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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어웨이`영화 감상문

“런어웨이”- 존 쿠삭(니콜라스 이스터) , 진 핵크만(랜킨 피치) , 더스틴 호프만(웬달 로) , 레이첼 웨이즈(말리) 주연의 원제는 ‘Runaway Jury’(사라진 배심원)이다.한 증권회사에 해고자가 난입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한다. 희생자의 미망인이 총기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책임을 물어 무기회사를 고소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지만, 원고가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만약 한건이라도 원고가 승소한다면 미국 전역의 총기희생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무기회사로서는 절대 질 수 없는 재판이었다. 무기회사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단지 증거 조작이라든가 증인들의 매수와 협박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라도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싸움의 승패는 결국 무죄와 유죄를 판가름하는 배심원에서 결정되고, 배심원을 장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기회사는 배심원 컨설턴트 랜킨 피츠를 고용한다. 랜킨 피츠가 하는 일은, 배심원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배심원 명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여 배심원 선정의 기준으로 쓴다. 동정심이 많은지, 총기에 우호적인지 등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거부하거나 동의한다.일단 12명의 배심원이 결정되면 이미 매수한 사람을 배심장 으로 앉히고, 그가 분위기를 주도하게 한다. 반대 주장을 펴는 배심원에게는 개인 비리나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하거나 탈락시킨다.비디오 게임샵 에서 일하는 니콜라스 이스터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자 여자 친구 말리와 함께 원고측 변호사 웬달 로와 피고측 로비스트 랜킨 피치 양측 모두에게 배심원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다.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듯이 이 영화도 마지막은 해피앤딩으로 마무리가 된다.영화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보다는 국토도 넓고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로운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 하고있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총기를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배심원의 평결제도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이란 '변호사가 그저 12명의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영화에서도 보여 지듯이 미국에서는 배심원제도가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여기어진다.한국에서도 미국식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처음부터 시행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내 사법 사상 첫 국민 참여 재판에 상당수 배심원 후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진행된 첫 배심원 선정 절차에는 당초 재판부가 통지서를 발송한 배심원 후보자 230명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87명만 출석했다고 한다.이렇듯 시행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를 보면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장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판사하나가 판단하면 한명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는 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 유죄와 무죄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다.물론 검사와 변호사가 충분한 의견과 증거들을 제출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아예 없을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단점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은 법에 무지한 일반 시민이 전문적인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나 인정에 판결을 좌우한다는 것이다.모든 국민이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법보다는 감정이나 도덕을 더 우선시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일반시민들이 단지 국민의 의무라는 이름 때문에 법정에 서서 변호사나 검사가 하는 말을 들으며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영화를 보기 전에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선정하고 보호해서 법정에 서는 것인줄 알았는데 로비스트 ‘피치’ 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고르고 심문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한 표를 던져줄 사람들을 고르는 것을 보고 배심원 제도가 무조건 민주주의의 표상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듯이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강자 앞에서 위축되고 위협받는다.배심원 중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피치’가 사람을 보내서 약점을 잡고 피고 측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숨기고 있던 치명적인 비밀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독후감/창작| 2010.12.30| 2페이지| 1,000원| 조회(431)

런어웨이, 주민배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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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순천시 노인복지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서 론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1) 노인의 정의노년기를 몇 세부터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 든다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퇴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심리적, 사회적 및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년기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개인차 때문이다. 즉 정신연령과 생리적 연령은 개인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역연령과 생리적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신체 각 기관 역시 노화의 시기와 속도 및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이라는 선을 몇 세부터 그을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대체로 노년학자들은 노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① 늙음 자체, ② 역연령, ③ 사회적 역할수행 능력, 그리고 ④ 늙음에 대한 자각의 관점 등을 근거로 정리하고 있다. (최순남, 1999: 59-60).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정의할 때 1951년의 국제노년학회와 브린 (Breen, 1960)이 내린 정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1951년 국제노년학회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이라고 노인을 정의 내렸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노인이란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 결핍이 있는 사람, ②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인체기관이나 조직,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점진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⑤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브린 (Breen, 1960)은 노인을 ① 생리적, 생물학적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재원은 전액 공공부문 재원으로 충당되며 공공부문 중 정부의 일반예산인 조세로 충당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재원을 부담하는데, 재원의 편성비율을 보면, 서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율이 50 : 50, 지방은 70 : 30이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0%는 시 ? 군 ? 구 부담 비율에 의해 편성된다. 2002년 경로연금 예산은 수급자 80만명을 기준으로 3,685 억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2,460억원(66.8), 지방비 부담이 1,225억원(33,2%)이었다 (석재은, 2002: 51).(2) 간접적 소득보장정책① 경로우대제도노인복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 ? 공립 공원을 이용할 경우는 무료이고, 철도의 경우 통일호는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는 운임의 30% 할인을 적용한다.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를 할인하고, 국내여객선은 운임의 20%를 할인하는 등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② 고용증진제도고용증진제도는 노인이 자신의 능력을 살려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촉진시켜 노인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 25조와 1992년부터 실시된 노인고용촉진법에 의한 대한노인회 산하 70개소 이상의 노인 취업알선센터 (노인능력은행), 노인인재은행, 노인복지시설 부설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③ 세제혜택제도노인을 위한 세제혜택제도로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노인과 5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주택상속세 공제,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상속세 인적공제, 60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는 세대주에 대한 주택자금 할증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2. 의료보장정책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는 없으며, 노인들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자로서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한 사회적인 접근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인지를 높여서 노인학대를 하나의 학대로 인식하고 사회문제로 보아서 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 학대문제에서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그동안에는 노인학대가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려방지법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는 전국 도 단위로 1개소 이상을 노인학대관련센터를 설치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 사회적 대응의 틀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노인복지법 39조에 근거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공식명칭으로 사용케 하였어며 시 ? 군 ? 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학대노인 쉼터’를 지정 ?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노인학대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많은 연구자가 노인학대 문제의 수준을 연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노인 학대를 아동학대와 아내학대,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한 문헌을 연구하거나 개념 정립에 관심이 많았다. 미국의 1980년대 초 Beck 과 Ferguson은 학대를 권리의 침해, 신체적 학대, 물질적 학대, 심리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또한 노인학대를 노화된 어버이가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때 성인 자녀나 배우자가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우선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이 행하는 학대와 요양원 등의 노인시설에서 시설종사자가 행하는 노인학대, 그리고 노인이 신체적 ? 정신적 손상으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기방임이나 자기학대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학대의 정의를 요양소 강제입소를 포함, 물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및 방임 및 권리를 침음은 세포사, 즉 모든 체세포의 기능 상실로 생체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화학적, 물리적 또는 전기 ? 생리적 활동을 잃어 인체의 세포가 불가역적인 상태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법적 죽음은 의사가 죽음을 판정한 후 이를 기초로 죽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 죽음이란 생명은 유지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살아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죽은 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죽음의 형태는 이른바 지속적인 식물인간상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죽음의 판정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할적 또는 법적 죽음이 전개되어야 한다.7. 노인장기 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고령, 노인 성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보편주의원칙에 근거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 법안은 현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이다. 65세의 노인은 원인과 상관없이 보호를 받지만 64세 이하의 사람은 요양등급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할 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의료재활, 직업재활, 기타 소득보장등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향후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별도의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의 원칙은 심신상태, 생활환경, 가족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이 가능한 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요양 받는 재가요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 연계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 및 재가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시설요양은 장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교양강좌, 평생교육, 건강, 취미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지원기준은 연 1, 220천원 (운영비 720, 난방비 500)이다. 노인 여가시설의 기본단위면서, 접근성이 좋은 경노당에 건강체조 및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보성, 장흥, 함평, 무안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다.다. 면단위 공중 목욕장 확충이 있다. 목욕장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공중 목욕장을 ‘06년부터 5년간 년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목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등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건강보조 시설이다. 지원기준은 신축하는데 200백만원이고 개보수는 80만원이다. ’06년 28개소에 59억원 ‘07년 27개소를 계획중에 있다. 목욕장 운영비 확충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동 -목욕- 검진 ? 치료)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추진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사회참여강화 분야에서는 가. 노인회 활성화, 노인들을 대표 하는 단체인 대한 노인회 전라남도 연합회 및 시군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나. 노인대학 운영은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 일반요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 ? 교실 (76개소) 운영을 내실화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컴퓨터,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요가, 스포츠댄스 등이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 또는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활동이 가능한 다수 노인들이 참여토록 유도한다.4. 마무리국가의 재정운영방향이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10% 정도씩 증액하고, SOC 등은 줄이거나 현상유지 방향이다. 국가의 발전단계를 보거나,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분야가 주 대상이 될 것이다. 노인복지는 노인들만의 복지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지 혜택에

사회과학| 2010.12.30| 32페이지| 2,000원| 조회(220)

사회복지정책, 연금제도, 노인복지정책, 순천시노인복지, 노인의정의, 고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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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의재산법과신분법

♣ 목차1. 게르만법2. 게르만 법 사상3. 게르만의 사회체제4. 현재의 재산법과 신분법5. 게르만의 재산법6. 게르만의 신분법게르만의 재산법과 신분법1. 게르만 법 - [영] germanic law [독] Germanisches Recht게르만법은 기원전 1세기경 역사무대에 등장한 서게르만족(영국, 독일, 프랑스)이 발달시킨 법제도로서 로마법과는 법의 기본관념과 법원리 및 규범인식의 대상과 방법을 달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법의 형식과 내용 등 제도적 성질도 달리한다. 한마디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차이는 로마법이 일단의 전문적인 법학자의 창조적인 학문활동을 통하여 형성ㆍ발달한 성문의 법조법임에 반하여, 게르만법은 일반민중의 생활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ㆍ발전한 민중법으로서 민중의 법감정과 법의식 속에 잠재하는 법적 확신의 객관적 표현인 민중의 자율적 의사라 하겠다.게르만법은 모든 사람의 출생이나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개별법을 적용했다. 따라서 로마법이 합목적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통일법체계임에 반하여 게르만법은 구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개별법체계라고 설명된다.① 개별법 [個別法, identified cost method]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각 재고상품의 평균원가로 계산하는 가중평균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원가의 흐름과 물량의 흐름이 완전히 일치하여 정확한 계산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고 단위원가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비효율적이다.골동품이나 미술작품·귀금속 등 고가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에 적절하다. 그렇지만 경영자가 임의로 특정재고를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조작할 가능성도 지닌다. 이밖에도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 있다.② 게르만족게르만족이라고 하면 흔히 독일인에 한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실제로 "Germany"도 "저머니"로 읽지만 "게르마니"로 읽을 수도 있다.현대사회에서 게르만족을 대표하는 것이 독일인들이가 496년에 알라만니족(Alamanni)을 격퇴한 뒤 부하 3천여 명과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그는 아끼뗀느(Aquitaine) 지방의 성직자와 원주민의 지지를 받아 아리우스파인 서고트족을 이베리아반도로 몰아내고 오늘날 프랑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클로비스는 508년에 동로마제국의 아나스타시우스(Anastasius I, 재위491~ 518년) 황제로부터 콘술(consul)과 귀족 칭호를 받았다.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이 짧게 끝난 반면, 프랑크왕국은 원주지인 라인 하류지역으로부터 팽창하는 형태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유지되었다.8세기 초 이탈리아 북부에 자리잡은 롬바르드족이 남부로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롬바르드족이 라벤나를 점령하고 로마를 위협하게 되자 교황 스테파누스 2세(Stephanus II, 752~ 757년)가 직접 프랑크왕국의 패팽 3세의 왕궁을 방문하여 도유식(塗油式)을 거행해 줌으로써 그의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패팽 3세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탈리아 원정에 나서 롬바르드족을 격파하고, 라벤나를 포함한 중부 이탈리아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이것이 바티칸 공국의 기원이 되었다.프랑크왕국이 분열해 있는 틈을 타 9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에 이슬람 세력과 마쟈르족, 노르만족이 휩쓸고 들어왔다. 마쟈르족은 9세기 말 헝가리 평원에 나타나 동프랑크 영역이었던 바이에른과 작센으로 내습하였다. 남부 독일이 약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동프랑크왕국의 오토 대제(Otto der Grosse, 936~ 973년)는 955년에 헝가리인들을 공격하여 패퇴시켰다. 그 사이에도 헝가리인들은 수 차례 기습적인 약탈을 감행하였지만, 차츰 농경을 익히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헝가리 평원에 정착하였다.남쪽에서는 9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팽창을 계속하여 시칠리아, 코르시카, 사르디니아, 이베리아반도를 점령하였다. 이베리아반도의 그리스도교 세력은 1118년에 사라고사를 탈환하기도 하였지만, 1492년에 카스티유-아라곤 연합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기대와 신뢰를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사람은 누구나 명예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만일 이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평화상실자(Friedenlosige) 또는 권리상실자(Rechtlosige)가 되었다.둘째, 성실은 명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채무법의 영역을 지배하는 원리의 하나였다. 그것은 군주와 신하, 사장(Mester)과 종제, 상전과 가인 같은 상하관계에 가장 강하게 타당되는 규범가치였다. 그러나 게르만인의 성실은 한쪽만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다같이 성실해야 한다는 원리였다. 어느 일방에 의한 성실의무의 위반은 반역(Felonie)이라 하여 중대한 제재를 받아야 했다.셋째, 평화의 사상은 명예와 성실을 포괄하는 보다 고차원의 사상이며, 신분적 또는 계급적 질서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의 관계에 서는 게르만인의 최고의 사회원리였다. 그들의 혈연단체는 곧 평화공동체(Friedensgemeischaft)였고, 한 구성원에 대한 침해는 단체 전체의 영예에 대한 침해로서 곧 적대관계(Fehde)와 혈수(Blutrache)로서 회복되어야 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도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평화상실(Friedlosigkeit)을 선언받고 축출당하여 모든 법적 권리를 빼앗겼다. 그리스도교가 전래됨으로써 게르만사회의 엄격한 혈족적 평화사상은 신의 평화(Gottesfriede)운동에 의하여 승화되었다. 신의 평화란 교회가 발기자가 되어 페데(Fehde)의 제한을 목적으로 서약하는 약정(Einungen)을 가리킨다. 그것은 프랑스의 끌뤼니(Cluny) 수도원에서 기초한 교회개혁운동의 한 강령에서 비롯되었고, 10세기말 부르군트(Burgund)와 안뀌따니엔(Anquitanien)에서 시작하여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확대되었다. 평화의 사상은 그리스도교회의 권위와 함께 란트법과 레엔법, 그리고 형법에 정신적 기초를 확대해 나갔다.3. 게르만의 사회체제① 정치원시 않다. 노예무역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많은 노예들이 로마인에게 팔려갔다. 물레를 이용하는 도공들(극히 드물었음)과 대장장이, 광부들은 분명 그들이 만들거나 캐낸 물건을 팔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게르마니아의 보통 마을에서는 집에서 쓸 물건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다. 카이사르 시대에는 켈트족의 상품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상품도 취급하는 외국상인들이 게르마니아에서 활동하면서 포도주와 청동기 같은 상품을 부유한 군인들에게 공급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는 로마 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크게 늘어나 게르만족의 지도자들은 전에는 손에 넣지 못했던 모든 부류의 상품(유리그릇, 붉은 식탁, 로마의 무기, 브로치, 작은 조상, 다양한 장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로마 제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높은 지위를 상징했으나, 어떻게 그 값을 지불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게르만족의 세계관과 생활상은 북게르만족의 두 편의 전설집인 에다(Edda)에서 전해진다. 신앙은 자연숭배였고 신들을 인격화하여 나타내었다. 당시의 게르만인은 퇴폐적인 로마인과는 대조적으로 신체의 단련과 순결, 엄격한 도의심, 충성과 무용, 소박한 자연성, 넘치는 정열, 생생한 공동체의식 등이 매우 강하였다.4. 현재의 재산법과 신분법사법관계, 즉 개인 사이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중 경제적 생활관계 내지 재산관계에 관한 법을 재산법(민법 중 물권법·채권법, 상법)이라 하고, 가족적 생활관계 내지 신분관계를 신분법(친족법 ·상속법)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 신분법 대신 가족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신분이란 말은 지배·복종의 봉건적인 계급제도를 연상시키므로 신분법이란 용어가 부적당하다는 데서 연유된 것이다. 재산법과 신분법을 대립시키는 것은 재산관계는 합리적인 경제관계이며, 신분관계는 비합리적인 전인격적 결합관계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의 지배나 동적안전의 존중 등은 주로 재산법의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법률상의 지도원리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5. 게르미 이루어졌고, 로마인과의 접촉에 의하여 더욱 보급되었다.그러나 화폐경제를 지향하는 상업 같은 것은 아직 발전될 수 없었다.화폐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자나 고리 같은 것은 없었다.재보는 저장되고 종종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3). 토지토지법은 본직절으로 게르만시대에 경제에관해 가장 오래된법이다이 토지법도 정주의 진전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조방적 경제양식은 이미 완전히 정주단계에 들어간 부족들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종종 새로운 토지점거와 토지분배를 하도록 하였다. 또 자유를 추구하는 충동도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한 요인이었다.게르만시대의 토지법은 고전적 법원은 매우 논란이 많은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제 26장이다.이제 반하여 이보다 약 150년 전에 씌어진 케자르의 보고는 수에비족 가운데 이동중의 일부에게만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타키투스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고고학적 발굴과 후대의상태들에 비추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첫째, 토지의 점거는 상호 원조하는 동료들의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둘째, 경작지는 동료들 사이의 지위에 따라 분배되었다. 즉 자와 노동력을 풍부히 가졌거나 공적이 높은자가 보다 많은 것을 받았다. 그리하여 경지에 관하여는 개별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용익권만 존재 하였다.이것이 공동체에의 토지의 복귀와 분배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셋째, 경작지와 휴경지는 매년마다 바뀌었다.이경작지와 휴경지의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들의 밀도에 달린 문제였다.넷째, 공동용익이 이루어진 것은 공동의 마르크 ,즉 알멘테에서 였다. 숲. 목초지. 하천. 채석지. 이탄채굴장 등의 분배되지 않은 자연자원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각 공동이용자는 각각의 수요에 따라 공동용익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다섯째, 개별소유권은 이미 담으로 쌓인 재산으로서의 가옥과 부지에서 인정되었다. 여기에 최초의 개별소유권이 형성될 필연성이 있었던 것은 가가 가신의 안치소, 조상 있다.

사회과학| 2010.12.30| 13페이지| 1,5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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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1. 개념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 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의 관료제.나.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에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것. 즉,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가 대표관료제.다. 대표관료제의 기본 전제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가치나 태도가 일반국민의 그것과 유사해야 하며, 그러한 가치나 태도는 개인의 사회경 제적인 배경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는 사회내의 대양한 집단 의 성격을 골고루 잘 반영하여야만 한다.(1) 킹슬리의 대표관료제가. 1944년 영국의 킹슬리(kingsley)에 의해 "사회내의 중요한 세력을 반영하는 관료제"라 고 정의되었다.나. 처음으로 제창된 대표관료제의 개념은 미국사회에 적용되면서 인종, 성, 교육 등을 비 롯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자 신의 가치와 태도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다. 확대된 재량권과 강화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행정관료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것이 다. 즉, 관료제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 산되면서, 그 대안적 수단이 되는 내적 통제장치로써 대표관료제론이 제기되었다.2. 배경오늘날 현대국가에서 대표관료제가 대두되는 배경은 국가의 행정권이 강화 , 확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존성 증대와 의회주의 위기로부터 행정부로 이동되는 권력의중심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행사가 관료제의 정치권력화 현상을 나타내게 되며, 국가활동에서도 관료제를 정점으로 하여 전개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활동이 반드시 관료제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관료제의 영향력 행사가 증대되고 있음을 뜻하는것이다. 국방, 소비자보호, 사회보장, 공해감소 등에 대하여 정치활동의 중요성이 자유시장체제보다는 권료조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가. 관료제가 정치권력성에 기여하는 요인경력적 관료의 영속성, 관료제의 규모, 행정기관의 역량, 비경쟁적인 관료제의 전문성 등이 있다. 행적국가화의 경향이 관료제의 정치권력화를 유발시킨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관료제가 독자적으로 능력을 갖춘 권력집단의 속성을 지닌다. 국가 행정이 전문화 할수록 통치의 관료제화로 지배가 불가피함을 인식하였고 관료제가 비인격적인 장치일지라도 그 자체의 가치와 특수이익 그리고 권력기반을 갖는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관료제가 자신의 사회계층 이익을 옹호하는 특수 이익 집단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광범위한 위임입법권과 자유재량권을 가진 관료제가 공익을 자외로 해석할 때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대표관료제는 문제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행정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권력성의 관료제와 민주주의에서 공익의 실현수단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이익에 유리한 정책을 산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 요건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는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상호 배타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관료제와 민주주의 조화를 위한 접근 수단으로서 대표관료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나. 도입동기첫째, 관료제는 소수집단의 문제에 반응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더욱 다양해진 구성원을 확 보할 수 있다.둘째, 공공정책에 있어서 수혜자들의 욕구와 이익이 더 잘 표명될 수 있으므로 이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셋째, 소수집단 및 여성에 대한 임용의 기회가 증가되어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넷째, 관료제가 대중의 의견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게되어 민주적 체제의 확립이 가능하게 되었다.3. 효과

사회과학| 2010.12.30| 3페이지| 1,000원| 조회(140)

관료제, 대표관료제, 킹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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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부탁해 독후감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가정의 달 5월이다.몇일 후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다가온다.원래 집은 목포지만 순천대학교에 입학하기위해서 순천으로 왔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아무런 연고가 없는 순천이란 곳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하지만 내가 희망해서 온 순천대학교였기때문에 후회할 겨를이 없었다.학교 생활에 적응하랴 혼자 독립한것에 적응하랴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그리멀지않은 거리이지만 평일엔 학교를 다니느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부모님을 찾아뵈는것은 명절때나 부모님의 생신이 아니면 기회가 닿지 않았다.그렇게 가슴속에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마음속에 담겨있었는데 우연히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베스트셀러에 올라와있는것을 보게되었다.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신경숙 작가의 효자동 레시피, 깊은 슬픔, J이야기 등 누구나 한번씩은 읽어봤음직한 책들이다.게다가 책의 내용이 감성적이기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내가 책의 주인공이 되어있는거같은 착각을 느낀적도 있다.궂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제목이 아니었어도 신경숙 작가의 책이라면 한번쯤은 손이 가는 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읽어보게 되었다.'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로 책은 시작한다.대부분의 책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독자들의 눈물을 짜 내기위해서 글을 쓰는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독자들의 비판을 살 뿐 정작 감동을 느끼지는 못한다.첫 문구를 보며 이번에도 이런 형식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의외로 평범했다.우리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소재들과 평범한 이야기들이었다.자식들의 교육이라면 무슨일이든 가리지 않고 해주려하는 어머니, 자식을 낳고 살고는 있지만 다정다감하지 않은 아버지, 검사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받은 장손 첫째 아들, 엄마의 유일한 패물인 금반지로 힘겹게 중학교에 들어가 작가로서 성공한 둘째 딸, 의류쇼핑몰을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지 않은 셋째 아들, 똑 부러지는 성격과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3자녀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막내 이러한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하지만 엄마를 잃어버렸다.어이없게도 지하철의 수많은 인파속에서 아버지는 엄마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다.책을 읽으면서는 분명히 찾을수 있을거라는 예측을 했다.이런 휴머니즘적인 도서의 경우는 거의 해피엔딩으로 끝맺음을 맺기때문에 당연히 엄마를 찾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이라고 믿으며 계속 읽었다.그러나 책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구개월째다' 라는 엄마의 부재로 결국 끝을 맺는다.무엇을 시사하고 싶었던 것일까?그들에게 엄마란, 특별히 신경쓰고 관리하지 않아도 당연히 집안의 서랍장이나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처럼,예를 들자면 손톱깎이나 귀후비개같은, 필요할때만 잠시 찾다 또 그 소용이 다 하면 어디엔가 쳐박아 둔 채 관심을 꺼버리는 물건처럼, 그저 늘 거기에 있겠지...라는 당연함의 대상이었다.그러나 엄마를 잃고난 후 그들은 다시 엄마를 기억하게 된다.흑백의 무성영화속 주인공처럼 아무런 색도 목소리도 갖지 못한 채 바쁜 삶의 뒷편으로 점점 사라져가던 엄마가 엄마의 실종으로 인해 별안간 총 천연색의 3D 입체영상으로 그들에게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것이 공허한것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사랑을 하면서 생을 꾸려 나간다.그 중에서도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의 의지를 뛰어 넘는 그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 아닌가 싶다.처음에는 그저 가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른이들의 사는 이야기를 보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이 착잡해지고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다.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엄마들도 자신의 모든것을 내주며 사랑을 실천하지만 내가 태어나기 그 이전의 가난했던 시대의 어머니들의 삶의 모습을 회상하여 읽다보니 그 시대의 엄마들로 인해 지금과 같이 발전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엄마를 잃어버린 9개월 째, 신경숙 작가 자신을 대입한 첫째딸과 막내딸과의 대화에서 가슴이 먹먹해 지는 구절이 있다.막내딸이 언니에게 하는 이야기다.“어떻게 엄마를 처음부터 엄마인 사람으로 여기며 지냈을까. 내가 엄마로 살면서도 이렇게 내 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나의 어린 시절을, 나의 소녀시절을, 나의 처녀시절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왜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까.”심하게 공감한 부분이었다.엄마는 왜 처음부터 엄마였다고만 생각했을까?하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모습,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엄마였으니까, 항상 날 위해 밥을 차리고 가족을 위해 집을 청소하고, 자식들을 위해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는 항상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다.어째서 엄마에게도 꿈을 간직한 10대, 제일 예쁜 그리고 아름다웠던 20대, 갓 낳은 자식들을 보며 행복해 하셨을 30대 까지도 당신에게도 꿈, 사랑, 열정이 온 몸을 휘감을 때가 있었을 텐데요.책을 읽으면서 ‘앗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결코 소설의 내용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다.친구들과 싸우거나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사춘기에 속상한 마음도 모두 엄마에게 털어놓으면 엄마는 항상 내편이 되어 나를 무적으로 만들어주시곤 하셨다.난 지금까지 엄마가 운것을 본적이 없다.이상한일이다. 엄마도 분명 눈물샘이 있을테고, 힘들때도 있고 정말 소리지르면서 울고싶은적이 있으실텐데 한번도 울지 않으셨다.아니 어쩌면 가족들이 보지 않는곳에서는 백록담을 가득채울만한 눈물을 흘리셨을지도 모른다.이런 엄마가 만약 내 곁에 없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 엄마의 부재를 생각만 하더라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에 깜깜해짐을 느낀다.늘 내곁에서 영원토록 나를 받아줘야 할 것같은 사람. 그런 존재로 나의 머리는 엄마라는 존재를 기억하나보다.늘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줄 것 같은 존재였던 엄마는 실종됨으로써 가족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된다.

독후감/창작| 2010.12.30| 3페이지| 1,000원| 조회(509)

독후감, 감상문, 엄마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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