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왜실패하는가 - 5장 착취적 제도 하의 성장 요약 및 정리

최초 등록일
2019.03.11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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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나는 미래를 보았다.
Ⅱ. 착취적 제도의 한계
Ⅲ. 카사이 강 기슭의 두 부족
Ⅳ. 최초의 농경사회
Ⅴ. 나투프인의 제도적 혁신
Ⅵ. 불안정한 착취
Ⅶ. 마야문명의 붕괴
Ⅷ.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본문내용

Ⅰ. 나는 미래를 보았다.
❍ 착취적 제도 하 성장의 특징
• [착취적 제도를 통한 성장 = 단명] ⇨ 창조적 파괴 도출 불가능, 제한적인 기술적 진보
∗ 착취적 제도 하 달성한 성장 : 포용적 제도 하의 성장과 성격이 다름
※ 제도적 차이 :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
• 착취적 성향의 정치․경제제도 ⇨ 성장 가능

성장가능성 확인
포용적 제도 하 성장과 근본적 차이
- 근본논리 : 착취할만한 부 창출 필요
- 정치권력 독점 및 중앙집권화 된 정부․지배자 ⇨ 경제활동 자극(법질서, 규범 체계 활용)
- 지속적인 성장 아님(기술적 변화가 요구됨)
⇨ 기존 기술 바탕의 성장
∗ 소련 사례 : 권위․인센티브를 내세운 정부의 고속 경제성장 주도 가능 ⇨ 성장의 제동/붕괴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 소련의 잠재력에 후한 평가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협상에서 러시아의 공백 : 볼셰비키 혁명(1917.10.) ∗ 차르정권 붕괴 및 적백내전
- 소련으로부터 미래를 보는 서방인 多數(~1980년대 초반) : 실제 일정기간 성과 존재

∗ 링컨 테펀스(베테랑 지식인, 언론인) : 미 자본주의 폐단 지적, 구습 타파, 부정부패 지적
“소련은 점진적 계획을 갖춘 혁명정부…, 패악을 직접 칼로 도려내는…원인을 찾아내 뿌리뽑겠다… 먼저 경제 민주주의를 세운 다음 …정치 민주주의를 확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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