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서론우리는 계속되는 경제위기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빈부격차, 빈곤,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평등과 분배라는 인권윤리와 가치가 부딪히며 자본주의 지향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곤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민들이 삶의 큰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현상(자살)이 계속되자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 년전 코로나19사태로 전 국민의 가계경제가 휘청거리자 국가차원의 경제도 영향을 크게 받자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실행하고 그 영향을 관찰해보자 노동없는 소비를 부추긴다는 일부의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다. 또는 선별적인 복지를 제공받는 대상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는 몇 사례를 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파악해보고 보편적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본론1.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선별주의는 복지를 제공한 대상자를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편적으로는 자산을 조사하여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만 복지의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나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속한다. 선별주의의 장점으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등 정말로 수혜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과 경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즉, 정책 대상자에 대한 자원 집중도가 높아 제도의 효과르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선별주의 자격조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임대거지’라 일컫는 사회현상) 또한 보편주의 급여보다는 제한적인 급여가 필요하며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사회복지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하기에 수혜대상자 자격을 조사하는 과정과 수혜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 시선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보편적복지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복지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편주의는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라는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정 및 시행 정차가 매우 간단하고 복지 서비스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뭇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오늘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정책영역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가치 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역소득세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 또는 적어도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부의를 적용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책 프로그램이 자산조사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회 복지 정책에서 논의되는 클라이언트의 적격성에 관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서로가 대립되는 가치이긴 하지만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보편적 보편주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보편주의제도에서는 모든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분배받는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계급차이를 느끼지 않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 정책의 수혜자가 느낄만한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등급을 매기기 위한 별도의 조사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단순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복지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흔하게 언급되는 예시인 무상보육·급식의 사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정작 빈곤층이나 생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돌아가야할 집중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게 되면 자신과 가족을 책임질 윤리가 해이해질 수 있다. 의무없는 복지수혜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인 힘으로 꾸려나갈 독립심을 위축시키고 복지에 의존해 절약, 인내심 등의 필수덕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보편적복지제도가 실행되어 유지된다면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업가 정신을 비롯해 책임정신, 타인의 인격·재산에 대한 존중, 유대감 등 경제윤리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 가정을 세워볼 수 있다. 이는 사회 갈등 및 가치 혼란, 무질서를 야기하게 된다.이처럼 보편적복지는 비용의 낭비차원을 넘어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키실 수 있다. 정부의 복지 확대가 책임감, 독립심, 도전의식, 진취성, 절약 등과 같은 사회의 도덕을 망가뜨린다면 당연코 좋은 복지제도라 평가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제도는 지속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대륙이 풍부한 지하자원, 광물자원을 가졌음에도 경제발전정도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자원보유정도와 비례하지않는 현상처럼 결핍이 없는 복지의 수혜는 노동의욕 감소, 무의미한 소비활동, 책임감 상실 등으로 경제위기를 입은 경우도 있다. 재정건전성이 보편적복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도 재정이 건전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편적복지를 시행하다 보면 윤리적 타락과 경제 성장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다.
언어교육세미나1 2 3 놀이상황 4 놀이상황에 따른 교사의 지원 관련그림책 영역별 놀이활동 차례 5 언어놀이계획안한 영아 가 목 이 마른 지 교구 장 위 에 올려져있 는 컵 을 잡으 며 교사에 게 “ 무 ”라고 말한다 . 다 른 영아들 도 다가와 서 컵 을 잡으 며 물 을 마시 고 싶 은 표현 을 한다 . 지켜보 던 만 1 세 OO 이 도 친구들 이 모 인 자리 에 컵 을 찾 아 잡 고 앉아 서 물 을 마신 다 . 다 른 영아들 이 컵 을 바닥 에 두거 나 컵보관함 에 두 고 일어 나 놀잇감 을 찾 아 갈 때 OO 이 는 컵 을 쥐 고 가방장 을 향해 간다. 가방 을 꺼내 어 가방 에 컵 을 넣 고 지퍼 를 닫 은 후 가방 을 매려 고 한다 . OO 이는 “엄마”, “엄마”라고 말하며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 후에 도 친구들 의 놀이하 는 모습 을 조 금 멀리 서 지켜보거 나 놀잇감 을 손 에 쥐 면 먼 저 교 사 앞 에 와 서 보여주면서 허락 을 요청하 는 모습 을 보인다 . 놀 이 상황OOO 이 의 경 우 5 월 이 되었으 나 어머님 의 걱정 과 불안감 이 지속되 어 점심시 간 이전 에 하원 을 하 고 있다 . 자신의 물건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된 모습은 보이지만 가방을 만지기만해도 가방 을 챙 겨 나가 려 고 하거 나 놀 이 시간에 자유롭고 적극 적 으로 행 동 하기 보 다는 교 사 에게 허락을 요청하 거 나 교사의 반응 을 기 다 리는 모습 을 자 주 보인 다 . 걱정 이 나 불안감 이 많 아 엄마 의 허락을 기다리 는 가정에서의 모습이 원에 서 도 그대로 보이는 듯 하여 가방을 챙기거나 놀잇감을 정리하는 것, 물컵, 수건을 가방에 챙기는 것은 00 이가 강박적으 로 하지않아도 됨을 말해주었다. OO 이는 자신의 물건을 잘 정리할 수 있으니 놀잇감을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놀아도 된다고 말해주며 교실을 둘러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다. OO 이가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며 탐색할 때 개입을 최소하 하 여 탐색 을 방 해 하지않 았 고 교 사 의 허 락 을 받 듯 놀잇 감 을 교 사 에 게 보 여 줄 때 에 는 긍 정적으 로 반응 하 여 OO 이 가 선 택 한 놀잇감 과 놀이 에 대 해 긍정적으 로 격려해 줄 수 있도 록 지원하였 다 . 놀 이 상황에 따른 교사의 지원영아 ) 컵을 챙겨 가방에 넣으면서 하원을 준비하려는 모습을 보임 . 교사 ) OO 이 가 자 기 물건 을 스스 로 챙 길 수 있구나 ! 그리고 OO 이의 물건을 가방에 넣으면 집에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가방을 챙겼구나! 그런데 아직 엄마가 OO 이를 데리러 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 지원예시 - 1영아 ) 원하는 놀잇감을 꺼내어들고 교사에게 먼저 보여줄 때 교사 ) OO 이 가 매미 가 궁금하구나 ! OO 이 손 에 든 곤충 의 이름 은 ‘ 매미’라고 해 . 그런데 OO 이가 이것을 어떻게 놀아야할지 몰라서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거구 나 . 지원예시 - 2영아 ) 싱크대에 관심을 보이며 앞에 다가갔으나 교사의 시선과 눈치를 살피는 경우 교사 ) OO 이가 친구들처럼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옆에 친구들이 놀잇감을 빼앗기도하고 자리를 내어주 지 않아 서 선생 님 도움 이 필요 한 거구나 ! 이럴 때에는 “나도 할래”라고 말해보자 . 그래도 친구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면 선생님에게 “ 도와주세요”라고 표현해줘 . 지금 친구들이 자리를 비켜주었으니까 OO 이도 여기서 요리 만들어보아도 되겠다 . 지원예시-3괜찮아 최숙희 ( 웅진주 니 어 ) 관련 그 림책 나 는 내 가 좋아요 윤여림 ( 웅진주 니 어 ) 괜찮아 아저씨 김경희 ( 비룡 소 )영역 별 놀 이 활동 쌓 기 : 동물블 록 쌓기 ( ‘ 괜찮 아 ' 그림책에 등장한 동 물 그림을 붙 인 벽돌블 록 ) 역 할 : ‘ 괜찮 아 ’ 책 속 동 물 그림으로 놀이해요 미 술 : ‘ 괜찮아 아저 씨 ’ 머리카락 그리기 탐 색 : ‘ 괜찮아 아저씨 ’ 머리카락 끼우고 빼보기 음 률 : ‘ 실수해도 괜찮 아 ’ 노래를 들어보아요 동 작 : 노 래 듣 고 색스 카프로 표현해요언어놀이계획안 놀이명 괜찮 아 나 무 만들기 놀이연령 만 1~ 2 세 목표 그림책 의 내용 을 반복적으 로 접하 여 그림 이 의미하 는 내용 을 알아본 다 . 놀이상 황 , 기본생 활 습관을 익히는 중 겪 는 실수는 자 연 스러운 과정 임 을 경험한다. 표준보육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사회관계언어놀이계획안 자료 펠트지 로 만든 나무모형 괜찮아 그림책에 등장하 는 동물그림 나 는 내 가 좋아 요 그림책 에 나오 는 인물그림언어놀이계획안 놀이방법 사전활동: 그림책 괜찮아 , 나는 내가 좋아요 를 함께 읽으며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어본다. 1. 펠트지 로 만 들 나무모형 을 벽 에 게시하 고 나뭇 잎 부분 에 벨크로테이 프 조각 을 부착한다 . 2. 영아 가 그림책 에 나오 는 동물 , 인 물 그림 에 관심 을 보 일 경 우 나무 에 붙여 볼 수 있도 록 돕는 다 . 그림조각 을 붙 일 때 그림책에 서 어 떤 내용이었는 지 발문한다 . 영아 의 언어표현 이 원활하 지 않 을 경 우 책 의 내용 을 설명해주 며 그림 에 대 한 이해 를 돕는다 . 질문하고 듣는 상호작용의 과정 중 ‘괜찮아’라는 언어표현을 들려주어 영아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언어지원 을 한다놀 이 예시 “ 뱀은 다리가 없지만 괜찮아 . 기어서 어디든 갈 수 있어 " “ 타조는 날지 못하지만 괜찮아 . 달리기가 엄청 빨라 " “ 기린은 목이 너무 길지만 괜찮아 . 키가 커서 무엇이든 닿아 " “ 혼자서도 옷을 잘 입는 내가 좋아요 " “ 트리케라톱스를 그릴 수 있는 내가 좋아요 "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새정부 유보통합 재정 과제에 대한 본인 의견을 제출해주세요.유보통합이 실시된다고 하여 공약 이행 계획을 찾아보았다. 유보통합이 보육업계에 매번 화두에 올라올 때에는 막연히 학부모와 사회의 시선이 보육교사보다는 유치원교사에게 더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실현된다고하니 비용과 관련된 이슈가 산적하다고 느껴져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통합되어야 책임의 소재를 서로에게 미루지않고 통일성이 있는 업무추진과 사업계획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유보통합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한 곳을 선택함으로 인해 배움의 질이 달라질까 우려하는 양육자의 염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누리과정이 나오게 된 이유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누려야한다는 목표가 전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은 이처럼 유아의 배울 권리를 존중하자는 취지가 내포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흐름에 맞춰가려면 이미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수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할텐데 이는 필시로 예산투자가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간다는 이행계획도 있는데 그러한 예산은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회의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로는 없어서 이 계획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편이다.발달전문가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제도, 영유아건강검진의 관리체계의 세분화와 관리주기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는 것 모두 국가가 출산부터 양육까지의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인다. 그러나 국가가 양육의 전 과정을 개입해주기 때문에 일차적 양육자인 부모가 육아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에게 돌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모는 꼭 인지해주었으면 한다. 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 연장반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들 중에는 아이를 장시간 맡긴 뒤 질병, 발달의 지연, 행동수정이 필요한 행동양상에 대해 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를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면서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지쳐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해나가고 무심해지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적지않게 공감이 많이 되었다.영상에서의 한국아동은 타인의 입장과 반응을 수용하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해결해갈 수 있는 학습이나 놀이종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아이들은 점점 더 길어지는 사교육시간에 자발적으로 자기 주변을 탐구하고 상상하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나갈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높은 지능을 가진 덕에 고도의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부분에는 두각을 나타내지만 상호 간의 협력과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아이가 가족들 사이에서 놀다가 자신이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오니 동생의 블록을 무너뜨리거나 상황을 피해버리려는 상황이 보였다. 학습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을 마음에 갖고 있던 아이는 놀이상황에서 좌절감이 느껴지자 불안해졌고 이런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보다는 무마시켜버리거나 회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독일 유치원, 독일 가정교육모습을 살펴보니 비정형화된 놀잇감, 비정형화된 놀이환경 내에서 아이들이 주변을 탐색하면서 놀잇거리를 찾아내고 놀이상황을 설정해 놀다가 일종의 ‘갈등’상황이 생기면 상호 간 소통하여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놀이나 일상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며 개입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독일 아이는 갈등상황이 생기면 외부의 압력이나 부담감을 느껴 무력해지지않고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우리나라의 소아우울증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울함이라는 것은 내가 상황을 대처해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무력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아이들의 우울감은 자신의 자아효능감보다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그런 상황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적되다보니 무기력이 학습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던 성공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한국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보았던 성취경험을 만들어나갈 시간을 점점 더 학습에 빼앗기게 되다보니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해결해나갈 시간, 경험이 부족해지고 있다.
장애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출하시오.자신의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모로써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거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 장애증상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의 장애에 대해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일텐데 세대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정신적장애(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현직에서 근무하다보니 행동이 유난히 눈에 띄고 정서상태도 불안정하여 놀이를 지속하지못하고 그런 행동이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아이들을 보게 된다. 보육하는 선생님들끼리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는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다.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서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체장애에 비해 정신장애(정신질환)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서술될 수 있고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보면 우리 아이에게 일종의 결점이 있다는 것을 부모로써 단번에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족은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부정하고 고민하는 심리적인 갈등을 겪을 것이다. 우리아이의 장애가 나 때문은 아닌지 부모로써의 책임감이 지나치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장애를 인정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시간적인 부담,양육분담의 대한 갈등, 차도가 늦을 경우 부모역할로써 얻는 만족감,성취감이 없어 좌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우리 원은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신체장애원아는 없지만 정신질환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다. ‘장애통합반’이라는 반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무심코 “나는 장애반이예요”라고 말하는 모습에 아버님께서 많이 속상해하시며 반이름을에서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지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장애’라는 단어를 받아들 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부모님들은 아이의 장애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