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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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본시장법이라고도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법률 제8635호)로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써,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한지은,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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