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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인의 윤리문제 평가A+최고예요

영화‘의뢰인 을 통해 본 법조인의 윤리문제목 차Ⅰ. 법조인의 윤리문제1. 법조인의 개념2. 법조인의 윤리3. 서양의 법조윤리4. 우리나라의 법조윤리5. 법조인의 윤리문제 개선방안Ⅱ. 참고 자료Ⅰ. 법조인의 윤리문제※ 영화 ‘의뢰인’ 에서 변호사 OOO은 의뢰인 ‘한철민’에 대한 비밀을 검사에게 공개했다.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위반이다. 또한 영화 속의 법원, 검찰청에서는 연고주의와 혈연주의가 엮인 비리가 비춰진다.1. 법조인의 개념법조인(法曹人)은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등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통상 판사, 검찰, 변호사를 통틀어 법조삼륜이라고도 한다.1) 판사재판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검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절 차가 정해진다. 판사는 재판 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 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2) 검사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 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사건의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한다. 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하며, 사건에 적용할 법적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3) 변호사변호사는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현대에는 형사, 민사 등등 각기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국가 소속의 국선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 로펌을 통한 기업형 변호사,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법률 자문 등의 일을 하는 변호사 등이 있다. 법정에 서지 않는, 그 외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계약에 따른 공증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인 상담 등 그 종류는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광범위하다.2. 법조인의 윤리◈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이같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은 강조를 더해 가는 것이다. 윤리와 책임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전체시민의 몫이다.특히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윤리, 책임에 더하여 전문적 윤리와 책임(professional ethics & responsibility) 이 강하게 요청된다. 법이라는 공기(公器)를 다루는 법률가들은 시장 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의 추구행위를 곧 공익 전체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법률가 집단마다 요청되는 구체적 윤리항목은 상이할지라도, 모두가 합쳐 공동선을 이루는 방향으로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법률가의 책임문제도 그 동안 매우 등한시되어 왔지만, 법의 지배를 생활화하는 현 시점에서 그 책임문제는 훨씬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법률가는 법이라는 공적 규범을 통해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가의 행동이 법규범을 벗어나는 경우 엄정한 법적 취급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을 공부하고 함양한다는 것은 법률가의 태도와 행동의 문제이자 사회질서와 사회관계의 문제이며, 전체 사회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 변호사의 윤리1) 비밀유지 의무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이를 통해 얻은 사실을 토대로 효과적인 변호활동을 할 수 있다.2) 성실의무3) 이익충돌 회피의무4) 진실 의무2. 검사의 윤리1) 상당한 근거 없이 기소 금지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3) 피고인의 소송 전 권리 보호4) 변호사 소환 제한5) 법정 외 진술의 제한3. 판사의 윤리1) 사법적 독립성, 고결성 공정성의 추구2) 부당행위 금지3)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4) 업무 외적인 활동에서의 이익충돌 최소화5) 정치 활동 및 선거 운동 금지3. 서양의 법조윤리로마의 법률가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선과 정의”를 지향하고 사회를 교화하여 올바른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러한 고원한 목표를 단지 형이상학적인 이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지상생활에서 가능한 실현태로서 구현하는 것이라는 자긍심과 자존의식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법정변론가들과는 차별화를 꾀하였다.로마의 법률가들은 법률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자문해주는 법학자였으며, 고전기까지 알려진 주요한 법률가들은 거의 전부가 법정변론 활동은 멀리하고 일정한 고위공직을 담당하거나 법학에 전념하면서 법률문제를 이론적으로 궁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던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이었다.독일에서의 변호사 윤리규범은 변호사로 하여금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부여된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나 과다한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연방변호사법과 관련한 법률에 규정된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상 의무들의 총체를 일컫는다.미국 변호사협회는 1983년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 이하 ‘ABA 모범규칙’을 제정하였으며, ‘판사 윤리강령’이라는 이름으로 판사에 대한 모범 윤리규범 제정 후 ‘모범 판사 행위규범(CJC)으로 개정’4. 우리나라의 법조윤리1. 변호사법 제정변호사는 의뢰인의 관계에서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 회피의무 등을 지고 있으며, 광고와 의뢰인의 유치, 보수산정에서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다.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런 윤리를 어길시 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2. 변호사윤리장전(대한변호사 협회 제정) 7 개의 윤리강령과 5 장 38조항의 윤리규범으로 나뉘며 윤리강령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윤리규범은 윤리강령의 정신을 구체화하고 있음 주의할 점은 윤리강령 위반 시에도 그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위와 같은 변호사 법조윤리 규제로 변호사의 겸직제한에 관한 규제 사건수임에 관한 규제 등을 하고 있다.3. 법조윤리 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1) 우리나라 변호사 징계제도변호사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설치하는데(변호사법 제92조), 변협징계위원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동법 제96조). 징계개시청구권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전속되고(동법 제97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방변호사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동법 제97조의 2). 한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 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싣된 경우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02조).(2) 우리나라 변호사 징계제도의 특징첫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권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어 있다.둘째, 징계절차에서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다.셋째, 변호사법상 징계절차와는 별개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제도와 지방검찰정 검사장의 과태료 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법학| 2020.02.06| 7페이지| 3,000원| 조회(394)

법조인의 윤리, 영화의뢰인, 법조인의윤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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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적판단의 실제

법과문화 목 차Ⅰ. 수사절차 ---------------------------------------1pg1. 수사란?2. 기소독점주의3. 기소편의주의4. 영화 ‘의뢰인’에서 바라본 수사과정Ⅱ. 법적판단과 증거 --------------------------------- 3pg1. 증거란2.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4. 인적증거와 물적증거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6. 간접증거(정황증거)를 인정한 사례Ⅲ. 법조인의 윤리문제 --------------------------------7pg1. 법조인의 개념2. 법조인의 윤리3. 서양의 법조윤리4. 우리나라의 법조윤리5. 법조인의 윤리문제 개선방안Ⅳ. 참고 자료Ⅰ. 수사절차1. 수사란?수사란 범죄의 협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2. 기소독점주의기소독점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더불어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형벌권 내지 형사소추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1항에서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더라도, 검사가 그 증거를 숨기라고 경찰에게 지시하면 경찰은 검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3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검사의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실상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247조를 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검사의 힘이 실로 막강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이지요. 이러한 막강한 검사에게 대응할만한 힘이 경찰에게는 없습니다. 최근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은 ‘수사의 개시권’을 얻었지만, 검사의 막강파워에 대응하기는 턱없이도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 상하권력구도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에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증거를 숨기고 빼돌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Ⅱ. 법적판단과 증거1. 증거란 ?증거란 법적 다툼이 있을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증거라 한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제멋대로의 사실인정은 채택할 수 없다.2.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증거재판주의란 공소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 인정이 허용 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하지만 극중의 사건에서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황증거를 통한 추리로 사건을 풀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법언이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고민을 거듭하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살인 등 강력사건은 우발적인 범행 보다는 철저히 준비된고의범이 많고 사건 당시를 진술해 줄 목격자가 없고 시체마저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가 저지른 반사회적 범행에 대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함께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1) 직접증거 : 직접증거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자백, 범행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등이 직접증거이다.(2) 간접증거 : 간접증거란 범죄사실을 간접으로 추측케 하는 근거가 되는 증거로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정황증거라고도 하며,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EX) 살인사건에서 직접 독물을 음식에 넣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직접증거가 되나 범인에게 독물을 판매했다는 약방 주인의 증언은 살인사건의 간접증거가 된다.⇒ 간접증거라 함은 주요사실을 직접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나 경험칙상 주요사실의 존부 를 추인케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재판의 경우에 있어 서 범죄사실을 직접 지각할 수 있는 자는 범인 자신,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으로서 직접 증거는 주로 이들의 진술증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직접증거에 중점을 두게 되면 결 국 피고인의 자백에 중점을 두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귀착하게 되는바, 자백의 증거능 력과 증명력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 죄가 교묘화, 지능화되어 가고 과학적 채증법이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점차 간 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중요성이 배가되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4. 어차피 증거라는것에 사람의 판단, 즉 가정이라는 게 개입되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법정에서도 과학적, 의학적 증거를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 측, 변호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각 입장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는 그것들을 다시 판사의 법적 양심에 최대한 맞게 다시 재정립해서 본다.‘영화 의뢰인‘은 더군다나 물적 증거가 없는 정황 증거만 있는상황이다. 정황 증거도 법정에서 채택은 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다. 간접증거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다.-친딸 청산가리 살해 사건2003. 10.12 . 10:30 ~ 11:00경 사이에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모 수영장에 피고인의 딸 2명과 조카 1명을 데리고 수영하러 갔다. 그곳에서 수영을 하던 둘째 딸을 불러 무언가 마시는 것을 주었고 둘째 딸은 풀장으로 돌아와 언니들에게 맛있는 것 먹고 왔다고 자랑을 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영을 하던 도중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둘째 딸의 뱃속에는 청산염이 치사량을 훨씬 초과하는 량이 발견되었고, 둘째 딸의 엄마임 피고인과 내연남은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1일 전에 피고인은 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고 보험을을 청구하기까지하였다.위 사례에 있어서 피고인이 딸에게 직접 청산염이 든 음료수나 음식을 주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은 일체 딸에게 아무것도 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였다. 청산염이 어떠한 경로로 딸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피고인은 청산염을 어디서 구했는지 등 출처에 대하여도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즉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많은 간접사실이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단독으로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험칙상 피고인이 아니면 본단하기 위해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하며, 사건에 적용할 법적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3) 변호사변호사는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현대에는 형사, 민사 등등 각기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국가 소속의 국선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 로펌을 통한 기업형 변호사,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법률 자문 등의 일을 하는 변호사 등이 있다. 법정에 서지 않는, 그 외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계약에 따른 공증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인 상담 등 그 종류는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광범위하다.2. 법조인의 윤리◈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이같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은 강조를 더해 가는 것이다. 윤리와 책임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전체시민의 몫이다.특히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윤리, 책임에 더하여 전문적 윤리와 책임(professional ethics & responsibility) 이 강하게 요청된다. 법이라는 공기(公器)를 다루는 법률가들은 시장 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의 추구행위를 곧 공익 전체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법률가 집단마다 요청되는 구체적 윤리항목은 상이할지라도, 모두가 합쳐 공동선을 이루는 방향으로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법률가의 책임문제도 그 동안 매우 등한시되어 왔지만, 법의 지배를 생활화하는 현 시점에서 그 책임문제는 훨씬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법률가는 법이라는 공적 규범을 통해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가의 행동이 법규범을 벗어나는 경우 엄정한 법적 취급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을 공부하고 함양한다는 것은 법률가의 태도와 행동의 문제이자 사회질서와 사회관계의 문제이며, 전체 사회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 변호사의 윤리1) 비밀유지 의.

법학| 2020.02.03| 13페이지| 3,200원| 조회(307)

정황증거, 법적판단, 영화의뢰인, 법조인의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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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고찰

낙태죄에 대한고찰Ⅰ. 서론Ⅱ. 낙태죄의 실태III. 현행법상 낙태 관련규정Ⅳ. 충돌하는 두 법익Ⅴ. 결론Ⅰ. 서론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모자보건법 상 제한적으로 형법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자보건법에 해당하지 않는 형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 현행 법률상 낙태죄에 관하여 분명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가운데 낙태 관련 법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낙태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우리사회의 낙태에 대한 현실은 어떤지, 이러한 낙태를 조장하게끔 하는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또한 낙태를 둘러싼 충돌하는 법익들에 대해 생각해 보며 현 우리사회의 낙태법제 문제점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Ⅱ. 낙태죄의 실태2005년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5~44세 여성 1,000명당 29.8%로 일본 13.4%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1995 ~ 1996년 한국의 낙태건수는 23만 건이었다. 같은 시기 나라별 낙태건수는 미국 약 136만 건, 독일 13만 건, 프랑스 15만 6천 건, 스웨덴 3만 2천 건, 일본 34만 3천 건, 중국 793만 건이었다. 낙태의 불법성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허용도는 낙태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는 실제 법 규정과 국민들의 법 감정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III. 현행법상 낙태 관련규정1. 형법낙태죄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낙태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기수인 경우에만 낙태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소수설은 기본범인 낙태죄의 기수 · 미수를 불문하고 형법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를 범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기본범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없다. 제269조 제3항과 제270조 제 3항도 ‘... 죄를 범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낙태죄가 미수에 그치고 부녀에게 상처만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의 성립만이 인정된다.2. 모자보건법형법의 낙태금지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은 모자보건법이다.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의학적 ·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적법한 낙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반적인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첫째, 의사에 의하여 수술이 행해져야 한다.둘째,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셋째,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Ⅳ. 충돌하는 두 법익1. 태아의 생명권생명우선론자들은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한다. 생명권이 다른 모든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이해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때 태아의 생명에 관해서도 당연히 국가는 그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태아는 ‘태어 나지 않은 사람’ 또는 ‘생성중인 사람’일 뿐이므로 엄연히 태아는 모체와 독립된 인간존재이고 그의 생명은 독자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사회과학| 2014.10.14| 4페이지| 2,500원| 조회(359)

모자보건법, 낙태죄, 낙태죄에 대한 생각, 낙태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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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감상문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을 자아실현의 장, 새로운 돌파구로 찾는 사람들보단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좋아하진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 그래서 빨리 벗어날려고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직장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직장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회사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도 찾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니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단언컨대 단 한명도 없다. 개인적인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뒷담화는 절대 빠지지 않는 안주거리이자 호응도 만점인 주제이다. 그런데 여기 당당히 ‘천국’으로 출근한다는 회사원들이 있다. 그것도 사주의 생각이 아닌 회사원들이 직접 지은책 이름이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라니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이 책의 저자인 작가 김종훈씨는 회사 창립 때부터 꿈의 직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매진해왔다고 한다. 창립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출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휴가를 가서도 동료가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하는 직장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한다. 고객과 주주에 앞서 구성원 중심 철학을 견지해왔고 회사의 이익에 앞서서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운영의 기틀로 삼아 왔다고 한다.작가는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 명의 인력 퇴출이 없이 고통분담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한다. 작가가 꿈을 꾸는 직장인의 천국이란 내부 고객인 구성원들이 만족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냄으로써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서 주주가치는 자동적으로 창출이 되는 선순환의 지속 가능한 경영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선순환이 갖는 중요한 기저는 내부 고객인 구성원 만족 경영에 있다. 아울러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기업이 가진 역량과 노력을 쏟아 부음으로써 기업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가진 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작가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창립 때부터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을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이 책은 유토피아 기업이 무엇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김종훈 회장님의 자서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기업인 중에 돈을 많이 벌거나, 탁월한 성과로 유명해진 사람들은 많다. GE의 잭웰치, 애플의 스티브잡스 등등... 그러나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무엇인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탁월한 경영가 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개인의 도덕성 측면에서 보면 흠이 있는 사람들 이었다. 하지만, 김종훈 회장님과 그의 기업이 걸어온 철학을 보면, 정말 경영학의 교과서 같은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기업조직의 진정한 주인이 스스로가 되지 않고 일하는 모든 종업원이 도록 한 것.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혁신과 시스템화를 이루어 간 것, 기업 내부 인력의 성장을 위해서 휴식을 마련한 것,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정말 모든 이의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독후감/창작| 2011.11.21| 2페이지| 1,500원| 조회(129)

한미파슨스,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 김종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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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의 무한계 문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

1. GE의 전통 기업문화1879년 창설이후, GE는 전기관련 가정용품 및 산업제품(발전중장비, 전기기관차, 자동제어시스템 등)분야의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우주, 통신, 제트엔진, 의료기기, 플라스틱 등 첨단기술사업과 금융, 정보시스템 TV방송 등 서비스 사업으로도 진출하면서 세계에서 단일기업으로는 가장 다각화된 초대형기업으로 발전하면서 미국 포춘지의 500대기업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기업이 되었다.GE가 이와 같이 극도로 다각화된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고도의 성장을 계속해 온 데에는 GE의 탁월한 경영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GE는 자체의 기술연구소(GE Research Laboratory)와 경영연수원을 최초로 설립했을 뿐 아니라, 분권경영과 PIMS 등 현대경영기법의 개발에도 선두적 역할을 해왔다.하지만1981년에 취임한 웰치 회장은 심화되는 세계화와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속에서 GE의 당면한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무한계의 경영이념을 제시하고 GE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에 나섰다.웰치 회장의 경영이념과 비전은 근본적으로 세가지의 상호연결된 기본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었다.첫째, GE의 공식 기술적인 관점에서 GE의 사업부는 각기의 제품분야에서 제 1또는 제 2의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둘째, 정치 현실적 관점에서 사업의 통합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셋째, 문화적 관점에서 GE의 각 사업부와 부서는 사원간의 아무런 장벽이나 영역상의 경계가없이(boundaryless) 개방적인 활동과 교류 그리고 자원의 공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웰치의 기본 경영 방침▷기업혁신은 지속적으로 하라 또 시장진입 및 퇴출 결정을 과감히 하라잭 웰치는 단 한번의 구조조정으로 그의 일이 끝났다고 보지 않았다. 경기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그의 리스트럭처링은 IMF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GE는 경쟁업체와 비교할때 어느 기업보다도 시장진입과 퇴출에 민첩하게 행동한다. 웰치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유연성과 스피드를 갖고 시장진출 및 퇴출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과 지속적인 개선노력에 있다.▷ 간단 명료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라비즈니스영역에서 1,2등이 되는 장기목표는 누가 뭐라해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당연히 한계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게 된다. 1위를 누리는 사업이라도 목표수익률을 맞추지 못하면 탈락시킨다. GE의 이런 전략은 17년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성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보상하라잭 웰치와 일해 본 컨설턴트들은 "GE 중역들은 맥주병조각이 깔려있는 어두운 방에서도 웰치의 말 한마디면 기어다닐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리더십은 명확한 보상시스템에서 나온다. 각 사업부문은 자체 보상시스템이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개인별 보상으로 연간 3천만달러를 집행했다.3.무한계(boundaryless)의 이념웰치 회장의 기본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다. 그의 무한계 이념은근본적으로 네 가지 측면에 적용된다.①무한계의 사업기회이다. 전세계는 국가간의 국경이 무너지면서 하나의 지구촌 시장으로 변하고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 웰치 회장이 취임한 후 GE는 세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1995년에는 해외매출의 비중을 34% 증가시켰다.②그의 무한계 이념은 과감한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사업구성을 크게 부가 가치화 하였다.그가 회장 취임당시 51%를 차지하던 전기관련 제품은 26%로 줄어든 반면에 서비스 및 첨단기술사 업은 49%에서 74%로 증가하였다.③적용측면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대내외적로 존재해 온 장벽에 대한 것이다. 상하계층간, 기능부서간, 그리고 사업부간에 존재해 온 모든 장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열린 경영과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④이같은 무한계 경영이념을 통해 직원들에게 무한한 학습의 기회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선두'라는 직원들의 우월감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4.잭 웰치의 21세기 경영전략 (21st Management Strategies)GE는 아주 독특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GE의 독특함은 사업의 다양성, 크기, 지식습득 문화 이 세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GE의 지식습득문화는 방대한 기업규모를 잘 활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GE의 Work-Out은 끝없는 배움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0년대에 시작된 운동으로 그 목적은 어떤 문제점에 직면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직위의 상하 및 역할 분담을 막론하고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점을 궁리하는데 있다.

경영/경제| 2011.11.04| 3페이지| 1,500원| 조회(91)

잭웰치, GE의 무한계문화, 무한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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