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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문제화 정부의 복지현황

문화와 인간사회다문화가정의 문제와정부의 복지현황목차Ⅰ. 다문화가정의 개념1. 다문화가정의 정의2. 다문화가정의 발생원인Ⅱ. 국내 다문화가정 현황1. 현 다문화가정의 수와 유형2. 외국인 주민의 지역별 분포3.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분포Ⅲ.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효과1. 경제적 효과2. 사회문화적 효과Ⅳ. 다문화사회의 부정적 효과1. 경제적 비용 지출2. 문화적 갈등Ⅴ.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1. 다문화가정 내의 문제2. 사회적 문제Ⅵ. 다문화가정 복지현황1. 다문화가정지원법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Ⅶ. 결론Ⅷ. 참고문헌Ⅰ. 다문화가정의 개념1. 다문화가정의 정의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흔히 알고 있는 국제결혼가족 뿐만 아니라 이주민가족도 포함한 뜻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의미가 지니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이라는 이질성 대신 한 가족 내 여러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용어는 혼혈아 예를 들어 코시안과 같이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2. 다문화가정의 발생원인다문화 가정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시장과 더불어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지게 되고 세계인구이동이 증가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실제로도 현재 전 서계의 약 2억 1천 4백만 명이 자신이 출생한 모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69억 세계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0∼8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집중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 여성의 감소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농현상이 발생하면서 젊은 층 특히 젊은 여성층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자, 부족한 한국여성을 대신해 동남아나 중국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Ⅱ. 국내 다문화가정 현황1. 현 2.3% 를 차지하고 있다.이 자료는 2008년 자료로 이 당시 외국인 이주민의 인구는 891,341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외국인 이주민의 유형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국제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 및 자녀 등은 640,11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1.8%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다문화 가정의 지역별 분포옆에 그래프를 보면 전체 외국인주민은 경기 도가 약 27만 명, 서울은 약 26만 명 경남 과 인천이 약 5만 명으로 서울?경기?인천 지 역에 약 58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과반수가 집중해있다. 이는 외국인주민의 구 성 비율이 외국인 노동자에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몰리게 된 것이다.3.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분포외국인 노동자는 조선족 50.8%, 동남아 28.5%, 중국 7.2%, 남부 아시아 5.1%, 몽골 3.3%, 중앙아시아 2.2% 순으로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9%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조선족의 경우 여성이 44.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국제결혼이주자는 조선족 31.6%, 동남아 28.2%, 중국 22.1%, 일본 5.8%, 대만 3.3% 순으로, 중국 국적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자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전 지역 증가추세이며, 대부분 여성이다.혼인 귀화자는 조선족 58.7%, 중국 25.6%, 동남아 8.5%, 러시아 1.6%, 대만 1.5% 순으로 중국국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Ⅲ.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효과1. 경제적 효과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국내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자본수익율 제고로 인한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민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순수 내국인만으로 노동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 및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내국인이 점차 3D업종의 단순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인력들을 구해와 꾸준한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는 국가의 조세기반을 확대하고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된 이민 인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비용 과다지출 및 고령화로 인한 시장수요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2. 사회문화적 효과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효과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인종 및 문화가 다른 사회구성원을 개방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러 문화가 융합되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과거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과거 개화기시대에 일본이 여러 서구의 문화를 받아드리고 외국인과의 혼인을 권장하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처럼 폐쇄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다.Ⅳ. 다문화사회의 부정적 효과1. 경제적 비용 지출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직결되는데, 이는 저소득층 및 비숙련 노동자층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수요에 비해 과다공급을 초래해 임금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복지혜택 수여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만약 이주민이 사회 적응에 실패한다면 빈곤층이 증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과다하게 증가할 수 있다.2. 문화적 갈등 및 사회적 분열다양한 인종이 유입되면서 여러 언어, 문화, 종교적 갈등이 발생해 사회적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할 경우 가치관의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특히 주류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동화시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Ⅴ.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위에서 다문화사회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알아봤다.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다문화가정 내의 문제1) 가정불화다문화가정 내의 문제점은 가정불화를 들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언어,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혼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보통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방법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중매를 통해 결혼하는 매매혼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방식은 남자에게 내가 사온 사람이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위의 자료를 보면 47.8%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위의 자료가 신고된 것만 기준으로 통계를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이민결혼자들 중 16.7%가 ‘참고 산다’라고 대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을 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무국적자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2) 경제적 문제다문화 가정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의 수입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비중은 4.9%로 일반 한국인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사회적 문제1) 교육문제다문화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세대들의 교육문제이다. 2세대들은 다른 한국인들과는 다른 외모와 말투 등으로 인해 타 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 일쑤이다. 옆에 그래프를 보면 34.1%가 단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5.9%는 특별한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아직 폐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이런화자녀 취햑률은 그나마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80%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등학교의 경우는 70%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보살핌 받지 못하고 점점 사회에서 소외되어져 가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태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2) 불법체류자 문제구 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10. 3월체류외국인747,467910,1491,066,2731,158,8661,168,4771,180,598불법체류자204,254211,988223,464200,489177,955178,163불법체류율27.3%23.3%21.0%17.3%15.2%15.1%구 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10. 3월자진출국 외국인39,53825,68727,96832,89427,9385,226단속 외국인45,05223,770122,54632,59130,2294,826한국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과거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다. 당시 불법체류자는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인권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따르면서 불법체류율을 줄 일 수 있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3) 범죄률 증가 문제외국인 범죄는 해가 바뀔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위의 문제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의 부재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들을 체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까지 몰고 간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Ⅳ. 다문화가정 복지현황1.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터이다.

사회과학| 2014.03.05| 10페이지| 2,000원| 조회(103)

정부, 복지,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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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거품경제 연구

경제학거품 경제-일본의 거품경제를 중심으로-Ⅰ. 머리말ⅰ. 주제 선정 배경1980년대 후반 발생한 거품경제로 인해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본 이웃 나라 일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품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으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휘청거렸던 점과 이번에 중국도 또한 과도하게 풀린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생기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위안화를 풀지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 거품경제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선정하게 되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거품경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ⅱ. 연구조사의 목적거품경제를 주제로 선정한 목적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신도시 열풍으로 발생했었던 거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이다. 노구치 유키오씨가 쓴 ‘거품경제’의 서문의 글을 인용하면 ‘거품은 악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면한 노동이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거품경제는 노동자인 개인이나 기업 모두가 노동을 통해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가진 자에게만 부가 몰려 일을 하지 않고서도 돈을 벌게 되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에게 근로 의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업적 측면에서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R&D투자라든가 경영 전략을 세우고 가치 생산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이것들에 소홀해지고 주식이라는 부수적인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해 장기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거품경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Ⅱ. 연구 및 조사 내용ⅰ. 거품경제의 정의거품경제는 경제성장이나 경기호황은 실물부문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수한 조건하에서 경기국면이 실물부문의 움직임과 괴리되어 실제보다 과대팽창되는 경기상태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 주가와 지가의 폭등과 같이 자산가격만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부터 이러한 거품경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 붕괴 그리고 거품의 붕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일본의 거품 경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ⅱ. 일본 거품경제 발생의 원인일본의 거품경제 발생의 원인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1980년대의 일본은 엄청 난 경제호황을 이루며 엄청난 무역수 지 흑자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은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플라자 합 의(85년G5(프랑스·독일·일본·미 국·영국)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외환시장개입에 의한 달러 화 강세 시정’을 합의)를 하게 된다.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 합의로 인해 일본은 당시 1달러 당 240엔이었던 환율이 120엔으로 환율이 2배로 평가절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 최대의 엔고 현상을 일으키면서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일본은 순식간에 과잉생산되는 제품들을 내수수요만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레 일본은 경기둔화를 겪게 된다.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과 대규모 재정지출을 펼치게 된다. 두 번째 그래프는 일본의 년도 별 금리를 보여 주는데 플라자 합의이후 금리를 2.5%로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금리는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인 89년까지 지속된다. 이로인해 시중 은행의 막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다. 또한 금리자유화이후 기업의 회사채 규제가 폐지되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경기활황으로 모아둔 잉여자금과 함께 해외채권,부동산,주식 매입에 쏟아 붓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은행이탈이 심화되자,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적용했던 개인 및 중소기업과 부동산관련 업종에 신규대출을 늘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점점 자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하게 된다.ⅲ. 일본 거품경제 과정 및 붕괴일본의 주식과 지가는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1985년까지만 해도 1만대를 보이던 닛케이 지수가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1989년에 3만 9천대를 기록한다.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지가가 같은 기간 동안 약 2배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전체의 지가를 나타냈음을 감안하면 대도시에서는 거의 200~ 900%까지의 상승률을 나타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가는 기업의 부동산 구매 ->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승된 가격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은 기업에 더 많이 대출 -> 기업 부동산 구매라는 메카니즘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당시 은행의 대출은 집값의 100~200%까지 빌려 줌으로써 거품을 부추겼다.거품의 붕괴는 1989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닛케이 지수가 3만 9천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수익률은 0.38%로 하락하면서 실질적 기업 가치에 의문이 발생하게 되고 거품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부리나케 거품을 끄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만약 거품을 끄려는 시도가 점진적이고장기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거품의 붕괴로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존의 금리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6%로 인상을 하게 된다. 또한 은행에 부동산 관련 융자를 거의 금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거품이 급속하게 붕괴되어 버린다. 위의 두 그래프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주가의 경우 1990년을 기점으로 2만대까지 내려가면서 거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고 지가 또한 폭락을 면치 못했다.ⅳ. 사회에 미친 영향일본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융자금을 갚지 못한 기업과 사람들의 파산이 이어졌다.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은행들 또한 파산의 길을 걸었다. 은행들의 연쇄도난은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즉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내수위축.→기업도산?금융기관 부실화?실업증가→경기침체(내수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90년 대 불황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하게 된다. 이 당시 파산하거나 합병을 발표한 은행 및 신용금고는 줄잡아 50여개에 달하였는데, 지역은행 중 가장 자산규모가 컸다고 했던 홋카이도 탁쇼쿠 은행, 일본 최고의 신용기금라고 불렸던 일본장기신용은행 등이 이 때 도산한 은행들이다.일본정부는 은행의 불량채권 문제를 해결과 금융기관 재생, 기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자등의 시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는 1992~1995년 무려 66조9000억 엔에 달하는 각종 경기부양 대책을 쏟 아냈다. 그밖에 2조엔 씩 세 차례 보 완대책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재정 투입은 73조엔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93~94년에는 실질 GDP가 전년도 에 비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의 계 속된 경제적 불황을 겪게 된다.

경영/경제| 2014.03.05| 6페이지| 1,500원| 조회(235)

일본, 경제, 거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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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한자'를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목차Ⅰ. 개요1. 영화 줄거리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쟁점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원인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방안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 의견Ⅳ. 참고 문헌Ⅰ. 개요1. 영화 줄거리4년제 명문대생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이승영은 조금은 늦은 나이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자대배치를 받게 된다. 한편 말년병장으로 근 2년여 동안 나름대로 군생활을 잘해오고 있는 유태정은 오늘도 후임에게 군기를 잡고 있다. 그리고 한 후임이 유태정에게 신입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입을 불러내는데, 운동장에서 마주친 유태정은 그가 과거 중학교 동창 이승영임을 단박에 알아차린다. 유태정은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에게 먹을 것도 사주면서 군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이승영의 긴장을 풀어 주려고 한다. 하지만 고참이 이승영의 팬티를 입으면서 이승영이 고참에게 대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점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다. 태정은 자신보다 선임인 수동이 이승영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 승영을 데리고 나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른다. 하지만 승영은 불합리한 군대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자신이 선임이 되면 이런 군대의 부조리를 전부 뜯어 고칠 것을 결심한다. 그러던 중 승영의 밑으로 허지훈이라는 후임이 들어오게 되고 어리버리한 지훈을 보고 승영은 지훈에게 잘해주지만 지훈 또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승영과 지훈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으킬 때마다 태정이 나서서 선임들로 보호해주게 되고 태정의 후임들은 그런 승영과 지훈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다가 승영이 태정에게 쓰고 있던 편지를 수동이 장난삼아 뺏어 읽다가 화가 난 승영이 수동에게 욕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태정은 후임들을 전부 모아두고 승영과 지훈을 본보기로 군기를 잡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태정은 군대를 제대하고 그 동안 불만을 품고 있던 선임들은 승영을 무시하고 지훈을 괴롭힌다. 승영 또한 이에 대해 눈치를 채변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휴가를 나가게 되는데, 승영은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 때문에 지훈이 자살한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 태정을 찾아가지만 태정은 과거 승영 때문에 시달렸던 기억때문인지 자꾸만 승영을 피하려고만 한다.계속해서 집에 보내려 해도 집에 가지 않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하지만 자꾸만 망설이는 승영을 보며 화가 난 태정은 승영과 묵고 있던 모텔에서 나오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승영은 이미 목숨을 끊은 후였다.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쟁점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라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 기반을 두어 평화주의자나 일부 종교인이 전쟁에 관련된 징집 ,병역의 의무, 혹은 폭력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활동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 또한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대두화된 것은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여호와와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들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에 반해 오태양씨는 불교신자이자 평화주의자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다. 이에 이어서 2004년 5월 21일 ‘여호와와 증인’의 신도 3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가속화되었다.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원인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쟁점이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에는 헌법간의 대립성이 있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로 내미는 근본적인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로 “모든 국민은 양심시하는 다른 헌법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남북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또한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 두 가지 헌법을 가지고 이 중 어느 것이 우선적이느냐를 놓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간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해방이후 징병제가 실시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루어 진적이 있어도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 결정은 내려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의 추가적인 법적 해석을 내 놓는 경우가 많다. 먼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같지 않다는 점이다. 양심의 자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써 평화주의자들처럼 생명체에 대한 살생을 경멸시하면서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에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심과 똑같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즉 ‘여호와와 증인’의 교리 중 하나인 ‘무기를 들 수 없다’라는 것에 따라 단순히 병역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이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위의 사례 중 2004년 ‘여호와와 증인’의 신도 3명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도 여실히 나타났는데, 그 당시 판사는 한 여호와와 증인에게는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3명과 달리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예외를 인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인다면 사랑의 실천과 살생을 금지하는 수많은 종교인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그리고 자유의 제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신성불가.’고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의 자유에 대해 “양심이 내심에 머무를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지만,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양심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밝혀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자유 또한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방안위에 글에서 봤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한가지 집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다.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그 동안 모두 징역형만을 선고해왔다.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국가는 계속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살생이 싫어서 전쟁이 싫어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지 병역기피자와 같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나 국가에 대한 반항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역기피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대신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는 군대면제의 최소형량인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으면서 자동 면제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양심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써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결국 국고 낭비와 무고한 시민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부정적인 결과밖에 낳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대체복무제이다.대체복무제도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을 기준으로하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80여개 국가 중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대체복무제도는 의무경찰이나 신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소집을 하지만, 4주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해당 분야에서 28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한 후 8년 동안 예비군 훈련과 45세 이전에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이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방 후 지난 60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옥살이를 한 사람만 약 16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수감 중인 자만 900여명으로 전 세계의 85%를 차지한다고 한다.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제도로 마냥 바꿀 수 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 선발기준의 모호함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선발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여호와와 증인처럼 종교적 교리에 따라 기준을 맞추고자 한다면, 타 종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므로 타 종교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평화주의자와 같이 자신의 양심에 의해 거부하는 사람들같은 경우들은 양심이 진심인지 아닌지 진위여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려내는 시간 또한 많이 들 것이다. 두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확산의 문제가 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가에서 인정한다면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실시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기본적으로 살생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될 것이다. 즉 4주간 군사훈련과 전역 후 8년간의 예비군훈련, 45세 이전의 전 많다.

법학| 2014.03.05| 7페이지| 1,5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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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1 개와 기념품 점 1 개가 전부 , 근처 상가도 부족 )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약점 보완Swot 분석 - o 기회 유네스코에서 서울을 디자인 창의 도시로 선정 되어서 관심이 높고 , 서울시 지원 가능성이 높음 . 2010 년 세계디자인수도 서울로 지정 전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w}

사회과학| 2014.03.05| 55페이지| 2,0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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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서울 2010 축제 보고서

한국문화와 축제‘미디어 서울 2010’ Report목차1. 미디어 서울 2010 개요- 주제- 전시목적- 전시일정&장소- 연혁- 주최단체2. 미디어 서울 2010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소개3. 미디어 서울 2010 swot 분석4.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5. 벤치마킹 사례6. 축제 프로그램 기획- Main 프로그램- Sub 프로그램7. 프로그램 추진 방향8. 프로그램의 예상 효과1. 미디어 서울 2010 개요주제: 신뢰 Trust- Trust를 통해 미디어의 광범위한 의미를 해석 하고, Trust를 유동적 영역들 내에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제안함.- Trust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의미를 제안하고, 동시대의 경험을 좀 더 인간적이고,좀 더 개인적인 시각에서 공유하고자 함.- 신뢰Trust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이념을 시사하고자 하지 않으며, 미디어의기술적이고 학구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지도 않음. 그보다 우리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폭넓은 의미를 좀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좀더 개인적인 시각에서 현대사회의트라우마를 공유하고자 함.- 전시목적-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 보다,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과함께 오늘날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자 함.- 전시일정&장소- 기간: 2010년 9월 7일 - 11월 17일- 개막식: 2010년 9월 6일 5시-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전관, 경희궁 분관 외- 연혁비엔날레 란?‘격 년으로’ 를 뜻하는 이탈리어어로 미술/예술행사의 이름으로 사용미술교류가 국제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각지에서 대규모 국제 미술전시회가 기획되었으나 준비관계 또는 각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동향을 알기 위한 주기로서 비엔날레(또는 3년마다의 트리엔날레)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6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또한 격년제로 이뤄지고 있다.제1회 미디어_시티 서울 2000주제: 도시:0과1사이 - 시공간의 외부적 경계를 허무는 디지털 혁명의 다양한 표현인 ‘도시:0과1사이’를 주제로, 네트워킹의 구심점이자 매개로서의 도시 서울이 가지는 의미를 조망제2회 미디어_시티 서울 2002주제: 달빛흐름 - 류의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간직한 달이 내포하는 초월적 숭고미(cyber sublime)에 비유하여 새로운 숭고미를 주제로 함.미디어를 달에 비유하여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정복’의 수단이 아닌 인류가 잊고 있던 낭만을 다시 회복하려는 도구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중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비엔날레 모델을 제시함제3회 미디어_시티 서울 2004주제: 게임/놀이, 디지털 호모루덴스 - 온라인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놀이와 게임으로 인해 달라진 세상을 이제는 예술이 한 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주제를 ‘게임’으로 정함. 게임이라는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개개인의 일상과,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력, 각각 게임과 여러 가지 유희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메시지들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제4회 미디어_시티 서울 2006주제: 두 개의 현실 - 새로운 물리적 현실을 예술적 언어로 진단해보고, 사이버 환경이 지니는 부정적 면모와 분열 등의 양상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해봄. ‘보고 만지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진리를 재현제5회 미디어_시티 서울 2008주제: 전환과 확장 - 미디어 아트에 다가가기 위해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첫째는 소통방식에서의 변화. 둘째는 공간예술로 불려온 미술에 시간성을 도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작품의 전개와 효과를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인공적인 빛이 만들어내는 색 점들이 위의 방식들의 변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 주최단체-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단체: 아이공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은 다양한 영상문화를 지키고, 소수의 인권을 다양한 영상그릇에담는 연구, 실천을 통해 대안영상 활동의 확장을 모색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러한 활동은 사라질 수 있는 여성, 소수자, 비주류의 영상역사를 차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행동주의에 기반을두고 있다.2. 미디어 서울 2010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소개미디어 서울 2010의 주요 프로그램은 퍼포먼스, 야외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전시회,심포지움으로 구성되어 있다.-퍼포먼스사운드 퍼포먼스 (타렉 아투이Tarek Atoui)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디지털 사운드와 어쿠스틱 악기와 여러 사운드 샘플의 조화를보여준다.-야외 프로젝트1) 블라스트 씨어리(Blast Theory)Ulrike and Eamon Compliant (율리케와 아이몬의 순응)관람객은 휴대전화로 율리케와 아이몬 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의 삶을경험하게 됨.한글과 영문 모두 가능2) 던컨 스피크먼(Duncan Speakman)As if it were the last time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던컨 스피크먼 작가의 작업은 참여자들이 작가가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MP3를 다운로드 받아자신의 MP3플레이어나 핸드폰에 저장한 뒤,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 참가하게 되는작업이번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에서는 10월 16일, 23일 이틀 동안 총 2차례의 작업이 진행된다.작업 진행 시간은 30분주한 영국문화원이 프로그램 파트너로 참여하고 후원함.-전시회1) 시징맨중국의 첸 샤오시옹, 한국의 김홍석, 일본의 오자와 츠요시가 결성한 협력그룹.스스로를 서경인(시징맨)이라 칭하며 서경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줌.한중일 삼국의 작가들이 모여 가상의 유토피아적 공간을 창조하려는 발상을 표현함.2) 천경자 전(천경자의 혼)1998년 천경자 화백이 1940~90년 대 후반까지 제작함 작품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것이 계기가 되어 2002년 5월부터 개최되기 시작했다.축제 중에도 계속 전시회를 열고 있다.트레이드 마크는 여인, 꽃, 뱀으로 한국화 채색화 부문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가짐.3) 이즈마 타로(오브제)비디오 카메라와 편집기 같은 기본적 매체를 사용하여 기록하여 자신의 몸과 환경이 맺는 사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약 한 달 정도 체류함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공간을 비디오 카메라로직접 기록하고 편집한 작업임.4) 레드 리믹스(힙합 리믹스)뚜안 앤드루 응우옌미국 베트남 2세로 사회, 문화적 고민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베트남식 구식 자전거 위에 놓인 스피커를 통해 강렬한 힙합 사운드가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힙합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였다.-교육 프로그램도슨트 투어(전시 설명회)2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별도로 도슨트 투어 가능-심포지움격년제로 이루어지는 비엔날레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매 년 각각의 주제를바탕으로 한 비엔날레가 끝나면 다음 비엔날레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한다.3. 미디어 서울 2010 swot 분석-S 강점시립미술관에서 주관함에 따라 대규모 및 장기간 비엔날레가 이루어질 수 있다.시청역에 위치해 교통편이 좋고, 유동인구가 높음.관람료가 무료(5회 이후)체계적이고 안정된 국가적 지원 (서울시 지원)-W 약점체험프로그램이 적음.미디어 아트라는 장르에 대한 설명 부족.상권접목이 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효과를 보기 힘듦.(카페 1개와 기념품 점 1개가 전부, 근처 상가도 부족)- o 기회유네스코에서 서울을 디자인 창의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관심이 높고, 서울시에서의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음.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서울로 지정.- t 위협잠실에 유사 콘텐츠 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림.(서울 디자인 한마당 2010)미디어아트라는 장르가 생소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기 힘듦.4.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원인분석]관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미디어 아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주변에 먹거나 쉴 수 있는 공간(상권)접목이 부족하다.↓[해결방안]관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가이드 투어 제작을 통해 미이어 아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축제 장 내에나 그 주변에 상권을 접목시킨다.↓[구체적인 해결방안 구상]미디어 아트와 접목시킨 테마카페를 만들어 부족한 상권과 미디어 아트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해결한다.‘나무에 의견 써서 매달기’를 통해 관람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들을 참고하고, 그를 통해 개선한다.5. 벤치마킹 사례1.일민 미술관(카페미아)2.아모테 카페&팬션¾Æ●아모테(AMOTE)는 “사랑해”라는 뜻의 포르투칼어이다.●갤러리 풍의 서구적 건물에 현대 조각 예술품이 조화된 카페와 펜션.●1층-아모테 카페 조성●2층-펜션 조성●옥상에 바비큐 시설 조성6. 축제 프로그램 기획- Main 프로그램테마카페●미디어 전시물을 설치한 미술 전시회 느낌의 테마카페.●행사: 신인 작가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미디어 아트라는 딱딱하고 어려운 분위기 보다는 편안하게 작가와 작품에 대해관람객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이 약 70일정도 소요되므로, 적당히 1주일에 한번씩

사회과학| 2014.03.05| 10페이지| 2,000원| 조회(174)

서울, 미디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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