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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한국외교에 대한 PPT입니다.

일나일본부설광개토대왕비문 변조일진왜란에 관한 단어표기에서 조선 침략을 출병이라 표현함러일 전쟁을 인종간의 전쟁으로 표현조선의 근대화태평양 전쟁을 정당화강제 동원 황민화군대 위안부 존재사실 은폐 및 부정모두 일본에 의해서 중요한 글자를 지운 뒤 새롭게 조작되거나자료의 단어를 재해석하여 일본 기준대로 작성한 것이며일본을 미화하기 위하여 많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어있다.<중 략>이전까지의 일본 여론 분위기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음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문제에 관련된 비판 등을 화제로 다루는경우가 증가하여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 라는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게됨다케시마의 날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 비판의견은 소수본격적인 독도 영유권 분쟁이 시작됨

사회과학| 2013.06.14| 88페이지| 3,000원| 조회(204)

일본, 역사, 위안부, 교과서, 역사왜곡, 왜곡, 야스쿠니, 한국외교, 한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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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한국외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한국 외교Ⅰ. 교과서 왜곡 문제Ⅰ. 교과서 왜곡 문제1.일본 교과서 왜곡의 주요 내용임나일본부설 :일본이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하여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였다.광개토대왕비문 변조 :신묘년 이래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임진왜란에 관한 단어 표기에서 조선침략을 출병이라 표현함.러일 전쟁 : 황인종을 대표로 백인들을 상대로 승리한 위대한 전쟁이었다 주장.조선의 근대화 :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사고를 반영하며 침략을 정당화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 인듯 미화.강제동원 황민화 : 강제동원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바꿔 식민정책 은폐군대 위안부 : 가혹행위 실체 은폐 및 위안부 존재를 부정.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요 내용들은 모두 일본에 의해서 중요한 글자를 지운 뒤 새롭게 조작되거나 자료의 단어해석을 재해석하여 일본 기준대로 작성한 것이며 일본을 미화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 왜곡 되어있는 부분이다.2. 연도별 일본 역사 왜곡 역사와 한국정부의 대응2차대전 패전 직후의 일본은 제도적으로 상당한 민주화를 이루며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일본군의 약탈, 폭행은 세계적인 악명을 남겼다고 한 고교 일본사에 기록하며 전후에 대해 반성을 하였지만. 10년도 채 가지 못하여 1950년대 초부터 우익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1950년대 :우익의1차 교과서 파동1953년 - 일본의 재군비와 자위대 창설을 가져온 '이케다-로버트슨' 회담을 계기로등장한 일본의 재무장은 우익에게 힘을 실어 주며 이전 교과서에서 기술된 '침략'이라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의 만행에 대해 정당화하기 시작했다.1956년 - 1차 교과서 파동은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결과 우익을 중심으로 한 학술과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문부성을 신설하였다. 이 때문에 모든 문부성이 모든 교과서의 기술 방향과 내용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일본서 전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에서는 [한겨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매스컴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한국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여 8월 16일 최상룡 주일대사가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왜곡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그달 말 외교통상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과거사를 왜곡. 축소하는 역사 교과서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은 물론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달 하였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 한국정부도 교과서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만 할 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며, 한국의 외교통상부 또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있다며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객관적으로 검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만 할 뿐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9월 김대중 대통령은 사흘간 일본을 방문했다. 방일의 주요 의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재일교포 기방참정권, 대북문제 등이었고, 역사교과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3일 주일 한국언론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과서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만일 필요 하다면 정부로서도 조처를 하겠다"라고 표명하였다. 당시의 기사 평가에 의하면 "이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현재의 양호한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적절히 대처해 달라는 강한 기대를 표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대처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전한다.11월 6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교과서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지만 주목할 만한 일이 없는 것도 이전과 같이 강력한 대응이 없기 때문이다.2001년 - 2001년 1월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 외상 고노 요헤이와 신년인사를 겸한 전화 통화에서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정중한 요구를 묵살하고 3월,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새역모'의 역사교과서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성 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2012년에는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리턴도 모든 문서와 성명에서 ‘(일본군)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최근에는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위안’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탈바꿈 되어 사용되는 것이라며 전부 일본군에 의한 강제적 성 노예라는 표현을 쓰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2.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왜곡과 한국의 대응■ 우익의 위안부 문제 외면 및 걸림돌이 된 1965년 김종필-오히라 한일 기본 조약.과거 중일전쟁과,태평양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인 위안소를 제도화하여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전선으로 내보내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거나 공장으로 취직시켜준다는 명분으로 데려가 강제적으로 성 노예로 만들었으며 자기들 용어로 ‘위안부’라 지칭하였다.[증거 : 1945년 4월 당시 중국 쿤밍에서 포로들을 조사했던 미 육군 조사보고서에는 일본 공장의 여직공을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속아서 모집에 응했다는 당시 증언이 있었다. 또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미군이 미얀마에서 발견한 20여 명의 한국인 출신 '위안부'의 증언과 호레이스 언더우드 박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한 일본군의 한국인 위안부 강제동원 기록, 네덜란드 정부문서기록보관소에 보관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그러나 전쟁 후 일본은 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 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실제로는끌려간 여성들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거나 취업서류로 알고 싸인 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일간의 식민지 지배 배상 요구는 1965년 박정희 집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청산하지 못한 일제강점기 때의 문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1996년 - 6월일본 국회에도 [정신대진상소위원회]를 만들어성의원 8명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1998년 - 4월 위안부 보상에 관한 문제를 다룬 시모노세키재판에서재판소가 현행 헌법상 위안부처럼 극단적 인권침해일 경우 보상 입법의 의무가 일본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동안 입법의무를 개을러왔다는 견해를 밝히며일본 사법사상 처음으로 군대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1심에서 원고 측의 승리를 보였다.■ 2000년대:변심한 일본의 입장과 강경히 대항하는 한국정부2001년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에서의 견해를 바꾼다.2003년 -일본정부는 국회에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하였으며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하여 보상에 관한 재판은백지화되고 말았다.김대중 정부[1998-2003년] -98년 5월 김대중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한꺼번에 3,15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 하였으며 위안소에 관련한 일본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한·일관계가 더 악화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노무현 정부[2003~2008년] - 김대중 정부와같은한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여성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지원을 유지하였다.2012년 - 극우파는 미국 뉴저지 지역신문광고에 일본 정부나 군이 위안부 동원에 개입한 과거 문서를 찾아볼 수 없고 `성 노예'로 묘사되는 위안부들이 허가를 받고 매춘행위를 했으며 위안부들의 수입은 일본군 장교나 심지어 장군보다도 많았다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일본 군이 젊은 여성들을 성 노예로 내몰았다는 내용은 왜곡된 사실이며 이는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기사를 싣는다.가수 김장훈과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과 뉴 적법한 수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신문 등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무조건 수락한다는 '항복선언'을 했고, 같은 해 9월 2일 일본은 이를 문서화한 '항복문서'에 서명하여 한국의 영토는 독도를 포함하여 일본의 불법적 통치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1947년 -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도는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1952년 - 1월 18일에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그 뒤8월 28일에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언은 죽도로 알려진 도서에 대해 영역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의 항의를 한국정부에 했다.이로부터 독도의 영유권의 귀속문제가 한일간에 시작되게 되었다.1953년 - 1월 12일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고, 이후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가 잇따르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4월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되었으며, 7월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지킬 것을 결의 하였고, 8월 한국정부는 독도에 영토비를 건립 하였다.1954년 - 1월에 한국은 독도에 영토 표지를 하고, 8월에는 무인 등대를 설치하였다. 일본 정부는 9월 25일 함.

사회과학| 2013.06.14| 18페이지| 2,500원|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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