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최초 등록일
- 2011.12.22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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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기말고사에 출제된 문제들을 주제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조약의 제3자적 효력
(2) 조약의 종료사유
(3) 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 집행적 조약의 비교
본문내용
(1) 조약의 제3자적 효력
*1 문제의 제기
조약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법질서를 창설하기 위하여 고안된 국가 간 거래 수단이기 때문에 비당사국인 제3국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법의 발달로 인해 법률의 효력자체가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조약이 제3국에게 미치는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 비엔나 협약 제 34조 제3국에 대한 의무 부여의 문제
이에 대하여 비엔나 협약 제 34조에서는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동의 없이는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 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을 통해 제 3국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부여하고 하더라도 3국의 동의가 있다면 당사국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본질로부터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