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정치공학적 리더십과 부국강병론1. 문제제기2. 법가의 등장배경3. 정치공학적 리더십론1)법 : 시스템의 정립2)세 : 권력의 정당성의 근원3)술 : 리더의 개인적 전략4. 부국강병론과 리더십5. 결론2009123***정치외교학과정 **1.문제 제기공동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훌륭한 리더는 공동체의 통치 원리나 규칙에 따라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오늘날의 공동체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위태로운 리더들이 늘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위태로운 리더들을 두고 이루어지는 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리더의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이나 능력 부족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더라는 지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리더십이 더 중요한가, 잘 구성된 시스템이 더 중요한가를 두고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리더십과 시스템이 과연 모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중국역사상 최대혼란기였던 춘추전국시대에 리더십과 시스템 모두를 강조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던 ‘한비자’가 떠오른다. 한비자는 세(勢)와 법(法)를 통해 시스템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비자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술(術) 또한 중시함으로서 시스템과 개인의 리더십을 적절히 절충시키는 ‘정치공학적’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통치의 방법을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던 한비자와 그의 사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대적 의의를 모색하여 오늘날의 거울로 삼아보고자 한다.2.법가의 등장 배경춘추전국시대부터 전국시대에 이르는 시기는 혼란과 분열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혼란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제자백가들이 출현, 형성되었다.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고 발전한 유가는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현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덕음에 상관없이 공동체 설립 초기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 그리고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정한다.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에 규범, 규칙, 가치가 명확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라는 공동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한비자는 국가를 성공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바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비자가 국가 통치를 위해 ‘법’이라는 ‘시스템’을 세우는 과정이나 논리를 살펴봄으로써 공동체의 리더가 올바른 시스템 정립을 위해 어떠한 원칙들을 갖추어져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한비자는 법을 국가 내에서 군주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국법을 받듦이 강하면 나라도 강하고, 국법을 받듦이 약하면 나라도 약해지는 것)이라며 법 지상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법을 성문화하여 공포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는 법의 '공개성'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 법의 '객관성'을 중시했다. 한비자는 이를 통해 국가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나 귀족의 사익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다. 한비자는 만일 군주가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거나 무시한다면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요순임금이라도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며 형식상으로는 아니더라도 법의 실제 구속력은 군주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비자는 사회 변화, 변동에 따른 새로운 제도와 규정의 창설을 주장하며 법의 '변동성'을 중시하였다. 가부장적 국가관이 무너지고 진보적 국가관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비자는 시대적 요구를 법이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대가 바뀌면 법 역시 바뀌어야 하며 만약 신법과 구법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신법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함과 동시에 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 백성들이 고달파질 것을 지적하며 법의 '안정성' 역시 중시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변동성과 안정성은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할 성질들을 설명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엄형중벌', '신상필벌' 등을 주장하였다. 즉 형을 엄하게 하고 벌을 무겁게 하며, 상보다는 벌을 중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경외하며 반드시 지키도록 하려했다. 또한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즉 신분에 상관없이 업적에 따라 상을 내리고 죄에 따라 벌을 주었다.공동체 내의 규범과 규율이 잘 지켜짐으로써 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 세우려면 한비자가 주장한 것처럼 멤버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잘 준수하고 따르게 하는 어떤 기재가 필요하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상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질 벌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통치자는 규범에 반하여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자에게 그에 따른 ‘벌’을 반드시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벌’에 있어서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한비자의 주장처럼 위반에 대한 응당한 ‘벌’을 내림에 있어서 차별은 절대 없어야 한다. 차별적 벌은 공동체내의 반발을 불러와 벌의 본래 의미와 역할을 잃고 더 이상 법이 잘 준수되도록 하는 기재로써 작용하지 못할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리더가 주의해야할 한 가지와 관련하여, 한비가 ‘군주는 명령자로써 법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내세웠던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한비의 사상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오늘날에는 리더들 또한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받아야 하고, 오히려 먼저 공동체의 시스템을 잘 따르고 준수함으로써 다른 멤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법, 규칙, 규범으로 대표되는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보면 통치자의 자질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시스템만 잘 가동된다면 성공적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고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든 이 ‘시스템’을 초기에 잘 세워야만 한다. 한비가 ‘법’이라는 시스템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적용한 지위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한비자는 세를 자연의 세와 인위의 세로 나누었는데 자연의 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습되는 권력으로 열 명의 요순 같은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고 한 명의 걸주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열 명의 요순이라도 다스릴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인위의 세는 법률제도로 한비자는 자연의 세보다 인위의 세를 중시했는데 그 이유는 자연의 세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인위의 세는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순이나 걸주로 비유되는 자들은 천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주는 이른바 중간정도의 재능을 가진 자, 즉 요순보다는 못하고 걸주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맡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유가에서 말하듯 성현이 하는 통치만 바라는 것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으므로 ‘평범한 군주도 법을 안고 세를 업음’으로써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비자가 말하는 인위의 세인 것이다.한비가 살던 시대는 세습되는 권력 즉 자연의 세가 권력 획득의 주도적 방법이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한비가 볼 때 그로인한 한계점들이 발견되었고 그리하여 한비는 ‘인위적 세’를 더욱 강조하면서 위와 같은 논리를 펼쳤다. 오늘날에도 자연적 세와 인위적 세가 공존하고,공동체마다 강조하는 ‘세’의 유형도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자연적 세가 거부되고 인위적 세가 좀 더 정당히 여겨지고 있음이다. 즉 수직적이고 신분제 적인 위계질서보다는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수평적 질서를 사회가 선호한다는 것인데, 공동체가 잘 서고 리더에게 최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공동체들이 이러한 시대의 선호적 요구를 잘 반영한 리더 선출 방법과 과정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정당한 세를 업는 것이 곧 가장 강력한 세를 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비로소 이러할 때 리더는 공고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술’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3)술 리를 시험하고 또한 관리가 능력을 모두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칠술'에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말을 참고하여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벌을 내려 위엄을 세우는 것, 상을 주어 신하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신하들의 말을 한결같이 듣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 이상한 명령을 내려 엉뚱한 일을 시키는 것, 알면서도 물어보아 신하의 간사함을 알아내는 것, 자신의 뜻과 거꾸로 말하여 신하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신하된 사람들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 받기를 좋아하므로 임금이 직접 그 형과 덕을 사용하게 되면 신하들은 그 위세를 두려워하고 그 이로움에 달라붙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칠술’과 함께 상과 벌로 신하를 부리는 ‘이병’을 적절히 이용해야 함을 강조한다.한비가 말하는 ‘칠술’에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부분도 발견되지만, 한비자의 ‘술’을 리더십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한비자의 사상을 현대 조직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용인술에 직접 적용하여 그 예로 제시한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사람들의 선의를 믿지 말라. 선의는 순간적으로 연소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변하기 쉬운 것이다.’ 둘째로 ‘부하의 이해관계를 냉엄하게 관찰하라. 조직 구성원의 상하간의 이익은 상반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한다.??따라서 리더가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특히 이면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각자의 능력과 직위가 부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의 활성화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로 ‘큰일을 맡길 수 있는 부하를 식별할 줄 알고 이들의 의견을 선별하여 채택하라. 일반적으로 리더가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은 유능한 부하에게 중책과 권한을 부여하면 이를 이용하여 리더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유능하지 못한 부하를 임용하게 되면 조직의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한비의 주장처럼 그리고 한비의 사상을 적용하여 제시한 위의 세 가지 사항처럼 조직의 리더가 부하들을 잘 다스리고 이용하기
영화 ‘우리 학교’를 보고2009123 사회과학계열 정 **해방 이후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재일 동포들은 ‘조선인은 조선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 일본 땅에 많은 조선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현재에는 약 80여 개의 조선 학교가 남아있고 설립초창기에 비해 학교의 학생수도 많이 줄었다. 영화 ‘우리 학교’는 이러한 조선 학교들 중 혹가이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학교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조선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12년 과정을 모두 교육하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한다. 아직도 일본어가 편한 학생들이지만 학교에서만큼은 한국어 100%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일본 학교와 운동경기를 할 때에도 단순히 학교 대 학교의 경기가 아니라 민족 대 민족의 경기라는 생각에 더욱 이겨야 한다는 의지를 불 태운다. 다른 일본 학교와의 축구경기에서 지고 난 후 잔디를 쥐어 뜯으며 꺽꺽 울어대는 아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경기에서의 패자가 아닌 듯 했다. 마치 민족의 자부심을 지켜내지 못한 부끄러움과 자책감 등이 나에게 느껴질 정도였다.나는 한국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재일동포 3세들이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영화 속 인터뷰에서도 아이들은 역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조선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다른 일본인 친구들이 조선인이냐고 물으면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엄마에게 왜 나는 조선인이냐고 불평한 적도 많아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변화되었을까? 나는 ‘변화’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이 질문을 바라볼 때, 민족이란 실재한다기 보다 형성되는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학교에 오기 전에는 한국인으로써의 민족성을 가지지 않았던 아이들이 조선 학교에 와서 생활하면서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세대를 거듭한 ‘교육’이었다고 본다. 조선인의 핏줄을 이어 받았어도 민족성을 깨우치는 주입과 교육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이들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민족이란 경계가 불분명하고 언제든 변화가 가능한 것이며, 고정된 민족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다는 민족 형성론적 측면을 다큐멘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민족 실재론을 나름 타당하게 생각해왔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민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민족 실재론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민족을 혈연과 언어로 구분하는 데, 핏줄은 조선인이지만 언어는 일본어를 구사하는 재일동포, 영어를 구사하는 재미동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재외동포들을 우리 민족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성을 자연스럽게 지니지 못하고 교육과 같은 어떤 제도들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데서 민족 실재론에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아이들은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가 마련해준 이 공동체 안에서 민족성을 배워 이제 일본을 타국으로 인식하고 스스로가 조선인으로서 경계를 짓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 “내면에 민족성을 품었다고 해도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을 외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외부의 것들이 내부로 침범해서 민족성을 파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학교와 아이들은 내부의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100%한국어 구사라는 규칙, 추운 겨울에도 저고리를 교복으로 입는 여학생들, 하루 30분 자학습 실시 등이 그러한 노력들이었다. 특히 체육대회나 합창대회는 단순히 학교와 아이들의 축제가 아닌 혹가이도에 사는 모든 재일동포들의 축제로 여겨졌고, 이러한 축제를 통하여 비추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동포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죽여버리겠다는 일본 우익세력의 협박과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불과 몇 년 전에는 민족, 민족성을 잘 알지 못했던 조선학교의 아이들도 답은 ‘민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의조차도 모호한 ‘민족’이라는 관념적인 개념이 대체 어떤 힘을 가졌기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왜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집단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과 애국심 등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지닌다. 이와 동시에 내 민족을 위협하는 타민족에 대한 증오심과 공격성 또한 가지게 된다. 때문에 지도자나 지배자들은 ‘민족’을 구호로 내세워 사람들의 정신을 모으고 이 아래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당수의 일들도 이뤄낼 수 있었다. 현재에는 ‘민족주의’가 많은 비판을 받고, 또 ‘민족’을 내세우는 것이 고리타분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까지 ‘민족’의 힘으로 이뤄낸 많은 업적들을 되돌아 볼 때 결코 ‘민족’을 등한시 할 수는 없을 듯 하다. 시간이 흐르고 앞으로 또 어떤 세대에서 ‘민족’을 내세우는 구호가 등장할 지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민족은 시대의 주관성을 지니는데 시대를 떠나서, 내가 볼 때 공통적으로 주로 약소국이나 소수민족, 혹은 강한 민족이더라도 그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민족을 더욱 내세우는 것 같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재일동포들도 일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불리하기에 그들의 자존심과 억척스러움을 ‘민족’을 이용해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 생각에 사람들은 ‘국가’보다는 ‘민족’에서 자존심과 자부심을 더욱 크게 가지는 것 같다. ‘국가’는 비교적 뚜렷한 경계나 제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설명하기도 쉽고 객관적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영토나 인구, 경제성장, 국가 제도의 수준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 때 강대국의 경우 국가의 개념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약소국은 국가 대 국가로 상대할 때 더욱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여 국가보다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능력이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민족을 더 우호적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성적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민족의 주관성을 이용해 오히려 그들의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커버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며 여기에는 서러움과 위로가 담겨있기에 민족을 대할 때면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 같다.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또 한가지는 바로 ‘우리 학교’의 학생들 대부분이 조선국적이라는 거였다. 재일동포1세들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선’의 국적을 그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시간 속에서 뒤떨어져 사는 것 같아 다소 생소했지만 곧 어쩌면 그들이 이데올로기에 묶이지 않고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남북과 관련하여 풀리지 않은 미묘한 감정과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듯 했다. 남북이 분단되어 거의 60년을 다른 체제, 제도 내에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남북이 외쳤던 ‘민족’이 서로 같은 것이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남북은 ‘민족’이라는 같은 단어아래에서 서로 상반된 일들을 해왔다. 나는 남한이 내세우는 ‘민족’,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학교와 아이들이 내세우는 ‘민족’이 모두 다를 것이라고 판단했고 조금은 복잡하고 무섭기도 했다. ‘조선학교’를 적게나마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북한, 조선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원조해주겠다는 남한을 보면서 ‘너와 나는 다른 민족이다’를 외치고 있는 남북의 모습을 더욱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학교’ 아이들이 어떤 국적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민족으로 취급되느냐를 결정한다는 생각에 국가는 민족의 산물이 아니라 민족이 국가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데모스적 개념의 민족을 볼 수 있었다.‘민족’ 부분을 배우면서 ‘민족’은 정말 복잡, 미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구나 생각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면서 그런 면들을 더욱 더 느꼈고,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기분이다. ‘민족’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말 끝이 없을 것만 같지만 나 또한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민족’과 관련된 사건이나 논쟁들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학 입문 Team Report“의원내각제 권력구조와 특징”-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탄핵과 불신임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공동연구(이상 사회과학계열 09학번)(정치외교학과 06학번)서론 및 문제제기국가고시가 끝나고 나면 종종 매스컴을 통해 복수정답을 인정한다는 기사를 접하곤 한다. 대학 새내기로 입학한 09학번들이 치른 200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복수정답 인정여부에 관한 논쟁으로 수험생들의 가슴을 조아리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과목 중 복수정답 논란을 빚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묻는 문항은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시험을 치른 학생과 일부 전문가 등은 교육과정평가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했다며 수긍하지 않는 등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복수정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교육과정평가원은 논란이 된 사회탐구 영역 '정치' 9번 문항과 관련해 "이의심사위원회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 학회의 자문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2)번만이 정답으로 인정됐고 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3)번은 오답으로 정리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에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언급한 만큼 개별 국가의 구체적 사례가 아닌, 이념형으로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하게 변형된 정부 형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또 '탄핵'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 의원내각제에서 행해지는 '불신임'까지도 '탄핵'으로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지만 탄핵과 불신임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의 정치학 교재에서도 '탄핵'은 대통령제에서, '불신임'은 의원내각제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구분해 설명른 제도야. 오늘 수업내용을 통해서도 봐봐. 내가 탄핵과 불신임에 대해서 설명해 보지.1. 탄핵과 불신임가. 탄핵제도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이다.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계수되었지만,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사실상 없어졌다. 탄핵에는 그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예: 영국)와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 미국)가 있다. 또 소추는 보통 하원이 행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 (예 : 바이마르헌법의 독일)도 있다.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1)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2) 탄핵소추 :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3)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4) 탄핵의 효과: 탄핵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 국가들이다.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소추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탄핵제도는 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1805년 멜빌(Melville) 사건을 마지막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탄핵 소추조차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멜빌에 대한 탄핵도 행정부 수반이 아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였다. 즉 일련의 과정상 탄핵제도가 대통령제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영희 : 그래봤자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구만. 다만 탄핵은 대통령을 파면시키자는 거고, 불신임은 총리한테 사임하라고 압박 넣는거고. 내용상으로는 달라보여도 어차피 기능상으로는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의원내각제에서도 불신임을 통한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철수 : 그렇지 않지. 기능상으로 같아보여도 내용상 질적이 차이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김광웅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문항에서는 `전형적인' 특징을 묻고 있다"며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은 내각 불신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불신임은 탄핵하고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고,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신평 경북대 법학부 교수 또한 "고위직 공무원을 제재하기 위한 탄핵과 의회가 정부를 해산하기 위한 내각 불신임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것 만큼이나 다른 제도라고. 아직 네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아예 그 제도들이 시행되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특징들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1. 의원내각제가. 내각제의 역사내각제의 역사는 의회의 발전역사와 같이 한다. 내각제는 혁명의 산물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의 결과로서 이 과정은 군주와 의회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첫 . 내각의 각료들은 다음 선거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내각의 각료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다. 내각제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점들대통령제와 비교할 때 내각제의 첫 번째 장점은 정치과정에서의 유연성이다.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정치를 잘 못할 때에는 의회에서의 불신임투표나 정당 내에서의 지도자의 경질을 통해 총리를 바꿀 수가 있다. 총리의 경질은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집권당의 내부 결정으로 경질하는 것인데 총리가 정책의 실패로 인기가 없을 대는 집권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정당지도자를 교체한 후 새 지도자를 총리로 선정하는 것이다. 1990년 11월 영국 보수당의 지도자이던 마가렛 대처 총리가 경질되고 존 메이저가 총리가 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는 정부가 연립정부일 경우에 연립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 정당들이 내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총리를 경질하고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야당에 의한 불신임투표를 통해서 총리의 경질이 이루어질 수 있다.내각제의 두 번째 장점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장기집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각제에서는 총리의 재선이나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권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총리는 몇 년이라도 통치할 수 있다. 내각제 국가들에서는 스칸디나비아국가들, 영국, 인도, 일본에서와 같이 한 정당이 선거때마다 계속 승리하여 장기간 정권을 지속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에서 총리의 임기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만들자거나 또는 장기집권을 반대한다는 주장이나 시위가 있은 적이 없다. 내각제에서는 뛰어난 국정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한 임기의 제한 없이 국정을 맡을 수 있다.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 콜(Helmut Kohl) 총리가 이끈 기독교민주당 연립정부는 1982년에 콜이 총리가 된 후 1983년, 1987년, 1990년, 1994년의 선거에서 연속해서 승리하였으며 콜 총리는 19989년 9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섯째, 장관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일곱째,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이 헌법에 책임을 지는 것은 탄핵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덟째,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의회는 탄핵 외에는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 없으며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아홉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이다. 이것은 헌법이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 번째, 대통령제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는 핵심적 기구는 없다.위와 같은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의 일부가 없거나 변형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들이 갖는 특징들 중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장악하는 대통령과 역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각각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통성이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정부형태이다. 둘째는 대통령과 의회의 양자 모두가 각각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존속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대통령제는 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정부형태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두 명 이상인 국가도 있었다. 직선대통령이 동시에 두 명이었던 경우는 1952년부터 1967년까지 존재했던 우루과이의 합의 대통령제(Colegiado)였다. 보스니아 ? 헤르치고비나에서는 3인이 대통령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외교와 무역, 관세, 통화, 금융, 교통 등 국정전반을 공동으로 관장하나 국방과 치안, 사법 등 물리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나.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점들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여러 가진다.
2009123 사회과학계열 정 **☞메시지에 대해서 조사 & 분석아레시보 메시지는 1974년 아레시보 라디오 망원경의 리모델링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주로 쏘아진 라디오 메시지이다. 메시지는 2만5천 광년 떨어져있는 둥근 별로 구성된 M13이라는 성단을 향해서 쏘아졌는데, 그 이유는 그 메시지를 쏘아 올릴 당시의 하늘에 목표로 할 수 있을만한, 별들의 큰 근거리 집합체였기 때문이었다.[1] 1679개의 이진수 숫자(205bytes에 맞먹는)들로 구성된 메시지는 주파수 2380MHz로 전송되었고, 주파수를 10Hz로 변화시키면서 조정되었다. 전체 전송은 3분 간 지속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전송되지는 않았다.[2] 1679라는 숫자가 선택된 이유는, 그것이 가로 23과 세로 73, 또는 가로 73과 세로 23으로 밖에 나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그 받은 메시지를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가로 23, 세로 73)으로 배열된 정보는 엉터리 같은 무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두 번째 방법(가로 73, 세로 23)으로 배열되면 데이터로 인식될 만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조각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배열된다고 가정, 만약 그렇지 않으면 뒤집힌 이미지가 형성됨).메시지가 의도한 목적지인 별까지 도달하는데 2만 5천년이 걸리기 때문에(그리고 대답이 돌아오는데 추가로 2만5천년이 걸림), 아레시보 메시지는 지구 밖의 생명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시도한다기 보다는 인간의 기술적 성과를 실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코넬대에 있던 드레이크 공식을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Frank Drake박사는 Carl Sagan과 다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이 메시지가 표면상의 어떤 결과를 가지든지 못하든지, 이러한 시도는 인류가 태양계 밖의 존재와 어떻게, 어떤 내용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였다.그림을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 지구의 인구6. 지구의 태양열 시스템에 관한 그래픽7. 아레시보 라디오 망원경의 그래픽과 전송 안테나 접시의 치수아레시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_^→ 숫자들숫자 1부터 10은 이진법 형식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맨 아래 줄은 각 숫자의 시작을 표시한다). 두 형식에 대해 이미 알겠지만, 숫자를 암호로 바꾸는 것은 그것들이 쓰여졌던 방법 때문에, 즉시 명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 일곱 자리를 읽기 위해, 맨 아래 줄을 무시하고 맨 위 숫자를 가장 중요하게 해서, 세 개의 이진법 숫자로 맨 위부터 아래까지 읽는다. 8,9,10을 읽는 것은 그것들이 맨 처음 것(그 사진의 오른쪽) 옆에 덧붙여진기둥으로 주어졌을 때, 약간 다르다. 이것은 아마 그 숫자들이 여러 가지인접하고 있는 것들 안에 쓰여 질 수 있는 기둥에 맞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보여주길 의도하는 것 같다.→ DNA요소1,6,7,8,15 숫자들이 보여진다. 이것들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인인DNA 구성요소의 원소 번호이다. 8과 15는 맨 위에 있는 메시지의 숫자 자리에서 보여지는 자리 인접한 기둥들의 이론들 보다 더 이진법 암호화의 논리적인확장 안에 쓰여졌다.→뉴클레오티드뉴클레오티드들은 앞의 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섯 개의 원소들의순서로 묘사되어 있다. 각각의 순서는 DNA로 합병된 뉴클레오티드의분자 공식을 나타낸다. (뉴클레오티드의 자유로운 형식과 대립되는 것으로써)예를 들어 디오시리보스 그림의 맨 왼쪽 위의 뉴클레오티드는 이렇게읽힌다: 즉, 수소의 원자 7, 탄소의 원자 5, 질소의 원자 0, 산소의 원자 1그리고 인의 원자 0.→두개의 나선DNA 두개 나선 (수직의 막대는 뉴클레오티드의 숫자를 나타낸다. 그러나유용한 묘사는 약 430억이다. 사실 인간의 게놈에는 약 320억개의 기본적인쌍이 있을 때)→인류가운데 요소는 인간을 나타낸다. (이미지의) 왼쪽에 있는 요소는 사람의평균적인 키를 가리킨다.: 1764mm. 이것은 메시지의 파장(126mm)에 의해 늘어난 금성,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지금은 왜성으로 분류되었지만, 메시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행성으로 인식되었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행성, 신호가 보내진 행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픽에서 위로 올려져서표시하였다. 위치를 표시한 데에서 더 나아가, 태양과의 비교를 통한 태양과행성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망원경마지막 부분은 아레시보 라디오 망원경과 그 직경을 나타낸다.이 경우에 숫자들은 수평적인 경향으로, 최하위의 수를 그림의오른쪽 밑에 나타내었다.☞ 아레시보 메시지와 같은 형식의포맷으로 나만의 아레시보 메시지 만들기 (그림&설명)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23X73포맷(1679개의 이진법의 수)을 사용하여 1974년 송출한 아레시보 메시지와 같은 포맷을 먼저 작성하였다.? 숫자 : 아레시보 메시지에서 메시지의가장 상단에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이진법의수로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먼저 1~10의수를 이진수로 나타내어 보았다. 1은 흰색으로,0은 검정색으로 나타나있다. (세로로 읽기)1=1⑵, 2=10⑵. 3=11⑵ ~ 7=111⑵ 으로 우리가보통 알고 있는 이진수 표기 방법과 같다.1 2 3 4 5 6 7----------------------------------------------------0 0 0 1 1 1 10 1 1 0 0 1 11 0 1 0 1 0 1X X X X X X X그러나, 아레시보 메시지에 나타난 8, 9, 10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수 표기방법과는 다르다.이것은 추측하건대 아마도 숫자에 비해 쓸 칸 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한다.8 9 10----------------------------------------------------00 00 0000 00 1001 11 01X X X이처럼 아레시보 메시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이진수를 이용해 연습 삼아 수를 표기해 봄으로써 나도 메시지 작성을 시작했다^-^*? 통신기기(핸드폰)와 나의 연락처요즘은 어린 꼬마 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0 1 0 4 4 2 3 2 1 * *-----------------------------------------------------------0 0 0 1 1 0 0 0 0 * *0 0 0 0 0 1 1 1 0 * *0 1 0 0 0 0 1 0 1 * *X X X X X X X X X * *? 나의 형상과 나의 키13 X 12.6 = 163.8(cm)세 번째로는 나의 형상 즉, 사람의 형상과 나의 키를 표기하였다. 위 그림의 오른쪽에는 아레시보 메시지에서도 지구인의 형상을 담았듯이, 나도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왼쪽에는 표기된 것은 13을 이진수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은 나의 키이다. 나의 키는 약 163.3 정도 인데 길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메시지가 담긴 전파의 파장(12.6cm)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따라서 이진수 13을 표기한 것이다. 13(decimal) = 1101⑵ / Left : 1101x? 피타고라스 정리3 4 5-----------------------0 1 11 0 01 0 1X X X기원전 수학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증명된 피타고라스 정리는 간단하지만, 지금까지 수학과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식이라고 여겨졌다. 중학생 이상이라면 거의 누구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고 오늘날에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여전히 많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높은 지능의 외계인이 우주에 존재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쯤이야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메시지에 표기하였다. 위 그림의 왼쪽에는 직각삼각형을 그렸고, 오른쪽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수 3, 4, 5를 이진법으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3²+4²=5²) 만약 나의 가정, 염원과 같이 고지능의 외계인이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직각삼각형과 3, 4, 5 정도의 단서만으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의 “Yonsei" 영문표기 & 이진수 표기나의 사랑 연세대학교의 ‘연세’를 로얄블루로 영문 표 알파벳에 먼저 숫자를 부여한다.이에 의하면 A는 1, B는 2, 마지막 알파벳인 Z는 26이 된다. 따라서 연세의 ‘Yonsei'는 Y가 25,O가 15, N이 14, S가 19, E가 5, I가 9로 고유번호를 갖게 된다. 이 각각의 숫자를 이진수로 바꾼 후이것을 영문 아래에 표기하였다.25(Y) 15(O) 14(N) 19(S) 5(E) 9(I)-----------------------------------------------------------------------------------------------------------------1 0 0 1 0 01 1 1 0 0 10 1 1 0 1 00 1 1 1 0 01 1 0 1 1 1X X X X X X?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나는 나만의 아레시보 메시지의 하단을 태양과 지구, 달로 장식했다. 아레시보 메시지에서는 태양과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을 모두 같은 색으로 간소화하여 표기했다. 물론 태양을 다른 행성들보다 크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여 나는 태양을 더 크고 화려하게 강조하여 표현해보았다. 이렇게 나타내면 우주인들이 더욱 쉽게 태양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또한 메시지를 보내는 곳이 지구임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행성들은 생략하고 태양계의 대표적인 푸른 행성 지구를 우주인들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태양 오른 쪽에는 푸른 별 지구만을 나타내었다. 지구옆에 찍혀있는 작은 노란색 점은 지구의 위성인 달을 표기한 것이다.☞ 보고서 후기...^^사실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는 정말 걱정스러웠다. 수업시간에 배우기는 했지만, 아레시보 메시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나만의 아레시보 메시지를 만들기까지 하라는 보고서는 너무 힘들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레시보 메시지에 대해 조사하고, 표기하는 방법들을 분석한 후 직접 메시지를 작성해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나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볼까 고민하는 과정도 즐거웠고, 또 문자를 ??
연출된 한 녀학생의 일기북한 사회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접해보았지만, 사실 북한에서 연출·제작한 ‘북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해본적은 없었다. 그러했기에 처음 보는 북한 영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다르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닌 허구성이 가미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신기하다, 재미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평적으로 관찰하며 영화를 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우선 영화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과학자로 일에 바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할머니, 엄마, 두 딸 이렇게 네 여자가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수련은 늘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수련의 아버지에 대한 필요와 그리움은 점점 더 크게 쌓여 미움과 증오로 변질되어간다. 심지어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어머니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워 급기야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리과대학에 가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꿈과 부탁마저 저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구조는 영화의 후반부에서 ‘아버지의 과학자로써의 성공’으로 많은 부분 해결된다. 수련은 과학자로써 성공한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어렸을 적부터 그토록 원했던 아파트에서 살게 되며 리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영화는 비교적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된다.나는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먼저 영화의 갈등구조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수련과 갈등을 겪는 인물은 다름 아닌 ‘아버지’이다. 하필 왜 아버지와의 갈등일까. 수련과 아버지의 갈등구조는 인민과 김정일위원장의 갈등구조로 충분히 확대해석 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특히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북한은 북한 사회를 하나의 큰 가정으로 여긴다는 사회주의적 대가정론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볼 때 수련이네 가정이라는 한 단위를 통해 그리고 그 단위의 갈등을 통해 북한 사회를 그리려는 의도가 좀 더 분명해 보였다.영화에서 수련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나 영화 후반부에서 아버지의 그 나름의 임무에 대한 노력과 상황을 이해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다. 바로 이 점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북한 내에서도 상황이 어려운 곳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미움이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그러한 미움과 증오는 결국 인민들이 지도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결국에는 지도자도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영화 속 아버지처럼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러한 의도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버지의 나레이션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장군님도 가정이 있으시다. 그러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 생애를 헌신하고 희생하셨다. 아버지도 그러할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