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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리얼리즘 독후감

「자본주의 리얼리즘」 마크 피셔 [리시올] 들어가면서 여기 두 가정이 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에게 재직 중인 A 씨는 아내와 맞벌이하며 5세 여자아이를 양육 중이다. A 씨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 그동안 가정에 시간을 쏟다 보니 근무 성적 평가에서 하위권이며 이를 극복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차로 2시간 반 거리의 본청으로 옮겨가 야간 근무까지 해야만 한다는 것.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활용하며 아내의 독박육아를 간신히 면하던 A 씨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종일 보육 어린이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어린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늘봄교실에서 하루를 보낼 생각에 마음이 미어졌다. 한편, B 씨는 대기업에 부장으로 재직 중인 15년 차 회사원이자 마찬가지로 5세 여자아이를 B 씨의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보육 중이다. B 씨에게 학벌은 곧 경쟁사회에서 성공의 증표여서 아이에게 영어유치원-선행학습-고액 과외-명문대-유학-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고 있다. B 씨에게 한 달 사교육비 230만 원은 자녀에 대한 재투자이자 스스로에게 드는 보험과도 같이 여겨진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양극화 되어있다. 아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애초 목표는 부의 재분배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일 것이다. 그러나, A 씨와 B 씨의 경우처럼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대부분 가정의 교육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고,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 아이는 소위 ‘금쪽이’와 같이 기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양산했다. 2. 본론 : 자본주의 리얼리즘(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점 지난번 읽었던 책 ‘정신병을 팝니다’는 정신과적 과잉 진료가 얼마나 상업적이며, 오히려 정신과적 병원(病原)을 제공하는지 기술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실업과 가정파괴를 겪은 환자들에게 조현병과 같은 성격장애로 너무 쉽게 우울증약을 처방했음에도 효과가 전혀 없는 수준임이 우울증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 실험군을 통해 증명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 내 신자유주의적 세력은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실업자의 실업급여 및 구직 수당에 개인의 구직 노력을 전제로 하여 ‘네가 자기 계발을 게을리해서 해고된 거야’, ‘국가의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고 구직활동을 계속해’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3. 결론 :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대응하여 스스로 살아남기 저자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안한다. 자본주의 현실의 사회 저변에 실재해 있는 요소들을 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은 기후변화나 자원고갈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며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일시 해결(영화 ‘월-E’와 같이)을 바라고 있는데, 이는 환경과 양립할 수 없는 자본의 특성상 끊임없는 생산과 사업적인 확장에 대한 지향점을 반영한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이 책이 말하듯이 지극한 ‘현실주의자’가 되는 일은 현재 속해 있는 현실을 실제가 대체될 수 있는 다양한 현실로 고려하는 것이다. 일명 멀티버스(Multiverse)와 같이 다시 처음의 A, B 두 사람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부모의 능력에 의해 양극화된 교육 현실을 대체하여 정부의 보육 정책 및 지역사회가 공동보육하는 대체 현실을 가정할 수 있다. ‘부정신학(negative theology)’에 의하면 초월적인 신은 인간이 긍정적인 명제로 규정하기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정을 통해서만 본질을 정립할 수 있다. 때문에, ‘신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지 못하고 ‘신은 그렇지 아니하다’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명제의 부정으로 설명해야 한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대응하여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은 현실을 부정하는 무수한 대체 현실을 고려하는 현실 부정적인 태도일 것이다. 「자본주의 리얼리즘」 마크 피셔 [리시올] 들어가면서 여기 두 가정이 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에게 재직 중인 A 씨는 아내와 맞벌이하며 5세 여자아이를 양육 중이다. A 씨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 그동안 가정에 시간을 쏟다 보니 근무 성적 평가에서 하위권이며 이를 극복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차로 2시간 반 거리의 본청으로 옮겨가 야간 근무까지 해야만 한다는 것.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활용하며 아내의 독박육아를 간신히 면하던 A 씨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종일 보육 어린이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어린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늘봄교실에서 하루를 보낼 생각에 마음이 미어졌다. 한편, B 씨는 대기업에 부장으로 재직 중인 15년 차 회사원이자 마찬가지로 5세 여자아이를 B 씨의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보육 중이다. B 씨에게 학벌은 곧 경쟁사회에서 성공의 증표여서 아이에게 영어유치원-선행학습-고액 과외-명문대-유학-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고 있다. B 씨에게 한 달 사교육비 230만 원은 자녀에 대한 재투자이자 스스로에게 드는 보험과도 같이 여겨진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양극화 되어있다. 아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애초 목표는 부의 재분배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일 것이다. 그러나, A 씨와 B 씨의 경우처럼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대부분 가정의 교육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고,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 아이는 소위 ‘금쪽이’와 같이 기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양산했다. 2. 본론 : 자본주의 리얼리즘(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점 지난번 읽었던 책 ‘정신병을 팝니다’는 정신과적 과잉 진료가 얼마나 상업적이며, 오히려 정신과적 병원(病原)을 제공하는지 기술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실업과 가정파괴를 겪은 환자들에게 조현병과 같은 성격장애로 너무 쉽게 우울증약을 처방했음에도 효과가 전혀 없는 수준임이 우울증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 실험군을 통해 증명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리얼리즘 ko user user 2025-03-25T02:12:22Z 2025-03-25T06:41:25Z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1:12:22 ..FILE:META-INF/container.xml ..FILE:META-INF/manifest.xml

독후감/창작| 2025.03.25| 2페이지| 1,000원| 조회(70)

포스트모더니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이해, 부의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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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도덕경 독후감

동양문화사 노자 [도덕경 감상문]노자는 도를 말하고 있는가.법학과학번 :성명 : 이 0 0과목명 : 동양문화사 화, 목 1교시000 교수님1.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인간은 완벽할 수 있을까. 인간은 결국에 모두 죽는데 삶에의 의지는 어디로 부터 나와서 이렇게도 바득바득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 근본적으로 노자의 도덕경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한 인간의 변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답의 문제일까.필자의 할아버지는 작년 5월에 돌아가셔서 저번 주가 기일이었다. 할아버지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셨고 중풍에 치매를 앓으셔도 내가 찾아가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를 찾으셨다. 그러나 나는 그 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종갓집의 가장 큰 어른이셨다. 멀리서 친지 분들이 오시면 삐죽삐죽 솟아있는 대감의 감투를 쓰셨고 학생당시에는 집에서 뒷 방편으로 소를 팔아 입학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 분의 행실은 전혀 그러한 유교적 체면에 맞지 않았다. 술에 빠져 사시고, 여자를 따로 만나서 다른 살림을 차리시며 도박으로 선산의 절반을 팔아넘기시고 할머니를 때리셨다. 가족들의 고통은 상처가 되어 원망에서 안타까움으로 변하며 그 분의 마지막도 담담히 치러드릴 수 밖에 없었다.할아버지의 삶에 문제점은 무엇일까. 할아버지가 일찍(68세)에 돌아가신 것은 그분에 대한 죄의 징계일까. 이유는 장 제목에 있다. 헛되고 헛되다. 그의 죄도, 미움 산 행동들도 다 헛되다. 그가 구한 것들 다 헛되고 그가 얻은 것들 다 헛되다. 이런 헛됨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 불안하다. 불안함은 가시적인 것으로 의지할 만하다는 안심을 얻을 때 사라진다. 아기들이 엄마가 사라지면 눈물을 흘리듯이 아직 마음이 여린 아가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 내가 힘들 때마다 달려와 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였고 부모,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었다. 나의 큰어머니는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일 년에 25번에 달하는 제사를 지내시다가 5년 전 유방암에 걸리셨다. 큰어머니는 미신을 믿는다. 책력을 보고 점을 치러 점술원에 가시며 앞날을 예측하려하시지만 그의 가족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들은 취직을 못하고, 딸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울증이 있다. 작은 어머니는 통일교를 다닌다. 가족전체가 통일교이다. 최근에 문선명 총재가 죽었다. 그 종교는 총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작자의 죽음에도 그 이단종교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매년 등록금 450만원을 통일교 대학에 내고 수입의 절반이상을 바치며 기쁨이 없이 살고 있다. 이상, 냉혹하지만 내 친척들이 헛된 것을 구했을 때의 모습이다.이제 귀납적으로 충분히 친적들의 삶을 돌아보며 1장의 장 제목은 전도서 1장 2절임을 밝힌다. 우리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노자를 칭찬하기에 일색인 현실이 내겐 슬프게 다가올 뿐이다.도덕경 38장의 문구가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선견지명이란 '도'의 허상이고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허위를 멀리하고 박실함에 입각하여 겉치레를 멀리한다." 이 것으로 노자의 사상을 전부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노자 사상의 핵심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무위에서 얻는, 오히려 버림으로써 마음이 채워진다. 나는 이 것을 노자 도덕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성경이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다. 그러나 두 가르침에는 차이가 있다.첫째, 노자는 겉치레를 멀리하라는 작위의 명제를 주면서도 무위하여 도를 깨달으라고 한다. 노자 스스로가 자가당착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채 본성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기보다 억누르고만 있었다. 그러나 선함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준이다. 사람은 그 스스로 도를 깨달을 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완벽한 진리를 깨달은 존재는 없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주체가 "내가" 즉 하나님의 아들인(인간의 몸을 한 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 속에서 허례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을 바라신 것이다. 그 능력 또한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예수님이 로마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그 선함을, 긍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둘째, 노자의 사상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본성을 죽이고 매일 억누르고 [도가비상도]를 위해 논쟁을 회피하고 더 나은 영혼의 삶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간 피폐하고 주어진 삶을 가치있게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도 다시 사흘만에 살아나셨다. 이는 그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인간의 도의 기준, 생명의 기준을 초월해 있는 분인 것이다.셋째, 결론은 즉 인간에게서 무위함으로 얻을 수 있는 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만약 지금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나의 논점도 없이 그냥 책 내용을 줄줄이 베껴쓴다면 그 레포트는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2. 노자의 변증법에 대해노자가 받아들이는 세상의 원리는 강하고 약함, 흥하고 패함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관계이다. 자연은 그 질서가 있고 순환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사상의 대립, 문화의 대립, 계급 간의 대립을 겪으며 살아간다. 그 누구도 순환의 질서를 받아들여 내려놓는 사람은 스스로 나타날 수 없다고 봐야한다. 노자는 내려놓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전혀 납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확실한 근거가 없는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자는 변증법을 단지 진리를 찾기에 힘든 문제를 회피하는 논객이다.우리는 학창시절부터 답을 구하는 것에만 몰두했다. 산술적인 수학도 다만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년으로 갈 수록 수를 셈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한다. 사회과목에 과연 답이 있을까. 체육에 답이 있을까. 그만큼 고등학교 교재가 교육자의 편의에 의해 제단되었기에 대학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 문화 사대주의로 조선은 명나라를 섬겼다. 그것의 문제점을 교과서는 지적한다.(주체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해서 국가주권이 없다.)이 때 반대의 논의가 등장한다.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것을 그들의 문화이니까 이해해 줘야 한다. 상대주의다. 그런데 이때. 아무리 벌거벗더라도 식인풍습까지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뜯어 말려야한다. 이것이 바로 답인 것처럼. 다원주의가 슬그머니 등장한다. 그래서 결국 상대적 다원주의를 끝으로 수업을 편리하게 마친 선생님들은 어떤 기분이 들지 이해해 보려고 한다. 그럼 상대적 다원주의.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느 정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답은?? 결국 답이 없는데 답을 내준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노자의 변증법. 그것은 단순히 답이 아닌 답에 불과하다. 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흥했다 쇠하고 얻었다가 잃고. 이것은 당연한 실재(reality)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인간의 노력, 누군가가 자기 욕심을 버리거나 더 부리거나 하는 것조차 돌고 도는 것이어서 의미 없는 것이다. 인간 이외의 실재를 주관하는 존재가 우리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즉, 무위의 작위가 아니고, 애초에 우리는 아무 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독후감/창작| 2014.12.19| 4페이지| 1,000원| 조회(642)

기독교, 하나님, 노자, 도덕경, 신앙, 노자사상, 변증, 변론, 변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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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통한 교육현자의 혁신

[사회적 기업을 통한 교육현장의 혁신]12월 대선까지 석 달 남짓 남은 상황. 각 후보들은 주요 정치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서로 다른 방식과 정도로 주장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으로 교육계에도 부의 분배와 평등한 인권 실현의 양 갈래에서 고민하는 담론이 존재했었다. 한편 나는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능률과 성적에서 평등과 창의력으로 변모되어 가는 현실 속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회적 기업과 교육의 혁신'에 대한 강의는 시기적절하며 교육의 현실에 꼭 필요한 강연 주제라고 생각했다.강연은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며 시작했다. 이 철 영 교수님은 공공부문의 사회 서비스 망을 구축하는 일과 협동조합 혹은 마을 공동사업을 구분하는 개념 설명을 하셨고 사회적 혁신 창업이라는 사적 부문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다. 내 생각 또한 그 개념을 구분해야함에 공감했다.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공공재처럼 누구나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목표다. 그러나 효율을 중시하며 능력위주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들은 재정건전성과 경제활동의 침체를 이유로 비판을 가한다. 따라서 미래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익창출이 동반되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교수님이 제시한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erpreneur)의 성공사례들은 가히 의무교육과 사립특화교육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에 합당하다.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여성 42명에게 27달러씩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어 810만명의 가난을 해결하는 사례에서 부터 캐나다 토론토의 조그만 교실에서 시작해 공감(Empathy)교육으로 학교 폭력현상을 감소시킨 사례까지. 날마다 뉴스에서 극악범죄에 못지않게 보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 현실에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에 개인과 시민단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였다. 한국의 교육 평등화 실현의 모습은 시장선거나 국회의 입법안 등을 통해 위에서 부터 시작되는 운동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에 따라 각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권력의 충돌상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답은, 시장의 생산동력과 사회적 혁신의 효과를 융합해야하는 것이다.이에, 지금의 교육현실을 혁신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프로젝트 이름은 '민간대학 만들기'. 대학이라는 체제는 다양한 교육이 마련될 수 있으며 재화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대학 주의의 상권은 거대하며 지속적이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느끼는 것이 바로 학교 안에 있는 매점은 독점적 수익으로 인해 일반 슈퍼보다 월등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다. 설립하고자 하는 민간 대학은 등록금이 없다. 대신 학교가 주위 상권에 대해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이에 따라 학교는 상권에 대해 학생들의 능력을 환원한다. 지역 상인들의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의과대학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인들의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본 대학 출신의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로봇, 생명과학에는 첨단 기술을 상권에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체능 대학과 건축대학에서는 각 건물의 건축과 인테리어를 책임진다. 교육 대학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멘토링과 방과 후 학습을 실시한다. 실제로 학교 내부에 초중고등학교를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교사진을 꾸려 부설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재능기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실업률을 간접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상인과 지역주민은 생활비용과 경제활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학교에 후원할 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상호 기부는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발할 것이다.

교육학| 2013.05.18| 2페이지| 1,000원| 조회(56)

교육현장, 혁신기업, 사회적기업, 교육혁신, 광주교육대, 사회기업, 혁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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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펴지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은폐지되어야하는가.소 속 : 법과대학법학과학 번 : 84732이 름 : 이선균Ⅰ. 문제의 제기.얼마 전 5·18 21주기를 맞이해 국가의 내란과 외환에 관한 논란들이 연례행사처럼 보수와 진영단체들을 축으로 담론화되고 있다. 이적표현물 지정이나 찬양 고무죄 판결 논란 등을 군부독재의 잔재들로 파악할 것인지,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공권력으로 볼 것인지 그 논란이 적지 않다. 또한 2002년도의 남북 정상회담에 의한 남북관계의 화해 모드에 반해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기에 충분했다.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가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할 것이며 실정성 있는 법으로서 기능할 합리적 정당성이 있는가가 의문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국가보안법의 시행과정상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 해 보고자 한다.[주요 쟁점]1. 국가보안법 제 8조 1항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라는 문구가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2.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3. 국가보안법 시행과정상의 인권침해 여부.Ⅱ. 국가보안법 제 8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국가보안법 상 제 8조 1항은 다음과 같다.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런데 이러한 조문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에서 과연 그러한 내용의 고의의 여부를 어떻게 확정지을 것이며 누가 확정지을 것인가가 문제 되며, 고의의 명시적인 기준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명확성이 존재한다.형법 상 외환의 죄(형법 제 92조)에서 고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 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 8조의 또 다른 구성요건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자"의 행위의 개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일단, 형법 제 92조의 외환의 죄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통모는 외국이 여적죄의 관계에 비추어 적국을 제외한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국가를 총칭하는 것이며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서는 통신과 회합하는 대상을 반국가단체로 확장시켜 적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가 형법의 외환죄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회합이나 통신에도 처벌을 부과한다. 이는 외환의 죄에서 통모란 의사의 연락에 의한 합의를 말하며 단순한 일방적 의사표시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 보다 더 성립하기 쉬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형법에 비교했을 때 이러한 해석의 범위가 확대됨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선고한 92헌바6등, 2002. 4. 25. 선고한 99헌바27등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구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ㆍ적용하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ㆍ통신 등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었으나 신법 제8조 제1항은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법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제8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3.05.15, 2000헌바66, 판례집 제15권 1집 , 514, 515-515]Ⅲ.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국가보안법의 처분은 형법의 형이 적용되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1.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현 한반도의 상황은 분단 상황으로서 국민의 북한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그러한 원인 또한 북한 정권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경계근무지역을 침범한 민간인이 총격당하는 등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국민의 안전과 국제관계의 우려로 인해 거주이전의 제한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의 특성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2.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실정성을 가진 법률로써 강제력이 부과되었고 국민적 합의, 적법한 입법과정과 합리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결과로 작용한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3. 통신의 자유현대의 국가 간 전쟁의 전 단계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극비의 사항을 누출하지 않는 것과 적국에 대한 정보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보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반국가 단체에 대한 회합이나 통신은 국가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4.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행복 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행복 추구권이 여타 기본권의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침해를 판단할 경우에는 인간의 태생적인 행복추구와 존엄가치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아닌 이상 그러한 침해를 긍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5. 판례 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3.05.15, 2000헌바66, 판례집 제15권 1집 , 514, 515-515Ⅳ. 국가보안법 시행과정상의 인권침해 여부.1. 송두율 교수 사건송두율 교수는 북한과 연계된 거물간첩이라는 의구심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80년대 이후의 정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되어왔던 송교수는 지난 2003년 9월 가 주관한 ‘2003 해외 민주인사 초청 한마당’에 초청받은 후 이에 응하며 입국을 예고한 후 한국 사회에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송두율 교수는 북한 체제의 일원인 노동당 서열 23위로 지목된 뒤 한국을 떠나 독일에서 교수로의 삶을 살았다. 송두율 교수는 스물셋에 이 땅을 떠난 뒤 37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송두율 교수에 대해 내려진 대법원의 판단은 법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제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법학| 2011.06.26| 6페이지| 1,0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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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 - 전개 과정과 시민권의 확대-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전개과정과 시민권의 확대-목차Ⅰ. 머리말Ⅱ. 이탈리아의 지리Ⅲ. 라틴동맹(The Latin League)Ⅳ. 로마의 공화정Ⅴ. 중부 이탈리아 정복Ⅵ. 남부 이탈리아의 정복Ⅶ.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시민권의 확대Ⅷ. 맺음말Ⅰ. 머리말로마는 제국이며 진정한 제국으로 불리는 몇 안 된 국가들 중 하나였다. 단순히 로마제국을 말할 때 제국이 가진 단어적 의미로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라는 단어상의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힘의 중심에서 자신들의 민족과 문화의 특성을 다른 영역과 대상에게 통치권을 확장할 수 있는 국가적 의미의 제국으로 생각해야한다. 인류사에 많은 국가와 여러 정치 형태가 있지만 로마만큼 제국으로 영향이나 기간을 끼친 나라가 없기에 로마 제국은 관심을 끄는 듯하다.기원전 750년경에 ‘자유로운 도시)’로 출발한 로마는 주변 종족들과의 적대적인 관계와 다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반도의 내적통일을 이루면서 반도 외부 지중해로 팽창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포에니 전쟁이다. 이후 로마는 2세기 초의 트라야누스 황제시대에 이르러는 그 영향권이 최대에 달하게 된다.한 민족이나 국가가 타민족이나 타국가를 정복·침략할 경우 내부의 많은 반란과 저항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을 땐 로마와 타 종족간의 견고한 동맹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동맹체제의 강력함은 로마가 대제국으로 건설되게끔 만든 커다란 원동력이 됐으며 안정적인 제국이 되기 위한 큰 조건이 되었다. 이에 로마가 이탈리아의 내적통일과 타민족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이탈리아의 지리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탈리아는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 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서양 고대와 중세의 중심은 지중해세계이었다. 그러나 고대와 중세)까지 이탈리아의 위치는 지중해를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 기점이기도 지중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간과할진 캄파니아(Campania)의 오스카인, 장화의 발끝에 브루티움(Brutium:오늘날 칼라브리아) 지역이 있다. 반대편으로 장화 발뒤꿈치에 해당하는 곳에 고대 칼라브리아(Calabria)가 있고, 칼라브리아 지역의 북쪽, 동편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아풀리아(Apulia) 지역이 있다. 라티움과 아풀리아 사이 동남 내륙쪽 거친 언덕 들판에 삼니움(Samnium)이 있으며, 더 북쪽으로 아드리아 해를 따라 피케눔(Picenum)과 움브리아(Umbria)가 또한 있다.Ⅲ. 라틴동맹(The Latin League)로마가 속한 라티움의 라틴인들의 정착지는 점차 발전된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도시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각각 독립적이었지만 에트루리아인이나 다른 경쟁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라틴 동맹이며 동맹국 중의 하나가 바로 로마였다.공화정 출범 초기에 에트루리아 도시 쿨루시움 출신의 라르스 포르세나(Lars Porsenna)는 로마에 에트루리아 왕정을 재수립하려고 꾀하였으나, 기원전 506년경 다른 라틴 도시들이 로마를 구하러왔으며 로마는 해방되었고 에트루리아의 세력은 약화되었다.그런데 묘하게도 로마는 곧 다른 라틴인들과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로마는 더 이상 자신을 구출하는데 이바지한 라틴 동맹의 회원국이 아니었다. 더욱이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과거에 로마가 에트루리아 왕들 치하에서 누렸던 라티움에서의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했다. 그 결과는 레길루스 호수에서 라티니 동맹과 로마 사이의 전투로 분출되었다.기원전 439년에 로마인들과 라틴동맹은 카시아누 조약(foedus Cassianum)을 맺어 서로간의 차이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은 내용에 로마의 지위를 라틴 동맹 전체의 지위와 동등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라티움에서 로마의 세력 확장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로마인들은 공동 방위를 위한 절반의 군대를 제공하기로 했고, 라틴 동맹은 나머지 절반을 제공하기로 했다. 군대를 소집한 쪽에서 그 군대헤르티키인과 방어 동맹을 체결했고, 이 동맹으로 아이퀴인과 볼스키인은 서로 단절되었으며, 그로써 결국에는 그들을 물리치기가 한결 쉬워졌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 “분할하여 통치하라(divide et impera)"는 원칙이 수세기 동안 로마의 팽창에 이바지했다.Ⅳ. 로마의 공화정로마 인민들이 귀족과 연합하여 마지막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웠으나, 실권은 귀족이 잡고 있는 명목상의 공화정이었으며, 로마의 영토는 티베르강 남쪽의 수백 평방 마일에 지나지 않았다. 즉시 뒤따랐던 북부 지방의 에트루리아인들의 공격은 로마가 약간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별 어려움 없이 격퇴되었다. 주변의 다른 라틴 도시들과의 로마의 전쟁은 조약의 체결로 종료되었고, 그 조약은 거의 150년 동안 효력을 나타냈다.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동맹이 완전한 평등에 기초하여 형성됐으며, 특히 더 나은 무역 관계를 위하여 시민권의 변화가 있었다.초기의 로마를 탄생시킨 전쟁은 그 후의 로마의 역사를 특징졌다. 새로 형성된 라틴동맹은 로마 남부의 아이퀴족, 볼스키족과 전쟁을 치루고 식민시를 세워 방비를 했다. 하지만 로마에게 보다 심각한 것은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있는 강력한 에르투리아인의 도시 베이(Veii)였다. 이 도시는 로마의 정치적ㆍ경제적 경쟁국이었는데, 거의 100년 후 4세기 초에 가서야 로마는 이 도시를 10년 동안 포위한 끝에 함락시켰다.) 로마는 베이시의 정복으로 영토가 거의 두 배나 확대되었고, 새로 획득된 영토에 식민시를 건설하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흡수하였다.베이를 정복하자마자 로마에 새로운 그리고 더 큰 위협으로 켈트족의 침입이 대두되었다. 켈트족은 북이탈리아의 포(Po)계곡으로 밀고 들어와, 그 지역을 약탈한 뒤 이탈리아의 북쪽 변경에 정착하였다. 그 후 아펜닌(Apennine) 산맥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하여 로마 군대를 격파하기도 하였다. 공포에 질린 로마인들은 요새에 수비대만 남겨놓은 채 로마를 떠나야했다(B.C 387). 수개월 동안 로마를 점령했던 켈트족들은이로써 로마는 자국의 존속을 위해 국력을 키워야함을 인식한 듯하였다. 로마가 수십 년 동안 직면했던 문제들 중에는 라틴 부족들과의 문제가 있었다.왜냐하면 라틴족들은 비록 로마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수시로 로마를 방해하거나 파괴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로마는 340년에서 338년까지 약 2년간의 라틴 전쟁 끝에 옛 라틴 동맹은 해체되었다. 로마는 비우호적인 동맹국들을 정복하여 합병시켰으며, 동시에 캄파니아(Campania) 지방의 민족들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체결하였다. 라틴 전쟁의 결과 로마 시민들이 라틴 동맹국들의 땅에 정착함으로써 군 복무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했고, 라틴 동맹국들이 직접적으로 병력을 지원함으로서 로마 군대의 규모가 커졌다.로마는 이탈리아 중남부의 강력하고 난폭한 이탈리아 부족인 삼니움족(Samnium))과 영토 문제로 인해 새로운 적대 관계를 시작하였다. 삼니움 족이 계속 욕심내던 캄파니아에 로마가 세력을 뻗치게 되어 제2차 삼니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승리를 거둔 로마는 중부 에트루리아로 진격했다. 에트루리아족·켈트족· 삼니움 족이 연합해 로마와 맞섰지만 295년 센티눔 전투에서(제3차 삼니움 전쟁)로마가 이겨 삼니움족은 기원전 290년 로마의 복속적인 동맹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로마는 중부 이탈리아의 강국으로 부상하였다.Ⅵ. 남부 이탈리아의 정복로마가 남쪽으로 팽창하자 마그나그라이키아)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남부 이탈리아와 시실리 대부분의 지역은 수세기 동안 그리스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그리스의 문화적 발전뿐만 아니라 갈등까지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국이 실패했듯이 이탈리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도 통일을 이루지는 못한 상태였다. 타렌툼(Tarentum)과 시라쿠스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이들 도시들은 280년 로마와 전쟁을 수행하면서 에페이로스)의 피루스(Phyrus)) 왕에게 원조를 청하였다. 피루스는 잘 무장된 군사 2만 5천여 명과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보지도 못한 (리미니)에서부터 남쪽으로 브룬디시움(보린디시), 타렌툼, 그리소 메사나 해협에 이르는 온 이탈리아가 명실상부하게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부의 포(po)강 유역을 제외한 전 반도를 통일하여 대업을 완수했다. 이로써 로마는 지중해의 큰 세력으로 급속히 발돋움했고, 포에니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전까지 헬레니즘 세계의 광범위한 경제 유통망에서 큰 몫을 차지해 그리스 세계로부터 경계심을 살 만큼 중요한 상업도시로 성장했다.Ⅶ.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시민권의 확대로마는 기원전 4세기 중반에 로마시민 식민시 오스티아(Ostia)를 건설하고 난 후 기원전 338년에서 기원전 283년 사이에 해안지대를 따라 일련의 로마시민 식민시들을 건설하였다. 식민시들은 군사적 전초 기지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빈민들에게 토지를 할당하여 정착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동시에 로마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종족들에게 로마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로마의 사회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1차 포에니 전쟁(B.C264~241) 직전에 로마의 이탈리아 정복이 완료되었을 때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의 헤게모니 하에 서로 다양한 권리를 가진 공동체들의 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선, ‘이탈리아 동맹국들(socii)’은 명목상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들이었으나 로마가 할당해 내려 보낸 병력 또는 병선과 전비를 충당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동맹국들에서 차출된 병사들이 로마군대의 1/3 내지 2/3을 차지하였다. 동맹국들 중에서도 라티움 지역의 ‘라틴 동맹국들’은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라틴 전쟁이후 자치도시들(municipia) 라틴 동맹국 시민들은 로마시민과 통혼할 수 있었고, 로마에서 사업하는 라틴 시민들은 로마 법정에 고소하거나 고소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거주지를 옮겨 로마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도시에서 정무관을 역임한 유력자들에게는 로마시민권이 주어졌다. 또한 로마 시민권이 허용되었지만 로마 민회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던 식민시의 도시들,

인문/어학| 2011.05.03| 6페이지| 1,000원|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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