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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중재무역)

- 4장 - 중재무역무역학과 105117 박원철 전자상거래학과 105411 나찬유 임원영- 4장 – 중재절차 목차국내중재절차1☞ 일반절차 ☞신속절차1-1국제중재절차2사 례35☞ 일반절차1. 국내중재절차1. 국내중재절차 ☞ 일반절차1) 중재합의 2)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3)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4) 답변서 제출 5) 중재 판정부 구성 6) 중재심리 7) 중재판정1. 국내중재절차 ☞ 일반절차중재합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 어야만 중재신청이 가능합 니다.(2)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중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본부나 지역본부의 사무국에 중재 비용과 함께 서류를 작성,제 출 해야 합니다.1. 국내중재절차 ☞ 일반절차(3)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중재합 의서, 중재신청서, 중재신청 의 취지를 입증하는 서류 유 무,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위임장 등 적합여부를 확인 하고, 사무국에서 적합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정 의 중재비용을 예납받고 접 수합니다.(4) 답변서 제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신 청서를 검토한 후 중재신청 접수통지의 수령일(기준일) 로부터 국제중재의 경우 30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이내 에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 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답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해야함1. 국내중재절차 ☞ 일반절차(5) 중재 판정부 구성 중재사건을 판정할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 나 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중에서 선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재인은 법조계, 학 계, 업계 등 각계권위자로서 최소한 20년 이상 해당분야 에 경험 있고 전문지식, 신뢰 성, 신망, 판단력 등이 갖추어 진 인사라야 합니다.(6) 중재심리 ▪ 심리일시 및 장소의 결정과 통지 : 심리의 일시와 장소가 결정 되면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심리개시 10일전(국제중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심리준비 : 양당사자에게 심리를 시작 하기전에 주장, 증거방법, 상 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 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국내중재절차 ☞ 일반절차(7) 중재판정 중재판정부는 중재계약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계 약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중 재판정부는 책임있는 당사자 에게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명하여야 합니다.②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중재심 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 과반수 찬성 으로 판정하고 당사자가 합 의하면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국내중재절차 ☞ 일반절차(7) 중재판정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 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② 중재판정은 한국어로 작 성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요 구가 있거나 중재인중에 외 국의 국적을 가진 자기 있을 때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 할 수 있으며, 이때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는 판정문은 모두 이를 정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 을 때는 한국어에 의하여 해 석합니다.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판정주문 및 판정이유 판정문 작성일자 및 중재지1. 국내중재절차 ☞ 일반절차(7) 중재판정 사무국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최후 로 알려진 주소에 등기우편 (배달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부합니다.②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 게 송달한 후 이의 수령을 확 인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가 도착하면, 사무국은 판정문 원본과 송달의 증서를 첨부 하여 관할법원에 이송보관 합니다.1. 국내중재절차 ☞ 일반절차(7) 중재판정 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 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뉴 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됩니다.1. 국내중재절차 ☞ 일반절차☞ 신속절차1. 국내중재절차1. 국내중재절차 ☞ 신속절차1. 국내중재절차 ☞ 신속절차중재인의 선정에 대해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심리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며, 사무국은 이를 심리개시 3일전까지 구술, 인 편, 전화 또는 서면 등 적합한 방법으로 당사 자에게 통지합니다.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재 판 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심리종결전까지 반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2. 국제중재절차2. 국제중재절차2. 국제중재절차2. 국제중재절차3. 사 례3. 사 례 ①사건개요 신청인은 1996년 12월 30일 OO지구 토지구획정리공사를 “총액단가 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 중에 사업기간이 12개월 연장 되었음 당사자의 주장 요지 신청인: 당초 계약이 갑의 동절기공사 중지 지시와 체비지 매각부진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12개월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간접노무비,기타경비등의 금액이 당초보다 5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므로 추가비용을 갑이 부담하라 피신청인 : 본 총괄계약은 5차에 걸쳐서 변경하였으며, 그때 이미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때에 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했다. 판정 이유 :공사일시 중지 지시 및 해제 증빙자료에 의하면 갑의 지시에 의해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갑축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기가 연장됐다고 판단 갑은 을이 계약변경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으므로 이는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을은 이에 대해 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상규상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민법 제 103조 위반한 무효의 합의라고 토로하고있음. 시사점 : 공기지연의 사유가 발주자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의 경우로서 양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면책가능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 햇으며 이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를 갖는다 이번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을 갖게하는 분야는 부동문자로 된 이의부제기 확약의 무효성 부분인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해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상규상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 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신청인 만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문자로 된 글귀는 형평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3. 사 례 ②사건의 개요 건축공사현장 설계도면이나 산출내역서에 단열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이 없었으나 시방서에는 외부온도 24도 실내온도 27도로 조건만 명기되어 일반 바에 시공하면 단열이 안되어 시방서 조건을 충족 할수 없는 상태 시공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자 발주자는 일반bar로 하느냐 단열bar로 하느냐가 아니고 공기만 맞춰주면 나중에 다 해주겠다 라고 하여 시공자는 이말만 듣고 단열bar로 시공했는데 추가 비용이 7.4억원이 추가 투입되었음 쟁점사항 : 시공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자 발주자는 우리가 언제 단열bar로 시공하라고 했냐면서 시방서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라고 주장하며 추가비 지급을 거부 중재판정 : 양측에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권유하였고 합의가 성사 됨.따라서 단열시스템으로 커튼월을 제작 시공하는데 따른 재료비 3억원만 지급토록 합의가 성사 됨 시사점 : 추가공사비 청구에는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는 공사가 끝나니 안준다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두로는 곤란하고 입증을 해야함. 증인심문에는 애매하여 예기치못한 경우가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문이나 서면, 녹취록에 의한 자료가 필요 함. 서면에 의한 공사지시가 아니면 이행하여서는 안됨.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유통/무역| 2013.05.31| 23페이지| 2,000원| 조회(131)

무역, 중재, 절차, 중재절차, 중재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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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폿)여수엑스포 그후

여수 엑스포의 시설사용(활용) 계획여수세계박람회장 대부분 시설이 2년 내 대부분 민간에 매각된다. 또 올해 안으로 박람회장 사후개발 관리를 전담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출범한다.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우선 민간 주도 개발을 위해 행사장 일대를 해양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 등에 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세제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매각대금 상환기간 연장 등 매각조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또 한국관ㆍ엑스포홀 등 공적인 목적의 시설을 제외한 부지 대부분과 시설을 2년 내 민간에 일괄 매각하되, 일괄 매각이 어려운 경우 구역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박람회장을 복합콘텐츠 구역, 마리나 구역, 엔터테인먼트 구역 등 3개의 구역으로 나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연내에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사후 활용기구를 설립하고 부지 및 시설 관리, 박람회 기념사업, 여수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여수선언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해양 환경문제 대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세계박람회는 3개월간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개최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후활용이 박람회의 개최 목적이자 성공적 개최의 중요한 척도"라며 "박람회 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후 활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여수엑스포 단지는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2013년 하반기 한국관ㆍBIG-O 시설 등을 중심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여수엑스포 기업관 시설 재활용 모색한다LG, 기기와 나무과학관ㆍ식물원 기증 … GS, 외부시설물인근공원에 설치키로철거 예정인 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 기업관 일부 시설이 관련 기관에 기증되거나 전시되는 등 재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기업관 시설의 재활용은 친환경엑스포를 주창한 여수엑스포의 방향과도 어울리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건물 자체는 철거가 원칙이어서 자원낭비 논란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여수 엑스포 기업관은 모두 7개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 삼성(전자) SK(텔레콤) LG GS(칼텍스) 롯데 포스코 등이다.그룹들은 기업관 설치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LG는 전시관건립부터 친환경 전시관을 내걸었던 만큼 엑스포 폐막이후 전시관 처리도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LG관 각종 첨단 전시물과 휴게집기, 전시관 내 100종의 나무 등을 지역 복지관과 교육관, 식물원에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전시관 자재들도 재활용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LG 관계자는 "각종 기기 등에 대해 기증 신청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지에 머무르면서 구체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GS칼텍스가 운영한 GS관은 여수엑스포와 인접한 문화예술공원인 예울마루에 일부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GS관 앞 마당을 장식한 에너지필드인 블레이드(벼를 상징한 모습)를 예울마루로 옮긴다는 것.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관은 일부 시설물을 인근 광양제철소 역사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여건이 좋지 않아 별도의 전시관을 마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각작품등 일부 전시물을 이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회사측이 전했다. 현대자동차관은 1층에 전시된 미니카 등은 모터쇼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중이다. 현대차관계자는 "철거가 원칙인 만큼 모두 철거하게 되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땅한 사용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전시관들은 14일 현재 재활용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삼성관을 운영한 삼성전자와 SK관을 책임진 SK텔레콤, 롯데그룹 등은 구체적인 전시관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대부분 "시간을 두고 철거할 계획"이라며 "엑스포 기간에 맞춰 제작된 것이어서 활용할 여지가 적다"는 입장이다.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관은 3개월 이내 철거가 원칙"이라며 "현재 수족관과 한국관 주재관 엑스포홀 등 일부 시설물은 존속하기로 했으며 기업관 등 다른 건물을 민자유치 형식으로 계속 운영할지는 8월중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엑스포 조직위가 내놓은 사후활용 추진계획안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남해안선벨트의 관광 거점이자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육성 한다는게 핵심이다. 우선 주요시설을 존치해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기로 하였다.(주제관)* 주제관은 해양과학관 등 전시,연구시설과 씨푸드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을 유치.(한국관)* 한국관은 박람회 사후관리기구와 기념과, 컨벤션 등 공공시설로 활용.(엑스포홀)* 엑스포홀은 회의나 공연 등 국제 수준의 컨벤션홀로 활용.(국제관)* 국제관은 임시 구간은 매각하고 영구시설은 해양레저장비 쇼핑몰 등 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투자규모와 유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모델링 한다(아쿠아룸)* 아쿠아룸은 핵심 관광상품으로 환화가 향후 30년간 운영.

경영/경제| 2013.05.31| 9페이지| 2,000원| 조회(254)

여수, 엑스포, 세계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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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전쟁을 읽고

Ⅰ. 들어가며이 책은 미국에서 금융전문가로 활동하는 쑹훙빙이 10년에 걸쳐 개인 서적에서부터 신문, 잡지 등에 실린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모아 작업한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 경제의 역사적 사실과 세계 금융 시장의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한 가설과 같은 음모론과 함께 그것에 상응하는 자료들을 제시한다.만약 누군가에게 화폐 발행권이 있고 통화의 팽창과 수축을 그 누구의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은행, 그것도 국가은행을 가장한 민간 중앙은행을 소유한 사람이나 세력이 있다면, 또한 그것도 오랜 역사를 통한 많은 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여 전 세계 정치/경제/언론/군사/산업/문화/심지어는 학계까지 장악한 세력이 존재 한다면, 각국의 중앙은행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IMF/IBRD/BIS/국제 환경 보호은행의 실제 주주가 그들 민간인이라면, 그들은 바로 세계를 통치하고 있거나 그런 의도를 가진 그룹일 것이다.이 책은 바로 그들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단지 음모론이라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에게 뼈아픈 IMF사태가 있었고 작금의 경제 상황도 관련이 있다. 저자는 음모론을 의식한 듯 책 내용 중 70% 이상을 의회 기록이나 언론 기사등 실제 공식적인 기록물들을 언급하고 있다.Ⅱ. ‘화폐전쟁’의 내용요약 및 저자가 제시한 음모론이란제1장 로스차일드 가문 ― 대도무형의 세계적 부호제2장 국제 은행재벌과 미국 대통령의 백년전쟁제3장 미연방준비은행제4장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제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제6장 세계를 통치하는 엘리트 그룹제7장 성실한 화폐의 최후 항쟁제8장 선전포고 없는 화폐전쟁제9장 달러의 급소와 금의 일양지 무공제10장 긴 안목을 가진 자이 책 ‘화폐전쟁’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로스차일드로 대표되는 은행 자본가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음모를 꾸며 왔는지 부터 책은 시작된다. 연방준비은행을 만드는 과정, 대공황을 유발시키며 국민들 자산을 수탈하는 일, 뉴딜정책이 왜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유와 다가오는 중국과 화폐전쟁이 흥미진진하게 기술되어 있다.저자는 21세기 세계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닌 '화폐'라고 말하며,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관념을 증명한다.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가 아니라 유대인 로스차일드 일가이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화폐발행권을 둘러싼 국제금융재벌의 음모로 인해 살해당했으며, 제1,2차 세계대전, 1929년 대공황,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시아 금융위기, 반 토막 난 상하이 증시 등도 금융재벌의 득세와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특히, 금융재벌들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소위 양털깍기(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 팽창의 상황(주가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만들고, 이어서 금리인상 등을 통해 통화긴축 상황을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우리나라, 일본, 태국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미국 정부는 화폐발행 권한이 없다!당신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처럼 정부가 한국은행을 소유하고 화폐발행을 컨트롤하는 줄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달러 발행 권한은 연방준비은행이 갖고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소유한 지역은행인 뉴욕 연준 발언권이 가장 크다. 뉴욕 연준은 월가 유태인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며, 뉴욕 연준의 지분구조를 보면 민간은행이 5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은행 의사결정권은 뉴욕 연준을 좌우하는 핵심 민간은행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한마디로 연준은 형식상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지만 실질적으로 로스차일드나 로스차일드 대리인인 JP모건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다. 따라서 미국 연준(FRB)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민간 은행업자인 셈이다. 요약하면, 민간인이 달러 발행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미국 정부는 달러 발행권이 없기 때문에 재정 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면 연준에 연락해서 달러를 찍어서 재부부로 가져오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 미국 재무부는 정부 신용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은행에 국채 이자를 내야 한다. 은행들만 배가 터지는 구조다. 로스차일드는 이러한 설계를 위해 치밀한 작업을 했고, 이들은 천년만년 가장 안전한 채권을 사주는 댓가로 이자를 영원히 따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오늘까지도 미연방준비은행이 사실 민영 중앙은행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이른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FRB)'란 ‘연방’도 없고, ‘준비금’도 없으며, ‘은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부분은 당연히 미국 정부가 달러를 발행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는 화폐 발행 권한이 아예 없다.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후로 미국 정부는 그나마 남아 있던 ‘은 달러’의 발행 권한마저 빼앗겨버렸다. 미국 정부는 달러가 필요할 경우 국민이 납부할 미래의 세수를 민영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연방준비은행권’을 발행하게 한다. 이것이 곧 ‘달러’다." (화폐전쟁 100 페이지)은행가들에게서 화폐발행권을 정부로 가져 오려고 했던 모든 미국 대통령은 암살 당했다. 물론 화폐 발행권 회수와 대통령 암살이 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댈 수 없기에 이를 음모론이라고 한다. 물론 음모론으로 몰아부치는 자는 연준의 실질적 소유자인 민간 은행업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링컨과 케네디, 잭슨 등이 달러발권을 정부 권한으로 가져오려 했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은행가들이 보낸 닌자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저자는 본다. 케네디 암살을 두고 저자는 이렇게 썼다."현대사를 통틀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만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민주정치를 짓밟은 예는 없을 것이다. 케네디 암살 후 불과 3년 만에 18명의 결정적 증인이 연이어 사망했다. 그중 여섯 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세 명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으며, 두 명은 자살, 한 명은 목이 잘리고, 한 명은 목이 졸려 죽었다. 그리고 다섯 명은 자연사했다. 영국의 한 수학자는 「선데이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경분의 1이라고 했다."저자 쑹훙빙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국제 자본가들이 저지른 ‘양털 깎기’로 묘사했다. 로스차일드와 그 휘하 자본가들은 핫머니를 투입시켜 공략 대상 국가의 경제에 잔뜩 버블을 일으킨 연후에 일거에 핫머니를 빼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자산은 엄청난 추락을 하게 되고 이 때 추락한 자산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인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알토란같은 기업들과 부동산이 모두 외국 자본가들 손으로 넘어간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양털깎기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올해만 중국으로 흘러든 핫머니가 5,000 억 달러다. 작년 중국의 무역흑자액이 2,700 억달러 수준이었으니 핫머니의 가공할만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욱일승천하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호들갑을 떨 때 사악한 국제금융자본은 중국의 양털 깎기를 위해 가위를 날카롭게 벌리고 있는 것이다.중국 포털사이트에서는 1년넘게 지금도 뜨거운 논쟁이 연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증권시장의 반토막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결코 남의 이야기 만은 아닌것 같은 느낌이다. 일부 내용의 진실성 여부(미국 역대 대통령 살해 등)를 떠나 국제금융의 흐름과 설치배경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Ⅲ. ‘화폐전쟁’에 대한 나의 서평‘현재 우리에게 닥친 경제적 현실이 거대 금융재벌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 라면 과연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며?, 정말 이 말을 믿어야 하나?이 책으로 인해 음모론의 존재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그러한 음모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을 듯 하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사태도 음모론이 존재했듯 어디서나 음모론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음모론이 형성되는 이유는 그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한 내용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또는 이 책 역시 어떤 음모론에 의해 나온 책이던 상관없이 세계의 현대사에서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 몇몇 선진국이 그들 나름의 화폐유통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개발도상국이나 빈민국 사이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의 경제를 옭아맬 수 있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힘의 논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화폐전쟁에서 보여주는 얘기는 당사국인 선진국보다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이나 막 경제개발을 위해 기지개를 켜는 나라에게는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독후감/창작| 2013.05.31| 5페이지| 2,000원| 조회(179)

독후감, 감상문, 화폐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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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 전자무역 (e-Trade)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내용을 입력하세요 6.2 전자무역과 EDI( 전자문서교환 ) 6.2.1 EDI 6.2.2 EDI 의 구성요소 6.2.3 EDI 의 활용상의 문제점 및 기술적 동향 6.3 전자무역의 기대효과 6.4 전자무역 활성화방안 1 2 3 4 TABLE OF CONTENTS 6.1 전자무역이란 ? 6.1.1 전자무역의 정의 6.1.2 전자무역의 특징과 중요성6.1 전자무역 이란 ?TEXT 01. ADD CONTENTS 02. ADDCONTENTS 03. ADD CONTENTS 6.1.1 전자무역의 정의 ☞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 지는 거래 . ☞ 전자무역의 업무 ① 프로세스면 - 수출입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각각의 활동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나 민간기업 과 주고받는 문서의 흐름 ② 인프라면 - 하드웨어적 인프라 : 수출입 과정에서 수행하는 활동에서 다양한 문서 ( 정보 ) 의 교환을 원활하게 처리해주는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 전자통신기반의 수출입을 지원하는 사회적 , 법률적 , 제도적 인프라 및 전자무역 인력 전자무역이란 ?전통적 무역 프로세스에서 무역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 특징 24 시간 365 일 무역체제 구축 가능 비용절감 , 규모의 경제에 도달 시장확대에 도움 , 홍보비 . 광고비 저렴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 거래비중 감소 , 결제 신속 처리 가능 운송비 , 물류비 감소 중요성 전 자 무 역 6.1.2 전자무역의 특징과 중요성6.1.2 전자무역의 특징과 중요성 전자무역 4P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Any Process Any Product ( 물리적 상품 + 디지털상품 ) Any Time Any Where ( 국내 + 해외 ) 전자무역은 세계화 , 정보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 1) 전 세계 대상의 Global Marketing 가능 (가 우려됨 . 거래당사자간에 기업의 비밀이 당사자 간에 공유되는 것이 필연적 . 투자비용의 회수 , 효과에 대한 의구심 . EDI 처음 도입시 많은 비용이 소모됨 . 1. EDI 도입단계 각 부서의 참여유도 , 기존인력 재배치 거래당사자간 긴밀한 협조 정보 공유와 상호신뢰 증진∙ 개선 기존전산장비 재활용 or EDI 구축으로 인한 비용편인 분석 제시 .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강조 . 해결방안 문제점6.2.3 활용상의 문제점 및 기술적 동향 부서 간 또는 기업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기존의 고유 업무에 대한 경계가 많은 부분에서 허물어짐 EDI 의 기술적 복잡성에 대한 우려감 . 기존의 종이문서에 익숙해져 새로운 기법의 도입으로 인한 어려움 . 2. EDI 실행단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각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기술지원 필요 . 기존방식보다 업무량이 감소되는 것을 부각시켜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해결방안 문제점6.2.3 활용상의 문제점 및 기술적 동향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한 의구심 대인적인 결제방식에 익숙해져 전자적으로 교환된 문서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 . 이유 :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해 도용과 복제 ,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 데이터의 안정성 및 보안 , 감사기능에 대한 의심 3. EDI 통제단계 사용자 ID 를 부여하여 정당한 사용자 라는 것을 입증해야함 .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지위나 효력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 . VAN 비밀번호 관리 , 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기능 , 전자문서 작성 / 송수신 등의 기술적인 부문에서 해결하여야함 .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교육을 통해 극복 EDI 도입에 대한 의지가 필요 . 조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설득이 뒤따라야 함 . 해결방안 문제점6.2.3 활용상의 문제점 및 기술적 동향 4. EDI 의 최근기술동향 최근 EDI 중 각광을 받고있는 XML/EDI 기존 EDI 를 사용하던 업체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서 큰 호응을 얻한국무역 정보통신의 시스템 망을 거쳐야 했음 . ☞ 신고처리 시간 지연 및 업무제약 등의 불편을 겪음 전자무역 촉진법 개정된 이후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편리해짐 . ☞ 기반 사업자의 지정 권한이 완화됨 . 이 법의 첫 수혜자 ☞ 삼성전자 ( 법적으로 KTNET 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됨 ) 1. 통합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60.1% 두통 8.7% A minute's success pays the failure of years A minute's success pays the failure of years 6.4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E-TRADE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전체 무역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이 어렵다 . - 결론 무엇보다도 무역업체가 언제 ,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 승인 , 통관 , 물류 , 결제 등 전체 무역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전자무역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 1. 통합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60.1% 두통 8.7% A minute's success pays the failure of years A minute's success pays the failure of years 6.4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들은 빈약한 자금과 부족한 전문인력으로 실제적으로 전자무역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중소기업이 전자무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 서비스 지원 새로운 전자무역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야 함 . 대기업에 비해 전자무역의 활용도가 극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E-TRADE 제반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알선 , 상담 , 계약 , 수출대행까지 지원한다 . E 마켓플레이스 의 바이어 DB 를 통합 , 구축하고 인터넷상에서 Offer/Inquiry 관리 및 신규바이어 발굴을 지원하며 무역경험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들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 계약 컨설팅 , success pays the failure of years 6.4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연간 1 억 9200 만 건의 수출입 관련 문서 약 81% 에 해당하는 1 억 5800 만 건이 전자문서로 처리됨 . 이에 따른 무역업무 처리비용 절감액은 연간 2 조 5000 억 원에 이른다 . 전자무역 문서에 대한 국제적 유통성 확보를 위해 동아시아 , 유럽 등의 주요 교역국 과의 전자무역 협력사업과 정책교류를 확대 , 전자 원산지증명서 등 주요 무역문서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 국가 간 전자무역문서에 대한 상호인정체계 마련을 위해 전자문서의 국가 간 신뢰모델 을 구축하고 , 전자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 APEC ∙ ASEM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전자 무역협력을 주도하고 , UN 및 WCO 등에서 표준화 논의에 참여해야 함 .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며 ,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논의를 수행해야 함 . 4.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60.1% 두통 8.7% A minute's success pays the failure of years A minute's success pays the failure of years 6.4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역시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로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한 . 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는 결국 , 전 세계의 전자무역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로 확대 ∙ 발전되어야 하므로 국제기구의 다자간 포럼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이슈별로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4.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영국의 문화영국의 문화 일반현 황 ◈ 수 도 : 런던 (London, 707 만명 ) ◈인 구 : 약 6 천 20 만명 (2005 년 추정치 ) ◈면 적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인의 또 다른 면을 엿볼 수 있다 .영국의 문화 4. 영국의 언론매체 신문 2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신문은 ,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 19 세기에 이미 전국에 놓인 철로를 통해 빠르게 배송될 수 있었고 , 신문 구독률 또한 높아 영국 신문은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 고급지와 대중지가 철저히 구분되며 , 보수나 진보 등 신문의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 영국의 3 대 일간지로는 타임스 , 가디언 , 데일리 텔레그래프 를 들 수 있다 . 이 신문들은 수준 높은 편집과 객관성 있는 보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 영국 공영 방송 BBC 영국 방송의 약자인 BBC 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하는 공영 방송이다 . 수신료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업 광고로 수익을 내기 위해 시청률에 매달리는 타 방송과는 달리 교육이나 문화 ,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 또한 보도의 객관성과 예리함 역시 높이 평가되며 , 시사 문제 및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견해나 논쟁을 다룰 때는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칙허장이라는 일종의 법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 받으며 , 정부나 다른 방송 규제 기구가 아닌 BBC 자체에서 방송을 규제하는 등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방송이다 .영국의 문화 5. 영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영국에는 대영 박물관을 비롯한 주요 국립 박물관들과 600 여 곳의 독립 박물관을 비롯해 ,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만 1,800 곳에 이른다 .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부분 입장료를 받지 않으며 ,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다 . 이렇게 자유롭게 예술품과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은 영국 문화의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영 박물관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고학적 유물 및 수집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 특히 메소포타미아 , 이how}

경영/경제| 2013.05.31| 38페이지| 3,000원| 조회(207)

전자무역, e-Trade, 전자무역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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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론을 수강한 전 · 후 보험에 대한 나의 인식변화1. 강의를 수강 신청한 동기: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게 얼마나 어려운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업이 아니여도 어쩔 수 없이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어야 하고 만약 원하는 수업이 있더라도 정원초과로 인하여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는 ‘자동차보험론’이라는 수업을 보면서 꼭 한번은 들어야 하는 수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고 위에 말했듯이 강의를 듣고 싶었지만 전공과목 학점 때문에 듣지 못하고 또는 정원초과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예전부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으로서 ‘자동차보험론’ 이라는 강의를 듣고 싶었습니다. 1학년 때는 수강신청 방법을 확실히 알지 못하여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고 인원수가 가득차서 수강신청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2학년때 수강신청 기간에는 워낙 인기가 좋은 수업이다 보니까 수강신청 시간을 약간 넘겨서 보니 정원이 다 차서 수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3학년이 돼서야 수강신청을 하게되었고 드디어 듣고 싶은 수업을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업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2년만에 듣게 되어 좋았습니다.2. 수강 전 보험에 대한 나의 인식변화: 보험에 대해서는 아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험이라고 들어본 거로는 흔한 스팸전화 식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전화 내용이나 문자로 통한 보험가입상담 식으로만 들어보았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만 나뉘는 줄 알았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을 당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 생명보험, 이렇게 분류가 간단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 작은가만 따지기만 했지 보험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손해를 본 것도 있는것 같습니다3. 수강 후 보험에 대한 나의 인식변화: ‘자동차보험론’ 이라는 강의를 듣고 난후에 가족들에게 보험에 대해서. 보험증권을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보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큰 틀안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보험의 이름이지만 세세한 내역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까지 보험을 보니 손해가 되는 보험들도 여럿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자동차보험론’ 강의를 듣기 전에 어머니께서 허리디스크로 입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술비와 통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얘기를 해보니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의 종류에도 수술 받는 부위에 따라 얼마만큼의 수술이냐에 따라 차등이 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동차보험론’이라는 강의를 들은 후에 보험에 관한 서류들을 가족들이 모두 모여 확인을 하고 보험회사에 자세히 물어본 후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론’을 들으면 자동차보험에 관한 강의만 들을줄 알았는데 자동차 외에도 실생활에 쓰이는 보험에 종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 수강신청을 잘 하였고 수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보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영/경제| 2013.05.31| 2페이지| 2,500원| 조회(97)

자동차, 자동차보험,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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