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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과 까밀로 지테

활력이 넘치는 광장, 청 계 광 장1. 프롤로그도시공학과 도시행정학을 전공하면서 평소 광장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는, 이번 레포트를 통해 서울의 대표적 광장 중 하나인 청계광장을 살펴보며 이 광장이 수업시간에 공부한 ‘까밀로 지테‘의 광장에 대한 원칙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이 광장이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2. 청계 광장의 역사와 형태1) 청계광장의 역사와 위치청계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지던 2005년 3월 서울특별시에서 지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명칭으로, 청계천의 시작 지점인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 광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청계 광장은 청계천으로 진입하는 공간으로서 삼색 조명이 어우러진 촛불 분수와 4m 아래로 떨어지는 2단 폭포가 설치되었다. 또한 공식 명칭은 스프링(Spring)이지만 소라탑으로 더 많이 알려진 조형물이 Landmark로서 자리잡고 있다.2) 청계 광장의 지리적 위치 및 형태(1)먼저 천계 광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위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청계 광장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위치는 청계 광장이 양 쪽에 있는 두 개의 다른 광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2)청계광장의 형태그렇다면 청계 광장의 세부적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소라탑청계 광장청계광장은 청계천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청계 광장에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소라탑이 존재한다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청계 광장의 입구에는, Landmark 적 요소인 소라탑(Spring)이 세워져 있다. 따라서 이 조형물을 통해 이곳이 청계 광장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청계광장을 실제 방문하면, 정확히 지도상으로 광장이라 명시된 구역은 크지 않다. 그러나 청계 광장은 운집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그 크기가 유연하게 늘어날 수도, 그리고 줄어들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 일례로 이번 세월호 추모 행사의 경우 이 광장에 무려 3만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모였는데, 이때는 청계 광장의 범위가 긴 청계천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큰 범위로 확장되었다.3. 까밀로 지테가 말한 광장의 원칙과 청계 광장본인은 이 광장을 답사하기 전, 까밀로 지테가 말한 광장의 원칙들에 대해 미리 수첩에 메모한 뒤, 이 광장을 답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 청계 광장을 본 결과, 지테가 말한 원칙들이 청계 광장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이 답사하며 느낀, 까밀로 지테의 원칙과 청계광장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1) 광장의 중앙을 사람들의 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비워두는 원칙까밀로 지테는 활력을 이끌어 내는 광장이 되기 위한 원칙 중 위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청계 광장은 그 중앙에 많은 시민들이 한적한 주말 오후를 즐기기 위해나와 있었고, 또한 자유롭게 비어있는 광장의 중앙을 거닐고 있었다.이 사진은 소라탑의 뒤에서 청계 광장의 중앙을 바라보며 찍은 것인데,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계 광장은 그 중앙을 비워 둠으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하였다.2) 닫힌(또는 영역성이 뛰어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까밀로 지테는, 이상적인 광장은 공간적으로 확실히 한정되고 닫힌 공간이어야 한다 것을 활력이 넘치는 광장을 만들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 하였다. 위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청계 광장은 양쪽에 여러 빌딩들이 숲을 이루면서 영역성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양쪽의 빌딩 숲과 함께, 소라탑을 광장의 입구에 세움으로써, 세 개의 면을 매우 잘 닫아주고, 이를 통해 확실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다.4. 청계 광장의 기능과 이용정도1) 청계 광장의 기능청계 광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며, 이에 따른 이용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사를 한 경험을 바탕과 연관 지어 설명하도록 하겠다.(1) 행사 장소로서의 청계 광장지난 5월 17일, 청계광장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큰 추모 행사가 있었다. 집회 측 추산 3만 명의 시민이 운집한 이 행사는 추모행사의 성격과 함께 정치적 성격도 지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해 8월 경에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국정 조사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이곳에서 열렸다. 이처럼 과거에는 서울 광장서 주로 열렸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집회들이 최근에는 청계 광장으로 이동 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그만큼 청계 광장의 행사 장소로서의 기능이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청계광장청계 광장에 도착한 뒤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나들이를 나온 풍경이었다. 또한 젊은이들 역시 이곳에서 편하게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이처럼 청계 광장으로부터 내가 받은 느낌은 편안함과 자유로움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 관계없이 모두가 쉽게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느껴졌다.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친화적 성격을 지닌 청계천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락함이 더 깊이 느껴졌다.이는 비단 나만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며,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에 그 시각 청계 광장에 나와 휴식을 즐겼을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청계 광장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2) 청계 광장의 이용 정도이곳을 방문 한 시기는 주말 저녁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직장인들의 모습은 쉽게 찾아 볼 수 없었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주로 가족단위로 이곳을 찾거나 아니면 연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청계 광장 안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청계천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였고, 청계 광장 좌우에 위치한 맥주 가게 등의 술집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이를 보았을 때, 평일에는 더 많은 이들이 이 청계 광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이곳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보기에 아름다운 조경, 군데군데 자리잡고 있는 맥주가게들, 쉽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도와주는 벤치들과 같이 쉽게 찾아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나 주변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직장인들이 찾아 오기에도 매우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조건과 함께 본인이 직접 관찰한 사람들의 광장 이용 정도를 종합 하였을 때, 서울 시민들의 청계 광장의 이용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했다.5. 청계 광장을 보고 들었던 의문청계 광장을 거닐면서 들었던 의문 중 하나는, 까밀로 지테가 제시한 광장의 원칙들과 청계 광장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어떤 대상이던 간에 이론과 실체가 항상 100퍼센트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이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이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1) 의문점까밀로 지테는 활력이 넘치는 광장이 되기 위한 원칙 중, 광장의 크기에 대한 조건을 제시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광장의 최대크기가 건물 높이의 두 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광장의 최소 크기가 건물의 높이보다 크도록 해야, 광장 공포증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크기의 광장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청계 광장의 경우, 최대 길이가 주변의 가장 높은 건물보다 길고, 최소 길이는 주변의 건물 높이보다 높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로 청계 광장에서는 광장 공포증과 같은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 말은 까밀로 지테가 제시한 광장 크기의 원칙에 항상 일치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청계 광장은 요소를 지니고 있기에 지테가 제시한 원칙과 다름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일까?2)의문에 대한 답이 의문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청계 광장이 단순히 넓고 휑한 공간으로 구성된 광장이 아닌, 청계천이라는 하천과 각종 수목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에, 즉 자연 친화적인 색채를 지닌 광장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광장 공포증이란 아무것도 없는 큰 광장을 걸을 때의 불안감을 의미하는데, 청계 광장은 그 최대 길이가 매우 길지만, 그 가운데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또한 다양한 나무들과 같은 자연 친화적 요소를 지닌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 공포증과 같은 불안감이 쉽게 조성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사회과학| 2014.05.26| 5페이지| 1,000원| 조회(149)

까밀로 지테, 청계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까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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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교통 변화 및 비교

새로운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대중교통 체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기반 조성 ❍ 합리적인 버스노선 관리 등 버스관리 업무체계의 지속적 개선 ❍ 중앙버스전용차로 ,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취약지역에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교통난 해소 고품격 택시서비스 실현으로 시민고객 만족도 증진 ❍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 및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등 택시서비스 개선 ❍ 택시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회복 생활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문화서울 거리조성 ❍ 사람중심의 친환경적 보행환경 조성 및 차 없는 거리 확대 조성 ❍ 여가 및 레저 중심의 자전거 이용을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 도시교통 부문 – 2009 년 정책 방향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와 내진성능보강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 승강편의 시설 설치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 ❍ 버스 승차대 개선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등으로 이용시민의 만족도 증대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등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택시 모델 정립 지속적인 도시철도 망 구축 ❍ 지하철 9 호선 2, 3 단계 건설로 강남 동서간의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 ❍ 서울 7 호선과 인천 1 호선 연결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안전하고 정체 없는 도로교통 체계 확립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단기 상습 정체구간해소하고 반복되는 교통사고 지점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 동 ․ 서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강남 ․ 북간 ( 구리암사대교 , 월드컵대교 ) 의 연결 강화로 도로소통 원활화 추진 도시교통 부문 – 2011 년 정책 방향도시교통 부문 – 2009 년 연차별 투자계획도시교통 부문 – 2011 년 연차별 투자계획도시교통 부문 – 2009 년과 2011 년 투자계획 비교 오세 훈 시장이 예상했던 2011 년도의 비용 = 약 2122 억원 But 실제론 유가에서 1000 억 + 카드활성화에서 240 억원 1.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항목 이전 .( 약 700 억 )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 개선비용 추가 ( 약 900 억 ) 신림선 경전철 비용의 민자유치통해 200 억원 절감 지하철 9 호선 사업비용에서 예상보다 300 억원 이상 절감 기타 사업들에서 부분적으로 절감도시교통 부문 – 투자계획상 차이 구분 2011 년 보행 * 자전거 환경 개선 20,961 도로 인프라 확충 516,927 구분 2011 년 광역교통시설 255,482 도로 건설관리 1,302,483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원 순 서울시장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광역교통시설 항목의 경우 2011 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사라져서 다른 여러 항목들에 분산되었다 . 도로건설관리 항목은 도로 인프라 확충이라는 항목으로 변형되었다 . 오세훈 전 시장 시기에 , 상당히 많은 수의 도로 확장 공사 등이 시행 되었다 .우이 ~ 신설 경전철 사업 도시교통 부문 – 경전철 사업우이 ~ 신설 경전철 사업 도시교통 부문 – 경전철 사업지하철 9 호선 3 단계 건설 도시교통 부문 – 지하철 9 호선 건설지하철 9 호선 3 단계 건설 도시교통 부문 – 지하철 9 호선 건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4.05.16| 10페이지| 1,000원| 조회(136)

서울시의 도시교통 변화, 서울 도시교통 변화, 서울 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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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데이비드 하비의 후기2장. 신자유주의와 계급권력의 복원2) 신자유주의 국가 中(1)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곳신자유주의 국가는 아닌 척 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반-민주주의적이다. 잔존하는 대의 민주주의적 요소들은 돈의 권력에 압도당한다.(P.43의 두 번째 단락)(2) 마음에 와 닿았던 이유신자유주의, 언뜻 보면 개인들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의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가들에 의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연하게 만들고, 작은 정부를 추구함으로서 자본을 축적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며, 무한 경쟁을 유도한다.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자신들의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소득 계층간의 경제력 격차는 매우 심화된다.이렇듯 신자유주의 국가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신자유주의의 세상에서는 민주라는 단어보다도 약육강식, 또는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확대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계약직 일자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되며,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출산은 물론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개인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 또는 쉽게 해고되지 않기 위해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길 원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요즘 집 근처의 도서관에 가면,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젊은이들, 또는 많은 수의 30대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학교 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매번 보는 풍경이지만, 나는 이러한 풍경이 참 서글프다. 물론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전의 여느 세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획일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있자면,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 함으로써 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자본가들이 자본을 더 축적하는 것을 손쉽게 하는 일종의 도구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는다.물론 이 와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주의식이 확대되어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어느정도로 지속될 지는 미지수이다. 요즘 술자리에서 친구들, 또는 선배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모두가 인간의 최소한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에 그 힘을 다 쏟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반비례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매우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신자유주의가 반-민주주의적 성향을 갖는 다는 하비의 말에 공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3) 저자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나 의문점신 자유주의가 반민주적 성향을 지닌다는 하비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자유주의는 그 스스로가 반민주적 성향을 강하게 지닌다기 보다는, 민주적이지 못한 사회로 변모하는 데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사람들에게서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빼앗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방식등에 관한 이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 함으로서, 자본가들의 이익 및 자본축적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성향이라 생각한다.2장. 신자유주의와 계급권력의 복원2장. 신자유주의와 계급권력의 복원5) 성과물들 : 강탈에 의한 축적의 부활 中(1)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곳오랜 기간 동안 힘든 계급투쟁을 통해 얻은 공공자산들을 사적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교리의 이름으로 추구된 가장 악랄했던 강탈 정책 중 하나였다.(P.69에서 마지막 문장)(2) 마음에 와 닿았던 이유위의 부분이 가장 와 닿았던 이유는, 현 정부의 현안 사업인 공공부분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민영화를 통해 일반 서민들이 겪을 수많은 경제적 위협들과, 활기가 넘치고 화기애애한 공간의 상실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공공부분의 업무들을 사적 영역으로 되돌리는 데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동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분을 민영화 시키는 현상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삶에 어느 정도로 악영향을 미칠 지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선두 국가들은 이러한 작업을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이들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는 비슷한 경쟁력을 갖춘 타 국가들과의 지니계수 비교에 따라 손쉽게 알 수 있다.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지 걱정이 앞선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 국가 경쟁력 등이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컨트롤 해 나가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실제로 엄청난 수준의 복지정책들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비대해진 각종 공공부분들을 어느 정도 축소시킬 필요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공공부분을 통한 각종 복지정책들이 충분히 실천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막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공공부분을 민영화 시키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14.05.15| 3페이지| 1,000원| 조회(96)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데이비드하비 세계화 공간, 세계화의 공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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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란 무엇인가

편견이란 무엇인가1. 왜 우리는 편견 문제를 생각해야만 하는가?21세기에 들어와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의 과정속에 정치, 경제, 사회, 이념, 등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람직한 세계화란 경쟁체계를 넘어 공존을 지향하는 세계화 인데, 이를 위해서는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류 공존의 생활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편견이란 무엇인가? 편견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인 사회 심리학자 ‘고든 알포트’ 의 말을 인용하면, ‘ 편견이란 실제 경험에 근거하지 않거나 혹은 경험에 앞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그러면 편견은 왜 생기는 것일까? 편견 연구가들에 의하면 편견이란 경험된 자신의 사고 유형이나 가치관, 또는 타 집단의 상대적인 가치를 지나치게 일반화 및 절대화 시키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일반화와 절대화를 통해 상대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며 차별화하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태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나치게 일반화 되고 절대화 된 가치관을 통한 타인과 타 집단에 대한 판단은 나와 내가 속한 집단 사이의 감정적 대립과 갈등관계를 초래하여, 편견에 빠지가 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킨다.이러한 편견에는 과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가?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는 자신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편애하기도 하고, 더 애착을 갖고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다. 알포트는 이를 ‘사랑-편견’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편견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사랑-편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상대로부터 확인받기도 하며, 또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편견이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편견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여 준다. 인종에 대한 편견, 종교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편견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잘못된 불확실한 사실을 일반화시킴으로서 발생하는 편견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현상은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해 혹은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그렇다면 ‘편견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항상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특히 연역적인 방법을 중시하는 철학과 윤리학적 입장에서의 편견은 마치 당연한 것으로서, 그리고 진리로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종교에서도 이러한 진리를 함께 받아들이고 윤리적인 절대명령에 복종하며, 신을 칭송하기도 한다. 그런데 몇몇 소수의 종파들이 불화를 일으켜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는 모순과 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또한 신학에서의 편협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놓거나, 자신들의 보편적인 절대규범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 진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인간의 철학과 종교의 보편적 진리나 가치규범들에 대해 편견없이 서로 논할 수 있어야 하겠다.

독후감/창작| 2014.05.15| 2페이지| 1,000원| 조회(270)

편견, 편견이란, 불평등 지위상징 현대사회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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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현황 *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회보장론국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목 차Ⅰ. 국민 건강 보험1. 국민 건강 보험의 개념1) 국민 건강 보험의 의의2) 국민 건강 보험의 연혁3) 국민 건강 보험의 특성4) 국민 건강 보험의 법적 근거5) 국민 건강 보험의 기능 및 역할2.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세부 내용1)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운영 구조2)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3) 국민 건강 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4)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보험급여체계5)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보험료 산정3.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1)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문제2)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3)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4) 보험료 부과 상의 문제4. 해결책1) 의약분업제도 개선2) 의료수가 구조 개편3)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Ⅰ. 국민 건강 보험1. 국민 건강 보험의 개념1) 국민 건강 보험의 의의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2) 국민 건강 보험의 연혁3) 국민 건강 보험의 특성(1)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담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 한다.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 한다.(2)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 진다.(3)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4) 국민 건강 보험 제도는 국민 건강 보험법을 그 세부적인 내용의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민 건강 보험법● 제 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5) 국민 건강 보험의 기능 및 역할건강 보험의 사회 연대성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을 당연 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소득 재분배 기능 수행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됨.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의 점수 당 단가 (환산지수)계약 체결 업무가 있다.(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급여와 관련된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는 급여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관련 업무는 상대가치점수 산정, 약가 상환금액 산정 등 상대가치점수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 등에서 주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진료비 지불방식 및 수가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신의료기술 급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신의료기술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해 명시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조직이다.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 2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가입자 단체 8인, 공급자단체 8인, 공공기관 4인 및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다.2)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3) 국민 건강 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2007년부터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는 정부지원으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4)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보험급여 체계보험급여의 수준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한다.? 현물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현금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출산 진료비 등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을 한 경우 진료비총액의 20%(식대는 50%)를,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한다.5)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보험료 산정 방식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며, 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국외근무자는 건강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2) 보험료 재정의 구성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84%에 해당 하며, 나머지 16%의 보험료 재정은 정부지원과 담배부담금으로 구성된다.3.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문제점1)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문제왜곡 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진찰료와 처방료의 별도 산정, 대폭적인 의사처방료 및 약사 조제료 인상, 전문 의약품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었다.먼저 진찰료와 처방료를 살펴 보면 이 요소들의 별도 산정으로 인해 처방료와 기타 의료수가의 대폭인상을 불러 수 있다.그리고 당초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가 약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분류는 50 대 50 정도이었으나, 의사파업을 거치면서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75%를 넘게 바뀜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였다.사실 의약분업 이후에 진료비와 처방료가 의사의 수입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의사는 자신의 수입을 늘이기 위해 환자의 방문횟수와 처방일수를 늘여야 했고 이로 인해 환자를 매일 오도록 하는 과잉진찰과 과잉투약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계속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은 본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인상년월건 강 보 험 수 가소 비 자 물 가증가율누적지수증가율누적지수2000.7.1(의약분업실시)9.20649.41--513.482000.96.50691.622.30525.292001.17.08740.594.10546.822002.4ㅿ2.90(인하)719.122.80562.132003.12.97740.483.50581.812004.12.65760.113.60602.752005.12.99782.832.80619.632)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현재 우리 나라 건강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의사가 청구하는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진료비지불제도에서 의료공급자는 더 많은 의료를 제공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므로 필요 이상의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사는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고, 방문 당 제공되는 의료의 양을 증가시킬 경제적 유인을 갖는다. 또 의사가 제공한 개별 의료 행위들에 대해 보험 공단에 청구하고 또 공단은 필요할 경우 심사를 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므로 의료비의 청구, 심사, 지급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3)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학| 2014.05.12| 11페이지| 1,500원| 조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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