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하, 『미드 세 편, 소설 한 권으로 끝내는 영어 모국어화 훈련법』, 헤이버디, 2012최재하의 『미드 세 편, 소설 한 권으로 끝내는 영어 모국어화 훈련법』을 읽고‘영어’ 거의 모든 한국인이 집착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단어인 것 같다. 누구나 한번쯤 영어의 트라우마에 빠져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영어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영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이니까 말이다.시골에 살던 난 딱히 영어를 배울만한 곳도 없었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다. 고등학생 때 수능을 본 이후로 난 영어로 먹고 살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며 영어에 손을 놓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는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이 영어를 요구하면서 나 역시도 영어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며 더 많은 영어공부를 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동안 전화로 영어를 배우기도 했었고 생활영어 위주로도 학습을 해 봤지만, 끈기도 부족하거니와 혼자 하는 공부가 재미있지 않았다. 그리고 영어회화 위주로 공부를 했지만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는 모습에 스스로 좌절하고 있던 중 수업의 추천도서 목록의 『영어 모국어화 훈련법』이라는 책에 흥미를 느껴 책을 읽게 되었다.이 책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1장, 영어교육에 관한 불편한 진실, 2장, 공부 NO, 훈련 YES. why? what? how? 3장, 제2모국어화의 정의와 훈련법의 원리와 도구, 4장, 영어 모국어화 표준훈련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초?중급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제2의 모국어로 만드는 훈련방법을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제시한다. 저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인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유명 영어강사들이 풀어내지 못했던 한국에서의 효율적인 영어습득법과 학습자가 가져야 할 목표까지 쉬운 언어와 재미있는 비유, 각종 스토리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1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어도 현재 우리의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영어시험문제를 풀던 미국인 강사는 “한국 공무원은 모두 영어권에서 대학 다닌 사람만 뽑나 봐요?”라는 말에서부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에서는 더 쉬운 영어를 잘 할 필요성을 말하며 단어수로는 2000단어, 교과서 기준으로 중3수준의 영어를 ‘잘’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책에서는 유명한 토익강사가 학생들에게 대놓고 말한다. “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토익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잘 보는 기계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저자는 영어를 잘하는 것과 제2의 모국어로 체화된 수준이 의미하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거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깊게 언어의 각 영역을 체화시키지 않는데서 오는 병폐를 지적한다. 즉, 진도에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단어들을 체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영어교과서를 겨우 해석하는 수준에서 고등학교 영어를 하고 수능을 보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현실을 아프게 꼬집고 있다.요즘은 반복훈련만이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실력을 높이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다. 하지만 지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문법책이나 단어장을 들고 영어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반복과 훈련의 중요성을 아는 학습자들조차도 정작 구체적인 훈련방법을 알지 못해서 계속되는 시행착오에 소중한 열정과 시간을 버리고 있다.나 역시도 영어회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표현들을 배우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 내가 아는 단어나 어휘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상 말이라는 것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단어만 외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또한 이 책은 모든 언어가 가지는 언어능력 급상승 지점을 S-Point 라는 독창적 개념으로 설명해 준다. S-Point란 여섯 살(Six)을 전후하여 모국어의 기초구조(Structure)가 완성되고, 본격적으로 언어구사능력6대 필수영역(Six Skills)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서, 언어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기 시작(Strat)하는 지점을 의미한다.저자는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S-Point를 꼭 지나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 지점까지 가는 방법으로 120분 분량의 영화 한편을 제시하고 있다. 근거와 이유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저자의 현장 경험과 언어에 관한 풍부한 지식, 오랜 고민의 흔적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책을 읽으며 배운 것도 많았지만 몇 가지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첫째, 내가 아직 직접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과장 및 단순화가 있다고 느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영어를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 발음법, 발성법 따로 교재나 교사가 있어야 함에도 언급이 없다. 둘째, 모국화가 된 시점을 학습자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셋째, 회화책의 단점을 열거하면서 결국 영화나 미드로 공부한다는 것이 회화연습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에서 나온 시추에이션별 혹은 패턴식 연습으로 나온 책들만 좋지 않다는 평가를 한다. 나 역시도 회화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이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들어진 시리즈로 된 회화교재들은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주기 위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추천 미드와 추천 소설 목록을 함께 써 주셨으면 영어 공부 계획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1. 자산유동화증권- 1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ㆍ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능력은 주로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유동화자산의 재산적 가치, 신용보강 수준 및 거래참여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으로 결정된다.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과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된다.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한다.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을 하기도 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행자 측면에서는 새로 발행 후 이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대한 변동사항을 1년 단위로 점검하는 정기평가와 유동화증권 발행 후 이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나눈다.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형태(유동회사채 또는 유동화기업 어음)에 따라 무보증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기호화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를 무보증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체계 및 정의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대한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자산유동화증권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첨부되어 있는 당해 채권의 만기 시까지 그 등급이 유효하다.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이 작성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이 게재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 한국증권전산, 증권업협회, 국내주요기관 투자자 및 언론사 등 각종채널을 통해 공시된다.평가는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이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평가의 핵심은 발행구조의 안정성, 기초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현금흐름분석, 법률위험 및 신용보강 수준 등을 판단하는 데 있다. 평가의 출발은 자산보유자의 자금조달 목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기초자산 분석, 유동화구조 분석,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 분석과 같은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후 양적·질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자산유동화증권의 장점은 신규재투자, 자금을 외부차입이 아닌 보유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신용도와는 무관하게 양호한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로 기업의 신용도 제고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BS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하기 때문에 미래 경기에 따라 ABS 채권의 급격한 가치하락을 불러올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들어진 자산유동화증권이다. 이처럼 기초자산이 ABS의 구조상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Paper Company에 불과한 SPC에 양도되면서 매출채권의 진위여부나 부실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세계경기의 불안한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그림자금융 또한 이런 ABS를 활용해 투자되고 있는 점이 그 부실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두려운 것이다.ABS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ABS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을 양도했던 원기업도 유동성을 위축시켜 원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까지도 위험에 빠트릴 수가 있고, 또 신용보강이나 한동안 유행했던 증권사들의 매입약정처럼 판매회사의 매입약정이 신용보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융권도 부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2.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통화신용정책이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완전고용·국제수지 균형·경제 성장·공정 분배 등 통화신용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를 말한다. 통화신용정책의 체계는 통화신용정책 수단(instrument), 통화신용정책의 운용 목표(operating targets), 통화신용정책의 최종 목표(goals)로 구성된다. 통화신용정책 수단이란 통화신용정책의 운용 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통제하기 위해 통화 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재할인율 정책(rediscount rate policy)·지급준비율 정책(reserve requirement policy)이 있다. 선별적 정책 수단으로는 대출 한도제 ? 이자율 규제정책·여신관리제도 등이 있다.한국은행은 2013년 하반기 이후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는 전망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1%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이와 같은 이례적인 물가안정이 중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배경이 되었다. 또한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등 주요국의 통화신용정책 변화와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지켜 볼 필요도 있었다.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로서 1994년 도입되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기업구매 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을 내주면 그 실적에 따라 한은이 낮은 금리(2009년 7월 현재 1.25%)로 대출자금을 대주는 정책금융 성격의 자금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개시장조작이다. '공개시장조작'에서 공개시장이란 어음할인시장이나 채권시장을 말한다.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면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국채를 팔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있는데, 통화안정증권은 시중 통화량의 조절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 즉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면 확대통화신용정책, 팔면 긴축통화신용정책이다.그러나 최근에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부담이 커서 '환매조건부채권(RP)'가 공개시장조작에 주로 쓰인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에 RP를 매각해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단기자금 부족시에는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한다.즉,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동 채권을 해당은행에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한다.둘째, 지급준비율정책이다. 지급준비율이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시켜서 통화량서 꼭 넣어두어야 하는 돈의 비율이 늘어들므로 그만큼 은행이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났다는 의미이다.셋째, 재할인정책이다. 재할인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시중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이다. 즉, 시중에 자금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풀려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은행은 재할인금리를 높이거나 대출한도를 줄여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줄이도록 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재할인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려 금융기관이 시중에 공급하는 자금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한다.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로서 1994년 도입되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을 내주면 그 실적에 따라 한은이 낮은 금리(2002년 1월 현재 2.5%)로 대출자금을 대주는 정책금융 성격의 재할인 자금이다. 즉,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들은 여기에 자기자금을 더해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이나 무역금융에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금융동향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면,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한국은행총재가 월단위로 금융기관별 또는 한은 지점별로 대출한도를 배정한다.통화신용정책은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 투자 등 총수요를 변화시키고 총수요(경제성장)의 변화는 다시 물가, 경상수지 등 여타 실물결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정책금리의 인하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는 도움이 되나 물가상승압력과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정책금리의 인상은 총수요를 위축시켜 경제성장과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나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에는 도움이 된다. 이는 단기시장금리를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목표로 하는 경우이며 본원통화(또는 지준총액)를 운영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본원통화 공급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그러나 수직의 장기필립스곡선이 시사 하듯이 통화신용정책은 장기적으로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본시장법이라고도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법률 제8635호)로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써,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종전의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법규에 의한 업무를 규제하였다. 즉, 은행,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각각의 금융기관들은 각기 개별법에 적용되며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별로 진입규제의 요건 및 방법이 다르고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도 상이하여 규제차익 및 규제의 사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당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 투자자 보호 확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이다. 종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해오던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업이 금융투자업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별도의 법인으로 겸영할 수도 있다. 또 종전에 금융회사는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손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게 두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하여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와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가 법률로 금지된다. 이밖에 계약해지권과 수수료 비교 공시, 제재조치 공개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에 자본시장의 중심에 있던 금융기관은 은행과 증권회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은행법 등 기타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 규범 등과의 관계 및 상충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제정됨으로써 제정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1 -이에 계속하여 법률이 개정되어 왔고, 최근 2014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현행법은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 연대책임제도하에서는 피고의 과실정도를 불문하고 회계감사인 등 변제력이 있는 특정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바, 고의의 경우와 소액투자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된 법률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2013.11.14] [법률 제12102호, 2013.8.13,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2014.1.28] [법률 제12383호, 2014.1.28, 일부개정]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②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신탁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②-------------------------------- -----------------------------.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구나 자기만의 바둑이 있다.- 윤태호의 『미생』을 읽고 -- 1 -『미생』은 사회를 바둑으로 비유하여 만화로 그려내어 많은 인기를 얻은 웹툰이다. 이미 많은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사회생활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미생』을 추천했었고, 나 역시도 몇 차례 인터넷에서 잠깐잠깐 본 기억이 있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책이라 학교 도서관에서는 이미 대여 중이었기에 친구에게 대여를 부탁했었는데, 친구는 내 나이에 무슨 웹툰이냐고 하며 나를 놀렸다. 이에 나도 책을 바꿀까도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책을 들었고, 책을 읽는 내내 원인터내셔널의 급박함과 생동감 넘치는 모습, 그리고 장그래와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모습에 빠져들었다.『미생』은 한국기원 연구생이었던 장그래가 프로 기사 입단에 실패한 후 종합상사의 계약직 인턴으로 적응해 나가는 내용이다. 비록 계약직 인턴이지만 장그래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수준 높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업무를 그린다. 가끔 이러한 점이 장그래에게 독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그래가 성장하고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을 준다.웹툰에서 보이는 장그래의 통찰력은 놀랍다. 장그래가 높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사를 바둑판으로 그리며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만의 바둑이 있다.’ 『미생』에서 나오는 구절이다. 누구는 사내정치를 하고, 누구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반대로 의미 없는 일을 한다. 바둑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가려지는 게임이다. 복기를 통해 패인이 무엇인지, 승착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밝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그리고 패인과 승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작가는 『미생』에서 장그래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다. 각자의 바둑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독자들은 생소한 바둑 용어에도 그 바둑판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까?특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주제는 맞벌이 부부의 갈등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에서 여자의 역할은 남자보다 육아의 역할에 집중하는 쪽으로 기운다. 그렇기에 대체로 육아는 여자가 맡게 되며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멀어진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군대에서 밖에 못 봤었는데, 군대에서 많은 여군들은 직장보다는 가정에 충실했었다. 자연히 그들의 업무는 대다수의 남자 군인들이 조금씩 맡았고, 이에 서로 보이지 않는 선과 갈등이 생겨났다. 나도 전문 하사를 하며 그들의 업무를 넘겨 받으며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미생』속 선차장은 그 여군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야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미생』속 선차장은 직장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도 나름의 어머니의 모습을 갖춘 슈퍼 우먼으로 그려지며 끝이 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나중에 내 딸이, 내 배우자도 그런 문제를 겪을 것만 같았다.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 주제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들은 고독하다. 아버지들은 회사에 가기 위해 집에 들른다. 마지막에 오차장이 회사를 관두게 되면서, 휴가를 쓰고 오차장은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차장은 평소 적당히 대화가 되던 자녀들과 깊게 대화를 해보면 묘한 유격(裕隔)을 발견하고 더욱 고독해진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이다. 회사원인 우리 아버지와 나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이러한 사이를 만든 것이 가부장적인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다. 고독하고 쓸쓸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을 회사에서, 그리고 밖에서 찾는 것 같다.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정을 회사에서 느끼려고 한다. 그렇기에 업무에, 회사에 더 몰두한다. 하지만 감정적 얽힘을 최소화하려는 사내 에티켓과 업무 프로세스. 퇴직 후의 아버지들은 더욱 고독하다. ‘이미 그것은 언제 내 것이었냐는 듯, 차가워져 있었다.’ 계약만료 후 장그래가 느낀 감정을,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은퇴 후에 할 것이다. 아직 어리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미래의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만약에 나라면 이러한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득 겁이 났다.한편 전문하사와 계약직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전문하사를 하면서 다른 간부들과 진급과 인센티브 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장그래가 계속해서 느낀 감정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전문하사라고 이름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나의 위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상황임에도 장그래와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장그래는 계약직임에도 높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찾았다는 점이고, 나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 일을 했다는 점이다.아생연후살타(芽生然後殺他). 내 목숨이 살아야 다른 일도 도모할 수 있는 법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 삶의 본질을 버리고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 윤태호는 『미생』을 통해 삶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일을 열심히 할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물론 돈이 많다고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돈이 없는 것 보다는 돈이 있을 때 더 행복할 것이란 의견에는 동의한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궁극적 목표는 돈이 아닌 행복을 위해서이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만의 바둑판을 이어 나가지만, 일에 치이고 자신의 게임에 지쳐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 바둑판을 이어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五族共和를 기치로 내건 공화주의자- 孫文 -< 목차>들어가면서I. 孫文의 생애Ⅱ. 辛亥革命Ⅲ. 손문의 思想Ⅳ. 신해혁명에서 손문의 역할Ⅴ. 손문의 한계나오는 말※ 참고문헌들어가면서1911년 10월 10일 武昌에서의 봉기를 계기로 다음 해인 1912년 1월 1일 혁명지도자 孫文이 中華民國의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고 2월 12일 淸朝의 宣統帝가 퇴위함으로써 새로운 共和政이 등장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역사에서는 辛亥革命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신해혁명을 넓은 의미에서 보든 좁은 의미에서 보든 한 대륙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필연적 동기와 함께 특정 ‘인물’ 또는 ‘인물들’의 분명한 역할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그 동안 신해혁명이 발발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생산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손문의 역할에 관해서도 傳記를 비롯하여 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이 신해혁명을 성공한 혁명으로, 그리고 손문의 역할 또한 성공적 혁명가로 평가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그러나 과연 신해혁명이 성공한 혁명인지, 그리고 손문을 성공한 혁명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손문 자신이 임종에 즈음하여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듯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신해혁명에서의 손문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I. 孫文의 생애손문의 자는 逸仙이고, 호는 中山이다. 공화제 창시자로 국민정부시대에는 '國父'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았다. 1866년 廣東省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서당에 다니다가 14세 때 호놀룰루의 新敎系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8세 때 귀국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전통과 신문화의 갈등으로 고향에서 쫓겨났다. 홍콩으로 이주하여 세례를 받고 1892년에 廣州와 香港의 의학교를 졸업한 뒤 마카오?광저우 등에서 개업하였다.광주 의학교에서 三合會의 수령인 鄭士良과 알게 되다. 얼마 후 북부의 군벌들과 타협하여 정권을 袁世凱에게 넘겨 주었다. 당시 타협은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공화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원세개는 이를 어기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 하였다. 손문은 중국혁명동맹회를 개조하여 국민당을 설립하였고 원세개에 대항하였지만 무력에 밀려 폐퇴하게 되었다.1919년 5.4운동이 일어나자 중화혁명당의 대중성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국민당으로 개조한 뒤, 공산당과 제휴하고 노동자, 농민과의 결속을 꾀하였다. 그리고 국민혁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병을 양성하고 북벌을 준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혁명은 아직 이룩되지 않았다”는 유언을 남기고 1925년 3월 12일 北京에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1929년 그의 유해는 南京 교외의 中山陵에 묻혔다.Ⅱ. 辛亥革命제1혁명이라고도 한다. 이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함으로써 2000여년간 계속된 專制政治가 끝나고, 中華民國이 탄생하여 새로운 정치체제인 공화정치의 기초가 이루어졌다.1900년 義和團사건 이후 청나라의 유럽 열강에 대한 굴종적 태도는 한층 더 심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은 더욱 고통이 가중되었다. 즉, 중국은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 위기가 심화되었으므로, 1905년 각 지의 반정부 세력은 중국 최초 정당인 중국 革命同盟會를 결성하였다.청 조정도 이에 대항하여 중앙집권 체제의 운동을 도모하였으나 사회적 모순은 격화되고, 신정반대·세금거부·그리스도교 배격 등의 대중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방의 유력자, 즉 鄕紳과 상공업계를 기반으로 立憲派가 형성되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여 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華僑 외에 재일본유학생과 국내의 지식 청년층을 참가시킨 혁명파는 중국동맹회를 결성하여 비밀결사인 會黨과 손을 잡고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反淸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四川에서는 대규모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같은 해 10월 초 청조가 쓰촨폭동을 토벌하기 위하여 湖北新軍을 동원하자, 武漢 지구에서 文學社와 共進會 등을 조직하여 新軍 공작을 전개해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손문이 의미하는 3대 사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① 민족주의란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유지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② 민권주의란 민주헌정질서와 제도를 바로세우고, 독재와 전제정치를 반대하며,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전제군주제도를 몰아내는 것이다.③ 민생주의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부와 사회복지를 향유하며, 평화를 중시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하지만 당시의 삼민주의는 유럽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하여 중국의 민족적 독립과 정치적 민주 제도, 경제적 평등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곧 당시의 민족주의는 滅滿興漢, 곧 만주족의 淸 왕조를 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민권주의는 유럽식의 공화정의 확립, 민생주의는 지주의 불로 소득을 억제하는 것을 과제로 했다. 쑨원에게는 이 3가지가 통일된 목표였지만, 실제로 동맹회는 민족주의에 중점을 두었고, 민생주의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1911년의 辛亥革命, 1919년의 5.4 운동 등을 거치면서 쑨원의 삼민주의도 내용을 보완하며 발전하였다. 특히 1924년 1월에 이루어진 국공합작은 중요한 전환을 가져왔다. 민족주의는 국내 여러 민족의 평등과 함께 반제국주의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민권주의는 全民政治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통제권인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 복결권, 등의 4대 민권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나아갔다. 민생주의는 독점자본의 억제와 대기업의 국영화 등을 포함한 토지 해방의 내용이 덧붙여졌다. 손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聯蘇, 容共, 農工扶助의 3대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삼민주의를 동맹회 시기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新 삼민주의로 부르기도 한다.그러나 1927년 4월 국공합작이 분열된 뒤 장개석의 南京 국민정부는 삼민주의에 반공적 내용을 부여하는 보수적이며 유교적인 해석을 덧붙이려 하였다. 하지만 1936년 12월에 일어난 西安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자 중국 공산당의 위해서 모든 나라의 국민이 함께 일어나 힘써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시아인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부흥과 번영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같이 그는 실제로 필리핀의 독립운동과 월남의 무장기의를 지원하였으며, 아시아 각 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일을 전개하였다. 손문은 일본의 만행을 반대하고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격려하였으며, 여러 차례 한국 독립운동의 지도자들과 밀담을 나누기도 하였다.손문은 아시아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중국과 중화민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중국, 일본, 인도의 아시아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고, 이 국가들이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에 손문은 일본의 만행을 반대하고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격려하였으며, 여러 차례 한국 독립운동의 지도자들과 밀담을 나누기도 하였다.이후 손문의 아시아사상은 대아시아주의 혹은 범아시아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양의 覇道政治와 제국주의적 압제를 벗어나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고 동방중심의 王道文化를 실현하자는 것이다.Ⅳ. 신해혁명에서 손문의 역할신해혁명은 물론이고 제2혁명의 과정에서도 손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첫째, 혁명의 발단 과정에서 볼 때, 청조가 서양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국권이 흔들리고 민생이 도탄에 직면하게 될 때 曾國蕃, 李鴻章, 康有爲와 梁啓超 등 이른바 개화 지식인들 모두는 청조의 존속을 전제로 한 洋務와 變法을 추진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하여 손문은 처음부터 청조를 전복하고 공화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혁명’을 제창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개혁파들과는 완연한 차별성을 띠고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신해혁명의 발단에서 손문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었다.둘째, 혁명을 추동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손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1905년 혁명을 위한 단체로서 일본에서 中國同盟會가 창립될 때에도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수많은 유학생들을 규세력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손문은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세개와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총통 자리를 원세개에게 넘기면서 자신은 대총통이라는 자리에 전여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손문에게 있어서 최대의 목표는 공화적의 수립과 정착이었던 것이다.Ⅴ. 손문의 한계1894년 미국 하와이에서 청조의 전복을 통해 공화정의 수립을 목적으로 흥증회가 창립된 것을 신해혁명의 발단이라고 할 때, 1911년 10월 10일 무창봉기의 성공으로 1912년 1월 1일 손문이 중화민국의 임시대총통에 취임하게 된 것은 신해혁명이 1차적으로는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손문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의 능력은 선통제를 퇴위시키고 중화민국을 건국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중화민국의 통치기반을 확립하는 데는 능력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보수 반동적 성향이 농후한 원세개와의 타협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통제의 퇴위로 일단 신해혁명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공화혁명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처음부터 혁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의 손문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해혁명이 당초 목표로 했던 공화정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수구반동적이었던 원세개의 독재적 권력농단이 계속되고 이어서 황제에 취임하는 상황에까지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첫째, 청조의 부패와 무능이 가져온 외세의 침범과 함께 민생의 도탄을 목격한 손문이 청조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공화정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흥증회를 조직하는 등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력을 규합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조를 타도하는 실제적 수단인 무장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新軍’ 등 기존 세력을 이용하거나 그들과의 연합에 보다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만약 손문이 혁명 초기부터 실제적 무장세력으로서의 혁명군 양성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무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면 신해혁명은 물론이고 민국 초기의 정치상황은 크게 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