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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마약

콜롬비아 마약목차Ⅰ. 콜롬비아 국가소개11. 국가전반소개 12. 콜롬비아 주요 역사 23. 정치동향 44. 사회동향 45. 시장특성 4Ⅱ. 콜롬비아 마약문제 51. 마약카르텔 52. 마약문제의 원인 63. 마약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8Ⅲ. 마약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101. 레이건 행정부 102. 부시 행정부 113. 클린턴, 부시 행정부 12참고문헌 14Ⅰ. 콜롬비아 국가소개)콜롬비아의 국기는 1863년 11월 26일에 채택되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가로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줄무늬 비율은 2:1:1이다. 노란색은 금과 태양·부(富)·정의·콜롬비아의 국민을, 파란색은 부귀·충성·경계(警戒)와 물과 바다를, 빨강색은 용기·관용·희생을 통한 승리를 나타낸다.1. 국가전반소개1) 정식국명 - 콜롬비아공화국(Republic of colombia)2) 위치 - 남미 서북부, 태평양과 대서양(카리브해)에 접해 있음3) 면적 - 1,141,748㎢ (남한의 11.6배, 한반도의 5배)4) 기후 - 기본적으로 적도 북단에 있으나 지역별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름5) 인구 - 4,489만 명 내외 (2009년 4월 추정인구)6) 수도 - 보고타(Bogota), 공식명칭은 산타페데보고타(Santa Fe de Bogota). 안데스 산맥 고원에 위치해있고, 인구는 약 7백80만이고 ‘남미의 아테네’로 불리며 남미 문화의 중심지이다.7) 주요도시 - 보고타(684만 명), 메데진(221만 6천명), 깔리(212만 명). 까르따헤나(89만 명), 바랑끼야( 114만 6천 명)8) 민족 - 메스티소(58%), 백인(20%), 물라토(14%), 흑인(5%), 기타(4%)9) 언어 - 스페인어(공용어), 비 공식어(64개 토속어 및 방언)10) 종교 - 가톨릭(92%), 개신교(7%), 기타(1%)11) 경제12) 독립일 - 1810년 7월 20일13) 정부형태 - 대통령제이다. 임기는 4년이며 중임제이며 3선은 불가능하다.14) 국가원수 - 후안 마누되었으며 장기적 안보 전략 하에서 Plan Colombia 목표 추진을 지속하였다. 2002년 가을 모든 불법 마약 테러 그룹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경제 및 군사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안보전략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베 정부는 불법마약테러그룹이 일방적인 정전 및 마약 거래, 납치 종식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상 제의하였고 2003년 12월 우익민병대그룹(AUC)과의 평화협상 결과 31,000명의 AUC 요원들이 집단 무장 해제 되었고, 추가로 약 14,000명의 FARC, AUC, ELN 요원 등이 개별적으로 무장 해제하였다. 그리고 2005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중임이 허용된 바, 우리베 대통령은 2006년 5월 선거에서 62%의 득표로 재선되었으며 2006년 3월 총선에서 우리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국가연합사회당, 보수당, 급진변화당 등)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였다.3. 정치동향2002년 5월 28일 알바로 우리베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원래 콜롬비아의 대통령제는 단임제로 재선이 불가능하였으나 2005년 5월 헌법 개정을 통해서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우리베는 2006년 5월24일 선거의 압승을 통해 2006년 5월 28일,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행정부는 3선까지 대통령 집권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2010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3선 연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우리베 대통령은 2010년을 끝으로 8년의 임기를 마무리 하였다. 우리베 정권은 중남미 내 대표적인 친미우익 노선을 주창하고 있어 좌파성향이 두드러지는 주변국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으며, 치안 확보정책, 교역, 투자여건 개선책을 전개하고 있어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원조 강화는 인근 좌파동맹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종종 외교적으로 고립되기도 한다.4. 사회동향2003년 이후 콜롬비아 사회는 괄목할 만한 경제신장과 더불어 기산,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 마약의 80퍼센트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손을 거쳐 유통되고 있다. 절대빈곤에 시달리던 콜롬비아의 농민들은 기꺼이 코카나무 재배에 동참했고, 체제 전복 투쟁을 벌이고 있는 좌익 게릴라들 또한 이에 동참했다.'카르텔'의 어원은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한 기업결합을 의미하지만 범죄조직 카르텔은 중남미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마약 '코카인'을 공급하는 범죄조직들을 의미한다. 이들 카르텔은 맥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의 국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북미지역으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자체 무장조직과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농장, 단속을 대비해서 정계 및 군부와 결탁을 한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이들 카르텔의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 '질베로토와 미구엘 로드리게스 오레주엘라 형제', 마약 카르텔 두목오시엘 카르데나스 기옌 등이 있다.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그 어느 조직보다 무서운 이유는, 이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점이다. 시실리 마피아가 전통 속에 나름대로의 명예를 중시하는 반면, 콜롬비아 범죄 조직에겐 조직 확장과 이윤 창출을 위한 명목이라면 어떠한 행동도 용납된다.콜롬비아 카르텔이 출현하자 미국은 하루아침에 사상 최악의 마약오염지대로 변해버렸다. 미국의 마약중독자는 최고 극성기이던 1979년의 경우 자그마치 2,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인구 2억 4천여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로, 미국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고, 이때부터 코카인 생산을 방관해 온 콜롬비아 정부 측에 각종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콜롬비아 정부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의 전폭적 지원 아래 군대를 동원해 이들 양대 카르텔 중 주류인 메데진 카르텔과 10년에 걸친 치열한 마약전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밀림 산악지대에 조성된 코카나무 밭을 불태우고 마약범들이 코카인 수송에 사용하는 활주로를 폭파해 나갔다. 하지만 이자유당미온적국민전선이 해체된 후 콜롬비아는 여러 번의 정부가 바뀌었다. 이들 역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역대 정부는 불법마약산업에서 생산되는 거대한 마약달러에 대해 우호적 내지는 최소한 미온적 정책을 위하였다. 이것은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마약밀매를 묵인하는 정책을 취했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러한 콜롬비아 정부의 정책이 마약부패를 심각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경제적 원인콜롬비아는 단순재배경작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 석탄, 에메랄드, 금과 같은 광산물과 커피, 담배, 꽃, 바나나 등의 농산물인 1차산품의 수출을 통해 대외적 무역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된다. 양당제가 지속되고 정치경제적인 지배가 지속됨에 따라 기득권의 영향력이 더욱 정치에 반영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구도가 정부정책의 실패를 야기 시켰다. 구조적인 정치경제개혁의 실패는 콜롬비아의 단순재배경제구조를 탈피하기 힘들게 만들어 선진국과의 대외무역에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만들었다.커피와 같은 1차 산품에 의존하는 콜롬비아경제구조는 해외에서의 커피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파생된 국제수지의 적자는 주기적으로 콜롬비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곤 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기적인 경제 불안정을 탈피하기 위해 막대한 이익을 낳고 있는 불법마약밀매를 방조 혹은 조장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마약밀매에서 얻은 마약달러를 중앙은행이 콜롬비아 페소화로 쉽게 전환하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불법적 마약달러를 돈세탁하여 주는 제도적 방법으로 실행하였다.예를 들면, 1975년 세계적인 제1차 석유파동 시 국제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불안정은 불법적 수출품인 마리화나 밀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계속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구조적 경제개혁의 실패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도 영향을다. 제초제는 산림파괴를 야기 시키고 토양부식을 가속화시킨다. 또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인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3) 국가의 약화콜롬비아는 오랜 전통의 후원과 수혜의 관계, 보수 양당의 장기집권 등으로 인해 허약한 전통을 지녀왔다. 그리고 1990년대 마약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와 더불어 미국의 ‘마약전쟁’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더욱 힘을 잃어왔다. 마약 카르텔, 게릴라, 민간우익 민병대의 난무로 콜롬비아 사회의 정치적 폭력은 더욱 커져갔고 공적 권위는 그만큼 실추되었다. )미국의 콜롬비아 플랜은 마약카르텔의 박멸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 큰 암세포는 발견하여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지역 곳곳에 작은 카르텔들이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메데인 카르텔이나 칼리 카르텔은 해체되었지만, 폭력의 강도나 마약의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 카르텔을 대체한 중소형 조직들은 수평적으로 분산되면서 눈에 잘 띠지 않게 되었고, 보다 세련된 전략으로 기존의 거래 방식을 대체하였다. 이 때 생긴 시장의 공백 일부를 FARC와 같은 게릴라 단체, AUC와 같은 민간우익 민병대세력이 채운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국가의 약화 과정에 미국의 마약 정책도 일조하였다. 미국이 공급 영역에서 마약을 차단하려는 정책은 마약 문제를 안보 쟁점으로 이해하게끔 했다. 안보 문제로 이해된 마약 정책은 곧 콜롬비아에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협력을 얻으려는 위협적인 일방주의 정책으로 변하기까지 했다. 1996년에서 1997년에 미국은 콜롬비아의 조치들에 대한 인증을 거부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삼페르 정부를 압박했다. 이러한 압력에 마지못해 삼페르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제초제 살포, 마약 카르텔에 대한 공격 조치를 강화시켰다. 하지만 1994년부터 1998년에 본격적으로 실행한 고엽제 살포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코카 밭과 양귀비 생산량은 늘어만 갔다. 이와 더불어 고엽제 피해가 큰 남부 콜롬비아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야기 시켰다

인문/어학| 2010.12.05| 16페이지| 1,500원| 조회(634)

마약, 콜롬비아, 미국의 개입, 콜롬비아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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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변사자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Ⅰ. 서론 ---------------- 1Ⅱ. 변사자 검시의 개념 ---------------- 11. 변사자의 정의2. 검시의 정의Ⅲ. 검시의 종류와 절차 ---------------- 21. 검시의 종류2. 변사사건 처리 절차Ⅳ.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 31. 검시에 대한 책임 분산2. 복잡한 검시제도3. 검시절차의 비효율성4. 검시주체의 문제5. 검시대상의 문제6. 제도적 문제Ⅴ. 대책 ---------------- 51. 검시전문 인력 양성2. 체계적 교육 필요3. 검시에 대한 인식 개선Ⅵ. 결론 ---------------- 6Ⅶ. 참고문헌 ---------------- 7Ⅰ. 서론예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소한의 사회체계를 갖춘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체의 동일성, 사망원인과 방법, 사망시각, 사망당시의 상황 등을 밝히고, 범인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독자적인 영역을 이루어왔다. 검시를 통하여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면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하여 억울한 죽음을 없애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조 때 증편한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이 있어 죽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서적은 현대의 법의학과 비교하여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우수했으며 검시를 통해 여러 사건이나 자살위장 살인 등을 해결하였다. 이렇듯 검시는 사인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전문 인력 부족, 검시 절차의 복잡성 등 여러 문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검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변사자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더 알아본 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변사자 검시의 개념1. 변사자의 정의변사자는 노쇠사, 병사 등 자연사가 아니고 부자연한 사망을 하여 그 사인이 불명하며 범죄에 tigation)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관계자 심문, 증거물 확보 등 수사권이 필요한 주변 환경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체의 의학적 검사(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를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당연히 의사가 시행한다. 죽음에 대한 조사, 즉 검시(檢視)에 포함되며, 그 한 과정이다. 시체의 의학적 검사에는 검안과 부검이 있으며, 검안(檢案)은 시체의 손괴 없이 시체의 외부만을 검사하는 것이다. 명백한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을 조사하여야 하는 검시의 업무는 목격자심문이나 주변조사와 관련한 법률적 조사와, 검안과 부검의 의학적 검사의 두 가지 별개의 업무분야를 포함한다.) 검시의 목적은 국민의 죽음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밝혀내는 국가적 배려와 노력이며, 최대관심사는 억울한 죽음을 발견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Ⅲ. 검시의 종류와 절차1. 검시의 종류1) 사법검시사법검시란 변사자의 원인에 대하여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시체의 상황을 검사함으로써 그 사인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처분인데 법률상 용어가 아닌 실무상 개념이다. 사법검시Ⅰ과 사법검시Ⅱ로 나누어진다.(1) 사법검시Ⅰ의사의 소견, 유족, 발견자, 목격자 등의 진술 및 현장조사결과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시체 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고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변사체로서 부검이 필요 없거나 유족이 사인을 다투지 않는 변사사건이다.대상으로는 익사, 소사, 감전사, 추락사, 약물 또는 가스중독사, 산업재해사, 교통사고 시체 등이 있는데 도주차량에 의한 시체, 표류익사체, 암장시체는 제외된다. 또 원거리, 도서지역 등 검사의 직접 검시로 시간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지역의 모든 변사사건이 포함된다.(2) 사법검시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나 행여 병사자로서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사체가 그 대상이다. 예를 들면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작업과 희생자의 수를 규명한 것이 이에 속한다.2. 변사사건 처리 절차변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는 시체가 죽은 원인이나 신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 사법검시Ⅰ발생보고 및 지휘건의→검사지휘→검시?검안?수사→유족에게 시체인도→종결2) 사법검시Ⅱ발생보고 및 지휘건의→검사지휘→압수?수색영장 발부→부검→유족에게 시체인도→수사 →보고→범인검거 또는 내사종결3) 행정검시발생보고→행정검시명령→검시?검안?유족에게 시체인도→종결Ⅳ.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1. 검시에 대한 책임 분산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에는 ①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검시의 책임자는 검사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의 수에 비하여 발생되는 변사의 수가 많아 검시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찰관이 검시를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집행책임자는 경찰관인 셈이다. 검시의 업무 성격상 의사의 검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관이지만 의사에게 검안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고 검시보고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시의 실무는 의사가 수행하고 있다. 또 변사체의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나 경찰관이나 의사의 마음대로 이를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영장, 즉 허락을 받아서 실시하여야 하므로 부검의 가부를 결정하는 책임자는 판사이다.2. 복잡한 검시제도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복잡책임은 판사가 담당하는 등 검시에는 네 직종의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네 직종의 사람들은 전부가 검시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자기의 책임에 해당되는 것만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그것이 다른 이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자기 책임에 해당되는 것만을 고집하여 결국 검시 전체로 볼 때는 각자의 책임완수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경험된다.)3. 검시절차의 비효율성우리나라에는 검시를 담당하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검시를 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다. 현장감식과 변사체 검시는 수사의 출발 단계이자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효율적인 절차로 시행해야 하지만 비효율적인 검시절차 때문에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특히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현장감식과 검안 시 법의학자의 참여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된다.4. 검시주체의 문제우리나라는 검시의 주체가 비전문가로 이루어져있다. 직접적으로 사건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감식요원들이나 검안을 담당하는 의사들, 검시의 주체인 검사들은 검시만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우선 검사의 경우에는 법의학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1년에 만 여건 이상이 발생하는 변사사건에서 어느 것이 어떤 점에서 자연사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일을 맡겨놓고 수사지휘만을 내리는 것이 검사들의 역할인 경우가 허다하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검안의, 119구조대 등도 검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을 알기 힘든 시체나 위장된 범죄인 경우 자연사 처리되는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기사를 보면 장례업체 사람들이 검시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검시를 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짐은 물론 시체가 훼손이 되어 나중에는 전문가가 검시를 하더라도 사인을 밝힐 수 없게 된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처음엔 수사기관이 담당하다가 후에 법의학자가 참여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밝혀의사들은 전문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이고, 검안비용이 낮아서 전문적으로 검안을 하려는 의사도 기대하기 힘들다.5. 검시대상의 문제현행 검시제도에서는 검사들은 그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범죄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범죄와 관련이 없는 직업병이나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도 범죄로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 이런 경우 그 보상이나 배상을 둘러싸고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산재관련 사망의 경우 원래 단순한 병사 또는 사고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되어 종결되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는 그 원인 규명이 어렵고 이는 결국 피해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는 단순 병사나 사고사로 처리되는 직업병이나 산재의 경우에도 법의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구체적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6. 제도적 문제우리나라의 의학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한 분과인 법의학은 초보단계이다. 법의학은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식 또한 부정적이다. 그래서 비싼 등록금과 장기의 교육연한을 거치는 의학생들은 쉽게 법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한 것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된다.Ⅴ. 대책1. 검시전문 인력 양성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변사사건을 법의학적으로 지원해주는 전문기관이 없다. 미국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의관이라는 전문 기관이 있다. 법의관은 그 동안 의사들이 경찰의 업무에 개별적인 자문을 해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법의학을 교육, 훈련받은 사람들을 양성해서 각 주마다 법의관실을 두고 주에서 일어나는 변사사건을 법의학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정부기관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되어 전문적인 법의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전문적인 법의관과 한국의 법의학자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변사체가 발견되면 경찰, 검사, 의사, 판 한다.

법학| 2010.12.05| 9페이지| 1,500원|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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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태권도 수련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지속적 태권도 수련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Ⅰ. 서론Ⅱ. 태권도의 의의와 가치1. 태권도의 의의2. 태권도의 가치Ⅲ. 동기부여의 개념Ⅳ. 동기부여 방법1. 개인적인 방법2. 태권도에서 수련생에게 동기부여 하는 방법Ⅴ. 지속적 태권도 수련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1. 지속적인 칭찬과 격려2. 다양한 급수와 띠 방식 유지3. 확실한 수련효과4. 수련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 시행5. 자신감 확립6. 태권도 경기로 인한 동기부여Ⅵ. 결론Ⅶ. 참고자료Ⅰ. 서론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태권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심신 수련을 위한 민족 고유의 전통 무예인데, 8.15 해방 후 잊혀 진 우리의 태권도를 되찾자는 뜻있는 이들이 모여서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점차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게 되어 드디어 1961년 9월 16일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국기원의 2009년 1월에 개정된 태권도 유품단자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4천9백만 인구 중에 6백만 명 이상이 품이나 단을 갖고 있다. 8명에 1명꼴로 품이나 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의 태권도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갈수록 성인태권도 인구는 줄어들고 초등학생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태권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태권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태권도를 그만두는 수련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인 태권도 수련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Ⅱ. 태권도의 의의와 가치1. 태권도의 의의1) 개인적의의(1) 자신의 목표성취태권도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정하여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 목표는 대회출전을 통한 메달획득이든 체력증진이든 관계없다. 자신이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정해놓고 성취를 해 나감으로써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발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2) 자신감 취득태권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 있는 태도이다.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태권도에 보내는 큰 이유 중 하나도 자녀들의 부족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태권도에서 행해지는 발표력 연습이나 기합을 크게 넣는 것 등은 자신감 취득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3) 건강유지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취미생활로 운동 한 개쯤은 하고 있다. 다른 좋은 운동들도 많지만 태권도를 통해서는 체력증진은 물론이고 자세교정과 유연성 등 많은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골고루 근력을 기를 수 있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4) 교우관계태권도는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닌 단체 운동이다. 게다가 학교와 달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교우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보통 공부하는 학원에서는 서로 인사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권도는 함께 어우러져서 운동을 하고 유단자는 유급자에게 품새를 가르쳐 주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접촉도 잦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2) 사회적의의올해 정병국 의원(국회태권도동호회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태권도 수련 효과에 대한 연구에 착수, 미국 내 유명학술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미국의 유력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인데 그 파급효과를 두 가지로 예측하고 있다. 하나는 태권도의 정규 교과목 확대 및 채택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만 100여개 이상의 초,중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각 지역의 교육청에 교과목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태권도 정규 교과목 채택의 바람이 불어오면, 자연히 종주국 한국으로까지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예측이다.두 번째는 한국 태권도인들의 미국 진출 기회 확대이다. 태권도 정규 교과목 채택이 미국 전역으로까지 확대되면, 태권도 지도자들의 수요가 급증 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실력 있는 교원을 뽑기 위해 종주국 사범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이렇듯 태권도가 세계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위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3) 체육학적 의의태권도는 준비운동에서부터 한 동작 씩 익혀나가는 품새 과정, 공격과 방어가 어우러지는 겨루기 등 신체를 모두 활용하는 전신운동이다. 그로 인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신체가 될 수 있으며 뇌를 자극시키고 죽은 세포를 재생시켜 행동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도 한다. 특히 하체를 많이 쓰고 허리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만과 같은 현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태권도 수련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신체 사용이 가능하며 신체의 안정성, 유연성 등을 기를 수 있어 체육학적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2. 태권도의 가치1) 무도로서의 가치무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중용을 이루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를 통해 승부나 경쟁에만 연연해하지 않고 자아발전을 위한 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하는데 그 뜻이 있다.2) 교육적 가치(1) 인격도야태권도는 신체단련과 함께 정신력 도야를 중시하는 무도로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고 인격완성, 또는 자기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적 효과 및 가치를 지니고 있다.(2) 경험증대태권도는 신체적, 사회적 경험과 사회생활에서 환경에 의해 유발되는 정신적 육체적 경험을 구성하는 자기 포용에 기여하는 교육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3) 학습으로서의 가치태권도는 학습으로서 가치를 지니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으로만 가능하며, 자신의 용기에 의한 자발적인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권도의 수련은 학습의 가치를 가진다.3) 운동생리학적 가치(1) 신체적 기능전신을 움직이는 신체활동을 경험한다. 평형성, 근력, 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등의 신체적 기능을 기르고 이에 따라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길러준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2) 심리적 기능욕구에 대한 정신적 만족 및 정서 안정, 심리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태권도 정신, 즉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을 통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들을 배울 수 있다.(3) 문화적 가치태권도는 전통무예이며 상고시대 이후 계속된 무예로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알리는데도 태권도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은 몰라도 태권도는 안다고 할 정도이다. 태권도를 통해서 다른 문화에 우리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할 수 있다.Ⅲ. 동기부여의 개념1. 동기부여의 정의태권도의 의의에서 개인적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것 안에 동기부여도 속해있다. 지속적 태권도 수련을 위한 동기부여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동기부여란 한마디로 생활체에서 그 활동을 환기시켜 유지하고, 그 활동의 패턴을 통제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요구의 발생으로 동기가 생기며, 그 환경의 사물은 어떤 일 또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즉 유인의 성질을 가진다. 행동의 수행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요구는 만족되어 행동을 촉발시키는 내적 원인, 즉 동인은 해소된다. 이와 같은 요구-동인-유인의 기능적 관계를 총칭하여 동기부여라고 한다.Ⅳ. 동기부여 방법1. 개인적인 방법1) 목표설정수련자는 자신이 왜 태권도를 배우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체력증진이 목표였다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태권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 태권도가 그저 시험의 가산점이나 태권도학과 진학을 위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더 높은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2) 성취감성취감에는 태권도라는 운동 자체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다른 것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이 있다. 먼저 태권도를 하면서 품새를 한 동작씩 배우며 얻는 성취감이나 손동작, 발동작, 발차기 동작을 하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다른 것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이 있다. 태권도를 하게 되면 급수가 올라가고 품이나 단을 따기 위한 심사를 보게 되는데 자신이 열심히 갈고닦은 실력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대단히 클 것이다. 또한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다.2. 태권도에서 수련생에게 동기부여 하는 방법1) 수련의 내용과 학생들의 삶 간의 연계성을 확실히 보여준다. 즉 수련내용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연결시켜 준다. 태권도에서 수련을 한 내용으로 자신을 방어 한다든지 학교체육 시간에 태권도에서 했던 관련 내용들을 적용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2) 학습자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본다. 매일 똑같은 품새와 기본동작, 겨루기만 한다면 수련자들은 태권도에 흥미를 잃기 쉬울 것이다. 수요일에는 레크레이션, 어떤 날에는 학교체육, 호신술 등 가끔씩 새로운 종목들을 넣어서 수련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를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태권체조라는 새로운 분야도 수련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2010.12.05| 8페이지| 1,500원| 조회(464)

동기부여, 태권도, 4단, 발표력 연습, 대회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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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태권도 수련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 방향

성인태권도 수련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 방향목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Ⅱ. 태권도의 역사와 의의Ⅲ. 태권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Ⅳ. 성인태권도의 현재 위치Ⅴ. 성인태권도 수련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 방향Ⅵ. 성인태권도 활성화 사례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태권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심신 수련을 위한 민족 고유의 전통 무예이다. 태권도는 옛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운동으로 이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더욱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그의 진가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현재까지 태권도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날이 갈수록 성인들의 태권도 수련 증가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초등학생 위주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성인들의 태권도 저변확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다.Ⅱ. 태권도의 역사와 의의태권도 그 자체만을 역사에 비추어봤을 때 현대화된 역사는 비교적 짧다. 태권도라는 명칭은 1955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허가되었다. 그 후 1962년 태수도로 바뀌었다가 최홍희씨가 태수도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국기 태권도'로 다시 바뀌었다고 한다. 현대화된 태권도의 역사가 짧다고는 하지만 태권도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 의해 나온 무술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역사적 원류가 깊고 이것이 가진 의의가 크다.Ⅲ. 태권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태권도는 현재 약 200여 개국에 달하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그러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로 태권도 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국내 저변도 많이 축소되어 승단 신청자는 매년 급감하고 있다. 승단 신청자는 2004년 44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1000명 이상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국기원이 파악하는 국내 태권도 수련인구는 726만 명가량인데 매년 30만 명씩 늘고는 있으나 이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 된 상태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권도 수련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인데 출산율은 저하되어 태권도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늦은 태권도의 산업화를 꼽을 수 있다. 1994년 파리 IOC총회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지 1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태권도를 문화로 발전시켜 산업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중국의 쿵푸 같은 전통무술들이 ‘쿵푸허슬’이나 ‘쿵푸팬더’를 통해 할리우드를 비롯한 세계 영화나 드라마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소림사 또한 각종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 활용되어 문화의 산업화를 이룩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가진 많은 강점들이 있음에도 산업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태권도 퇴출설’ 또한 여러 번 거론되었던 문제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종목 선정 과정에서도 태권도 퇴출문제가 불거졌지만 200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가까스로 유지되었다. 전문가들이 꼽는 태권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재미없다’는 것이다. 다른 격투 종목에 비해 박진감과 흥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선수들도 점수 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화려한 기술들보다는 득점을 위한 안전하고도 소극적인 기술들만을 사용하여 경기를 펼치게 된다. 경기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규칙들과 심사 기준이 다소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Ⅳ. 성인태권도의 현재 위치현재 태권도 체육관에서의 태권도는 성인위주 교육보다 아동위주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초등학생이 85%이상을 차지하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성인 태권도 수련자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ids 태권도 프로그램 같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성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은 준비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태권도는 남자 초등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운동으로 인식되어있어 성인들은 운동할 곳을 찾을 때 남자들은 보통 헬스장을 찾고 여성들은 에어로빅 클럽이나 스포츠댄스를 배우는 곳을 찾게 된다.Ⅴ. 성인태권도 수련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 방향성인들을 태권도 수련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인들도 태권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성인부를 따로 만들어 그 시각에 오는 성인들끼리 친목도모도 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운동의 강도가 약해지고 분위기도 산만해지기 때문이다.그리고 태권도 성인 수련생들이 즐길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품새나 겨루기뿐만 아니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호신술을 태권도 교육 내용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최근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호신술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기 때문에 성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그 외에 일정 기간 품새를 배워서 단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태권체조 같은 것을 개발하고 발전 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인들에게 태권도가 친숙하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동네의 체육공원이나 강변공원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며 단순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곳에서 무료로 태권체조를 가르쳐 준다거나 시범단 공연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태권도가 초등학생의 운동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체육과 같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된 성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태권도와 같은 스포츠 활동은 또한 성인들의 생활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권도가 성인에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 또한 어필할 수 있어야한다.또한 건강 문제와도 연결 짓는다면 성인들의 태권도 참여를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 태권도 훈련을 통하여 순발력, 근력, 심폐지구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만 치료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Ⅵ. 성인태권도 활성화 사례다음은 ‘장흥신문’의 일부이다.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에서는 저녁 8시가 되면 우렁찬 기합소리가 마을가득 울려 퍼지고 있다. 바쁜 영농철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태권도복 차림으로 ‘주민 건강운동 교실’에 참석해 말을 잘 듣지 않는 몸이지만 열성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앞의 예처럼 태권도를 성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태권도를 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타| 2010.12.05| 5페이지| 1,500원| 조회(409)

태권도, 4단, 성인태권도, 태권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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