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토어

*미*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1개
전체 판매량

4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안락사,우리들은 죽기위해 스위스로 간다.존엄사

죽기 위해 스위스로 간다?안락사「안락사(euthanasia)」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 말할 수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하고,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무자발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한다.적극적 안락사(직접적) 적극적 안락사 – 직접 죽게 할 의도로 주사하거나 약물 투입간접적 (적극적) 안락사 – 죽을지도 모르지만, 고통 감경을 위해 주사하거나, 약물 투입소극적 안락사 (존엄사)협의의 소극적 안락사 – 죽게 놔두는 것광의의 소극적 안락사 –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안락사 찬성 ● 안락사 반대 ● 안락사 중립영국 독일 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미국호주한국, 일본안락사에 관한 사례 1'죽기 위해 스위스로 간다'…안락사 논란 英 앤 터너, 퇴행성 뇌 질환으로 고통…가족과 상의 거쳐 안락사 위해 취리히로 떠나 *자료 참조안락사에 관한 사례 2퀸란 사건 이른바 [존엄사] 또는 [환자의 죽을 권리]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계기로 일어났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퀸란 사건이 발단이었다.안락사에 관한 사례 3케보키언 사건 죽음의 의사'로 불리운 미국의 케보키언이 박사는 1998년 9월 미시간주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유크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입, 사망케 했다. 2급 살인죄로 최소 10년 최대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안락사에 관한 사례 4존엄사 논란 – 어느 아버지의 선택추적 60분 / 2007.08.29 방영(반대) * 인간생명에 대한 결정은 신의 영역이다. *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 회복 불가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다. * 경제적인 취약층에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 * 장기매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찬성) *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 *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삶은 가치가 없다. * 이미 관행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하면 오히려 남용을 막을 수 있다. *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쏟아붓는 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의사협회 입장 - 그동안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나 가족의 자의(自意)퇴원이나 치료중단 요구 때문에 숱한 갈등이 빚어졌다. 윤리지침을 통해 의료계 내부 합의를 이뤄내고, 법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덕이든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의료전문 변호사 최재천 입장 - 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소모적 논쟁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인인 경우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 입장 -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를 이제 사회가 일부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뇌사판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은 합법적 행위로 승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장 -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인위적으로 훼손돼선 안되며, 현행법에 위배된다.Question ?“만약 당신이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라면 생명유지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것인가?” 우리에게 죽음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까?{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0.11.25| 14페이지| 2,500원| 조회(3,479)

사례, 신문, 발표자료, 존엄사, 안락사파워포인트

미리보기

닫기
한국전통의상

한국전통의상한복[韓服]당,원,명대의 관복제도를 받아들여 한국 고유의 복식과 조화시키면서 발전시킨 것으로, 조선옷이라고도 한다.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우며, 특히 여자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울려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다. 예복과 평상복이 나뉘어 있으며 남녀별 성인과 어린이용, 계절별로 나뉜다.특징과 종류한복은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기본을 이루어, 옷의 선이 아름답다. 특히 여자 옷은 저고리와 치마가 상박하후하여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다. 옷 입은 의복 분위기는 동양적인 생활윤리가 깃든 초연한 멋이 저절로 풍긴다.예복과 평상복의 구별이 있으며, 이에 속옷과 수식이 따른다. 또한 남녀별 성인과 어린이용, 계절별로 나뉜다.1)성인용남자옷: 예복으로 길례,가례에입는 옷이 다르고, 상례와 제례에 입는옷이 달랐다. 예를들면, 길례에는 도포,중치막,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으며,가례에는 흉배를 단 단령복에 각대를 띠고 사모를 썼다. 제례에는 흰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으며, 상례에는 이에 따른 상복이 따로 있었다. 평상복으로는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입고, 여름에는 적삼에 홑조끼를 입었다. 두루마기에 갓이나 관을 TM기도 하였다. 특히 두루마기는 외출할때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입었으며, 남의집을 방문할 경우에도 벗지 않았다. 이 때의 속옷은 속고의 적삼등이었다.2)성인용 여자 옷: 예복으로 소례복, 대례복이 있고, 상례에는 이에 따른 상복이 있었다. 소례복은 초록색 당의에 화관이나 족두리를 썼으며 대례복은 다홍색 활옷에 화관을 쓰거나 초록색 원삼에 족두리를 썼다. 저고리는 삼회장저고리이며, 치마는 스란치마 또는 대란치마를 입었는데, 소례복에서는 스란치마를 입었다. 이때 저고리는 속적삼, 속저고리, 겉저고리 등 삼작이며, 치마는 겉치마에 볼륨을 넣으려고 안에 무지기를 입었고, 때에 따라서는 대슘치마까지 받쳐 입었다. 무지기는 허리 부분을, 대슘치마는 아랫도리를 버티어 주었다.평상복은 저고리 치마이며, 마고자 두루마기를 들수있다. 여자 멋을 풍기며, 치마 허리부터 아랫쪽으로 퍼져 내려가 은은한 라인을 보여주는 치마의 잔주름도 우아한 멋을 강조한다.남자 한복 역시 데님으로 묶은 바짓부리의 선은 힘있는 남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 준다. 걸음걸이와 입는 이의 맵시에 따라 한복의 아름다운 선은 더욱 강조되는데, 한복에 나타나는 선의 흐름과 조화에서 선조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한복 치마를 감싸는 맵시 또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옷 자체에 여유분의 치수를 두고 평면 패턴으로 만들어 감싸 입는 형태이기 때문에 품의 조정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체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맵시 있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한복은 활동하기에 편하다.상고시대부터 본래의 우리나라의 옷은 상의와 하의가 따로 분리된 상하분할형이고 북방 호복계통의 영향을 받아 소매통과 바지통이 좁아 활동적인 복장이었다.삼국시대의 고구려 벽화를 보면 남녀가 모두 바지 저고리를 입었고 모자로는 수건이나 삼각형태의 절풍을 썼고 긴 장화를 신어 활동적이고 무풍적인 차림인 것을 알 수가 있다.한복의 아름다움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은 한복은 배래, 도련, 버선 코 등의 곡선이 아름답고 이들의 단순한 조화가 은은하고 우아한 맵시를 나타내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는 평면 구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여유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형태를 연출하며 또한 색채 겸침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 창조적이고 풍족한 여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다.셋째는 복식을 통하여 삶의 기원을 표현하였는데 이들의 적절한 표현이 미의 가치를 더해 주었다. 장수, 부귀, 다산다남, 절개, 권세 등이 색깔과 [문양]과 부착물로 나타내었다.역사한복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처음 한복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고구려 시대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 속 벽화에서였다. 고구려는중국 당나라시대의 의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 후 한국의 왕과 몽골족 공주와의 혼사로 중국용안시대의 옷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것이 한복의 시초가 된비녀의 모양과 소재는 다양하였는데 여인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보고 계급을 알 수 있었다.비녀는 긴 부분의 몸체와 머리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머리 부분은 비녀가 낭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모양을 내고 장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머리부분의 모양과 만든 재료 등으로 종류가 구별되어 진다.3) 첩 지 첩지는 조선시대 부녀자가 예장할 때 머리 위에 얹어 장식하던 머리 장식품으로 3㎝ 너비의 가체 중간에 천을 대고 그 위에 첩지를 얹어서 고정시켜 가리마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좌우 귀 뒤로돌려 쪽 머리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가체금지령 이 후 쪽진 머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용첩지, 봉황첩지는 황후와 왕비가 사용하였고 개구리 첩지는 내외 명부가 당의를 입고 사용하였다. 장식품인 첩지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상궁은 은제 개구리, 정경부인은 도금개구리, 정부인은 머리부분만 도금한 개구리를 썼다.4) 뒤꽂이뒤꽂이는 쪽머리뒤에 덧꽂는 비녀 이외의 장식물을 총칭한 것으로 끝이 뾰족한 단순한 뒤꽂이 이외의 실용적인 면을 겸한 귀이개, 빗치개 등이 있다.재료와 두식(頭飾)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나 일반 뒤꽂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애용 된 것은 화접 뒤꽂이로 매화나 국화사이에 호랑나비가 앉은 것과 연봉뒤꽂이가 이밖에 비취, 산호, 진주 등을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게 만들었다.5) 장 도장도는 반가의 성인이면 허리띠나 주머니끈에 매달아 일상적인 소지품으로 휴대했던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이다. 점차 손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보다는 상징성과 장식성이 강조되어 장신구로서의 역할 특히 여인들의 노리개 장식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몸에 지니는 것인 만큼 장도집과 자루를 호사스럽게 꾸며, 십장생, 용 등의 각종 상서로운 문양을 조각하거나 상감하였는데 장식은 대칭적이며 고리가 달리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6) 화 관조선시대 궁중에서 의식이나 경사가 있을 때, 반가에서는 혼례시나 경사시에 대례복, 또는소례복을 입을 때 착용한 수식물이다. 은 깨끗지 못하다는 뜻이다. 인도인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 카스트로 정한 직업, 즉 깨끗한 직업을 가진 계층은 높은 카스트이며, 이런 높은 카스트들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하고 낮은 카스트와 접촉을 꺼린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란 계급이 아직 인도에 남아있다. 특히 의복에 적용되는 정과 부정의 개념은, 바느질과 관련되어 있다. 즉, 바느질을 한 옷은 부정한 옷이요, 바느질을 하지 않은 옷은 정한 옷이다. 흔히 인도의 전통의상으로 잘 알려진 사리는 바느질을 하지 않은 정한 옷에 속한다. 남성의 옷 중에도 도띠가 바느질을 하지 않은 정한 옷이다.도띠(Dhoti)도띠는 여성의 사리와 아주 비슷하다. 인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있고, 사리와 마찬가지로 바느질하지 않은 한 장의 천으로 되어있는 정한 옷이다. 길이는 사리보다 짧고, 룽기보단 길다. 또 흰색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는 방법은 사리와 다르다. 사리는 한쪽 끝에서 시작해 입는 반면, 도띠는 가운데부터 시작해 입는다. 또 한끝을 다리 안에서 밖으로 (결국 다리사이로)걷어올려 허리춤에 고정시켜 입고, 그 위에 꾸르따를 많이 입는다. 긴 셔츠와 같은 형식이다.룽기(Lungi)룽기는 인도 남부의 전통 복장이었지만, 오늘날은 남녀 모두 입는 대중적인 옷이다. 허리에 둘러 발목까지 늘어뜨리는 옷이며, 도띠보다 길이가 짧다.세르와니(Sherwani)세르와니는 인도의 남성이 입는 일종의 코트다. 주로 북부 귀족층에서 입었던 옷으로, 무갈 시대부터 시작된 이 옷은 주로 델리와 바라나시의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 몸에 맞게 입는 옷으로, 길이는 무릎이나 그보다 길게 해서 입고, 앞부분에 단추를 달아 열 수 있게 되어있다. 남성의 옷 중 우아한 편에 속하며 주로 행사 때 많이 입는다.꾸르따 삐자마(kurta Pijama)꾸르따 삐자마는 인도 북부지방 남성들의 평상복이었다. 꾸르따와 삐자마로 나뉜다. 꾸르따는 상의, 보통 무릎 정도의 길이로 입지만 엉덩이 까지 내려입기도 한다.r Kamiz)살와르 까미즈는 주로 인도 북부지방에서 입는 의상이다. 주로 까슈미르와 뻔잡에서 즐겼는데, 현재는 인도 전역에서 즐겨입는 옷이 되었다. 무갈 시대에 생겨난 옷으로 원래 무슬림 여인들이 입던 옷이지만, 지금은 종교와 상관없이 입는다. 윗옷은 까미즈이며 바지가 살와르다. 까미즈는 일종의 긴 셔츠이며, 몸에 밀착되어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형태의 것도 있고, 약간 헐렁한 형태도 있다. 길이는 다양하다. 살와르는 남성용 삐자마란 바지처럼 헐렁하게 입는다. 또 오르나(Orhni)라는 일종의 스카프와 함께 입기도 한다. 오르니는 어깨에 늘어뜨리기도 하고, 머리에 쓰기도 한다. 살와르 까미즈는 입는 용도와 폭이 넓어서 일상생활에 입어도, 파티 갈 때 입어도 무난한 옷이다.쭈리다르 꾸르따(Churidar Kurta)인도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입을 수 있다. 살와르 까미즈와 비슷한 것이 쭈리다르 꾸르따다. 쭈르다르는 살와르와 거의 유사하며, 엉덩이가 좀 더 타이트하단 점이 다르다. 살와르가 RK미즈와 한 짝이라면, 쭈리다르는 꾸르따와 짝이다. 이것은 남성도 입을 수 있다.가그라(Ghaghra)서부인도, 즉 구자라뜨와 라자스탄 여인들이 입는 옷이다. 하지만 사리와 달리 바느질을 한 옷이다. 가그라는 펼치면 도너츠 모양이 되는 큰 치마다. 따라서 입으면 많은 주름이 잡히며, 홀치기 염으로 된 직물을 사용하며, 화려한 자수를 놓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치마는 통상 발목이나 정강이 중간 정도의 길이로 해서 입는다. 또한 네파(Nefa)라는 허리띠로 묶어 입기도 한다. 오르니나 두빠다 같은 숄과 함께 입기도 한다.부르까(Burka)인도 북동부 여성들은 티벳 전통의상을 주로입는다. 도 전통적 무슬림의 여인들은 부르까라는 긴 베일옷을 입는다.펀자비실제로 사리만큼 펀자비도 많이 입고 다닌다. 사리보다 입는 방법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즉, 일상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상의와 긴 바지, 어깨에 두르는 숄을 합해 펀자비 드레스라고 한다.상의를 잘 보면 반팔과 긴팔지이다.

사회과학| 2010.11.25| 10페이지| 1,500원| 조회(516)

한복, 한국전통의상, 해외문화엿보기

미리보기

닫기
쪽방촌 슈바이처의 유언을 보고

-쪽방촌 슈바이처의 유언-"가난한 환자는 내게는 선물이었다."처음 이 영상이 시작할 때, 어두컴컴한 곳에 켜진 불들. 쪽방촌이라는 이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했다. 쪽방촌 이라면 왠지 모를 가난한 동네일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던 곳은 이곳과 매칭이 되지 않았다. 이런 호기심과 동기유발을 일으키는 장면들로 온통 집중을 하며 보게 되었다.이 영상은 쪽방촌에 슈바이처박사, 선우경식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눈이 퉁퉁 부었다.당신의 일평생을 노숙자, 극빈층 쪽방촌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베풀면서 사셨던 분. 의사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돈 잘 벌고 명예의식이 무척 높다고 밖엔 생각이 안 들 것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의사들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있을 테지만 돈을 잘 벌고 사회적 명성과 지위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들의 배경 때문에 의사가 되려는 사람, 의사가 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의사는 물론 환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우선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는 것이 최고의 의사는 될 수 있지만 참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에 필요한 의사도 참의사이다. 선우경식 선생님처럼 자신을 무조건 적으로 희생하고 베풀고 사회에서 무관심히 버려지고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 말이다. 행려자들과 알콜 의존자들 등 많은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작은 건물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로 준 종합병원의 기능을 다하는 요셉병원의 원장을 맡은지 23년 만에 암투병과 뇌출혈로 돌아가신 선우경식 선생님은 자신의 말기 암 투병을 하면서도 끝까지 병원에 나와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고 웃으면서 도와주셨던 분. 당신의 아픈 몸보다 환자들의 아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결혼도 하시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집에서 살고 계셨고 신발과 옷, 종이쪽지 하나도 함부로 버리시지 않으셨다. 모든 것이 다 후원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서다. 40만명 이상이 거쳐간 이병원은 후원금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남을 돕기 위한 손길로 오는 모든 것들은 아껴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아침엔 빵과 음료를 주는 것도 요셉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돈이 없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약도 받고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 때문에 빵을 쪄내어 공급하여 주는 마음.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하여도 선우경식선생님은 자신의 마음을 치료받기 오는 것이라며 더 다독거려주고 이런 사람들을 새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알콜 의존 증환자들을 위한 집도 만들고 진료 후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도 만들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을 바로 잡고 세워서 사회에 진출을 하도록 만드는 게 선우경식 선생님의 꿈이기 때문이다.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함께 받들고 가는 요셉의원의 3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200명의 의료진들에게 박수쳐드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경제적 침체가 심해질수록 노숙자와 홈리스인 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내가 처음 서울 갔을 때 지하철역에서 처음 노숙자를 보게 되었다. 내가 진주에 살지만 진주에서는 노숙자를 한 번도 본 적 없고 마산에서도 노숙자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서울 지하철역에만 가면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심지어 어떤 노숙자는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어떤 사람이 토를 해놓은 것을 보고 젓가락으로 그 토사물을 주워 먹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는 노숙자들은 저래서 안 된다. 막노동판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될텐데 그러지 않는지. 나는 그 노숙자들을 핀잔만하고 저러니깐 노숙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눈살만 찌뿌렸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이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한심하다는 생각만 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픈 기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영상을 보고서야 조금이나마 하게 된다. 자신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리야 있을까 . 사회에 복귀하기 힘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회에 복귀하여 살려는 의지도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 이런 사람들을 선우경식선생님은 따뜻한 손길로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시고 저마다의 아픈 곳을 녹여주셔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우경식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많이 슬퍼하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에 많은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싶다. 선우경식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게 있었는데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이다. 선우경식선생님은 의사로서 극빈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이 사회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 유누스 박사도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립의 힘을 키워주고 도와주신 분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소액대출운동을 펼쳐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도록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 이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일평생을 남을 위해 사는 사람도 많다. 아직은 빡빡한 경제상황과 경쟁사회라고 해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다고 해도 직접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은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후원과 협력과 나라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복지 정책은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엔 안 되는 것 같다. "복지국가 복지국가!"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 봐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들을 밟아야 하고 형식적으로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게 실정이다. 복지관계자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그것에 따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 정도의 지원은 있는 것이 복지사회를 만드는 기본이 아닐까?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혜택들 등 제도가 우선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요셉의원과 같은 곳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원금과 제도적인 후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더 나은 사회적 보장 제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인문/어학| 2010.11.25| 2페이지| 1,000원| 조회(344)

감상문, 사회학개론, 쪽방촌 슈바이처

미리보기

닫기
지역축제감상문

{2008진주 남강 유등축제물 불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시작에 앞서 어떻게 하면 내 고향 진주. 진주의 아름다움과 유등축제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나는 진주에 23년간 살면서도 유등축제엔 한 번도 제대로 가서 구경했던 적이 없다.유등축제와 같이 겹쳐서 하는 개천예술제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친구들과 질리도록 많이 가보았지만 정작 유등축제의 유등을 구경하 진 못했었다.이런 저런 핑계로 진주에 가게 될 때면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그냥 진주교 다리를 건너 진주성과 어울려있는 강가에 띄어진 화려한 유등만 멀리서 잠깐 바라만 볼 때 이게 다겠지? 하는 생각에 머 다 똑같겠지. 길거리 노점들, 게임들 등이 주류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봐야 겠다는 생각조차 안했었는데 내가 어리석었 단 걸 이번 조사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내가 진주시민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글을 읽고 느꼈던 점을 듣고 보고 나니 나도 모를 울컥함에 나도 몰래 부끄러워 졌다..유등축제의 유래진주에서 남강에 띄우는 유등놀이는 우리 겨레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에 기원하고 있다.1592년 10월 충무공 김시민(金時敏)장군이 3,800여명에 지나지 않는 적은 병력으로, 진주성을 침공한 2만 왜군을 크게 무찔러 민족의 자존을 드높인 진주대첩 을 거둘 때 성밖의 의병등 지원군과의 군사신호로 풍등(風燈)을 하늘에 올리며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 전술로 쓰였으며, 진주성내에 있는 병사들과 사민(士民)들이 멀리 두고 온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1593년6월 12만 왜군의 2차 침입에서 7만 민관군이 숙구하였고, 그 후 순국한 영혼을 달래는 진혼의식과 가정, 국가의 안녕을 비는 기원의식으로 개천예술제에서 유등 띄우기가 전해져 오고있다.이처럼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진주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시민들의 마음에 호국충절과 소망의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임진왜란시 진주성전투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유등은 개천예술제에서 유등놀이의 형태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개천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유등놀이가 2002년 10월 대규모 진주남강유등축제로 발전되었다.특히 2003년도에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에 선정되면서 지역 축제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 전기를 맞았다고 한다.그 후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04년 육성축제, 2005년 우수축제를 거처 2006년부터 2007, 2008년 3년 연속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에 선정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다.{.유등축제의 이모저모진주 유등축제에는 쓰레기통도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유등축제장에는 소망등, 유등, 상징등, 세계풍물등, 창작등, 전통 공예등을 비롯하여갖가지 등이 설치되어 있고 등마다 모양, 크기가 다르다.남강에 긱접 띄우는 20cm 정도의 작은 소망등에서 크게는 15M 높이의 비상등,진주성 공북문을 실제크기대로 그대로 재현한 공북문등이 있다.특히 행사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쓰레기통, 행사안내도 역시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진주는 등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촉석루 아래에는 '진주의 혼'을 표현진주성 촉석루 아래 의암바위 주변에는 진주의 혼 을 주제로 하는 등을 배치하였다.김시민 장군, 진주 삼장사, 논개, 호국의 종, 진주성 전투에서 사용된 천자총통, 화포 모양의등을 배치되어 진주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제1사랑다리(부교)를 지나며 더욱 가까이에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올해의 등이야기는 '이야기가 있는 민속놀이'해마다 일정부분의 등은 특정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지난해의 주제 전래동화 에서 올해는이야기가 있는 민속놀이 로 주제를 설정하여 숨바꼭질, 연날리기, 팽이치기, 닭싸움, 줄넘기, 제기차기 등을 내용으로 하여 옛날의 민속놀이를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올해는 장소를 남가람 어울마당 이 개최되는 위쪽으로 변경하여 망경동 둔치에서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음악분수 쇼,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등을 만나는 이곳도 올해에는 전통 을 소재로 구성된다.지난해는 주변 등이 너무 커서 음악분수와 조화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음악분수대 주변은 아기자기한 소형 전통등을 배치하여 조화될 수 잇도록 하였다.{지난해 봉황카페등이 설치된 자리에는 전통과 어울리는 초가집, 원두막의 민속주점을 설치하여 민속의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였다.이와 함께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궁중의상 입어보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캐릭터등, 로봇등이 설치되어 가족단위로 편안하게 관람할 수있도록 하였다.지난해와 변화된 모습의 하나는 축제 행사장의 입구를 모두 등으로 설치한다는 것이다.유등띄우기 체험장 입구는 호랑이등을 만들어 등을 띄우기 위해서는 호랑이 입속으로들어가야 하는 점에서 색다른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제1,2 부교의 출입구도 지난해는 에어아치로 되었으나 올해는 삼지창을 거꾸로 세운모양의등이 입구마다 설치되고, 진주교에서 망경동 둔치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솟대등을,천수교방면 망경동 둔치 입구에는 솟을대문등과 양쪽으로 돌담길등이 설치되며, 음악분수대천수교 아래 입구는 석류등이 각각 설치되어 행사장 입구임을 제시하게 된다.게다가 축제기간 동안에 SK, KTF, LG 텔레콤의 기지국까지 축제장소에 설치했다는데 정말 진주 유등축제, 소규모의 개천예술제- 유등축제가 이렇게나 발전이 된 걸 보면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발전의 밑걸음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다..유등축제의 성장과 지역경제올해의 관람객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12일 진주성과 남강둔치 일원에서 열린 2008진주남강유등축제에는 지난해 295만 여명보다 21만 여명이 많은 316만 여명이 다녀갔으며 1천200여 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예산과 성장축제기간 '제58회 개천예술제', '제115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진주실크박람회' 등이 함께 열렸으며 개천예술제가 시작된 지난 3일에는 하루 50만여명이 다녀갔고 개천절 연휴 3일간 100여만명이 축제장을 방문했다.특히 정영석 진주시장의 CF광고가 나간 뒤 외지 관광객의 수가 245만여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으며 이들은 1명 당 식사, 관람료, 기념상품구매, 숙박 등에 평균 4만~5만원 정도로 총 1천200여억원을 쓴 것으로 진주시는 집계했다.이처럼 대박을 터뜨린 것은 유등을 이용한 전국 유일의 밤의 축제라는 장점 이외에도 연날리기, 닭싸움, 바람개비, 줄넘기 등 '이야기가 있는 민속놀이'란 주제 등으로 축제장을 세련되게 꾸몄기 때문이다.또 2만3천여개의 소망등과 1만2천여개의 유등, 창작등 등에 외지인을 비롯한 참여자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자 모두를 축제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이 방문객 유치에 큰 몫을 했다.{경제적 효과는관광객들은 흔한 주간형 축제보다 야간형 축제를 좋아한다 며 밤늦도록 축제를 즐기다 보면 자고 갈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고 한다.실제로 진주시는 유등축제 관광객 1명의 평균 지출액을 5만원으로 추산한다. 관광객 200만 명이 찾았을 때 1000억원대의 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한다.자신의 이름과 염원을 적어 강물에 띄우는 소망등은 유료다. 개당 1만원을 받는 소망등을 올해 2만3000개 팔아 2억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모두 8억7000만원의 자체 수입을 올렸다. 올해 총 행사비 21억2000만원의 41%를 차지한다. 행사장 주변의 본토 비빔밥 주인 김경숙(48 여)씨는 평소 하루 50 100여 명씩 오지만 유등축제 기간에는 500 1000명으로 10배쯤 불어난다 고 전했다.진주시는 2005년부터 행사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실크와 장생도라지 등 지역 특산물에 대한 수출 상담회를 열고 있다. 바이어들에게 유등 축제를 보여주면서 계약 실적을 높이려는 의도다. 올해는 해외 14개국 38명의 바이어들과 진주 지역 중소기업체 22곳이 상담을 벌여 4000만 달러가량의 수출 거래 의향서를 교환했다.그리고 경남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등 10월 축제 속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주시에 따르면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와 우수상품전시회에서 외국 바이어와 4350만 달러 규모의 상품 수출거래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큰 계약이라고 한다. 와우...이번 수출상담회에서- 베어링 전문 생산업체인 ㈜삼보엔지니어링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성기계가 미국 바이어와 각각 700만 달러, 650만 달러의 거래를 합의하는 등 기계분야에서는 3210만 달러의 수출거래의향서가 체결됐다.딸기와 파프리카 등 농산물 분야에서는 1040만 달러의 거래합의가 이뤄졌다.이에 시는 앞으로도 수출시장 개척활동과 사후관리를 위한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 등의 수출기업의 지원시책을 펼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값진 성과를 올렸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이런 지역축제의 파급효과는 진주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울러 진주 뿐만이 아닌 경상남도 그리고 국제적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고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일석삼조의 효율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0.11.25| 6페이지| 1,500원| 조회(326)

감상문, 지역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미리보기

닫기
전자발찌

전자발찌◆전자발찌란 무엇일까?전자발찌란 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져 위치를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부착장치(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로 구성됐다. 상습 성범죄자는 무게 150g 이하의 부착장치를 발목에 착용하고 추적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부착장치와 추적장치의 거리가 5m 이상 벌어지면 관제센터에 경고 신호가 통보된다. 집안에서는 추적장치를 가택 감독장치에 부착하며, 미리 입력된 집안 내 최대 이동 거리를 벗어나거나 추적장치 없이 집 밖으로 나갈 때에도 관제센터에 곧바로 통보된다.전자 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전자발찌의 유래와 역사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특정 범죄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정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한국,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만, 일본, 프랑스, 호주 등에서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한국의 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 배경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호)’을 2007년 4월 27일 공포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치의 구성과 기능부착 장치(발찌)와 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하고 단,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논란성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착용시키는데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입장과 반대측은 이중처벌과 인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뉴스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발췌해서 보면, 전자발찌제도는◆올 전자발찌 대상자는 300여명=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26일 “올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300명으로 추산되며, 이르면 9월 말이면 첫 착용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부터 투입된 전체 예산 80억원에는 시스템 개발비, 전자발찌 개발비 및 전자발찌 500대 제작 비용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최소 예산으로 전자발찌 사업이 운영될 계획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 예방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면서 “특히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성폭력사범 225명에게 착용시킨 결과 단 1명만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동종재범률이 0.4%로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대상은=전자발찌는 검사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동종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법원도 사건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접 검사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다.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형 집행 종료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 다.※성범죄 예방대책으로써의 전자발찌제도의 구조는?① 개념 : 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져 위치를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② 근거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일 : 08. 9. 1.)③ 전자발찌 개념 흐름도④ 부착기간 : 10년 이내⑤ 부착시기 :- 성폭력범죄 사건의 형 집행 종료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 직전.-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되는 날 직전.⑥ 예방효과전자발찌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성범죄 예방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하고, 특히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성폭력사범 225명에게 착용시킨 결과 단 1명만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동종재범률이 0.4%라고 함.◆위치추적 전자장치기의 방식전자발찌는 작년부터 계속 붉어져 나왔던 사안이다. 인권침해에 따른 노나란 끝에 드디어 시행되는 전자발찌제도.발찌제도를 시행하고 난 처음에는 아주 문제점이 많이 들어 났는데 점점 개선되어 지금은 조금 정상적인 자리를 잡은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허점이 보이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그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가지 가장 큰 논란으로 있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1. 가석방 대체용품으로의 전락이 우려가 된다.'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성범죄자 가운데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다. 즉 가석방기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다. 물론 범죄자 스스로 가석방을 포기하면 전자발찌를 차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전자발찌는 가석방 대체용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는 53명이며 이들의 평균 형기는 4년 6개월, 앞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기간은 평균 2개월이다. 반면 이들 53명 외에 가석방 심사중 '발찌를 차느니 차라리 교도소에 남겠다'고 한 10여 명은 제외됐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취지로 형 선고 때 부착 여부도 결정한다.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이런 조항은 항상'예외'를 낳기 마련이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전형적인 사법불신을 낳아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성범죄자는 예외없이 출소후 전자발찌를 차게해야 하며 법무부가 마련한 정기적 심사에 의해 그 의무를 해제해 주면 될 것이다.또한 가석방 대체용품으로의 전락을 막기위해 가석방 기간중에만 차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 기간의 '몇 배 기간'을 부착기한으로 정해야 한다. 가석방 심사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고 하는 범죄자의 경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방증이며 본인 스스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함으로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담배의 폐해를 알고 금연을 결심하면서 '금연을 어길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금연서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뉴스나 신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자발찌제도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시행된 나라들을 보면 많은 효과를 거뒀다. 특히 인권국가라는 미국에서는 44개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중처벌이니 인권침해니 하는 말들이 많지만 그들 나라에서 전자발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건 성범죄의 특수성, 즉 단순한 성추행만으로도 한 인간을 사실상 죽이는 악날한 범죄가 바로 성범죄이기 때문이다.어줍잖은 인권의식으로 또 다른 인권침해사례를 낳는 것보다는 보다 확실한 체계를 세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성폭력범의 인권과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들어 전자발찌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도 당연히 전자발찌제도는 정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문적으로 따져보자면 논란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성폭력범의 인권이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본인이나 본인 주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지만 본인과 관계없는 사건에 자발찌제도는 이중처벌이 아닌 ‘입법의 묘미’란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드라마. 성폭력 사건을 다룬 드라마의 경우 최고의 반전은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순간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이 순간은 고분고분해지며 여타 범죄를 시인하거나 사체를 숨긴 곳을 밝히며 검사측과 ‘거래’를 한다. 이유는 단 하나.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다."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이유없이 모두 사형이다. 사형제도가 없는 주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징역260년. 표현만 다를뿐 모두 사형이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혜진, 예슬법으로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 반대로 해석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의 천국’이란 뜻이다.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이 일정 기간만 채우고 나면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또다른 먹잇감을 찾는 대한민국 사회. 우리나라 전자 팔찌제도는 순수한 의미로 성폭력범을 감시하는 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에 물든,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하고도 버젓이 재선되는 우리나라의 전근대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와의 투쟁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일 뿐 결코 이중처벌이 아닌 것이다.이런 면에서 볼때 성폭력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은 아직도 약하다고 생각한다.!경찰의 수사과정도 성폭력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속된 말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인면수심의 성폭력범에게 한 번, 경찰 수사과정에서 또 한 번, 재판과정에서 또 한 번 모두 세 번 강간을 당한다. 이들 영혼을 짓밟힌 성폭력피해자들은 도우는 방법은 단 하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성폭력을 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다는, 단순한 성추행이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해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듦으로써 아예 성폭력 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근데 이렇게 해야한다고는 하지만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고서도 재범이 많이 일어 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다.

법학| 2010.11.25| 10페이지| 2,000원| 조회(337)

사례, 전자발찌, 내용정리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