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스토어

*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1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웰빙이란?

웰빙에 도움이 되는 자세1. 웰빙 생활습관 1)요가 2)반신욕 2. 웰빙 식습관 1)친환경식품 슬로우푸드 2)슈퍼푸드요 가웰빙 바람이 불면서 주목 받게 된 '요가' 명상법의 일종으로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초점 정신을 통제하고 몸의 기를 재충전하고 신체기능의 순환을 도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심신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운동 숙면,혈압저하, 유연성, 내구성, 균형감각 상승간단한 요가실습*_*반신욕반신욕은 하반신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체온의 균형을 잡아주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 신진대사 촉진 피부 노폐물 제거, 근육의 이완은 물론 어깨 결림, 요통, 생리통, 감기 등의 증상에 효과적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빠르게 분해되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식욕조절 효과반신욕 방법욕조 안에서 10분 동안 몸을 담근다. 10분이 지나면 욕조 밖에서 5분 정도 휴식한다. 이때 미지근한 물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한다. 다시 욕조에 들어가서 10분 정도 몸을 담근다. 이때 욕조 속에서 가벼운 마사지나 다리 스트레칭을 한다. 다시 욕조 밖으로 나와 5분간 휴식한다. 마지막으로 10분간 더 욕조에 몸을 담근다. 물이 식었다면 따뜻한 물을 보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반신욕 후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반신욕 스트레칭친환경 농산물친환경농업은 자연환원의 법칙이 지켜지는 농법으로 농지를 둘러싼 물질순환-유기물의 환원, 자연순환농법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종류: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슬로우 푸드 라이프건강을 위협하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기 슬로푸드는 전통방식으로 재배한 식 재료를 사용해 조리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하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로 만들어져 환경보호 슬로우라이프 운동은 웰빙시대를 맞아 정신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숨을 고르며 여유를 갖자는 것슈퍼푸드육류의 대안 콩, 단백질 공급원 대두 소박한 건강식품 귀리, 고카로틴 식품 호박 눈에 좋은 시금치, 최고의 항암 식품 브로콜리 노화막는 블루베리, 비타민 C의 보고 오렌지 레드푸드의 대표 토마토, 오메가 3가 많은 야생 연어 저지방, 고단백 칠면조, 심장에 좋은 호두 웰빙 음료 녹차/홍차, 최고의 생균제 요구르트{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10.10.26| 10페이지| 1,000원| 조회(331)

웰빙, 로하스, 웰빙음식

미리보기

닫기
저출산

현대사회와 유아교육 2 조 低出産 저 출 산 현 대 사 회 現代社會구성 2. 원인 6. 해결방안 4. 실태 ( 우리나라 ) 5. 실태 ( 해외사례 ) 1. 개념 저 출 산 3. 문제점‘ 저출산 ’ 이란 ? 장래의 인구추이를 생각할 때 합계출산율 2.1 이후에는 인구 성장이 정지되는 시기까지 약 60~65 년 .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인 경우를 ‘ 초 저출산 ’ 이라고 함 .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 저 출 산 低出産 낮을 저 날 출 낳을 산 합계 출산율이 2.1 이하 .저출산의 원인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현대 여성들은 결혼 / 자녀를 필수로 여기지 않음 . 예 ) 여론조사에 따르면 98 년 여성 결혼 찬성 비율 67% 02 년 여성 경혼 찬성 비율 61.3% 로 감소 기혼부인의 경우 ‘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 로 답한 비율 91 년에 90.3% 03 년에는 54.5% 감소 결혼을 의무로 여겼던 전통적 결혼 가치관으로부터의 이탈 .저출산의 원인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관심 증가 과거의 여성들은 단지 현모양처 를 꿈꾸었고 , 관심사는 오직 결혼 뿐이었다 . 그러나 현재 여성들의 관심은 결혼이 아닌 자아실현 .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위해 사는 것 . 이러한 여성들의 관심사 변화 는 결혼을 하더라도 , 자신을 위해 출산을 거부 함으로서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 .저출산의 원인 가족의 유대와 안정성의 저하 전통적인 가정이 가져왔던 가족구성원 안정유지 , 긴장 , 갈등 해소 기능 의 약화 . 부모 자녀의 사고방식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개인주의적 으로 변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 무엇보다도 직장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이 중요 원인 . 예 ) 출산휴가 , 육아 휴직의 경우 사업주 부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가 형성 . 복직 이후 경력관리 불이익 ,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 초래 . 여성들의 출산 기피저출산의 원인 초혼 연령의 상과 조기유학의 풍조는 출산을 준비하려는 부모들의 춘산 의지를 약화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1 위 , 보건관련 지출은 최저 .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부모의 자식 양육은 권리보다는 의무에 속함 . 부모가 되는 것은 짐을 하나 지고 가는 것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 . 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 2009 년 자녀양육비 실태’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 1 인당 양육비는 월평균 약 87 만원 .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우는데 드는 총 양육비는 2 억 3200 만원 .저출산의 원인 환경적 불임 인스턴트식품 섭취 , 전자파 , 유전적 요소 , 공해 , 스트레스 , 가정폭력 등의 원인 불임환자는 2006 년 16 만 7 천명에서 2007 년 19 만 2 천명 , 2008 년 19 만 2 천명으로 증가 . 흡연 , 음주 , 약물 오 · 남용 향락업소 증가 및 사회적 분위기 ( 음주 , 흡연 연령이 갈수록 낮아짐 )저출산의 문제점 오늘날 우리나라는 초고속의 고령화 를 겪고 있다 . 의학 기술의 발달 , 물질적 풍요로 인한 평균수명이 높아짐 . 반면 출산률은 낮아짐에 따라 전체인구 중 유아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고령화 사회가 초래 . 저출산의 추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 2000 년 고령인구 7.2% → 2018 년에 14.3% → 2026 년에는 20.8% 저출산은 고령화 문제와 관련이 깊음 .저출산의 문제점 사회복지비용 증가 국방자원의 부족 21 세기 노인에 대한 부양비용 과 사회보장비용 증가 는 젊은 층에게 국가 / 사회적 부담의 증가 로 다가옴 입영대상 인구는 2005 년 105 만명에서 2020 년 92 만명 2030 년 68 만명으로 35% 감소 할 것으로 보여 지고 국방부에 의하면 2005 년부터 2050 년까지 연평균 5 만명 정도의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저출산의 문제점 경제성장 둔화 노동의 양적 , 질적 변화 초래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 인구의 감소 , 노동의 생산성 실태 우리나라는 2001 년 부터 출산율 1.3 명 이하의 ‘초 저출산국’ 에 진입 . 옥스퍼드인구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아신드롬 ' 이라고 지칭 .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 지구촌에 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 . 유엔미래포럼은 “출산율이 1.10 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 년이면 한국에는 남자 2 만명 , 여자 3 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국내 실태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평균연령은 점차 높아지게 됨 . 노년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 청장년층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 앞으로 출생율의 감소가 지속된다면 다음세대는 많은 노년층을 부양 해야 한다 . 통계청 “ 2026 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로 접어들면서 국민 5 명당 1 명이 노인일 것”이라 전망 . 2005 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 명당 노인 1 명을 부양했다면 2020 년에는 4.6 명 2050 년 에는 1.4 명이 노인 1 명을 부양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 . 65 세 15 세 1980 년 2005 년 2020 년 2030 년 2050 년해외 실태 프랑스 인구구조의 변화 유럽국가로는 처음 (1830 년 ) 으로 출산력 저하 경험 인구감소공포가 중요한 이슈 로 부각 합계 출산력 1960 년 2.73 → 1974 년 2.11 → 1993 년 1.65 → 2000 년대 2.0 수준 정책적 영향력 ① 1886 년 인구감소대처 민족연맹 설립 , 출산 증가를 위한 정치적지지 요구 ② 인구관련 국가주의적 운동과 가족강화운동으로 가족정책의 발달해외 실태 프랑스 가족정책의 특징 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일과 가족 생활 간의 양립 강조 ② 수평적 분배에서 수직적 분배로의 정책 전환 ③ 공공제도에 다양한 출산관련혜택 적용해외 실태 프랑스 직접 지원체계 : 유아 환영정책 ① 기본 지원금 제공 - 임신지원금 , 유아출산 지원금 , ② 보충 지원 제도 - 양육비 지원 , 직업활동 보전 지원 , 산모 휴가 후 6 개월 보조금 지원 일이 가중 됨 .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여성관이 바뀌어야 함 . 또한 여성들도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요구 됨 . 출산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가치관과 연관되므로 ,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 시킬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의 사회교육과 함께 학교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초기부터 확립되어야 함 .해결방안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다 . 그러나 출산장려금은 그 액수가 많지 않고 또한 그것이 일회성 그에 따른 개선책이 요구 모든 사람들이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될 것 .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영국과 일본처럼 아동수당제도 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아동수당 제도 - 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동안 교육비를 지급제도 . 자녀 양육을 위한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법 이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 질 것이다 .해결방안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확대 최근 열리 우리당 제 5 정조위 ( 위원장 강기정 ) 는 아동수당 도입 검토 등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정책으로 하는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 본회의를 열어서 확정 . 출산장려금을 늘려감으로써 부부들은 아이들을 양육 할 부담을 덜게 될 것 . 그럼으로써 그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해결방안 출산휴가 등 제도정비 직장여성들은 출산휴가 또는 휴직 제도를 하고 회사에 돌아 올 경우에 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 여성들이 취업시에도 출산 -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휴가 및 휴직제도 필요 남녀고용평등법 에는 육아휴직기간을 1 년으로 지정 . 그러나 1 세 이상의 아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손길이 아직도 필요로 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야 할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다른 중소기업들도 지방으로 이전 시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 할 것 . 현재 도시지역에 비해서 저조한 지방지역을 경제력의 활기를 주는 것과 동시에 지방지역에서의 출산율도 높아지게 될 것 .해결방안 세제 혜택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 도 늘리고 있음 . 98 년 1 월 이후 출생한 6 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 인당 연 100 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 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영 · 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 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됨 .해결방안 건강보험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는 ' 임신에서 출산까지 ' 발생하는 각종 의료보험 에 대한 임산부의 부담을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에서의 지원을 확대 .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비 ,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조기출산 및 저 체중으로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 한 점을 고려 하여 , 신생아실 입원료 ,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료 지원 .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세택텐주에 대한 사용획수를 제한 기준을 삭제 . 또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 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청성 기형아검사를 보험 급여 .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조정 방안도 검토 .해결방안 대국민 홍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 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 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매 년 지상파 방송 , 라디오 , 옥외전광판 ,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캠페인 을 실행 중 .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저 출산w}

교육학| 2010.10.25| 36페이지| 1,000원| 조회(167)

현대사회, 가치관, 저출산, 기혼부인

미리보기

닫기
사형제도의 존폐론 평가A+최고예요

사형제도의 존폐론Ⅰ. 서설사형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이 사형제도는 18세기 이후 인간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일부 국가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이렇듯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세계 각국에서 끊이질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가 사형제도에 대해 전행적인 검토방침 발표를 했고, 2006년 4월 4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 대표자들과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폐지 특별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사형제 존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사형제 존속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뒤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겠지만, 나는 사형 폐지론자 이다. 내 생각은 뒤에서 상세히 살피기로 하고, 우선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자들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Ⅱ. 사형제도의 존폐론1. 사형폐지론의 근거? 문명국은 모두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국가는 인간의 생명 박탈권을 갖 지 못한다. 미국·중국·일본 같이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끊임없이 강력사건이 일어난다. 범죄자는 종신형 대체입법을 통해 처벌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사회적 부조 체계를 확립하자. [김형태, 천주교 인권위원회 변호사]? 사형이 범죄 피해자 쪽에는 일시적 보상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형을 당한 당사 자에게는 인간성을 말살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허일태 동아대 법학 교수]? 가장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의 입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지관스님]? 사형 폐지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中- 생명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 중 모든 것에 앞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사형제도는 바로 이 생명권을 '제도'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응보적 개념 의형벌제도.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생명의 소중함 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형제도가 이 땅에서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규정 외에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 89개조에 달하는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독재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 로 악용되었다. 제도가 존재하는 한 악용될 가능성과 오판의 위험성이 있다. 사형 제도를 입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 어 올리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학자들의 연구를 통 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 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극단의 형벌을 내린다고 해 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인권"이란 말을 하 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세 심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의 발생 원인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사형제도는 이 사회적 책 임을 한 개인에게만 돌려버리는 너무나 비겁하고, 가혹한 형벌일 뿐이다. 사형제도 의 폐지는 사형수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또 이들이 자신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속죄하고, 그 죄값 을 세상에 갚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2006년 4월 4일(화) 국회의사당 기자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 종교연합 ]? 사형제도로 인한 강력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나타낸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사형 제도로 인한 폐단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무조건 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 적으로 기간을 걸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제도의 잘못된 방식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피터 호지킨슨]? 사형집행으로 역할을 끝내는 국가, 필요할 때만 피해자 감정 운운하는 존치론자, 사건 을 충격적으로 보도하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언론. 이런 무책임한 현상이 피해자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해결책이다. 보복과 응징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 야 한다. [박병식, 동국대 법대 교수]? 사형제도는 일반예방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도이고 따라서 정 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유와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영구히 대가로 치루면서 얻을 이익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은 한 인간의 비참한 죽음을 잠깐 목격 하는데 지나지 않고 징역형의 본보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효과의 측면 에서도 회의적이다. [베까리아(1738 ~ 1794)]2. 사형존치론의 근거? 사형제는 결코 야만적이 아니라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요악이자 최후 수단으로 나온 것이다.[김상겸, 동국대 교수]? 사형폐지론은 살인자가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내가 자의적으로 이 약속을 위반해 당신을 죽이는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미리 하라’고 요구한 것을 승낙 하는 것과 같다. 얼마나 정의에 반하는 주장인가.(이재교 변호사)? 생명권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제약할 수 있으며 범죄방지효과와 응보정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필요악’ 이다.? 교화 가능성이 결여된 극악무도한 자들을 국고를 축내가며 격리시켜 늙어 죽게 만드는 일은 그 어떤 형벌보다 잔인하다.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나(살인자) 같은 인간이 살아있다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지 않은가?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한 국가,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 인구 420만 명(체류자포함) 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5,819건으로 인구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낮은 범죄 발생울이란 결과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무서운 사형-태형제도도 단단히 한 몫 한다는 게 대다수 싱가포르인들의 평가이다.(네이버 블로그 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아지지 않고 흉포화 되고 있다.(과거 법무부 의견)?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법은 그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형은 이를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하여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이다.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무기징역형의 그것보다 명백히 그리고 현저히 높다고 하는데 대한 합리적·실증적 근거가 박약하다고는 하나 반대로 무기징역형이 사형과 대등한 혹은 오히려 더 높은 범죄억제의 효과를 가지므로 무기징역형만으로도 사형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가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지어 질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범죄자에 대하여 생명을 박탈하므로,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일 뿐이다.3. 나의 의견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사형 폐지론자 이다. 이 과제 때문에 기숙사 방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도, 하나 같이 다들 사형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범죄 중에서도 살인과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범에 대해서 “그런 인간들은 죽여야 한다!”고 흥분해 말했다. 사실, 주변에 사형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다. 나는 가톨릭인 이다. 다들, 내가 사형폐지에 찬성한다고 했을 때, 내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형폐지에 찬성하게 된 것은 종교와는 관련이 없고, 아니 어쩌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 사형수의 어머니라고 불리시는 헬렌 프리진 수녀님께서 강연을 오셨을 때도 나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여하튼, 내가 사형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로, 나는 사형제도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사형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가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귀중히 여긴다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우리가 또 다시 사람을 죽인다? 정말 모순이지 않은가?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제도인가?

법학| 2009.07.20| 4페이지| 1,000원| 조회(762)

사형제도, 법학, 형사정책,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리보기

닫기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 영화 `데드맨워킹` 감상문

- 한 수녀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 1995)◈ 감독 : 팀 로빈슨.◈ 개봉 : 1995년 7월 20일.◈ 줄거리이 영화는 가톨릭수녀 헬렌 프리진(Helen Prejean)이 사형 폐지론의 입장에서 1993년 출판한 자서전 ‘데드맨 워킹’에서 따온 이야기이다. 매튜는 1988년 친구와 함께 강간,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다. 매튜와 그의 친구는 서로 살인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지만 법원은 매튜가 범행에 주도적이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는 사형을 친구에게는 무기징역 형을 선고한다. 한편, 헬렌은 흑인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수녀이다. 헬렌이 속 한 수녀회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녀복을 거부하고 평상복으로 활동 하는 등 행동이 분방하다. 어느 날 헬렌은 교도소에서 온 매튜의 편지를 받고 교도소를 방문한다. 하지만, 매튜는 매우 불순한 태도에 불량스럽고 자신의 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매튜는 가난 때문에 변호사를 쓰지 못해 주범은 사형을 면하고 자신만 사형을 받았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헬렌 수녀는 죽음만은 면하게 하려고 힐튼 바버 변호사 와 노력하지만, 결국 사형집행일이 정해지고 헬렌은 매튜의 영적 안내자가 된다. 사형집 행일에 매튜는 가족과 만나 참회하고 또, 자신이 한일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 일인지 깨닫게 되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관한 가운데 사형을 당한다.◈ 나의 생각이 영화는 사형제도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던졌다. 사형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18세기 이후 인간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일부 국가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이렇듯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세계 각국에서 끊 이질 않았다. 영화에서 매튜의 태도는 건방지기 짝이 없다. 자신을 도와주러 온 헬렌 수 녀에게도 불량스럽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도 작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부츠도 신지 못하고 슬리퍼에 기저귀를 차고 집행실로 들어간 그. “데드맨 워 킹!” 이라 외치는 그 모습에선 나도 눈물이 흘렀다. 영화는 관객을 객석에서 끌어내 사 형수와 함께 집행장 으로 들어가는 듯한 긴장을 갖게 한다. 집행장에 입장 할 때 관객은 나와 마찬가지로 사형수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정서가 매튜에게 돌아설 때쯤이면 감독은 범죄현장을 상기시켜 다시금 이성의 추를 끌어 올린다. 이는 사형제도에 관해 감독의 입장을 전달했기 보다는 관객에게 그 판단을 몫으로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헬렌수녀가 피해자 가족에게 느끼는 부담이 어떤 것인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런 끔찍한 사건 이후에 화해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세상 살이의 더 깊은 문제에까지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사형수 감옥과 사형 집행장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 벌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다니 이 얼마나 모순된 제도인가? 사형 제도 대신에, 차라리 범죄자를 교화하는 문제나 피해자 구제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게 낫지 않을까? 영화 결말 부분에서 죽음의 주사를 맞은 매튜와 그가 저지른 살인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죽음을 박탈하는 일은 개인이 행하건 사회가 행하 건 살인이고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여하튼, 이렇게 영화는 사형제도에 관해 우리에게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비싼’ 변호사 때문에 죽음을 면한 매튜의 동료. 이것 또 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다.

독후감/창작| 2009.07.20| 2페이지| 1,000원| 조회(411)

영화감상, 사형제도, 영화감상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리보기

닫기
행복 대한민국, 공무원이 간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세 명 중 한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공무원은 젊은이들 누구나가 원하는 대한민국 일등 직업으로 꼽힌다. 이를 반영하듯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다. 나 또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큰딸이 공직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여성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직장을 택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다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소위 ‘서민’이라 하는 우리네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이번학기에 공무원행정론을 수강하게 되었고, 이 강의는 물론 북리뷰 또한 내게 특히나 간절하게 와닿았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행복대한민국, 공무원이 간다.” 책 제목을 보자마자 여러권의 북리뷰책 중에서 ‘딱 나를 위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국민들을 위해서..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오랜 시간동안 간절히 바라온 내 꿈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나는 이 책을 선택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지금. ‘공무원이 꼭 되어야 겠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고 나름 소신이 생겼음은 물론이다.이 책은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뉘어 대한민국 공무원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제 1장에서는 ‘대한민국 희망 보고서를 새로 쓰다’는 제목으로 공무원 신드롬과 공무원을 꿈꾸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주요 국가들의 공무원신분 보장 등 공무원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의 열기는 그 어떤 취업 준비보다도 뜨겁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공부해 경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있다. 또한 다른 직장에 비해 안정적이며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면서도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므로 개인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사회가 전문화되어가고 있다는 등의 이유와 더불어 공무원 신드롬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편하다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며 저자는 진실로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정확히 판단한 후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라는 따끔한 충고도 하고 있다.제 2장은 ‘공무원 시험, 이렇게 준비하라’는 제목 아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점, 가산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공무원 시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파트 였으리라 짐작 된다. 저자는 공채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라도 공무원이 될 수는 있지만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더욱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스스로 자질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의 시작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공무원을 선택하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시험공부를 하면서는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할 것과 성공 수험 비법, 합격을 위한 학원 공부 노하우, 독학으로 시험 준비하기, 직장인의 시험 준비, 객관식 시험 대처 요령과 과목별 공부 방법, 수험생활백서, 사전준비, 가산점 제도 등 수험생활에 도움말과 면접대처법, 부처 고르는 법등 공채시험 합격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제 3장에서는 ‘당신은 행복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라는 제목으로 공무원들의 일상과 재테크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흔히들 공무원이 칼퇴근한다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이는 큰 오산이다. 책에서는 박주임의 예를 들면서 비록 칼퇴근은 아니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 한다.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의 첫째 업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례 에서처럼 친절한 태도와 신뢰는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일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서비스라는 것을 공무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은 평소에 국민들을 가장 많이 접해야 하고 다양한 종류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기에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칫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에 지쳐 일에 흥미를 찾을 수가 없을 때에는 자신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맞춰 성실하게 생활해보자.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된 자신과 자신의 일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쉽게 눈에 띄지 않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할 때, 국민들 역시 공무원으로 인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금만을 믿고 자칫 소비가 늘 수 있는 공무원은 앞으로 국민 연금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에 대해 국가재정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므로 더 재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지만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 장에서 나는 공무원 준비생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완전히 몰입해서 읽었다.

사회과학| 2009.07.12| 18페이지| 1,000원| 조회(252)

공무원, 취업, 대구가톨릭대학교, 공무원행정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