공허한 말’의 경우 자아는 타자에 대해 말하지만 이 타자는 자아의 상상적 파트너이고, 이에 의해 주체가 소외된다. 그러나 ‘충분한 말’의 경우 주체는 대타자에게 말하고, 대타자는 다른 곳의 말하자면 상상 속에 있다. 그러므로 라캉에 의하면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 된다. 라캉이 상징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런 점 때문이다. 그는 이런 ‘공허한 말’을 이겨내기 위해 상상계, 혹은 상상적 관계의 2자 관계에 상징계를 도입한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혈연 관계 속에 구성되어진다. 즉,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 인간이란 개념은 의식은 못하지만, 다양하게 얽힌 복합체 속의 한 요소일 뿐이다. 라캉이 강조하는 점도 이와 유사하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상징들의 그물 속에 이미 존재한다. 즉,상징계가 인간의 운명이란 것이다. 결국 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관계, 그물이 있고 인연만이 있을 뿐이다.(3) 아동의 실패놀이18개월짜리 손자의 놀이를 프로이트는 관찰했다. 그에 의하면 이 놀이는 몇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째, 아이가 실패 놀이를 하면서 ‘오’, ‘아’하는 것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갈등을 나타낸다. 둘째, 이 놀이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셋째, 이 놀이로서 아이는 어머니와의 분리를 시도한다. 넷째, 아이는 수동적 경험을 능동적 경험, 즉 실패 던지기으로 전환하고 실패를 던지면서 ‘좋아! 난 엄마가 필요 없고, 엄마를 던지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라캉은 대립이 소슈르적 의미론에 기초를 두고 이 놀이를 검토한다. 첫째로 이 놀이는 대립되는 두 음소 ‘오,오,오’와 ‘아’의 놀이로 나타나며, 아이는 부재와 현존 현상을 상징적 관점에서 수행한다. 둘째로 현존 낱말은 부재에 이름을 부여하고, 현존과 부재의 대립을 통해 언어의미 세계가 창출되고, 이 의미세계 속에 사물의 세계가 구성된다. 말하자면 언어가 존재한 후 사물이 존재한다.(4) 포우의 도둑맞은 편지라캉의 에서 그는 이야기의 주체를 편지로 보면서 주체가 주인공들에게 주는 영향을 관찰한다. 편지의 경로와 교환이 주인공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즉 편지는 문자, 기호, 시니피앙, 언어, 상징계를 나타내고 따라서 상징계가 인간의 운명과 행동을 결정한다. 라캉의 욕망이론과 비평이론을 기초로 도둑맞은 편지에 적용시켜보자. 일단 이 작품에서는 극적 장면이 둘 있다. 첫 번째의 장면이 있고 그 첫 번째 장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두 번째 장면이 나온다. 첫 번째는 궁중의 은밀한 내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두 번째 장면은 장관의 집에서의 일이다. 이러한 장면속에서 편지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의해 주체가 상호 교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캉이 강조하는 것은 이야기의 전체 상황이 ‘상호 주체성 복합’을 반복하여 세개의 위치와 세 주체를 포함하는 삼각형의 구도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그러하면 편지란 무엇인가? 베일에 쌓여있을때는 권력, 그리고 드러나면 그것은 허구가 되는 존재이다. 즉 편지는 기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표는 주체의 교환을 통해 반복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왜 주체가 기표에 의해 자리바꿈을 하는 것일까? 위 둘의 장면에서의 세가지의 시선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첫 번째 장면에서의 왕의 시선은 상상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왕과 장관의 시선이다. 이들은 첫 번째 시선을 속이는 시선이지만 세 번째 시선에 의해 속임을 당하는 시선, 즉 상징계에 존재하다 상상계로 내려가는 시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과 뒤팽의 시선, 즉 잠시 상징계에 머물고 있는 시선이다. 이처럼 기표는 주체를 스쳐 지나가며 각각의 주체를 욕망의 회로에 작용시킨다. 결국 반복과 교환은 인간을 살게 하는 욕망의 원동력이다. 상상계는 자아와 타자, 자아와 거울 이미지의 관계로서 주체는 소외된다. 따라서 진리는 언제나 도둑맞게 되며, 주체는 언제나 이 사이에 표류한다.(5) 주체는 끊임없이 미끄러진다.편지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문자가 중요하고, 문자의 권위가 중요하며 문자는 우리의 무의식이다. 라캉이 강조하는 것은 문자와 무의식의 관계이고,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소슈르의 원리에 토대를 둔다. 그에 의하면 소슈르의 원리는 첫째로 타원형은 언어기호의 구조적 통일성을 지시한다. 둘째로 라캉의 공식에는 기의와 기표의 위치가 바뀌고, 기의는 소문자 s로 기표는 대문자 S로 표현된다. 기표가 기의를 지배하고 기의는 기표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다. 예컨대 라캉의 공식은 기표와 기의가 서로 구분된 영역에 존재한 다는 것, 즉 기표와 기의라는 두 공간은 가로줄에 의해 나누어진다. '남자', '여자'라는 단어의 뜻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나란히 어떤 출입문 위에 적혀있을 때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남,녀가 각기 달리 사용하도록 관습지어진 목욕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표는 유일한 기의에 고정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또다른 의미를 창출한다. 기의는 의미의 저항선 아래로 무한정 미끄러진다. 기표들의 차이가 기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은유), 그 기의는 연결된다(환유). 기표의 두 가지 특성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의도를 문자를 통해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언어의 비유적 속성이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은유와 환유가 들어있다.(6) 환유적 주체와 은유적 주체프로이드는 사회에서 금기된 욕망이 꿈으로 나타나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바뀌는 대체현상 혹은 자리를 바꾸는 인접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서 은유는 대체이며 환유는 인접성이다. 라캉의 주체에 은유와 환유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은유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완벽한 투영이라고 믿는 이상적 자아, 어머니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리라 믿고 자아의 대상이 남근이라고 믿는 상상계이다. 거울단계를 지난 주체는 아버지의 질서인 언어의 세계로 들어서면 상상계적 믿음이 잘못임을 안다. 이러한 상징계의 어긋남이 환유이다.

공통교양과목| 2015.11.30| 5페이지| 10,000원|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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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4학년 2학기 행정학과 정책분석론 과제물 : 의사결정분석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5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정책분석론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공통형○ 과 제 명 : 의사결정분석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 뒷장시작I. 들어가며의사결정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전문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의사결정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대안(代案)을 모색하고 그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한 가지 방안을 선택·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나아가 의사결정분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대안 중 최적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현실에 적용되는 방법론도 포함한다. 이것은 최적안 선택에 있어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해준다. 어떤 현상에 있어서 문제를 분석하는 자와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자는 다르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의사결정 분석가와 의사결정 책임자를 구분하였다. 의사결정분석은 의사결정에 있어 구조적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경영과학, 경제학, 인지과학 및 확률론과 관련되어 있다.II. 의사결정분석의 기본개념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미리 정한 기준에 가장 최적의 대안을 한가지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액코프(Ackoff)와 에미리(Emery)는 의사결정이란 의도적 체계라고 한정하고 있다. 즉 의사결정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의도가 없는 체계는 의사결정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사결정을 동반하고 있다. 그 의사결정은 유형별로 직관적, 계획적, 분석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진다.첫째, 직관적 의사결정이란 대안과 그 대안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의식적 인식 없이 직관으로 행하는 의사결정이다. 이 의사결정은 시기적으로 긴박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지만, 어떤 의사결정자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을 직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둘째, 계획적 의사결정은 미리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행하는 의사결정이다. 예컨대 농장주들은 농업 생산량을 과거 경험에 의해 판단하기도 하며, 의사들은 대부분 선험적인 것으로 환자의 가벼운 질병을 진단한다. 이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다.셋째, 분석적 의사결정이란 과정이 복잡하고 대안들 간 결과의 차이가 클 경우 사용된다. 예컨대 도시의 쓰레기매립장 위치결정, 국군 전투기 구매를 위한 구매업체 선정 등과 같은 고도의 전략적 문제들은 매우 복합적인 의사결정 문제로서 간단히 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결정자는 수집 가능한 모든 대안들과 그것들의 결과들을 예측 및 조사하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의식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을 동반하고 있다. 하워드(Howard)는 의사결정자가 비록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결정에는 많은 비합리성과 불일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분석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 의사결정분석 관련 학문의사결정분석은 보통 불확실하고 복잡한 정책결정이나 중장기 전략계획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경영과학의 계량적 기법과 관계가 있으며, 시스템분석과 통계적 의사결정론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시스템분석은 복잡한 문제의 상호동적작용을 공학적 관점에서 풀이하는 것이며, 통계적 의사결정론이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즉 의사결정분석은 위의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대안에 대한 선택을 균형 있게 한다.2. 서술적 의사결정과 규범적 의사결정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직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서술적 의사결정분석과, 문제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규범적 의사결정분석이다. 서술적 의사결정분석은 인간의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규범적 의사결정은 논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서술적 의사결정분석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는 주변환경이나 경쟁자로부터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때 의사결정자는 혼란을 갖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도구를 갖고 있다. 첫째, 그의 가능한 대안들을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는 독창력, 둘째, 주변환경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인지성, 셋째, 의사결정자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의사결정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직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늘 불안감을 느낀다. 규범적 의사결정방법은 논리성을 띄고 더욱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제 파악을 쉽게 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모형설계, 위험에 대한 선호평가 등을 통해 직관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규범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면 의사결정자는 매회 논리적 사고를 통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유사한 의사결정문제에 처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3. 의사결정분석의 성질가. 의사결정분석의 기본원리의사결정분석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반을 둔다. 실제 문제에 직면한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융합할 수 있다. 또한 대안들은 구체적인 행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의사결정문제가 아니다. 의사결정분석에서의 지식부족은 확률을 활용해 정확히 나타내야 한다. 현실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좋은 결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수의 목표들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합의를 해야 한다.나. 의사결정분석의 체계하워드(Howard)에 의해 고안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의사결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의사결정자라도 프로세스를 따르기만 하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모형화 단계, 평가단계, 수행단계 이다.모형화단계 에서는 분석자가 의사결정문제의 틀을 다듬고 대안, 정보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 근거를 명시한다. 의사결정에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경우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이 불확실한 변수들을 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평가단계에서는 분석자가 모형화단계 에서 산출된 의사결정 근거에 논리적으로 맞는 대안을 결정한다. 만약 대안들이 보통의 측정기준으로 평가된다면 추천되는 대안은 확실 등가가 가장 큰 대안일 것이다.수행단계에서는 의사결정자에게 추천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더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의사결정 근거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하는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분석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의 가치를 측정한다.III. 의사결정분석의 특징1. 좋은 의사결정좋은 의사결정이란 선택된 대안의 결과를 연구한 후 더 나은 방향의 행동을 선택하는 최종적인 결정이다. 중점은 의사결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이유는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선호도라는 요인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의사결정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대안의 검토보다는 대안이 선택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학과| 2015.11.30| 6페이지| 10,000원| 조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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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만점받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제물(2015년 4월 작성) 입니다.

2015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복지실천기술론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공통) 형○ 과 제 명 :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점을 서술 하고, 하나의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시오.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사례의 문제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이하 다음장◇ 목 차 ◇Ⅰ서 론Ⅱ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Ⅲ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Ⅳ두 관점에서의 사례분석Ⅴ사례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Ⅵ결 론Ⅶ참고문헌Ⅰ. 서 론현재에 이르러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시책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 안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개인, 가족, 집단 등에 상담 및 각종 치료를 제공하며, 관련 입법절차나 과정에 사회복지의 원칙과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다.사회복지 실천은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관심과 욕구에 맞추어 가치와 지식체계를 행동으로 변환해 나가는 사회복지실천의 행동체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종사자는 수많은 개별 사례에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실천기술을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두 관점인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따라서 본 과제에서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사회복지의 개념은 국가 이데올로기, 정책, 법률 등에 의해 수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Wilensky & Lebeaux는 그 개념을 잔여적과 제도적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란 가족과 시장경제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때까지 국가가 일정기간 개입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주는 보완적인 기능을 말한다. 또한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며, 제도의 역기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는 보충적, 대체적, 일시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비상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추후 문제가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제기능이 회복되면 개입이 중단된다.또한 잔여적 개념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사회 부적응자 및 실패자에게 집중되므로 수혜자는 서비스에 대해 수치 또는 stigma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들 수 있다.결국 잔여적 개념은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고, 사회복지는 금융위기 등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작동하는 일종의 보완장치로 기능하므로엄격한 검증을 바탕으로 제한된 인원에게 매우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란 국가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이는 제도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평범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실패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사회복지를 특별한 안전 울타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일선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보아 수혜자는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민연금 제도가 있다.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광의의 사회복지를 말하며, 현대국가의 복지이념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된다.Ⅲ.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점을 서술하자면 아래와 같다.사회적 요인에 있어 잔여적 관점은 사회구조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데 비하여 제도적 관점은 개개인의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둔다. 요약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표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의 사회요인의 예]잔여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요인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요인의사소통 패턴사회적 권력의 불균형 및 불평등역할기대지배 이데올로기의 실천과거의 사회적 경험역사적, 사회적 전환대인관계 지지망사회적 낙인과정출처 : 사회복지개론(유범상), 재인용또한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 및 집단이 기대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과거로부터 전해온 최일선의 노력들이다. 사회복지의 실용성은 욕구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욕구가 예측가능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잔여적 사회복지는 욕구가 발생된 후에 사회제도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했을 경우 반응적으로 제공된다.항구적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제도적 사회복지와는 달리 잔여적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사회제도 욕구에 대해 충분히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곧바로 철회한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적 사회복지는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수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Ⅳ. 두 관점에서의 사례분석사례 : 중학교 2학년인 철수는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다. 아버지는 장갑 제조공장 노동자로 일용직을 전전하다 늦은 나이에 공장에 입사했다. 출퇴근은 비교적 일정한 편이지만 경력이 없어 월급여가 넉넉하지 못하다. 철수는 학교를 마치면 주로 어머니와 생활하는데, 가정형편 상 사교육을 하지 않아 또래보다 학력이 많이 뒤처지는 편이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 다른 외모에 열등감에 젖어있고, 친구들의 무시가 심하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베트남 엄마는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꾸고 있어 늘 안타깝다.1) 잔여적 관점에서의 접근철수네 가정은 아빠의 저임금과 엄마의 서툰 한국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수는 주양육자인 엄마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로 언어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철수는 성장기를 거치며 비행청소년으로 될 가능성과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사춘기를 거치며 사회적 압력과 무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또래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된다. 철수 역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수의 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선후배간 결연을 맺어 철수의 학교생활에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내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별도 게시판을 개설하여 소통과 공감의 폭을 넓히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학습부진에 대해서는 이중 언어 지도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방문학습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학습에 자신감을 심어 준다. 베트남인인 엄마를 위하여 지역 다문화 단체 활동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여 긍정적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2)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건전한 인성발달과 학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교육지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학교 교과과정에 다양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또래집단으로 하여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한글 및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새로운 생활집단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자연스레 이해하고 문화와 민족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국가 전반적으로 교육한다.

행정학과| 2015.06.19| 6페이지| 10,000원| 조회(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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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기말고사 및 동계계절시험용 인간과 교육 전체요점

제Ⅰ부 인간과 교육제1장 인간이해와 교육.교육: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형성시키기 위한 활동→ 삶의 과정 자체가 교육(cf. J. Dewey).교육 대상으로서 인간의 특성: 잠재가능성 & 가소성(可塑性)→ 교육은 인간의 미성숙성을 전제로 함.⇒ 인간의 본질, 잠재가능성 및 그 한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가능성이 실현될 때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형성되는가에 대한 견해에 따라 교육이 계획되고 실천됨(교육적 인간상이 갖는 중요성)cf. J. Maritain 만약 교육의 목표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면 결국 교육은 인간철학을 상정해야 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1) 전통적 인간관1 철학·종교적 인간관: 가치론적·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인간이해의 문제에 접근; 당위와 가치판단에 입각한 설명과 이해.(cf. Aristotle의 목적론적 인간관)2 과학적 인간관: 우리의 감각경험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내용의 문제(fact)만을 인간이해의 영역에서 다룸. 인간은 물질세계의 한 부분으로 인과론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 Skinner의 행동주의 심리학적 인간관. 객관적으로 관찰/검증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간 설명(교육은 과학적 심리학 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계획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활동)1과 2는 인간의 절대적 불변의 본질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점에서 공통(→절대적 진리관)2) 과학적 인간관(→근대적 인간관).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등) ;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기독교적 인간관↓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갈릴레오/뉴턴의 역학↓베이컨과 데카르트↓콩트의 실증주의(사회과학의 과학화 ; 실증주의)↓왓슨의 행동주의 심리학(S→R).과학적 인간관의 특징1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있다.2 인간의 모든 행동은 기계적이고 인과론적인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3 인간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가을 통해 강화의 효율성 증대.부분강화(partial reinforcement) vs. 계속강화(continuous reinforcement).부분강화 계획 :1 고정비율강화계획 : 일정한 수의 목표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 2 변동비율강화계획3 고정간격강화계획 : 반응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시간 경과 후에 강화 4 변동간격강화계획.강화(reinforcement) : 어떤 행동의 강도와 발생빈도를 증가시킴1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 : 가치있는 어떤 것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ex. 교사의 칭찬, 미소, 사탕, 상장, 학점)2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 :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을 제거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ex. 수업태도 좋은 학생에게 청소당번 면제).벌(punishment):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행위(3) 행동수정과 학급관리.프리맥 원리(Premack principle) :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정한 행동이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강화하 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 학생의 선호도를 파악해야!.프로그램 수업 : 학습과제의 제시순서를 체계화하고 학생이 그 학습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학습과제를 정하는 방식. 쉬운 것→어려운 것(학생이 성공할 때 강화 제공): 특징 1 성공적 과제수행에 대해서 반드시 강화제공2 과제제시순서를 학습자의 학습진도에 맞춰 개별화해준다는 점(4) 모델링과 사회학습.사회학습(social learning) :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 발생하는 학습(모델에 의해 표현된 행동의 효과 강조).반두라(A. Bandura)의 TV폭력과 아동의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실험cf. 폭력물과 아동행동에는 정적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성향의 감소도 나타남(정화 ; catharsis).모델 : 관찰의 대상 모델링(modelling) : 관찰의 결과 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대리강화 & 대리처벌 : 어떤 사람립적이고 상이한 7가지 유형의 지능 제시(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대인간 지능, 개인 내 지능)(2) 지능검사1 비네의 지능검사: 정신연령 개념 도입→ Stanford-Binet 검사: IQ = 정신연령/생활연령 × 1002 Wechsler의 지능검사- 지능지수 계산을 위해 점수분포를 이용한 편차IQ 적용- 비언어적 능력 포함(3) 신뢰도와 타당도.신뢰도 : 검사-재검사 신뢰도 or 반분신뢰도 : 시간의 경과, 상황의 변화가 있어도 측정의 결과가 일관성 있음을 나타내는 신뢰도→ in 지능검사 : 피검자의 동기수준이나 불안수준이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타당도 : (지능을) 얼마나 정확히 재고 있는가(4) 감성지능 및 사회적 지능.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자신의 감정을 예민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적으로(언어로) 이해하는 능력과 타인, 특히 상대방의 감정을 예민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적으로(언어로) 이해하는 능력.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 :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동기, 의도, 기분, 성격 등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능력 그리고 그런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4. 3 사고와 언어(1) 사고의 기본 요소: 개념과 심상.개념 : 유목에 대한 정신적 표상.유목의 기능 : 인지적 절약 cf. 원형(prototype)적 개념 : 유목을 가장 잘 대표하는 개념.심상 : 감각경험에 대한 정신적 표상(2) 추리.연역추리.귀납추리 : 주어진 사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전제로부터 어떤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것(3) 문제해결1 문제확인(identifying problem):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2 문제정의(defining problem):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결정3 대안탐색(exploring alternative approaches)4 계획실행(acting on a plan)려하는 심리적 특성→ 개인이 얼마나 집단의 성원으로부터 존경받고 수용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타성이 행동화될 때 : 친사회적 행동(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친사회적 행동의 촉진 요인1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 : 타인의 위치나 관점에서 현상이나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물리적 조망 수용능력 / 사회적 조망수용능력2 공감(empathy) : 조망수용능력보다 한 차원 높은 경험3 강화 4 모방(2) 성역할 개념.2세 이전부터 성역할 개념 형성.어린 아동일수록 성역할 개념은 고정관념에 가깝다.6. 2 인성발달과 교육(1) 공격성과 자기통제력.도구적 공격성 :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적의적 공격성 :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를 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공격성.강화, 모델링, 상대방 행동에 대한 오해 등이 공격성의 원인이 되기도 함.공격성 통제 훈련 : 대화훈련, 공감능력훈련, 문제해결기술 훈련(2) 자기통제력의 발달.충동억제능력 : 정서억제, 행동억제, 결론억제(충분한 검토 없이 결론이나 답에 도달하는 충동 억제).만족 지연능력 : 보다 큰 만족과 보상을 얻기 위해서 작은 만족을 가져다주는 일시적 보상을 포기하는 능력.유혹저항력(3) 도덕발달.도덕성 : 올바른 판단능력 + 올바른 판단을 선호하는 정서적 기반 +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4세 경(옳은/나쁜 행동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유 설명 불가능) → 5세 이후(판단의 자기 나름의 원칙 ; 절대주의적 사고) → 8세 이후(상대적 사고 시작).콜버그(Kohlberg)의 도덕판단 발달단계수준 1 : 전인습적 수준(preconventional level)-단계 1 : 처벌과 복종 지향 (처벌을 피하는 것 자체가 도덕)-단계 2: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 (타인/자신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옳은 행위)수준 2 : 인습적 수준(conventional level)-단계 3 : 대인간 조화 또는 착한 소등.행동으로서의 취업준비4) 직업세계의 변화와 전망.기술환경의 변화.산업구조의 변화.지식기반 정보화사회.정부의 경제정책변화.생활수준과 생활방식의 변화.세계화.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제8장 실천적 교육활동으로서의 생활지도1. 생활지도의 의미.교육 : 인류사회가 축적한 지식과 기능, 문화유산 중에서 가치있는 것을 선별하여 가르치는 행위(성인식; Peters), 사회화(Durkheim),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원조하는 과정.교육의 대상 : 인간(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단계에 있는 사람)→생활지도의 대상: 모든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생활지도 : 모든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활동상담 : 상담 교육을 일정 기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 활동⇒ but. 생활지도 역시 전문성을 요함. ∴ 전문적 활동 여부로 구분하는 것을 부적절..다루는 문제 영역에 따른 구분생활지도 : 학교생활 적응문제, 친구관계, 학습 및 학업, 진로문제를 주로 다룸상담 : 심리적 갈등, 성문제, 부모와의 갈등, 등교 거부, 품행 장애.상담을 생활지도의 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 : 생활지도의 주요활동에는 학생이해활동, 정보제공활동, 진로지도활동, 상담활동 등이 있음.1) 생활지도의 개념 : 해방 이후 미국에서 유행하던 guidance 운동의 수입..현재 :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양분하여 생각하는 관점이 우세..생활지도에 대한 정의(p.240의 표8-1 참조)2. 생활지도의 필요성과 목표1) 생활지도의 필요성1 아동·청소년의 각종 문제행동 및 정신건강문제2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상의 특징 : 아동 및 청소년기는 성격 형성 시기(자아정체성).3 훈육의 중요성훈육(discipline) :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깎아 내고 다듬는 일.(cf. I. Kant)4 사회변화에의 적응2) 생활지도의 목표1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잠재가능성의 실현3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의 신장4 전인적 발달의 촉진과 건전한 사회인 육성3. 생활지도의 주요 활동1) 학생이해활동 : 표준화 심 태도

학교| 2012.09.14| 21페이지| 7,000원|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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