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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관련 서적 독후감

( 마케팅의 이해 )독후감 과제201100000 경영학과홍길동일상 생활에서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곤 한다. 우선, 어떤 하나의 화두가 주어졌을 때, 이를 기폭제로 하여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생각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하곤 한다. 내 친구 중에 이러한 의미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가 하나 있다. 그 친구는 나와 교양수업에서 공동으로 발표 준비를 했었는데, 똑같은 주제를 놓고도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신선한 의견을 내놓곤 했다. 몽상이나 공상에 젖어있는 듯한 사람에게도 '상상력이 풍부하구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내가 요즘 과외하고 있는 아이가 이런 의미에서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 빅뱅의 팬인 그 아이는 항상 지드래곤과 실제로 사귀게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하기 때문이다.이 책에는 상상력과 마케팅을 결부시켜 이야기한다. 우선 저자는, 토론토대학 경영대학장인 로저 마틴, 유명한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톰 피터스 등 여러 석학들의 상상력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며 상상력의 필요성과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상상력을 개발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는, 상상력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마케팅 100가지 사례를 소개한다.이 100가지 사례 중 하나로, '고도의 심리전으로 펼치는 가격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시카고 한 의류 매장의 가격 전략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이 의류 매장이 택한 전략은 '스키밍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품 출시를 하는 초기에는 가격을 높여서 팔다가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점차 인하하는 전략이라고 한다. 시카고의 한 의류 매장은 이 전략을 아예 노골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마네킹에 멋진 여성용 드레스를 입혀놓고 매일의 가격표를 보여준 것이다. 오늘 옷을 구입하면 200달러, 내일 구입하면 160달러, 그 다음날 구입하면 120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6일째에는 공짜라는 것이다. 소비자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마련이어서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상품 가격이 높더라도 마음에만 들면 덜컥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다. 따라서 어떤 소비자가 가격이 인하되길 기다렸다 그 옷을 구입하려 매장을 찾았을 때, 이미 옷은 팔리고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이처럼 시간에 따라 가격 인하표를 제시하는 전략은 소비자들의 경쟁심을 자극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이 부분에서 제시된 스키밍 가격전략이 매우 어렵지도 않고 또 사례로 소개되어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래서 포털 검색을 통해서 스키밍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았다. 검색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스키밍 전략이란, 우선 고가 전략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 한 후, 경쟁기업이 차기 주자로 진입했을 경우 가격할인 경쟁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초기 판매 가격이 제품의 성능이나 활용도에 비해 가격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초기 혁신 소비자층에게 기술이나 성능에 대한 효용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성공하기 힘들다고 한다. 고가격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초기에 그 시장의 소득층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전략이다. 스키밍 전략은 단기 이익을 목표로 하므로 현재의 이익을 희생했을 경우 나중에 돌아오는 보상이 없거나 적을 때 적당한 전략이라고 한다.휴대폰 같은 것이 스키밍 가격전략을 이용하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전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꾸려고 집 근처 대리점을 찾았을 때,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노트4가 가장 최신 기종이었다. 이미 이전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시리즈도 있었지만, 나는 광고에 나오고 있는 최신 상품을 사고 싶어서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갤럭시 노트 4를 샀는데, 대부분의 휴대폰이 그러하듯이 그것 역시 일주일도 안되어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굉장히 씁쓸했었다. 처음에는 나 같이 가격이 높더라도 마음에 들면 구입하는 나와 같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고가 전략을 세워 갤럭시 노트4 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 한 후, 다른 제품들이 시장에 차기 주자로 진입하자 가격을 할인하여 갤럭시 노트4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15.10.07| 4페이지| 1,000원| 조회(227)

마케팅, 마케팅관리, 마케팅 상상력, 마케팅 관련 서적, 스키밍 가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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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H (러쉬) 마케팅 수업 ppt , 기업 소개, SWOT 분석 , STP 분석 , 4P 분석 평가A좋아요

“Lush”Index LUSH 1. 기업소개 2. SWOT 분석 3. STP 분석 4. 4P 분석 5. 결론About Lush 영국의 핸드메이드 천연 화장품 회사로 , 국내에는 2005 년에 입점한 시작한 단계의 회사로 현재 50 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 중About Lush Hair care, Skin care, Body care, Shower, Bath( 입욕 ) 용품 등 주로 Care 용 화장품을 생산해내며 , 색조 화장품이나 향수 등도 생산함About Lush 러시코리아 – 매출 이익 러시코리아 – 매장 수 증가 추이 …. ※ 올해 목표는 매장 수 46 개를 확보하는 것이다 .Lush 마케팅 전략 분석 - SWOT S WOT 친환경적인 제품 생산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브랜드 Ex) Creative Buying, 동물실험 반대 등 방부제 사용을 최소화함 - 계속해서 불어오는 웰빙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Lush 마케팅 전략 분석 - SWOT S WOT 시각 , 촉각 , 후각적으로 화려한 제품 , 특이하고도 재미있는 제품명Lush 마케팅 전략 분석 - SWOT s W OT - 낮은 인지도 - 짧은 유통기한 마스크 팩 등의 제품은 3~4 주 , 로션 , 샤워젤 등의 제품은 반년 정도로 유통기한이 짧다 .- 비싼 가격 - 타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s W OT천연화장품에 대한 수요의 꾸준한 증가 Lush 마케팅 전략 분석 - SWOT sw o T 오감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Lush 마케팅 전략 분석 - SWOT swo T 1. 기후 변동에 따른 원재료 가격 변화 때문에 가격 변동 폭이 넓음 2. 홈메이드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개인이 만드는 수제 화장품의 증가 3. 서양식 입욕 문화에 대한 낯설음Lush 마케팅 전략 분석 - STP Segmentation 연령 0~10 세 10~20 세 20~30 세 30~40 세 40~50 세 친환경 제품 관심도 하 중하 중 중상 상강남 센트럴시티점 , 강남 삼성타운점 , 강남역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 시청점 , 명동 1 가점 , 롯데백화점 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대학로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 여의도 iFC 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 롯데백화점 노원점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신림동 포도몰점 잠실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압구정 본점 , 압구정 1 호점 홍대점 신촌점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층이 주로 모이는 서울의 중심지 및 백화점 에 Lush 매장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Targeting Lush 마케팅 전략 분석 – STPLush 마케팅 전략 분석 – STP Positioning 정직성 大 정직성 小 친환경적 大 친환경적 小Lush 의 마케팅 전략 분석 – 4P Product - 재미를 차별화 가치로 만든 유머러스한 모양의 제품 . - 풍부하고 다양한 색깔과 귀여운 모양의 제품 .Lush 의 마케팅 전략 분석 – 4P Product - 환경친화적인 상품 . 식물성 원료 최대 사용 . - 자연 치유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물과 꽃을 이용한 건강한 제품 . 러쉬 , 원료를 찾기 위해 세계 어디든 간다 ( 2009 년 10 월 12 일자 한국경제 기사 발췌 )Lush 의 마케팅 전략 분석 – 4P Product 기본적으로 무게단위로 잘라서 종이에 싸주는 판매방식 . 미니멀 패키징 친환경 재생지와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기프트 포장지 . 포장을 최대 한 막고 포장재료 90% 이상을 재활용캠페인 을 통한 홍보전략 고 네이키드 캠페인 : 글로벌 프로젝트 go naked 의 일환으로 과대 포장에 반대하는 캠페인 개최 . 전 직원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앞치마만 착용한 퍼포먼스를 함 . Lush korea 도 2009 년 10 월 17 일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이 캠페인을 벌임 동물 실험 반대 캠페인 : 드레이즈 실험과 같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며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동물실험 여부를 철저히 체크 ! 팜프리 캠페인 : PALM OIL 농장으로 인한 열대 우림의 파괴 , 지구 기후 변화 문제 , 오랑우탄의 멸종 위기로 LUSH 는 지속가능한 출처로부터 Palm 을 구입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Lush 의 마케팅 전략 분석 – 4P Promotion러쉬 제품에 있는 제품 생산자의 실명과 생산자의 얼굴 사진 Lush 의 마케팅 전략 분석 – 4P Product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정직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Lush 의 마케팅 전략 분석 – 4P Promotion 네이키드 캠페인Lush 의 마케팅 전략 분석 – 4P PromotionLush 의 마케팅 전략 분석 – 4P Promotion 카카오톡을 통한 홍보향기 마케팅 Lush 의 마케팅 전략 분석 – 4P Promotion “ 향기는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 후각은 좋고 싫은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 레이첼 헤르츠 (Rachel Herz ) 美 브라운 대학 심리학과 교수결론 왜 우리는 “ 러쉬 ” 를 선택 했을까 ? 1. “ 러쉬 ” 의 독특한 향기 마케팅 2. 사회 환원을 중시하는 공익 마케팅{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5.10.04| 25페이지| 2,000원| 조회(2,762)

포지셔닝, 프로모션, SWOT 분석, 마케팅 관리, STP 분석, 기업 소개,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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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la Khan - Samuel Taylor Coleridge 시 번역 및 분석, 작가 소개, 연혁

Kubla Khanby Samuel Taylor Coleridge[ Samuel Taylor Coleridge ]생애데본셔 지역 출생. 그의 아버지는 목사이자 그래머 스쿨의 교장이었다.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 후 친교를 맺은 W. 워즈워스와 1798년 서정가요집을 공저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영국 낭만주의에 기념할만한 사건이 되었다. 서사시 노수부의 노래, 영어로 쓰인 최초의 초현실주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쿠블라 칸, 미완성의 서사시 크리스타벨 등 이상 3편의 대표작은, 환상적 상징적인 설정 속에서 인간 의식의 심연을 탐구한 걸작이다.그는 이와 더불어 평론가 사상가로서 대성하였으며, 대표적 평론 문학평전과 강연 담화 수첩 등의 형식으로 셰익스피어론을 비롯한 많은 평론으로 평론사상의 거장의 위치를 확립하였다. 콜리지는 18세기 합리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인간 최고의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의 우위를 강조한 이론적 철학적 방법론은 시적 직관에 뒷받침되었으며, 20세기의 신비평 등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사색은 종교와 정치영역에까지 미쳤으며, 19세기 중엽의 그리스도교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장 낭만주의적인 작품을 쓴 시인 사회비평가 문학평론가 신학자 심리학자로서 그는 인간 존재와 전 우주의 본질적인 창조적 원칙을 해명하고자 노력하였다.주요 작품1795년부터 10여 년간의 황금시기에 발표된 그의 시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노수부의 노래'를 비롯하여 '크리스타벨'("Christabel"), '쿠블라 칸'("Kubla Khan")은 신비와 귀신숭배 등 초자연적 요소를 소재로 삼은 것으로 인간의식의 심연을 탐구하였으며 '악마시편'(demonic group)으로 불린다.또 다른 부류는 워즈워스의 자연-명상시와 마찬가지로 고독과 명상의 분위기에서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추구하는 시편들이다. 이 부류의 대표작으로는 '한밤의 서리'("Frost at Midnight"), '낙담 송가'("Dejection: An Ode")등이 있는데, 이 작품들은 화자가 상대방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고 해서 '대화시편'(conversational group)이라고 불린다.또한 지금도 높이 평가되는 체계적 문학비평 (1817)을 내어 단순한 공상력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유기적인 상상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그의 시와 비평에는 갖가지 시사가 풍성하여 오늘날에도 아직 문학의 근본문제를 고찰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어 있다.[ 해석 ]쿠블라 칸상도에 쿠블라 칸이장엄한 환락궁을 지으라 명하였다.그곳은 신성한 강 알프 강이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동굴을 지나해가 들지 않는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다.그리하여 5마일의 두배나 되는 비옥한 땅이벽과 탑으로 둘러싸였다.그리고 여기에는 구불구불한 실개천이 흐르는 눈부신 정원이 있었다.그곳에는 향내를 내뿜는 수많은 나무가 꽃을 피웠다.그리고 여기에는 언덕만큼 오랜 세월을 거친 숲이햇볕 드는 녹빛 장소를 감싸고 있었다.하지만 오! 삼나무로 뒤덮인 곳을 가로질러녹빛 언덕으로 기울어진 저 깊고도 신비로운 협곡이여!야생의 장소이구나! 이지러지는 달빛 아래에서악령에 사로잡힌 연인 때문에 비탄하는 여인이나타나는 것만큼 신성하고도 매혹적이다.그리고 이 협곡에서부터, 마치 이 땅이 빠르고 두텁게 헐떡거리며 숨 쉬는 것처럼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혼란과 함께,강대한 샘이 시시각각으로 뿜어져 나온다.그 빠르고 반간헐적인 파열 가운데되튀기는 우박이나 탈곡하는 이의 도리깨 아래의 왕겨투성이의 곡식처럼커다란 파편이 튀어 오른다.그리고 이 춤추듯 움직이는 바위들 가운데 한꺼번에 그리고 항상그것은 신성한 강물을 매순간 내뿜었다.숲과 계곡을 지나 미로 같은 움직임으로구불구불한 5마일을 그 신성한 강은 흘렀고,그러고서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동굴에 도달했고,생명력 없는 바다로 소란스럽게 가라앉았다.그리고 이 소란 가운데 쿠블라는 저 멀리서조상의 목소리가 전쟁을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환락궁의 그림자가물결 한가운데 떠서 흘렀다;그곳의 분수와 동굴로부터조화로운 선율이 들려왔다.그것은 진기한 기적이었다,얼음의 동굴이 있는 양지 바른 환락궁!달시머를 든 한 처녀를언젠가 환상 속에서 나는 보았네:그것은 아비시니아 처녀,그녀는 달시머를 연주하며,아보라 산을 노래했다.내 마음 속에 그녀의 연주와노래를 되살릴 수만 있다면,나를 사로잡은 깊은 환희 속에서(조화로운 선율 안에서)높고 긴 그 음악으로나는 지을 수 있으리라 공중에 저 궁전을,저 양지바른 궁전을! 저 얼음의 동굴을!그 음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모두 외쳤다, 경계하라! 경계하라!그의 번쩍이는 눈, 그의 나부끼는 머리칼!그의 둘레에 세 겹으로 원을 짜고,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두 눈을 감아라,그는 감로를 먹었고천상낙원의 우유를 마셨으니.[ 작품배경 ]“쿠블라 칸” 시에 담긴 생생한 이미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폭넓은 비평적 관심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콜리지의 상상력과 창작론을 대표하는 시로 인식되었다. 출판할 때, 콜리지는 꿈속에서 본 환상, 미완성작이라는 부제를 붙였고, 그 시의 독특한 기원을 설명하는 서문을 덧붙였다. 시인은 약물치료를 위해서 아편을 복용한 후,

인문/어학| 2015.10.04| 4페이지| 1,000원| 조회(591)

영미문학, 감상, 시 해석, 코멘트, 주요 작품, 작가 생애, 쿠블라 칸, 사무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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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과세) 취지,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사례, 찬반 논거

「기업소득환류세제」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증< 목 차 >I. 서론1. 개요2.「기업소득 환류세제」도입 취지II. 사내유보와 관련된 국내 현황1.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에 대한 정의2. 우리나라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3.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의 현황III. 기업소득환류세제1. 개정내용2. 기업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3.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IV. 국내외 사례1. 국내 입법 사례 -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2. 국외 입법 사례V.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찬반 논거1. 찬성 논거2. 반대 논거VI. 결론 (개인적 견해)I. 서 론1. 개요2014년 7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발표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와는 다른 세계 최초의 세제로 발표되었다. 이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더불어 2014년 세법 개정안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다.2.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취지「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확대하여 경제 선순환을 재가동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는 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을 확대시키는 전통적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례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2008~2011년 법인세 감세 당시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 증대는 나타나지 않고 기업들의 사내유보만 매년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의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고안된 제도이다. 기업부문에 쌓이는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한편, 이것이 투자와 임금, 고용, 배당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제가 창출한 소득을 기업저축 대신 가계소득으로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그 취지이다.II. 사내유보와 관련된 국내 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임원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축적된 나머지를 의미한다.-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을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일부를 반드시 사내에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이익처분 중 자본의 누적으로서 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 잉여금 등이 포함된다.▷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강제 사내유보와 임의 사내유보가 존재한다.- 이익준비금과 자본금이 전자에 해당하며, 별도 적립금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강제 사내유보는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임의 사내유보의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 사내유보(혹은 내부유보)와 자본금, 자본준비금의 합계를 자기자금이라 하며, 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각종 특별충당금까지를 포함한 것을 넓은 의미의 내부유보라 일컫는다.2. 우리나라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 지상배당소득세 과세 (1968~1985)- 법인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전액 배당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음- 법인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대신 법인의 이익이 실제로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상으로 주주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부과함▷ 유보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과세 (1986~1990)-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임- 회사의 주주들이 양도를 이용하여 내부유보소득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을 세금 부담 없이 사실상 배당으로 받게 되는 조세회피처가 될 수 있으므로 도입되었음- 1990년 12월 폐지되면서 비상장주식의 유상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비상장대법인 중과 (1982~1990)- 납입자본금 50억 또는 자기자본총액 100억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1991~2001)-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하여 건전한 기업경영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됨- 1990년 12월 신설되어, 도입 당시에는 자본금 50억 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소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 25%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 1993년 12월 개정 시에는 과세율이 15%로 인하되었음- 1994년 12월 개정을 통해 기업발전적립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법인을 자기자본총액 50억에서 100억으로 조정함- 1998년 12월 개정에서는 협회등록법인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001년 12월 폐지됨3.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의 현황▷ 국내 전체기업의 현황-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유보율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국내 10대 그룹 주요 상장기업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음▷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한국의 재벌(기업집단)은 엄청난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축적해온 것으로 평가됨. 10대그룹의 순위가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 삼성, SK, LG, 롯데,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등의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10대그룹의 64개 상장기업이 사내에 축적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총액은 2000년에 6조 7600억 원 이상이며,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에는 약 23조원에 이름III. 기업소득환류세제1. 개정내용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과세방식 : 기업 특성에 따라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A방식) [당기소득 × α(예: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 × 세율(10%)- 과세시기 : 2015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시행- 적용기한 : 3년간 한시 적용(2017.12.31.까지)2. 기업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에 도움-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착실히 시행되면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3.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외국자금 추가 유입 기대- 외국인의 배당소득 중 일부는 주식매수 등으로 국내에 재투자되고, 배당을 선호하는 외국인 장기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기대- 최근(’14.4월) IMF는 우리나라 배당성향이 G7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배당확대 필요성 권고IV. 국내외 사례1. 국내 입법 사례 -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제도의 개념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는 비상장 내국법인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이 법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정규적인 법인세 외에 15%의 세율로 추가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1991년 도입되어 1993년, 1994년, 1998년의 개정을 거쳐 2001년 폐지되었다.▷ 도입 취지비상장법인이 사내유보를 통해 의도적으로 배당을 회피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당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와의 과세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론적 문제점과 실효성 분석- 기업 배당정책에 조세를 통한 일괄적인 정부개입과 이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사업상 필요한 유보임에도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지만 한도 내에서의 부적절한 유보는 과세대상이 아닌 과세의 불공평 유발- 법인과 주주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이중과세 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정적이고, 더욱이 이러한 과세제도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부당하게 이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한 과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기업 유보금 정책에 대한 자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역시 배당을 회피할 인센티브가 있는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1) 미국의 누적잉여금세 (Accumulated Earnings Tax, AET)▷ 제도의 개념 및 취지누적잉여금세란 법인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 이상의 잉여금을 누적하는 경우에 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적용되는 미국의 연방세금을 말한다. 누적잉여금세는 정상적으로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되었을 당기이익에 대한 세율을 낮추거나 이연하려는 행위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과세대상 법인비공개법인과 공개법인 모두 과세대상이나 사내유보를 통해 조세경감이 가능한 비공개법인에게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적용세율 및 특징- 법인에 부과되는 누적잉여금세율은 15%- 법인이 기업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성' 입증 시 과제 제외- 최종판단은 미 국세청이 아닌 법원에 따름(2) 일본의 특정동족회사에 대한 특별세율▷ 제도의 개념 및 취지특정 동족회사가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등의 금액을 유보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 15%, 20%의 특별세율에 의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비동족회사와 동족회사의 주주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과세대상 법인일본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족회사▷ 적용세율 및 특징- 3천만 엔 이하 10%, 3천만 엔~1억 엔 15%, 1억 엔 초과 20%의 차등세율 적용- 우리나라의 폐지된 적정유보초과소득세와 같은 구조를 지님-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세무사연합회가 2005년 세법개정건의서에서 이론적 근거의 빈약과세제도

경영/경제| 2015.10.04| 12페이지| 2,0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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