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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분석,미샤 SWOT 분석,미샤 STP, 경쟁사분석, 4P전략,더페이스샵,스킨푸드,네이처 리퍼블릭,로드샵,화장품,A+자료

MISSHA 소개미샤 ( MiSSA ) 제조기업의 마 케팅 사례 연구 제조기업의 마 케팅 사례 연구CONTENTS 기업소개 SWOT 분석 경쟁사 분석 STP 분석 4P 전략 결과 및 향후 방향기업소개 미샤란 ? 2000 년 인터넷 사이트 뷰티넷 유통구조의 혁신 및 포장용기의 비용절감을 통한 저가전략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확보 저가화장품간 경쟁과열로 인한 실패 고급화 전략 다양한 연령층 확보기업소개 미샤 마케팅목표 2012 년 매출 : 4,523 억 원 ( 전년 대비 37% 증가 ) 영업이익 : 542 억 원 ( 전년 대비 61% 증가 ) 당기순이익 : 426 억 원 ( 전년 대비 51% 증가 ) 2013 년 미샤 목표 5,461 억 원의 매출 미샤는 2017 년까지 아모레퍼시픽에 이은 업계 2 위 달성 목표를 세웠다 .기업소개 SWOT 분석 S w o t 가격의 거품을 모두 제거한 합리적인 가격 구조 를 가지고 있다 . 충성도 높은 온라인 고객 을 확보하고 있다 . 모든 제품에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터 상품들을 배치하여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고객 서비스 를 구축하였다 . 타사와는 다른 가격 경쟁력 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였다 .SWOT 분석 S w 가격의 거품을 모두 제거한 합리적인 가격 구조 를 가지고 있다 . 충성도 높은 온라인 고객 을 확보하고 있다 . 모든 제품에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터 상품들을 배치하여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고객 서비스 를 구축하였다 . 타사와는 다른 가격 경쟁력 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였다 . 가격을 올리는 가격 상향 책정 으로 초기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깼다 . 자극성 높은 광고 로 인해 타사로부터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발생한다 .SWOT 분석 w 가격을 올리는 가격 상향 책정 으로 초기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깼다 . 자극성 높은 광고 로 인해 타사로부터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발생한다 . o 제품의 품질 개선을 통한 타겟범위의 확대 가 가능하다 . 최근 어린 10 대들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사용률이 급증 하였다 . 화장품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 남성들도 화장품을 사용 하고 자신을 가꿀 수 있다는 의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남성 화장품 시장 의 확대 가 이뤄지고 있다 .SWOT 분석 o 제품의 품질 개선을 통한 타겟범위의 확대 가 가능하다 . 최근 어린 10 대들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사용률이 급증 하였다 . 화장품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 남성들도 화장품을 사용 하고 자신을 가꿀 수 있다는 의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남성 화장품 시장 의 확대 가 이뤄지고 있다 . t 가격파괴 자체가 갖는 한계성으로 인해 일시적인 현상 으로 끝날 가능성 이 높다 .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으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낮다 는 한계가 있다 . 보편화된 마케팅 전략 으로 인해 차별화가 부족하다 . 아직도 소비자들에게는 ‘고가의 상품이 품질도 더 좋을 것’ 이라는 편견이 만연하다 .더페이스샵 2003 년 12 월 , 명동에 첫 매장 개설 자연주의 화장품의 대중화 20 대에서 30 대로 타게팅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로서 업계 1 위 미샤의 주요 경쟁사 SWOT 분석 경쟁사 분석경쟁사 분석 스킨푸드 맛있는 푸드로 만든 맛있는 화장품 이미지 ‘ 먹지마세요 , 피부에 양보하세요 !’ 라는 문구처럼 푸드 코스메틱을 내세우며 스킨푸드만의 차별화된 컨셉 각인경쟁사 분석 네이쳐 리퍼블릭 자연주의 컨셉의 후발 화장품 기업 소비자에게 자연의 에너지로 즐거움과 건강함을 제공하여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경쟁사 분석 STP 분석 시장세분화 SEGMANTATION 표적시장 선정 TARGETNG 포지셔닝 POSITIONINGSTP 분석 시장세분화 10 대 중반 ~ 20 대 초반 20 대 중반 ~ 30 대 초반 30 대 중반 ~ 40 대 초반 40 대 중반 이상STP 분석 시장세분화 10 대 중반 ~ 20 대 초반 품질과 가격 측면 학생이거나 직장 초년기로 저렴한 화장품을 애용하는 소비자층STP 분석 시장세분화 10 대 중반 ~ 20 대 초반 품질과 브랜드 측면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사용하기 시작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층 20 대 중반 ~ 30 대 초반STP 분석 시장세분화 10 대 중반 ~ 20 대 초반 품질과 피부 측면 여성 피부의 노화가 나타나는 시기 제품의 질과 효용을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층 30 대 중반 ~ 40 대 초반STP 분석 시장세분화 노화방지 및 명품 브랜드 선호도 측면 노화방지를 위한 제품 선호 화장품이 품위 유지의 수단이 됨 기능성 화장품을 애용하는 소비자층 40 대 중반 이상STP 분석 시장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초기 타게팅 가격에 민감한 10 ~ 20 대 여성층 저가화장품 전략 성공 ‘ 저가 ’ 에 초점이 맞춰진 브랜드이미지 ( 다양한 소비자에게 어필하기에는 한계 ) 하지만 최근 타게팅 30 대 이상 중산층 여성 안정적인 소득 ( 가격보다 기능성과 피부에 대한 효용 중시 ) 한 가정의 지출을 관리 고기능 화장품 선호 피부노화에 대한 걱정이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 ( 세련된 고품격 매장 선호 )STP 분석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 접근성이 편리한 화장품 ( 로드샵 ) 소비자 우선의 기업 ( 뷰티넷을 통한 고객 의견의 적극 반영 ) 과거에는 저가격으로써 한정된 소비자 층을 상대로 포지셔닝을 했다면 , 최근에는 고급화된 이미지로 폭넓은 소비자층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 “ ”STP 분석 4P 전략 제품 PRODUCT / 가격 PRICE / 경로 PLACE / 촉진 PROMOTION4P 전략 제품 PRODUCT 제품의 품질 및 이미지 개선 백화점 고가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고성능의 제품 타사 로드샵의 제품과 품질에서의 차별성4P 전략 가격 PRICE 직접생산 라인과 판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 우위 확보 유통마진에서 거품가격 제거로 안정적 수익 확보 미샤데이 및 미샤 빅세일 등의 가격파괴 마케팅 전략4P 전략 경로 PLACE 로드샵 및 인터넷사이트 ( 초기 인터넷 사이트 진입방식 이후 로드샵 구축으로 초기비용 절감 ) 중간 유통단계의 개편 : 타 경쟁사와의 차이점 (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을 거쳐 바로 고객에게 판매함 ) 복잡한 유통단계를 간편화 , 원가절감 효과 소비자를 이끌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로드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에 위치4P 전략 촉진 PROMOTION WHY MISSHA [1 1] 체험캠페인 고가브랜드인 SK-II 특정 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면 미샤 에센스 정품 제품을 제공하면서 두 상품의 효과를 소비자에게 냉정히 평가받겠다는 ‘부담 없이 경험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자’ 라는 슬로건 하에 펼쳐졌던 ‘ WHY MISSHA [1 1]’ 캠페인4P 전략 촉진 PROMOTION 광고효과 미샤는 홍보모델인 보아의 일반적인 CF 외에도 별도의 촬영없이 실제 방송화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실제로 이 제품은 ‘보아 CC 크림’ 으로 소비자들에게 쉽게 불리며 보아가 사용했다고 알려지게 되면서 매출 또한 상승시켰다 .4P 전략 촉진 PROMOTION ME TOO 마케팅 ME TOO 마케팅이란 경쟁사의 인기제품을 모방해 기존 제품의 인기에 편승하는 방법을 말한다 . 고급 브랜드의 제품과의 직접적인 비교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급화하고자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 실제로 이러한 마케팅의 결과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마케팅을 한 시기의 주가 또한 상승하였다 .결과 그리고 향후방향미샤 는 최근 가격이 과거보다 상승한 만큼 더 나은 품질과 기능성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 앞으로는 단순 브랜드의 고급화라기보다는 다양한 라인의 제품들을 제공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결과 그리고 향후방향결과 그리고 향후방향 저가화장품 전략의 거품이 빠지면서 실패의 길을 걷던 미샤는 2006 년을 기점으로 고급화 전략으로 인한 매출 및 영업이익의 꾸준한 성장 을 이룬다 .결과 그리고 향후방향 최근 뷰티 산업 안에서 남성화장품 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 미샤가 향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남성화장품 트렌드에 대비해야 한다 . 로드샵은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남성들은 가기가 쉽지 않다 . 때문에 남성 고객을 늘리기 위해 매장 내 남성 스텝을 고용하는 방법 등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Thank you And Q A{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5.03.17| 32페이지| 2,000원| 조회(567)

마케팅, 화장품, swot분석, 이니스프리, 4p전략,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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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경술국치][임진왜란배경][임진왜란전개과정][정유재란][임진왜란결과][경술국치과정][경술국치부당성]A+자료

임진왜란 국가안보론 경술국치임진왜란 배경 Ⅰ 임진왜란이란 ..? 주요배경임진왜란이란 ..? 한∙중∙일 최초의 격돌 임진왜란 조선 (+ 명나라 ) VS 일본 1592( 선조 25)~1598 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입한 전쟁주요 배경 조선 조선 건국 후 계속된 평화 – 국방 의식이 약해짐 이민족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 국방정책 소홀 – 이이의 십만 양병설 무시 양반계급 – 세력 싸움으로 국론분열 일본 일본전국통일 불평 세력무마 침략의 야욕 지급토지부족 명나라 여진족의 세력확장 주변국가무시 일본무역 폐쇄임진왜란 전개과정 Ⅱ 일본의 침략 수군의 승리 (+ 난중일기 ) 휴전성립 강화제의 정유재란일본의 침략 동래부순절도 부산진 함락 후 동래부의 모습 부산진순절도 왜군에 공격당하는 부산진의 모습일본의 침략 일본군의 침략도 제 1 군 , 제 2 군 , 제 3 군의 이동경로수군의 승리 이순신의 활약 ( 난중일기 ) 의병의 활약 : 유학자 농민 승려 등휴전성립 · 강화제의 명 · 일본간의 강화제의 · 휴전조약 회담장에서 제외된 조선 외교인사정유재란 일본은 조선 남부라도 차지하고자 전라도 공격 명량해전 ( 전세역전 ), 노량해전 ( 이순신전사 )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 일본퇴각임진왜란 결과 Ⅲ 임진왜란 이후의 변화 ( 조선 ) 임진왜란 이후의 변화 ( 명나라 , 일본 )결과 및 영향 결과 국토의 황폐화 문화재 약탈 및 손실 도자기장인 성리학자 납치 사회혼란 영향 국방의 중요성 실학발달 광해군의 실리외교경술국치 Ⅳ 경술국치란 ? 경술국치 과정 경술국치 부당성차관정치 , 군대해산 정미 7 조약 ( 고종퇴위 ) 경술국치란 ..? 경술국치 한일병합을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수치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 1910 년 8 월 22 일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 조약의 공포는 8 월 29 일에 이루어져 일제 강점기가 시작됨러일전쟁 러일전쟁 , 한일의정서 ( 군사주둔 ) 전쟁직전 국외중립선언을사조약 통감부설치 ( 이토 히로부미 ) 외교권 박탈 ( 고종 헤이그 특사 )차관정치 , 군대해산 정미 7 조약 ( 고종퇴위 ) 한일 신협약기유각서 사법권 경찰권 박탈 사법권 유지비 조선의 부담한일병합 주권박탈 , 조선총독부설치 총독정치 ( 조선총독부임 )1904 1907 1905 1909 1910 러일전쟁 제 1 차 한일협약 열강의 묵인 을사조약 고종폐위 요약 정리 한일 신협약 기유각서 사법권 박탈 한일병합 주권박탈 조선총독부경술국치 부당성 일제의 조작의 가능성 , 무효의 증거 승인 절차와 협상과정의 문제경술국치 관련영상Thank you For everything{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14.12.14| 23페이지| 2,000원| 조회(831)

임진왜란, 국가안보론, 정유재란, 경술국치, 임진왜란전개과정, 경술국치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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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의정의][지역갈등의역사][지역갈등의유형][님비현상과핌피현상의사례][지역갈등의특성][지역갈등의원인][지역갈등의해결방안][지역갈등의해결사례][우리나라지역갈등]A+자료

우리나라의 지역갈등 사회학과 0000000 홍길동 사회학과 0000000 홍길동목차 참고문헌 및 자료 지역갈등의 정의 지역갈등의 역사 지역갈등의 유형 지역갈등의 특성 지역갈등의 해결사례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의 사례 지역갈등의 해결방안 지역갈등의 원인지역갈등의 정의지역갈등의 정의 지역갈등의 사전적 의미 둘 이상의 지역간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 즉 ,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 정치적 ·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지역간 주민관계가 적대적인 사회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로 정의 내릴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지역갈등의 역사지역갈등의 역사 1. 삼국정립시대 성읍국가와 연맹왕국의 단계를 거쳐서 전체적인 왕권을 중심으로 과거에 연맹체를 형성했던 중심 부족들이 모두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한 중앙집권적 귀족지배국가인 고구려 · 백제 · 신라다 . 삼국이 모두 군사력에 의한 대외 정복전쟁을 강력히 추진시킨 정복국이라는 점에서 삼국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 이 같은 상황 속에 세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는 적대적인 감정이 깊이 싹트면서 지역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역갈등의 역사 2.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백제 , 고구려와는 화친의 관계를 유지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삼국정립시대의 대부분을 투쟁관계로 유지해왔다 . 따라서 삼국통일 후 신라는 백제 , 고구려의 유민들과의 민족적인 융합정책이 최우선과제였는데 ,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로서는 그리 쉽게 신라에 융합될 수 없었다 .지역갈등의 역사 3. 고려시대 고려 태조 왕건은 민생안정과 민족적 융합을 도모하려 했고 이같은 그의 사상은 십훈요를 통해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 십훈요 가운데 제 8 조문은 후백제인에 대한 불균등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여 지역간 불협화음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렇게 왕건이 추구하는 정책과도 모순되어 보이는 십훈요 제 8 조문의 목적은 , 차령산맥 인근지역인 공주 · 홍성 · 청주 지방고 민족운동에서 호남의 이탈을 유도하는 등 민족분열정책을 펼쳤다 . 1993 – 지역패권주의연구 남영신 , 학민사지역갈등의 유형갈등 주체에 따른 유형 갈등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내의 부처간 갈등 , 정부간의 갈등 ( 중앙과 지자체 , 지자체간 ), 그리고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 이익집단간의 갈등 등 다양한 행동주체들간의 갈등이 있다 . 중앙정부 내 부처간의 갈등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는 각종 개발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의견차이이거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지원 등 권한과 책임 배분을 놓고 발생하는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은 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대표적이다 .갈등 내용의 따른 유형 이익분쟁 토지이용이나 시설의 입지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반대하여 발생하는 기피분쟁 , 지역적인 혜택을 주는 개발사업이나 시설의 입지를 위한 경쟁으로 유발되는 유치분쟁 , 토지이용과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타 지역 피해유발분쟁을 말한다 .갈등 내용의 따른 유형 권한분쟁 권한분쟁은 이해당사자간 권한과 책임의 귀속의 적합성에 관련된 분쟁유형으로서 , 정부 - 주민간 분쟁에 비해 정부간 분쟁유형에서 주로 발생한다 .원인에 따른 갈등 원인에 따라 NIMBY (Not In My Back Yard) 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구분한다 . NIMBY 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뜻한다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혐오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 PIMFY 는 NIMBY 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나 지하철 같은 지역에 유리한 시설을 내 지역 안에 유치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이다 .님비현상의 사례님비현상의 사례 서서 주민대표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당초 서울시내 25 개구청 전지역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9 개구 13 곳으로 압축해놓고 공청회를 연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집단퇴장해 50 여분만에 끝났다 . 주민대표들은 공청회전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교통체증 , 주거환경침해 , 자녀교육문제 , 환경문제 등을 반대이유로 제시하면서 서해 수중이나 도서지역 등 외딴 지역에 설립하거나 서울시청 · 동대문운동장 같은 시내 복판에 최첨단 시설로 지어 일반의 혐오감을 불식시키자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출처 : 2001 년 4 월 17 일 국민일보 이강윤 기자혐오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성격 시설의 종류 혐오성 쓰레기 매립장 , 쓰레기 소각장 , 분뇨처리장 , 화장장 , 공원묘지 , 하수종말처리장 위험성 원자력 발전소 , 화력 발전소 , 군부대시설 , 교도소 , 구치소 , 핵폐기물 처리장 순수 공익성 양로원 , 아동복지시설 , 정신병원 , 장애자 시설 출처 : 삼성경제연구원 p.11 표 2-2 강심경 김갑성 최진우핌피현상의 사례핌피현상의 사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을 이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광진구와 송파구 , 성동구가 서로 ' 우리 지역 ' 으로 옮겨야 한다며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 29 일 동부지원에 따르면 최근 성동구에 ' 유치 의사가 있으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 는 의견을 전달했고 , 성동구는 내년 4 월 완공되는 종합행정타운 근처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6 월 ' 문정지구 2 만여평에 법조타운을 건설하겠다 ' 는 송 파구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게 됐다 . 송파구는 지난 9 월 ' 범구민 유치 추진위원회 ' 를 구성하고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에 활발한 로비활동을 펴고 있다 . 특히 송파구민을 대상으 로 서명운동을 벌여 15 만여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 현재 동부지원이 위치한 광진구는 지역인사들이 ' 범구민 대책추진위원 회 ' 를 만들어 동부지원이 다른 곳으로제시되고 있다 .지역갈등의 특성 개발의 위해성 및 관리능력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불안감 내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 혐오시설의 경우 그 동안 잦은 사고로 인해 정부의 관리능력 자체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여 계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 무조건 반대부터 해보자는 심리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갈등의 특성 난해성을 들 수 있다 . 지역갈등은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다루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 이는 발생되는 사례마다 그 갈등 주체가 다르고 , 발생원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연히 대책마련에도 사안별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삼성경제연구원 (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 강신겸 , 김갑성 , 최진우 삼성경제연구소지역갈등의 원인지역갈등의 원인 1. 지방자치제도의 시작 . 현재 사회의 지역갈등의 원인은 먼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배경으로 들 수 있다 . 과거 권위 주의 적이고 중앙집권적이던 정부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였으나 , 민주화 뒤로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수렴과정이 중요시된다 .지역갈등의 원인 2. 공동체 의식 약화 산업화가 진전되고 현대화 되면서 이전 시대보다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따라서 전체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중시해서 개인의 이해와 상반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시민의 참여의식이 증대되었다 .지역갈등의 원인 3. 불신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는 한다 . 주민들의 요구에 권위주의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갈등의 원인 4. 편익의 불공정 자기 지역 내 혐오시설의 입지는 해당지역과 타 지역에 돌아오는 편익의 차이가 거의 없다 . 주민들은 당의지역의 지가 하락 등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공평 건립할 때 인근주민을 위한 수영장 , 탁구장 , 독서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갈등의 해결사례지역갈등의 해결사례 설득 , 합의형 ( 충북 음성군 - 진천군 ) 음성군 쓰레기매립장 조성 - 진천군 토시소유권 주장하며 반발 , 매립장 하류지역 주민반발 - 음성군 공동 매립장 제안 - 진천군이 토지소유권 포기 - 공동 쓰레기매립장 조성 합의 행정협정 체결 , 행정기관의 설득 , 의회의 중재 , 주민들의 이해지역갈등의 해결사례 2 수혜 사업 제시형 ( 충남 홍성군 ) 매립장부지 선정 - 4 년간 반대 및 주민 설득 - 수혜사업 제시 - 주민찬성 - 공사강행 시도 - 주민합의 도출지역갈등의 해결사례 3 공모제실시형 ( 춘천시 ) 신규 매립장 부지 물색 - 1 차 : 조양리 무산 ( 인접 홍천군 반대 )- 2 차 : 석사동 무산 - 3 차 : 박암리 무산 - 공모제 실기 ( 지원금 30 억원 및 수혜사업 제시 )- 2 개 지역 신청지역갈등의 해결사례 4 계획내용 변경 ( 서울 상계소각장 ) 개발의 법적요건 충족 - 주민반대 - 협상 , 설득 - 무조건 반대에서 계획내용의 변경 , 보상증액요구 - 계획대로 공사 시작 - 설치 완료 출처 : 삼성연구소 p25 표 2-4 강심경 김갑성 최진우해외의 지역갈등 해결사례 직접보상 뉴욕주 Broome Country Kirkwood 소각장 소각장 설치 (500 톤 / 일 ) 시 6 백만 달러의 보상 제공 보험실시 뉴욕주 Tomkins Country Oak Park 매립지 주변지역에 재산상손해 , 환경오염 발생기 보험으로 보상 간접보상 일본 다까라즈까시 소각장 주민편의시설인 교육종합센터 건립 , 도로정비 , 하천공원정비해외의 지역갈등 해결 사례 2 주민참여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시 소각장 시민들과 3 년간의 조사와 26 회의 토론을 거쳐 부지 결정 주민합의 일본 고베시 소각장 3 개 자치위원회와 대책위가 제시한 현상안을 주민이 수용해외의 지역갈등 해결 사례 3 재판중재 일본 동경 스기나미 5 개 후보지 주

사회과학| 2014.12.11| 48페이지| 2,000원| 조회(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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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학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다렌도르프는 자신의 갈등과 지배의 사회학에 기초해 절제된 형식이지만 매우 비판적으로 개회연성을 했다. 이에 비해 아도르노는 현재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판 변증법적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후기자본주의와 산업사회라는 개념의 사용, 정치적 목표와 방법론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사회학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16회 독일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거시 이론적 전망을 따르고 있었고, 특히 사회 비판적 접근방식이나 네오 마르크스의 접근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핵심은 어떻게 경제발전과 상황에서 특정하며 혁신적인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었다. 비판이론, 정치경제학과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후기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과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들은 현재사회를 후기자본주의사회로 특징 지우면서 이러한 전체사회를 아주 비판적이고 위기적인 상황으로 기술하고 있다.1968년의 학생운동 세대보다 비교적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만은 서독 사회학계의 기성 세대에 속하지 않는다. 루만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수학한 사회학자 세대와는 다른 이력을 보여주고 있다.니클라스 루만은 1927년 뤼네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946년부터 1949년까지 프라이부르크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루만을 회의적 세대의 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다. 회의적 세대라는 개념은 루만의 후원자인 쉘스키의 저서 회의적세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1957년에 발간된 회의적 세대에서 쉘스키는 2차 세계대전 말에서 50년대 말까지의 젊은이, 이른바 회의적 세대들은 기성인처럼 행동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적 투쟁보다는 비정치적 분위기에 친숙하고 직업적 상승을 지향하는가 하면 사적인 생활로 되돌아오는 성향을 보여준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1940년대 말에 태어난 폭동적 세대와는 다른 것이다. 루만 자신은 1945년 이후의 개인적 상황을 이와 비교될 수 있는 회의적 방식으로 술회하고 있다.루만은 196의해 정확하게 기술될 수 없다. 한 체계에서 요소의 변화가 많은 결과 중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체계 과정에 대해 확률적 진술을 할 수 있다. 다양성이나 복합성이 무한히 크다면 이러한 진술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체계는 질서보다는 혼돈을 내보이면서 소멸되어 간다. 체계는 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적 복합성을 허용하는 경향을 띤다.복합성 이외에 현대사회의 두 번째 특징으로 증대되고 있는 기능 분화를 들고 있다. 기능분화란 경제, 정치, 과학이나 법규와 같은 다양한 사회의 하위체계들이 점덤 증축되면서 더욱 전문화 되지만, 상호간에는 기능적 관련성으로 남게 된다.본질적으로 현대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었다. 물론 성층화도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루만은 현대사회의 기능 분화의 정도를 사회진보의 결정적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기능분화는 복합성과 관현을 맺고 있다. 기능분화 없이 복합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930년대 이래로 발전해 온 구조기능주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파슨즈에게서 비롯된다. 파슨즈의 주요작품으로 사회행위의 구조와 사회체계를 들 수 있다. 파슨즈의 관심은 마르크스, 베버나 엘리아스처럼 자본주의, 관료주의나 문명화된 사회의 특징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타당한 일반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슨즈는 아주 추장석이고 분석적인 준거틀을 발전시키고자 시도하였다. 파슨즈에게 있어서 체계란 구조의 유지에 관심을 갖는 일정한 중심구조를 제시하기 때문에 파슨즈의 이론을 구조기능주의라 말한다.루만은 이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루만은 파슨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이지만, 그러나 형식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루만은 수많은 파슨즈의 기본가정을 공유하고는 있으나, 몇가지 점에서는 파슨즈의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개별사회와 독립적인 고도로 복합적이고 일반적인 이론모델을 발전시키려는 요구에 있어서는 파슨즈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체계개념 역시 루만과 파슨즈는 달리다. 가능한 것이 많은 만큼 적어지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점점 더 탈분화된 체계의 복합성과 갈등의 민감성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그러나 이 피해당사자 사신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법전에 결부된 것으로 느껴서는 이런 절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루만은 말하고 있다.루만은 정치체계, 규범과 가치의 동의에는 별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점이 루만과 파슨즈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루만은 기본적인 전망, 즉 현대사회를 파악하는 거시 이론적 접근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파슨즈의 체계이론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구사하고 있다.루만은 현대사회의 증대되는 복합성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념, 즉 우유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루만은 현대사회의 우유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수없는 행위대안을 파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만, 가능한 다른 방식을 무수히 지닐 수 있는 것이다.체계자체에서 필연적이며 대치할 수 없는 것은 관찰자에게 우유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관찰자는 자신의 관찰에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필연적인 것과 우유적인 것을 구분하는 초 상황적이며 관찰필수적인 자기 자신을 탈 역 설화할 수 있다.루만의 체계이론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전체사회이론이 아니라 체계에 관한 이론인 것이다. 전체사회라는 체계분석은 이 체계가 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회현실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한 현재사회인 것이다. 국가의 경계는 유관적합한 문제가 아니다. 루만은 사회체계를 민족을 포괄하는 단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동일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의사소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만에게 있어서 문화적 정향과 한 사회의 일정한 부분영역에 대한 인간의 정체성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가능성의 과잉인 복합성은 점점 더 현재사회로 확대된다. 이러한 상위개념만을 체계에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루만 에게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연결은 사라지고 오로지 무감각한 체계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론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루만의 관심은 주로 체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의미생산 및 상호주관적 영향을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주관의 문제 역시 루만이론의 주요한 대상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체계, 주관적 욕구에 대한 체계의 관심, 현실의 의미있는 구성에 있어서 주관적 영향력의 배제, 일상과 개인 문제의 배제 등은 루만의 체계이론에 대한 비판의 일단을 말해주는 표현들이다. 무엇보다도 루만의 이론에서 주관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은 루만 사회학이 지니는 커다란 취약점 중의 하나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할 때 루만의 체계이론은 이론의 논리성, 정확성을 무기로 적응의 문제로 변호해주며, 현상유지기능을 밑받침 해주는 적응의 사회학으로 지향할 수 있다.그러나 루만의 이론이 사회적 현실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는 인간 중심의 사회학에서 해석될 때, 루만은 현실문제에 무관심한 사회학자로 남을 수 있으며, 이론의 정교성을 무기로 체제유지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루만 이론의 사회체계의 사회학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체계의 최소단위인 개인의 기능방식을 어떻게 기술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오늘날 하버마스와 루만의 대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출되고 있지만, 과거 두 사람은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으며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계몽의 순화와 계몽의 응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루만의 사회학은 계몽을 순화시키는 개념적 연구라고 한다면 하버마스는 계몽을 응용한 해방의 사회학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하버마스는 사회구성체의 유형론에서 최종적 유형으로 포스트모던 사회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포스트모던이란 개념은 프랑스 철학자 료타르가 표정당성은 적법성, 합헌성, 법칙성을 말해 준다면, 정당화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정당성은 정치질서의 인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와 함께 정당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타당성 요청이며, 지배질서의 안정성은 이러한 타당성의 사실적 인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특히 질서의 정당성이 문제되거나 정당화 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을 역사적이고 분석적으로 적용한다.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정당성은 전혀 정적인 것이 아니다.현대사회에 대한 거시이론적 접근방식은 하버마스와 오페 이외에도 다니엘 벨, 뚜렌느 등을 들 수 있다.벨은 서비스 사회와 함께 새롭게 생긴 계급인 교양계층에 상당한 정도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뚜렌느 역시 국가활동의 핵심적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하버마스와는 달리 뚜렌느는 이러한 과정이 이미 19세기말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하버마스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국면을 후기 자본주의라고 특징 짓고, 이 사회가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와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경향들을 설명하고 있다.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힙리성 위기는 체계통합을 위협하는 반면에, 정당성 위기와 동기화 위기가 사회통합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일반적으로 산출의 위기이다. 말하자면 허용된 분배패턴의 기준에 따른 생산된 가치의 배분이 의문시된다는 점이다.더욱이 국가의 개입은 이러한 위기경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잇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가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자본위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던가, 의도적으로 독점자본의 이해관심을 대변한다는 명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가 재생산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사용과정의 결정요인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이다.합리성 위기의 명제는 체계위기를 정치 행정 체계로 옮겨 놓는 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체계통합은 모순적인 목적 합리적 행정 행위에 의해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정 행위는 가용한 정당성의 재고에 의해서만 제한 받는다.그러나 하버마스의 생각은 비교적 낙관적셈이다.

사회과학| 2014.12.11| 10페이지| 1,0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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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사회계약론]와정부,[사회계약론]과 사회계약,장자크루소,[사회계약론]노예제도

사회 계약론을 읽고.지은이: 장자크 루소옮긴이: 정 영하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용인들보다 더 심한 노예상태에 있다. 어떻게 이런 뒤바뀜이 생겨났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다.국민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간 것과 똑같은 권리로 그들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기에 국민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정당하나 국민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자연권이 아니므로 계약에 의해 성립된 권리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그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방금 이야기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모든 사회 형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자연 발생된 사회는 가족사회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동안만은 날 때부터 여전히 아버지에게 메여있다. 그러나 이 필요성이 끝나자마자 자연적인 유대는 끊기고 만다.일단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할 복종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면 양쪽은 똑같이 그들의 독립을 되찾는다. 그들이 여전히 결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연적이 아니라 그들은 결합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선택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족은 합의계약에 의해서 유지 되고 있다.이런 공통된 자유는 인간 본성의 결과이다. 인간이 우선하는 법은 자신의 보존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이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은 자신이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한 나이가 되자마자 그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그러므로 가족은 정치사회의 최고 모형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국가의 지배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녔다. 국민은 자식들의 모습을 지녔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할 수 없기 때문이다.어쨌든 엄밀히 말해 로빈슨 크루소가 그 섬의 유일한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섬의 왕이었듯이, 아담이 세계의 군주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국에서 아주 유익한 점은 왕좌가 안전하여 군주는 반란이나 전쟁, 또는 음모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가장 강한 사람도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결코 영구한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강자의 권리는 여기서 비롯된다. 얄궂게 빈정대는 말처럼 들리는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원칙으로 공인된 권리이다.폭력은 한낱 물리적인 힘이다. 나는 어떻게 폭력의 결과가 덕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폭력에 굴복함은 불가피한 행위이지 의지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조심성 있는 행위이다.당분간 소위 이권리라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자. 나는 그것이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일으킬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권력이 정의가 되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상대방의 폭력을 이겨낸 모든 폭력들은 정복당한 폭력의 권력을 이어 받는다. 복종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을 때의 불복종은 정당한 것이 된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언제나 정당한 사람일 때, 문제는 가장 강한 사람으로 되는 방법이다.폭력이 강제로 복종시킨다면, 그 때는 이미 복종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권력이란 말은 폭력과 다름이 없다. 결국 그 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권력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시오.” 이것이 폭력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교훈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 교훈이 결코 깨뜨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권력은 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나는 시인한다. 그러나 모든 질병도 그로부터 생겨난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의사를 부르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내가 숲 모퉁이에서 강도에게 강탈당했다면 폭력은 내가 나의 지갑을 강제로 넘겨주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나의 지답을 그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 인간성, 인간의 권리, 그리고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포기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짓이다.인간의 의사에서 자유를 모두 빼앗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서 모든 도덕성을 없애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복종을 규정하는 계약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것이다.그로티우스와 그 밖의 몇 사람들은 노예권이 생겨난 또 다른 기원을 전쟁에서 찾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승리한 자는 패배 당한 자를 죽일 권리가 있으므로 패자는 자기의 자유를 담보로 하여 자기의 죽음 목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양쪽에 고르게 이익이 되므로 더욱 정당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소위 패자를 죽일 권리가 전쟁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시적 독립 상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평화나 전쟁상태를 이룰 만큼 서로의 규제 관계가 없었다.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적이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물을 둘러싼 이해의 충돌이며, 전쟁상태는 단순한 대인관계가 아닌 재산 관계에서만 생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인적 전쟁은 일정한 불변된 고정 재산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나 법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개인들의 싸움, 결투, 충돌, 이런 것은 전쟁과 같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광 루이 9세의 칙령으로 공인되었다가 ‘신의 평화의 뜻’ 선언으로 중단된 사적 전쟁에 관해 말한다면, 그것은 봉건제도의 악습일 뿐이다. 봉건제도는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고 선정에도 위배되는 전례 없이 비합리적인 제도이다.그러므로 전쟁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이다. 전쟁에서 개인들은 전적으로 우연히 적이 된다. 그들은 사람으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아닌 병사로서만 적이 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나라의 방위자로서만 적이 된다.한마디로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노예권은 효력이 없다. 노예와 권리라는 두 말은 서로 모순되면 상쇄한다.전체주의 옹호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반박해 온 것을 전부 옳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유리해질 수는 없다. 대중을 굴복시키는 것과 사회를 통치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지인과 노예들이라고 생각되지 국민과 지도자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집단이지 일정한 조직체는 아니다.왜냐하면 거기에는 공공복지나 정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의 절반을 하인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하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는 별개이므로 그의 이익은 사적인 것이다. 마치 참나무가 불에 타면 잿더미가 되고 말듯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사후 제국은 흩어져 분열되어 버릴 것이다.사람들은 기존의 힘을 결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을 생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저항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결합으로 흩어져 있는 힘들을 뭉쳐서 하나의 동기로 삼아 공동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이러한 힘의 총화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결합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각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연합 상태를 발견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계약의 조항들은 그 법령의 성격에 의해서 엄격히 결정되어지고 조금만 수정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없이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문화되어 공포된 적은 한 번도 없으나 어디에서나 동일하며 어디에서나 묵계로 받아들여져 인정되고 있다.사회계약이 파기되면 각자가 자신의 최초의 권리를 되찾고 계약상의 자유를 버리고 포기하였던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계속된다.연합의 조항들은 연합을 잘 이해하면 하나들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구성원으로 주권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고 있다.그러나 여기서는 누구도 자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민법의 준칙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는 것과 자기가 속하고 있는 전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신하와 백성 각자는 두 개의 다른 관계에서 고찰되기 때문에 공공의결은 전체 신하와 백성들에게는 주권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도, 그 반재 이유로 주권자에게 자시 가신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주권자가 자기가 파기할 수 없는 법률을 자신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전체의 본질에 어긋난다.그러나 주권자는 오직 하나의 관계로만 고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주권자는 자시 자신과 계약을 맺는 개인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만 되는 어떤 종류의 기본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사람은 본래 독립된 존재이고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공동 이익에 대한 의무는 무보수의 기여행위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무보수의 기여행위를 그만둠으로써 타인이 받는 손해는 자신이 치르는 부담보다는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다.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법인이 허구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는 신하와 백성의 의무는 수행하려 들지 않으면서 시민이 권리만을 향유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그릇된 행위가 발전하면 정체의 파멸이 초래될 것이다.따라서 사회계약이 믿을 수 없는 공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 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잔체에 의하여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이 말은 개인이 자유롭게 되도록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각 시민을 조국에 바침으로써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조건, 정치기구를 고안하여 운영하는 조건, 사회의 모든 계약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조건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없다면 사회적 계약은 이다.

사회과학| 2014.12.11| 10페이지| 1,000원| 조회(190)

루소, 정부, 사회계약론, 공동체, 재산,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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