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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제도 과연 효과적인가?

체벌, 구시대의 잔재인가? 필요악인가?2013190302 지리교육과 장영빈체벌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으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벌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체벌금지가 시행된 후 시간이 흐른 지금, 체벌을 겪었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간의 대립되는 담론이 펼쳐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교육학에서도 행동주의를 신봉하는 교육학자와 구성주의를 신봉하는 교육학자가 끊임 없는 논쟁을 펼치듯, 체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하다. 체벌은 과연 구시대의 잔재일까? 체벌이 필요악이라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는 것일까?우리 조에는 체벌을 받았던 학생부터, 체벌이 금지됐던 학생, 금지됐으나 교사가 임의로 체벌한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다. 나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 모든 조원들이 학생의 인권을 앞세우며 체벌을 반대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양한 환경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체벌을 금지하는 조원들의 주된 주장은 ‘학생의 행동교정에 있어 체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였다. 초임교사들에 비해 기성교사들이 체벌을 주장하는 이유가 단지 체벌에 익숙해서, 체벌이 편해서라는 입장이었다. 마치 학생을 위한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포장한 것일 뿐, 어디까지나 ‘교사’의 관점에서 체벌이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주장이 비록 단순해 보이지만, 체벌의 모순을 잘 드러내고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체벌에 대한 논의가 교사가 아닌 ‘학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더라면, 다른 어떤 변인들보다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우발적 체벌이 학생의 감정문제와 이어질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전까지 체벌의 옹호론자들이 체벌의 효과성을 강조해왔다면, 이제는 그 효과성마저도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도 교사도 모두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체벌의 효과와 방향, 지속성 등을 감히 예측할 수 없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에서 학생을 체벌할 지라도, 학생이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더욱 복잡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효과성의 측면에서 모두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체벌 옹호론자들이 학생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체벌의 효과성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도 아니다. 체벌이 금지된 학교에서 졸업한 조원은 오히려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체벌은 비단 해당 학생의 행동교정만을 위할뿐만 아니라, 주변학생들에게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학생의 문제행동은 그 여파가 당사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학급 교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해당학생과 학급학생 모두가 떠안게 된다. 체벌이 금지된 교사는 수업 내내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해당 학생의 문제행동은 더욱 당당해지고 악랄해지기도 한다. 비록 체벌이 이에 대한 유일한 수단은 아닐 지라도,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대안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체벌은 교권과도 결부될 수 있다. 체벌이 금지된 후 교사의 교권침해와 관련한 기사들이 줄곧 등장하곤 한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교사의 권리이다. 교사의 교권이 존중될 때, 학생의 교권역시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도 바로 교권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권이 체벌을 통해서만 존중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관관계는 여러 경험과 사례들이 귀납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토론시간이 짧아서일까, 체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일까,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채 토론이 끝났다. 체벌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상담, 벌점, 봉사 등 체벌의 다른 대체수단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시행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듯하다. 나는 그 대안을 교사의 아우라(카리쓰마)에서 고민해봤다. 체벌 없이 학생들을 훌륭하게 지도하는 교사들은 모두 교사로서의 아우라를 겸비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로서의 자질, 전문성, 혹은 사람대 사람으로서의 인간성 등 학생이 교사를 모델링하고 싶다는 존경심에서 발현될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의 교권을 존중하는 교사에게서 교사의 아우라가 나오며, 이는 교사의 교권신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교권은 어쩌면 체벌을 통해서 지켜질 수도 있지만, 체벌을 근절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권에 대한 탐구를 조금 더 이어가보고 싶었다.교권침해 사례가 종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학생들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졌기 때문일까? 사람들은 흔히 학생들이 체벌금지를 악용하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벌을 통해 교권이 지켜질 수 있지만, 체벌은 결코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도 근본적인 방안도 아니다. 체벌이 마치 교권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체벌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행동의 결과와 책임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철저하고 신속한 절차가 계획되어야 학생들은 교사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주변학생들의 고발은 교사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집단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단 공적이고 법적인 사후 절차뿐만이 아니라, 문제행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 혹은 교사의 심정을 공감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체벌은 이와 같은 과정이 결여됐기 때문에, 행동교정의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행동의 결과를 인지시켜주었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절제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학생에 대한 이해와 다른 수단들이 고려되지 않은 우발적 체벌은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줄 때, 학생또한 주변 학급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벌 없는 학교문화가 폭력 없는 또래문화를 낳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교육학| 2017.12.01| 2페이지| 1,000원| 조회(160)

교육, 체벌, 필요악, 구시대 잔재, 체벌 옹호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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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A+최고예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3190302 지리교육과 장영빈포털사이트에서 ‘폭력’을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와 관련 뉴스는 모두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 뿐이다. 가정폭력, 여성폭력, 아동폭력, 데이트폭력, 폭력시위 등 폭력은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학교폭력이 ‘폭력’의 주요 색인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폭력은 근래 발생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정도가 집단화, 범죄화되고 있어 가장 주안시되는 사회문제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교우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성을 형성하는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에 노출된다면, 향후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해학생에게 있을까, 피해학생에게 있을까? 혹은 학생 자체에게 있을까, 학생의 환경에 있을까? 교사는 이를 근절하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별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폭력의 주된 요인으로 ‘가정적 요인’과 ‘또래집단의 영향’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가정적 요인으로는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가정에서 부적절한 문제해결방식을 학습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등이 언급되었다. 가정은 학생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1차적 사회집단으로, 학생이 자아를 형성하고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주로, 학부모가 학생의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교류가 적은 경우, 학생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비단 학생의 가정적 배경뿐 아니라, 학생이 접하고 있는 또래집단의 영향도 매우 강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 청소년기는 교우관계에 매우 예민한 시기로, 매사에 또래학생들을 의식하며 사고하고 행동할 것이다. 나는 학교폭력 현장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이 학교폭력을 지속시키는 혹은 근절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폭력을 집단적으로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가해학생은 자신의 언행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폭력을 자신의 위신을 드높이는 수단으로 여길 것이다. 반면 모든 학급생들간에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면, 학교폭력 자체가 매우 드물 뿐더러, 이에 대한 인색하고 부정적인 반응에 학교폭력이 집단화 장기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가해학생들은 학우들을 의식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또래학우들이 모두 모여있는 교실에서 그 양상이 더욱 과격하고 과감한 형태로 발전되기 마련이다. 학교폭력이 학기말이 아닌 학기초에 주로 발생하는 것도 또래학우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닐까? 학교폭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것도, 학급생들이 가해학생을 의식하여 학교폭력의 상황을 묵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우관계에 민감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시기에, 학교폭력은 그 경중과는 무관히 피해학생에게 인간관계의 깊은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된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원인은 과연 학생에게만 있을까? 조원들은 교사와 학교차원에서 그 원인들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학교도 저마다의 분위기가 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해보면, 지각단속에 엄격한 학교, 학생의 용모에 큰 규제가 없는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의무화된 학교 등 각 학교들은 같은 지역이지만 서로 다른 학칙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해당 학교의 분위기로 드러났다. 나의 고등학교 학창시절은 ‘두발자유화’의 도입을 앞두고 학생과 교사간의 논란이 있었던 시기였다. 인근의 학교는 두발자유화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용모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반면, 나의 모교는 두발, 교복 등 용모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했다. 때문에 교우들의 관심은 모두 교사의 규제와 단속에 있었으며, 이러한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교칙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는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비교적 학칙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인근의 학교에서는 화장실흡연, 금품갈취, 폭행 등의 일탈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물론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례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와 교사의 방관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관관계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깨진 유리창법칙’도 사소한 것에서의 방치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맥락을 함께한다고 생각한다.나는 학교폭력의 가장 큰 변인을 ‘교사’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의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까닭이 과연 근래의 학생들이 본질적으로 더욱 악해서일까? 학생의 인권차원에서 엄격했던 학급분위기가 다소 유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 학생과의 유대를 형성하지 못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저 강사에 불과하다. 수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이유는 ‘담임교사가 이것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에서 소개된 학교폭력의 사례들도 담임교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교사의 초동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폭력이 더욱 악랄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심리적 배출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대책은 학교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이상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대처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급의 부모로서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 관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학생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평소에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지, 뒤늦게 자신에게 손을 뻗어준 교사는 아니라는 것이다.학교폭력의 유형은 정말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양해진 유형만큼이나 학교폭력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가해학생에게서 찾곤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탐색해보며, 학급현장에서 ‘교사’가 가지는 의미와 책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성찰해볼 수 있었다.

교육학| 2017.12.01| 2페이지| 1,000원|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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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소논문 - 한미, 한중FTA를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과 여러 나라의 FTA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중점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이 글은 한?중 FTA체결이 국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개선책을 고안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지금까지도 체결과정에 있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Ⅰ. FTA에 대하여1-1. 정의와 배경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 자본을 창출하는 현대사회에서 나라별 FTA협정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가들이 FTA체결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도표 1-1: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수 변화추이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 국내 상품을 보호하는 관세가 항상 존재했던 것만은 아니다. 대항해시대 이후 나라 간에는 국가의 어떠한 관섭과 제한이 없는 자유무역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발하자 몇몇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이고 수입을 제한하는 등 이른바 보호무역주의로 전향하게 되었다. 이는 곧바로 교역과 무역의 축소로 이어졌고,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 나라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맞게 된다. 이런 와중에 1939년 1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 세계에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가 퍼졌다. 이어서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 와 수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조약을 맺었는데 이를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라고 한다. 1995야에서 양국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되, 갑작스런 충격을 막기 위해 상품마다 관세 철폐 기간을 따로 설정한 것이다. 한국 측에 민감한 분야 즉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은 장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지되,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FTA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무역협정의 범위는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는 서비스분야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까지 다양하고 넓게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미국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시장통합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센 반발을 받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엔 여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켜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 FTA에는 독소조항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있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 투자자 국가가 간 소송제도인 ISD(investor-state dispute)이다. ISD는 외국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며, 이 ICSID 중재부에는 당사국에서 각각 1명씩 추천을 받고, 나머지 1명은 양국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ISD는 미국의 초국적 투기자본가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ISD조항은 오히려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보호조치이며 대미투자액이 미국의 대한투자액의 3배이므로 한국의 이익이 되는 조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투기자본이 상대국 제소시 대부분 피제소국이 승소했다.'며 반박했다. 한?미 FTA에 대한 시비와 논란 끝에 정부는 1년이 지난 2013년 3월 ISD를 비롯하여 개표했다.자유무역협정이 장점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간의 무역을 전제하기 때문에, 관세와 수입규제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경제통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관세철폐 이후 값싼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면 그 물품을 다루는 국내 산업은 위축될 것이고, 자원의 해외의존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해외의존성은 국가 간의 결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경제협력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안일한 사고일 뿐이다. 상품에 대한 해외의존성이 심해지면 잇따라 국내 자립도 또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국내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국은 이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흔히 자원의 무기화라고 부른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인 농업분야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FTA의 부작용중 하나이다. 한국은 상대국이 주식을 비롯한 각종 주요 자원들을 무기화할 것을 대비하여 외국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국내기업 창출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곡식과 같은 주요자원은 수입규제품목으로 규정하거나 관세인하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등 주요자원이 무기화되는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Ⅱ. 한?중 FTA2-1. 한?중 FTA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한?중 FTA는 2002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삼국 간 FTA를 공식적으로 재외하면서 가시화 되었다. 대외 개방과 중계 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의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기 삼국 간 FTA체결에 냉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먼저 한국과 FTA를 추진하자는 신호를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민간 차원에서 한?중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에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국내 산업에 관해서라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FDI)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다.(2) 정치?외교적 측면한?중 FTA체결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상의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것이다. 물론 한?중?일 3국간의 FTA체결이 정치?외교적 평화에 최선의 방안이겠지만, 현실적으로 3국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양자 간의 협력을 우선으로 함으로써 삼국 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한?중?일 경제협력이 실현될 경우,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을 모두 갖춘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남북 간의 긴장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북한과의 소통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2-2. 한?중 FTA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지난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 협상 개시를 합의하여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마쳤다. 한국과 중국은 각 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당사국을 자주 방문하는 등 모두가 FTA협상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국 간 경제협력의 규모가 큰 만큼, 자유무역협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큰 것이 그 이유이다. 즉 FTA체결로 인해 얻게 되는 득(得)도 많지만, 실(失)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논의와 협상만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양국 경제관계가 점차 경쟁적으로 전환되고 있어 한?중 사이의 이익관계 또한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감 품목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 양국은 공동연구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정식협상과 같은 팽팽한 대립을 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의방안’을 다룬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표 2-1 : 완전관세철폐가 한중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2010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가공) 이처럼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내 내수시장에 들어올 경우 국산 농산물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읽게 될 것이고, 제대로 검열되지 못한 중국의 농산물로 인해 소비자들 또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도표2-1과 같이 관세철폐 후 한국의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량은 증가하더라도 이에 따른 수출은 확대되지 않아 한국 농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얼마나 많은 농산품을 예외상품으로 지정할 것이며, 검열의 정도를 얼마나 강화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한국의 농산품은 중국에 비해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지의 비중과 기후의 적합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스스로 선진국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농업분야의 대응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문제의 대응방안을 정부 간 대응과 민간 대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자.1) 한?중 정부 간의 대응한국과 중국의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한국의 농산물이 중국의 농산물을 포함한 외국농산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가 농업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농산품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화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종자의 품질개발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의 국내농산품의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내수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해 외국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다.

경영/경제| 2014.05.04| 10페이지| 1,000원| 조회(486)

한미fta, FTA, 자유무역협정, 한중fta, 국내 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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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총균쇠? 제목만 듣고서는 도저히 내용을 추론할 수 없는 책이 서울대학교 대출 1위도서로 발표되었다. 게다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퓰리처상까지 받았다니 책을 읽기 전부터 이 책의 위압감에 억눌렸다. 이 책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독자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발간했을까? 그 답은 이 책의 제목에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저자는 인류가 차등적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고 바로 무기와 병균 그리고 금속이 인류사회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하여 제시한 문제의 답이 아니라, 작가가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작가가 가진 환경결정론적인 문제접근과 사고방식에 대해 한번 빠져보자.책의 서두에는 저자가 이러한 탐구를 하게 된 계기와 더불어 이 책의 방향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신의 연구와 장황한 주장이 인류가 차등적으로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완벽히 규명할 수 없다고 앞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모두 무색할 정도로 작가는 자신의 주장에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해 나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작가가 장황하게 서술한 본문의 요약과 더불어 작가의 견해에 의문을 가져보는 것에 있다. 초기 인류사회에는 더더욱 그랬듯이 인류는 자연과 함께 살아왔고 자연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가진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글은 책을 집필하는 입장으로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가진 지나친 일반화의 한계점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2. 5만년의 역사 속으로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져 있다.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와 더불어 문명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의의를 밝혔다. 차등적인 역사발전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현재의 국가 간 지배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서구중심적 사상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에 대해 지배관계의 원인을 탐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풀고자 한 것이다.제 1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대약진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대약진의 시기에 유라시아에 살던 인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까지 지리적 범위를 크게 넓혔다. 발달된 사냥기술을 가진 인간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존재했던 거대 동물들은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멸종되고 만 것이다. 그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는 토종 가축이 단 한 종도 남지 않아 불운의 인류사를 걷게 되었다. 반면 다른 대륙보다 약 100만 년 앞서 선행 인류가 등장한 아프리카의 경우는 어떠할까? 물론 아프리카는 100만년의 시간 동안 생활기술을 축적하며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룩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기술을 후대에게 전수할 만한 문자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것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적 요소 등은 시간의 이점을 무마할 만큼 아프리카의 퇴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남보다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 차등적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작가는 시간이 아닌 환경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문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작가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간 사회가 다양화되는 모습을 1부의 제 2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들은 섬의 기후, 지질 유형, 해양 자원, 면적, 지형적 분열, 고립성 등의 여섯 가지 환경적 변수에 의하여 제 각기 다른 생활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는 폴리네시아라는 협소한 예시를 통해 다른 대륙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 제시할 뿐이었다.제 2부에서 작가가 제시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식량 생산이다. 식량 생산은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더 이상 채집을 위해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착생활을 시작한 후 농경민족들이 산아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율은 높아졌고, 인구의 증가는 식량 증산에 큰 기여를 했다.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렵 채집민보다 인구밀도가 훨씬 더 높았다. 인구밀도의 더욱 조직적인 중앙집권사회로 변화할 수 있었다. 즉, 농경민족은 자발적인 식량 생산을 통해 수렵?채집민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식량 생산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이점은 전쟁을 통해 부족사회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랜 시간에 거쳐 민족 간 발전의 차이를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작가는 식량 생산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어떻게 병원균, 문자, 기술, 정치 체제 등의 직접적 원인으로 발전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시간적 배경은 식량 생산으로 인해 대륙 간의 격차가 매우 커진 중세의 중앙집권시대로 도약했다. 유럽인들은 무기와 금속 등의 우월성으로 비유럽인들을 정복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정복을 더욱 수월하게 도와준 것은 바로 병원균이다. 유라시아대륙은 가축화를 할 수 있는 동물들이 많았던 만큼, 대중성 질병도 널리 유행하였다. 이러한 질병에 내성을 가진 유럽인들은 피지배국가에 병원균을 퍼뜨리게 되었고, 이는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어 원주민 민족들을 몰살했다. 유럽인들이 총과 칼로 죽인 원주민의 수보다 병원균에 의해 목숨을 잃은 원주민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16c 스페인이 아스텍족을 정복할 때에도 ‘천연두’는 인디언만 골라서 죽이는 스페인의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가 되었다. 이처럼 병원균은 인류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밖에도 문자와 정치 조직은 발전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문자 체계를 통해 각종 유익한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문자를 가진 사회는 중앙집권적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조직할 수 있었고, 이는 집권 국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대륙 간 불균형을 이루는 원인을 환경적 측면에서 탐구한다.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것은 1492년으로, 그 당시 유라시아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 정치?경제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었다. 두 대륙 간 발전의 차이동?식물을 가축화하고 작물화할 수 있는 환경이 일찍 조성되었다. 유럽인은 작물화를 통해 인구 증가와 정치 규모의 발전을 이끌었고, 가축화는 병원균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운송 수단이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다. 더불어 선진 문물의 확산 정도의 차이는 두 대륙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유라시아 대륙은 민족의 이동을 방해할 만한 산맥과 산지가 적어 문물이 확산되기에 지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동서방향으로 뻗은 유라시아 대륙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 지역 간 위도의 차이가 적어 민족이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들은 유라시아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보다 민족이 발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을 입증해준다.3. 작가와 다른 意慮작가는 책의 서두에 한 권의 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이처럼 작가는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발전한 이유를 탐구하고자 했으며, 그 이유를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환경적 차이와 관련하여 규명하였다. 실제로 작가는 대륙 간 불균형 이론을 소개할 때 대륙자체의 방향이나 고립성 등 환경적인 요소만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심지어는 예상 가능한 반박들도 미리 제시하고 재반박을 하는 등 환경결정론은 이 책에 완전히 스며들었다. 하지만 현재의 환경결정론자들도 환경가능론의 일부를 수용하고 있어 양자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는 시점에 작가가 취하는 편향적인 태도는 다소 의문이다. 그렇다면 민족마다 역사발전의 차이를 보인 점에 유전적인요소는 정녕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자연과학에는 “유전적응”이라는 용어가 있다. 유전적응이란 오랫동안 지속된 환경의 변동에 대하여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생물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서로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제 각각의 생물학적 요인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이 발전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한 ‘병원균’을 예시로 들어보자. 유라시아 대륙은 다른 대륙에 비해 가축화할 수 있는 대형 동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축으로부터 발원되는 대중성 질병이 널리 유행했다. 이러한 질병에 내성을 가진 유럽인들은 병원균을 활용하여 정복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유럽인들이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며 내성을 가지는 것은 대륙의 환경에서 조성된 유전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적 차이에서 비롯된 유전적인 요인은 각 대륙의 발전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작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앞서는 일들을 설명하는데 마치 그 시대를 탐험해본 사람마냥 자신 있게 그 시대상을 분석했다. 선사시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독자로서 작가가 제시한 여러 환경적 원인들은 모두 설득력 있었다. 하지만 작가가 제시한 요소들 중 몇 가지는 작가의 추론에 불과한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었다. 그 예로 저자는 가축화가 가능했던 요인으로 식성, 성장 속도,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키는 문제, 골치아픈 성격, 겁먹는 버릇, 사회적 구조 총 6가지의 특징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이미 가축화된 동물에서 특징들을 추출하고, 당시의 유라시아 대륙도 이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 즉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셈인 것이다. 과거의 가축들은 현재의 것과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 또한 현재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귀납적 추리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작가는 가축화의 요건을 제시하기보다 가축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어야 했다. 유라시아 대륙이 다른 대륙에 비해 먼저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고, 안정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축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가축화의 후보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수용할 만한 사회적 요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수렵을 통해 후보종을 모두 멸종시킬 수도 있다. 원시 사회는 저마다 다른 사회 구조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시각으웠다.

독후감/창작| 2014.05.04| 4페이지| 1,000원| 조회(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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