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4학년2학기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 중간과제물 :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10건
공통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30점)

소개글

방송대 4학년2학기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 중간과제물 :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행령의 문제점
Ⅲ. 수정·변경 요구의 구속력
Ⅳ. 입법부의 고유권한
Ⅴ. 해외사례
Ⅵ.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신문이나 TV의 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국회와 행정부 간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시행령 시정요구’를 둘러싸고 세월호 사고와 맞물려 법적·사회적 논의가 분분하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써 이것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위임명령(委任命令)과 법률의 집행 내지 시행에 필요한 형식·절차 등을 정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이 있다. 즉, 위임명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다.

<중 략>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권리의무 사항을 대통령령·부령 등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가 법률제정 당시 변화 가능한 모든 사항을 예측할 수 없고, 경험 많은 행정부 쪽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헌법 가치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의 취지를 몰각(沒覺)해서는 절대 아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