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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power,Herbert Kaufman 행정학과 원서강독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power 행정의 분권과 정치적 권력The continuing search for leadership (리더십의 지속적인 탐구)공공관료들은 정부기관의 안팎에서 비판받고 있다. ▶문제재기★★★ 최고행정장(Chief executive) 그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정당정치로부터 정부기관을 보호하려 했던 시도들은 기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협조적이게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오히려 기관들의 독립성을 증가시켰을 뿐이었다. ▶ 행정기관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발의한 법안(measures)은 행정 기반에 의존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독립성(자립성)을 증가시킴이 독립성은 결국, 그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사회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을 확고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 다시 말해 기관의 자립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함.결과적으로 돈들이 익숙한 패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단 설립기관들에 의해 새롭게 관리되는 프로그램들에 투입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의 작동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이 노력들의 조정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은, 심지어 행정내부경쟁에 에너지들을 소비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대한 행정의 무반응에 대한 단절로 대중은 화가 나고, 따라서 고위 임원들은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기관들의 무반응성에 따라 굉장히 걱정해오고 있다.▶ 새로운 시도 x 전통적인 방법 o -> 행정내부 경쟁에 에너지 소비라는 막대한 수고로 결과적으로 공공분할의 요구에도 관리부서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음을 문제 삼아서 공공 분할에 혼란이 찾아오는 것을 행정장(Chief executive)은 걱정함.우리는 행정개혁 제안들에 관한 새로운 물결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하나의 정곡을 찌르는 현상은, 과거에는 논리화, 확장, 모든 정부차원에서 나타나는 정부단위조직의 고위급임원 직원들의 권리강화에서 그들의 수반에게 바로 보고를 하는 행정가들의 직원과의 관계형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면 갈수록 고위 임원들은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새로운 장치들, 급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의 가동, 그리고 혁신들의 정착되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닿을 것이다. 중역실은 재설계 되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U.S)의 예산국(bureau of the budget)에서 최근에 상당한 재조직화가 있었다. 슈퍼갑부서와 더불어 보호국이 시범적으로 새로운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예를 들어 Major Lindsay는 이러한 주제들을 뉴욕시 정부에 도입하려는데 많은 정치적 이익들을 쏟아 부었다. 프로그래밍-기획-예산 체계가 많은 법규 문서들에 지속적으로 배포될 것이다. 아마 우리의 최고위직 임원의 상대적 무력감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문학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다.또 다른 흐름은 옹호자들이 ‘분산’이라고 부르는 ‘분산’을 통해서 고위직임원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사실 현재, 반대되는 입장으로부터 어떤 것이 조직으로써 조금 더 나은 특징이냐 에서 거의기능적인 부서들과 국들 같은 독점적인 조직이다. 그 정의는 아마 효율성의 또 다른 뜻일 것이다. 그 분야에서 빠른 결정을 위해서는 본사로 보내거나 다른 국 들간의 인사로 인한 조화의 손실은 지양된다. 그 결론은 더 확장되어,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의 공무원은 상향식 보고체계와 다른 유효한 대체 채널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 중앙권한은 강화된다. 연방수준에서 이 뜻은 과거 어떠한 때보다 지역내각부의 대표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시도로 재해석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실제 지역의 대통령 대표를 확립하기 위한 강화된 노력일 수도 있다. 유사하게, 아마도 우리는 주지사와 그 부서장들이 그 주의 지역에 맞추는 전략을 수립하리란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Major Lindsay는 이미 추구했다 (아주 제한된 성공들과 함께) 뉴욕시를 작은 시청으로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특징적으로 유럽의 아메리칸 버전들은 완벽하게 아무런 특징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짧게, 정부관료제에서의 불만족은 공공서비스의 고객으로써의 표현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임원들의 리더십의 방어자들에게 탄약(힘)을 제공해 줄 것이다. 관료는 위 아래로부터 압력을 받는다.Conflict and Cdalition (분쟁과 연합)⇒분쟁의 요인건강, 교육, 복지 같은 각각의 공공 기능에서 전문화된 입법자와 입법기관의 위원회 그리고 그들의 단골 고객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많은 정치 제도가 짜여진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행정장과 그의 최고 부서를 강화하기 위한 주장과 비교해서 관료 무리들은 정책들과 이런 힘의 집권화의 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충분한 방향을 도입함으로서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존재한다.이런 공공기관에 의한 참여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주장은 한 가지 이유에 대한 납득에 달려있다. 그 납득이라 함은 이제까지 경시되고 있었고 잘 짜여져 있지 않은 이익이, 별로 깊게 관여하고 있지도 않는, 결정사항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하지만 이미 주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런 양쪽 의견이 전부 간단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을 것 같다.⇒행정수반의 연합그들의 근거를 옹호하기 위해선, 모든 레벨에서 곤경에 처했으며 모두들 그 때문에 비슷한 절망감을 맛보는 행정장들은 공통 이유를 댈 법하다는 거다. 그러므로 대통령은(The President) 전술적으로 이익이 되는 주지사들과 대도시 시장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의회는 이런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긴 거북할 거다.▶ 대통령의 요구란 건 만약 대통령 혼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홈베이스에 있는 주와(state) 지역 공무원들이(local official) 그 요구의 실현을 도와준다면 관료 제도의 힘을 넘는 사법권 쪽과의 강한 대표를 만드는 것 이다.시스템의 붕괴는 대통령에게도 물론이고 그들에게도 매우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와 지역 공무원들도(state and local officials) 대통령과 연합하는 걸 받아들일 거다.√토론 1 : 만약 당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라면 대통령의 요구에 언제나 응할 것 이가. 그것이 위의 본문처럼 현상의 악화(시스템 붕괴라 표현)을 무마시키는 일 일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 개인의 실리(實利)를 위한 일일 수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따르겠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신념대로 행동하겠다면 무엇 때문인지 당신의 생각이 듣고 싶다.대도시 시장과 주지사가 자꾸 성가시게 구는 건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첫 째 - 정부 간 절차가 짜증날 정도로 느리다는 것. 몇 달이 걸릴 정도로 느리다. 사실 연방 기관에서 프로젝트들과 재정에 대한 결정사항을 받아낼 때까지 어쩔 땐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너무나도 많은 비즈니스가 워싱턴 주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주와 지방 자치제의 행정부들은 그들의 요청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빨리 받기는 싫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결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 보류하는 건 더더욱 안 좋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짤 수도 없을뿐더러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도 못 하는 거다.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다.둘 째 - 절차들은 대게 상당히 복잡 미묘하고 전혀 계획성이 없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최종 미팅에 앉혀놓는 거다. 단지 신청서 재 갱신, 개개인의 프로젝트와의 연락망 구축, 그리고 다양성의 설명에 대한 허락을 위해서 말이다. 이런 복잡함은 사실상 마비상태를 일으킨다.셋 째 - 특정 목적을 위한 연방 인가는 정부 간 관계에 대한 1955년 위원회가 모든 정부의 수준에서 기능 전문가들의 부문에서 “규모가 크거나 작은 독립 정부”로 간주한 경향을 장려한다.√토론 2 : 위의 세 가지 사항 중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해서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해보자. 또, 불편한 사항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하여 보자.⇒리더십과 대표성의 융합예정관리에 관한 지역 통제를 위한 그룹의 빗발친 항의와 동시에 이익단체 동맹과 입법부 그리고 관료정치의 의혹과 분노와 직면한 이 그룹들은 행정장의 불쌍한 소식을(특히 대도시 시장에게서 말이다) 접하게 될 거다. 이러한 그룹들이 관료정치와 행정부의 균형을 이루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관료정치에 대한 행정부 자립도를 한 편으로는(매스 미디어에서도) 줄이면서 경영 실행(administrative performance)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대안 수단을 만들어 준다. 행정부 지도층에 반대하는 관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이 그룹들은 일조해준다. 이들은 행정부 맨션에서 주거지역까지 직선 코스로(directly) 수도관을 뚫어준다. 이들은 뚜렷이 구별되고 행정부 경향의 조직 활동 기점으로서 도와줄 수 있다. 만약 그룹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시도한다면 행정장은 아마도 그룹을 만들지 못할 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협력함에 있어 자기들이 받게 될 이익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다.★ The Subsequent Phase of the Cycle (사이클의 연속적 양상)

사회과학| 2014.01.28| 4페이지| 3,500원| 조회(187)

행정학과, 원서강독, Herbert Kaufman, decentraliz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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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프,스키너,반두라,피아제,인지행동,행동주의

인지행동이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목 차 I II 스키너의 행동주의이론 III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IV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파블로프 ( 행동주의 기초 ) 인지행동이론인간의 동기와 욕구보다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가의 행동에 관심을 둠 . 인간의 행동은 학습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봄 . 학습을 통하여 지식 , 언어 , 태도 , 가치관 , 감정을 경험한다고 봄 . 이론의 초점 행동주의 이론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은 외적자극 ( 환경 ) 에 의해 동기화됨 인간은 보상과 처벌에 의해 유지되는 기계적 존재 인간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도 가능 인간의 행동은 행동에 따르는 강화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됨러시아의 생물학자 1923 조건반사 연구발표 파블로프 ( 1849~1936 ) 1904 노벨 생리의학상 ‘ 소화액 분비의 신경 지배에 관한 연구 ’ 고전적 조건형성고전적 조건형성 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무조건 자극 조건반응고전적 조건형성 원리 일관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 New 자극 형성 반응적 조건 형성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 상자 스키너 ( 1904~1991 ) 조작적 ( 도구적 ) 조건형성조작적 ( 도구적 ) 조건형성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행하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반응 → 선택적으로 환경에 반응함 고전적 조건화 = 자극 + 자극 조작적 조건화 = 행동 + 결과 스키너는 행동의 학습은 ‘ 강화 ’ 와 관계가 있다고 봄 . 조작적 조건화를 활용하여 인간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 다양한 행동적 기법을 개발함스키너 박스 쥐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름 : 우연한 행동 우연한 행동의 결과 : 음식이 나옴 우연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계속 긍정적임 : 연속적 강화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반복 및 증가 : 조작적 조건형성 음식은 강화 작용 학습변별자극 행동주의 주요개념 강화 특정한 반응이 보상 혹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로 작용하는 자극을 말함 어떠한 행동이나 반응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운 결과를 제시하거나 정적 강화물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의 빈도를 줄일 때 사용 강화와 다른점은 처벌은 행동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 처벌 부적 처벌 정적 처벌 혐오스런 자극 제시 유쾌한 자극 철회 행동 빈도 감소강화계획 행동주의 주요개념 조작적 행동이 습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물 제시의 빈도 와 간격 의 조건을 나타낸 것 연속적 강화계획 : 행동이 일어날 때 마다 강화물 제시함 . 초기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강화하는데 유리하지만 강화가 중지되면 행동이 소거될 가능성 있음 간헐적 강화계획 :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행동만 강화하는 일정한 수의 반응을 한 다음 한번씩 강화해주는 비율 강화계획이 있음 연속적 강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물 제시 간헐적 강화 고정간격 강화계획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강화를 주는 것 가변간격 강화계획 평균적인 시간이 지난 뒤 행동에 강화를 주는 것 고정비율 강화계획 특정한 행동이 일정한 수만큼 일어났을 때 강화를 주는 것 가변비율 강화계획 평균 몇 번의 반응이 일어난 후 강화를 주는 것 다음 강화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음소거 행동주의 주요개념 일반화와 변별 더 이상 강화를 받지 못해 행동이나 반응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 행동빈도를 낮추는 것은 처벌과 공통적이나 소거는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강화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 . 스키너는 건강한 성격은 일반화와 변별의 능력을 혼합한 결과로 발달한다고 주장• 특정 상황에 보이던 반응을 비슷한 상황에서도 하는 것 강화된 행위가 다양한 관련 상황으로 확장되는 것 ① 자극 일반화 ② 반응 일반화 •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 • 자극 일반화 이후 분화과정을 통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행동지에 따른 강화의 유뮤의 학습을 통해 나타남 • 사회적응에 있어서 반응을 일반화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변별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 . 일 반 화 변 별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운 응아 ’ 로 배변욕구 표현하기 바지 내리기 , 변기에 앉기 , 배설하기 , 물 내리기 순(1) 타임 아웃 (2) 토큰경제 (3) 체계적 둔감법 (4) 과잉교정 기법 (5) 반응대가 기법 (6 ) 혐오기법 실천적 기법 (7) 인지적 행동수정 기법 (8) 자기주장훈련 기법행동주의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행동주의는 인간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내적 , 정신적 특성을 배재함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 인간의 모든 행동이 행동 조작을 통해서 변화 될 수는 없음 ( 지나치게 단순화 , 객관화 , 과학화 함 ) . CT 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양한데 실험실이나 치료실 내에서 발생한 행동변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고 , 일반화도 어려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 내적 갈등 → 외적 행동 으로 초점 이동 인간의 신체적 , 심리적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의 강조 다양한 행동수정과 행동치료의 개입방법 제시반두라는 누구인가 ? 1925/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출생 1951/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 1952/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 1955/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첫 저서 ‘청년기의 공격’ 1963/ 리처드 월터스와 함께 쓴 ‘사회학습과 성격발달’을 출간 1974/ 미국 심리학회 회장 1977/ 현대 교육심리학 분야의 ‘사회학습이론’을 출간 1980/ 미국 서부심리학회 회장 , 미국심리학회 우수공헌상 1999/ 손다이크 상 2004/ 심리학상 2005/ 스탠퍼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에서 물러남 현재 / 노후의 삶 사회학습이론 관찰학습이론 모방학습인간은 사회적 동물 학습은 직접적인 보상 이나 벌 의 결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짐 반두라 행동주의에서 인지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이론 사회인지이론 = 사회학습 + 인지과정(1) 모델링 (= 모방 ) (2) 관찰학습 (3) 자기효율성 (4) 자기조정 (5) 자써 학습 인간은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님 .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 (1) 주의집중과정 모방하려는 모델의 행동과 그 결과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2) 유지단계 ( 기억유지 과정 ) : 관찰된 내용이 기억되는 단계 (3) 생산단계 (= 운동재생단계 ) : 기억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단계 (4) 동기화 단계 학습한 내용대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단계자기효율성 사회학습이론 자기효율성 :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효율성은 인간이 사고 , 동기 ,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반두라의 입장 인간이란 감정 , 사고 ,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반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 가장 강력한 자기조절과정의 하나는 자기효능감이다 .자기조정 사회학습이론 자기의 행동 을 감독 하고 ,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 . 수행과정 , 판단과정 , 자기반응과정으로 구성 . 판단기준 설정방법 자기 행동의 판단기준은 타인들의 성과와 비교하고 , 자신의 과거행동과 현 행동성과를 비교하여 ,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자기강화 사회학습이론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 개인이 자신의 감정 , 사고 ,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능력으로 자신의 행동을 유지 하거나 변화 시키는 과정 상호결정론 인간의 성격이 개인적 , 행동적 , 환경적인 요소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함 .사회학습이론 발달과정을 행동 , 개인 , 환경 간의 양방향성 이라고 주장 . 상호결정론스키너 반두라 기계론적 환경 결정론 상호결정론 객관적 자극 – 반응 관계만 강조 인지와 같은 주관적 요소의 관여 강조 자신의 행동을 통제불가 인간은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행동규제가능 외적 강화 없이는 어떠한 행동의 학습이나 수정도 이루어 질 수 없음 . 새로운 행동의 학습은 외적 강화 없이도 이루어 질 수 있음 . 차이점사회학습이론 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 모방 외에동에 대한 연구 자라나는 애들을 기반으로 관찰 인지발달에 대한 연구 (4 가지 요인 )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외계의 대상이 기존의 틀로써 이해되지 않을 때 그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새로운 도식을 통해 인간은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엄마 젖을 빨던 도식을 활용해서 젖병을 빨 때는 동화를 하지만 컵으로 우유를 마시게 될 때는 기존의 젖 빨기 도식을 수정해서 조절해야 하는 것 . 자기 나름대로 기존 이해의 틀에 맞춰 외계의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 치와와 ’ 를 처음 본다면 기존의 ‘ 작은개 ’ 도식에 맞추어서 이해하는 경우 동화 조절 인지발달이론발달단계 감각운동기 (0~2 세 ) 아이가 말을 못하고 뭔가 자신의 감각이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빨기 , 모로잡기 반사 ) 이 시기에 얻어야 하는 지적 발달이 바로 대상연속성 갓 태어난 영아는 처음에 어떤 물체가 그 자리에 사라지면 어딘가에 존재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영원히 사라진 줄 아는데 이것은 대상연속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 이때 가능한 놀이 ‘ 까꿍놀이 ’ 감각운동 기 감 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 체적 조작기 형 식적 조작기발달단계 전조작기 (2~7 세 ) 언어가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 자아중심적 상징놀이 ( 베개를 아기라고 업고 다님 ) 이시기에 얻어야 하는 지적 발달은 보존성 개념 전조작기발달단계 전조작기발달단계 구체적조작기 (7~12 세 ) 가장 아동에게 많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 보존개념 을 질량 - 무게 - 부피 순으로 알게됨 . 전조작기에서 보인 자기중심적인 사고관이 줄어들면서 사회 지향적인 특성을 보임 . 논리적으로 사고 가 가능 정보를 통해 어떤 서열 을 추론 구체적조작기 감 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 체적 조작기 형 식적 조작기발달단계 형식적조작기 (12 세 ~ 성인기 )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짐 사회인지능력이 발달 피아제는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작용에 차이가 없다고 봄 . 단지 성인기는 형식적 w}

교육학| 2014.01.28| 38페이지| 3,500원| 조회(142)

사회복지, 아동발달, 사회과학, 아동학과, 인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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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Privatization in reality? Already is.

W ater privatization in reality? Already is . S peakerI ndex C oncept begin I n korea case ‘Hong sung’ A rguments M y opinion1 ISSUEC oncept Amid mounting social unrest in fear of mad cow disease about U.S. beef import now being pushed by the government, public anxiety is currently growing over other major policie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At the center of public anxiety is the privatization of tap water supply business . Recently, water supply privatization has been controversial as rumors swept the Internet , claiming that water bills will increase dramatically, up to the level of as much as 140,000 won per day once water supply management goes over to private sector under the new law prepa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 ain Issue Water is daily necessaries that can never be substituted, and water and sewage is a network industry in which a monopolistic market is highly likely. Harmful effect of Privatization is most likely to show in this domain. Water Privatizati is 100,000 more people than population of Busan . can you imagine? B efore Begin2 ‘Hong sung’I n korea case ‘Hong sung’ Controversy arises as civils in Hongsung region are standing a strong opposition at Hongsung -gun introducing the Water Privatization – 주민들의 반발을 삼 Hongsung -gun's Water Privatization opposition committee , on 20th, held a press conference informing how civils could receive tax-bomb and Hongsung -gun itself could fall into budget deficit , by introducing such thing hence therefore must be suspended . – 즉각 중단 요구I n korea case ‘Hong sung Opposition committee mentioned Nonsan-si where Water Privatization is in progress for example, from 1st August , their tax has increased by 15%, charge flood is actually happening and What is the good of enforcing Privatization even with facing deficits every year and refusing to report the situation to the public they criticized. – 논산의 예를 들면서 공개를 꺼림I n korea case ‘Hong sung Oppostion committee added strongly refuse to set water as profy of Environment‘s and people concerned said Today's Hongsung -gun's supply water flow rate( 유수율 ) is mere 63% in which minimizing leakage ratio is urgent, however the Hongsung -gun stance was, inefficient budgets with absent human resources and techniques therefore the related problems can be administered by speicalized institution, hence could be settled” - 홍성군의 주장3 ArgumentsA rguments Proponents insist that even under the new law , local governments still own water-handling facilities and will be in charge of water policies . Therefore, they claim that people won’t have to worry about the negative effect from privatization moves such as skyrocketing of their water bills . The ministry also points out that under the new law, efficiency of water supply will be enhanced and make people use better quality water from their faucets . Additionally, a lot of money will be saved by reducing more than 2,000 public officials and saving water by adopting advanced water management methods. Dubbeivate companies are bound to seek profit . They cite the cases of Bolivia , South Africa and Indonesia where water prices rose dramatically after handing water business over to private companies. Concerns also rise that rural and isolated areas with less demand due to low population are likely to have disadvantages in shouldering the financial burdens in the installation of new water pipes and facilities, since private companies should take up this matter strictly from a business point of view. It may be difficult to expect a smooth water supply in case of labor disputes and sloppy management of private water companies. Water is still widely considered among Koreans as a kind of public goods, a very fundamental resource necessary for maintaining life. This concept is raising opposing voices against privatization moves by the government .Have you heard of it? BOLIVIABolivia Cochabamba is a town of 800,000 situated high in the Andes Mountains of Bolivia. Bolivia is the poorest country inses had remained high at 40% and water supply had remained unreliable at about 4 hours a day . FAILURE Accessibility : 70% - 40% water losses : 40%Bolivia Soon after, the residents were faced with astronomically higher water bills and a fear of loss of property if unable to pay these bills. Upon taking control the company raised water rates an average of 35% to about $20 a month. many of Bolivians only earned about $100 a month and $20 was more than they spent on food. so they received a rainwater in order to get the water. water rate 35%Bolivia Bolivia is only one of many countries which had issues after water privatization . The more and more private companies are taking over the distribution of the water, yet the less and less people from developing countries who are suffering from poverty are granted to access the clean water.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se problems occurring in the world.Public advertisement made in britainMy opinion 4M y opinion Paying attention at govern

인문/어학| 2013.06.24| 24페이지| 2,500원| 조회(63)

I hope this presenta, Water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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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이 이명박정권보다 나은 점 (영어, 한글해석)

박근혜 정권의 현 정권과 대비하여 나은 점 :Superior parts in Park's regime compare to present's박근혜 당선자는 중산층을 70%까지 확산하고자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행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변화)을 꼽을 수 있습니다.지금 이명박 정권의 가장 대표적 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일단 부동산이 살아야 전체경기가 일어설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지금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장기적으로도 주택거래 위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국회는 지난 21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내년 말까지 1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 28일 양 이틀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연내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물론 다주택자 중과세제는 2주택 보유자가 주택 매도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한다. 국회가 이 제도 적용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그래서 이러한 법안 통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폭탄에 대한 공포가 수그러들면서 부동산시장이 한시름 놓는 분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얼어붙은 주택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변화도 예상되는 대목중 하나다. 알려졌다시피 박 당선인은 렌트푸어 대책의 한 방안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선언하고박근혜 정권의 현 정권과 대비하여 취약 점 :Vulnerable parts in Park's regime compare to present's박근혜 정권이 취임하기도 전에 현 정권과 대비하여 취약점을 나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경제민주화 부분이다. 언제나 필요로 했던 경제 민주화, 즉 부의 균등한 분배가 또 다시 대선을 기점으로 화두가 되었다. 심각한 양극화의 중심에는 그 책임의 주체로서 항상 재벌들이 언급된다. 한국 시장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과 재벌들의 독과점 자체는 언제나 자본의 분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왔다. 많은 하청 중소기업에 겪는 원가 절감은 비단 신문 기사 속에서 만의 일이 아니다.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 동의어는 아니지만,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 기업이 누리고 있는 구조적 모순점을 개혁해야 한다.Even before Geun Hye Park's election, enumerating the vulnerability of Park's regime was difficult, hence by judging, the most necessary things to be solved at this moment was known to be, therefore things to be actualised were democratising the economy, creating more work places, and solving 복지문제. Within these, the most opposing sides shown by two candidates Park's and Moon's was "democratising the economy" part. Always wanted and needed democratisation, this spreading the well balanced 'wealth' again, stood as an issue from the starting point of election. Serious polarisation always have the centre as conglomerate's responsibility and is always talked-about. Dominated Korean 시장 economy by major(large) companies and conglomerates and their 독과점 was always been big problem in spreading the 'wealth'. Many reducing prime costs suffered by 하청 small businesses are not a mere article written in newspapers anymore. 재벌 개혁 is not a synonym for democratising economy, however via democratised economy, 재벌 기업's strucutural contradictions need to be reformed.더 나아가기 위한 방안 : (중상층 70%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필요한 요소)Solutions for step-forward : (Requiring Geun Hye Park's admistration for 70％ level of mid-high wealth).1. 50대, 60대의 자산, ‘집’ 지켜주기 - 박근혜는 중산층 70%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화 하려면, 한국인의 특성상 자산을 ‘집’으로 보유하고 있는 50, 60대의 부동산가치를 높여주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50, 60대의 사람들은 정년퇴직, 혹은 실직 등으로 실질적인 수입이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쓰임의 폭이 넓은 계층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는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50대, 60대 자산층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당선인마저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두 번의 배신감으로 이명박정부 못지않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Securing 50's and 60's households. - Geun Hye Park is trying to bring 70% of all population into upper-mid class grades in reality. In order to do so, especially for Koreans, there is a promising way of enhancing property values for 50's and 60's who own their assets as houses/lands. Today's 50's and 60's in Korea are mostly in retirement due to the age-limit, or are unemployed, in which means, even if with no regular income, they are under wide range of outcomes. Therefore the elected candidate Geun Hye Park is situated in position where activating real estates is the must done. Past Myeong Park Lee had absolute supports and trusts from 50's and 60's. If Geun Hye Park does not fulfill their demands again, it would be their second time feeling the negative emotion of betrayal, in which she would face as much difficulty as the past Lee's government.2.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2. Stable employments vacancy problem (temporary employee)현재 대한민국의 8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80% 이상의 급여를 받도록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80%라는 수치는 학생 본인이 임의로 잡은 수치이며, 제가 말하고자하는 바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일정부분이라도 대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기업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직원에게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기업들은 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정규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측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과거 김대중 정부 하에 있었던 노사정협의회 같은 사회협약체의 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과학| 2013.06.24| 3페이지| 2,000원| 조회(112)

한글 신문을 영어로 바꿔서 만든 자료, 박근혜정권, 이명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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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이해의 연속이다

삶은 이해의 연속이다.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한다.사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랑으로 산다.철학과 논술 수업과 톨스토이의 저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일맥상통하는 관념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철학과 논술 수업으로 본인은 삶의 시작부터 죽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희로애락(喜怒哀樂)에 대한 철학적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기위해 우리는 알아야한다.사람은 무엇인가?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인격체이다.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맹목적인 정의이다.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신비로운 생명의 꽃을 한 송이 씩 쥐고 태어났기 때문이다.뉴욕에서 태어난 사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서울시 강남구에서 태어난 사람, 판자촌에서 태어난 사람 어느 곳에서 태어났던지 상관없이 꽃은 한 송이씩만 허락되었다.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꽃을 두 개씩 쥐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모두가 한 개의 몫만 가질 뿐이다.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생명을 부여받는 순간 인간은 존엄하다는 절대 불변에 진리를 안는다.우리 모두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존엄하지 않은 인격체는 없다.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의 목숨과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높은 명망을 가진 사람의 목숨은 똑같다.서울역을 지나다니면,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자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일반시민들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꾀죄죄한 행색을 한 노숙자보다 말끔한 행색을 하고 지나다니고 있는 자신이 더 나은 인간이라는 자부심이 있다.서울역 계단 먼지구덩이에 머리를 쳐 박고 자고 있는 노숙자, 막대한 병원비로 소극적 안락사를 선택한 가족들, 개고기를 즐겨먹는 사람들, 윤락녀의 길을 선택한 여자들, 예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형편이 안 되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걸까?비난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간 존엄성에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말이다.사회적 지위가 저급하게 평가되는 직업을 가진 윤락녀들은 존엄성이 낮은 걸까?내가 속한 5조는 11월 22일 성매매에 대하여 발표 하였다.우리 조는 매춘 여성들· 인권 중심에 서서 성매매를 바라보았다.성매매를 직업으로 삶게 된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풀어나갔다.비록 직업으로 윤락녀의 삶을 택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구조 아래에 살아야한다.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직업을 택하여 사회 안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불변에 진리이다.같은 인격체, 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다른 인간을 비난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다.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인격도 같이 깎아 내리면서 인간존엄성의 가치도 함께 떨어트리는 행위이다.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비난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청량리로 윤락녀를 만나러 갔던 우리는 미안한 마음에 그녀들과 눈도 마주칠 수 없었다.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된 것이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이처럼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당사자의 마음을 고려해보자.세상에 일어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이해가 시작된다.그러면 윤락을 선택하게 된 삶 외에도,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감히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그 지경까지 가게 된 ‘그 사람’의 상황을 비난할 수 없다.내가 ‘그 사람’ 이였어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똑같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기에 비슷한 행동양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노숙자를 보며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타당한 이유가 없다.어쩔 수 없는 상황이 노숙의 길로 내 몰았다.어쩔 수 없는 상황이 윤락녀의 길로 내 몰았다.사람은 인격 그 자체로 모두가 같은 사람임을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나보다 존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현상의 이치를 내 상황에 맞춰 판단하기보다, 여러 입장에서 판단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사람이란 모두가 존엄한 존재이다.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다.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문/어학| 2013.06.24| 3페이지| 2,000원| 조회(106)

삶, 인생, 톨스토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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