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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개설-어떤 민주주의인가(최장집 외 저) 서평

비교정치개설-『어떤 민주주의인가?』 서평 과제‘어떤 국민인가? : 대중의 외침 속에서 정당 구하기’87년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내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이고 내가 기억할 수 없지만 지금의 내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나타나면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해주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이전의 시기에 있었던 모든 요소들은 배제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나를 비롯하여 내 또래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끝 모를 권위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다. 구조적으로 삶 속에서 민주화 이전의 삶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나치게 상징화된 것’이 주입되지 않은 최초의 인간이 태어난 시기가 87년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도 ‘국민교육헌장’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만 그것을 달달 외우도록 강요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그냥 어른들’과 이제 막 어른으로 진입하려는 우리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왔다. 일제시대-해방-6.25전쟁-유신 및 권위주의를 겪어온 다양한 층위의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가슴으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세대 간 문제는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87년체제의 주역세대와 87년생 이후의 세대가 될 것이다. 역사 책으로만 배운대로라면 그 때의 청년들은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강렬한 민주화의 기억이 해방공간과 같은 순수한 의미에서 가능성의 공간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왔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왔다. 그런데 이렇게 상징화된, 다시 말해 완성형으로 느껴지던 민주화에 대해서 『어떤 민주주의인가?』의 저자들은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서평에 대해서 쓰는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기에 ‘상식의 수준’에 입각하여 내 생각을 풀어보려고 한다.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간단하게 줄여 있는 국내상황에 한정하여 역순으로 다가가보려고 한다.저자들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현안적인 문제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행한 개방에 따른 충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맞이한 세계화의 충격과 관련된 사건은 한미FTA라고 제시한다. 노무현 정부가 개방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전적으로 경제성장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그 목표가 꼭 경제성장에만 머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기존에 생산동맹에 합류하고 있었던 중소기업 주축의 제조업 산업이 미국식의 금융, IT, 서비스 산업으로의 급격한 경도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복지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 악화가 발생하고 노동의 유동성의 증가, 즉 노동상태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원적 대립구도가 발생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저자들은 꼭 미국식 노동시장형태를 이식해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개방을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을 정이환의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을 소개하면서 내심 유럽식의 코포라티즘적인 적용을 하지 못했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특히 독일이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방에 대처를 하는데 있어서 ‘보수적인 개혁’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들이 각당의 정체성을 떠나서 노동에 관한 의제들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노동문제가 정당차원에서 제도권 안에 안착을 했다는 의미이다. 곧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 차원과 개혁방향의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다.각 차원의원인은 다음과 같이 꼽을 수 있는데 (나의 표현대로 환원하자면)‘비제도권의 비제도화’와 전문가 중심의 정책정당화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인 87년 6월 항쟁은 소위 ‘87년 체제’를 만들어 냈다. 이 때 중심세력은 다름아닌 대중이었다림으로써, 또 그 권위를 완벽하게 부여 받음으로써 반대급부로 정당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만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노동세력 중심의 대중으로 대표되는 ‘비제도권의 비제도화’와 기존 엘리트의 실효적인 정치권 지배가 가능하게 되는 ‘제도권의 재제도화’ 현상, 그리고 전문가 중심 정당체제는정당과 대중 사이의 유대를 단절되게 하였다. 다시 말해 국민적인 에너지가 정당이 아닌 대통령에 쏠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이슈와 개혁과정에서 정당 스스로 대중들과의 연결을 해체시킨 셈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상황을 두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 자체부터가 착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논하는 것이 절차적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양자가 분리되는 것은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버트 달이 주장했듯이 민주주의가 유지, 발전하려면 정치적 평등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부문을 대표하고 있다기 보다 양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하나라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대중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은 조직되어야 하고 정당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특히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조직된다면, 대중들은 그러한 정당에 집결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그러한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나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지만 상식적으로 인식했을 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방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의 대응 유형을 알 수 있었는데 적어도 개방의 순간에 있어서 만큼은 개방 직전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저마다 변화는 있었지만 체제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황적인 룰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오는 배제 압력에 대해서 규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체계를 공고히 해야 했을 것이고 조직이 공고해짐에 따라서 점차 배타적으로 변모해간 것으로 생각한다. ‘포괄적인 노동세력’을 다룬다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만 해도 소위 ‘운동권’이 아닌 이상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다. 거대한 요새에서 선전만을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노동의제가 현실적 한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형화가 이루어진 동시에 대항체제와 동화된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인 노동세력’을 갖춘 때는 ‘넥타이 부대’가 참여한 87년이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IMF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세분화되면서 새롭게 합류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포괄적이라고 보기에는 정규직들도 분명히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또한 자신이 겪기 전까지는 문제에 심각성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귀족노조’라는 용어가 어쩌면 호도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여기에 수긍하는 것이 이러한 배타성을 느끼고 있음이고, 노동권력 내지는 관료화를 의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따라서 ‘낫’과 ‘망치’로 스스로를 한정을 짓기보다 다시 한번 기득권과 비기득권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의 노동문제가 아니라 더 미시화된 ‘갑을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구체화 된 과정을 보아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그렇다고 노동에 대해서 결코 폄하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저자의 입장과 같이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러한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천한 나의 정치-경제에 대한 연결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적자면, 정치는 그야말로 ‘직관적인 것’이고 이러한 ‘직관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화 되는 것’이 경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자신이 직관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일들 즉 ‘개별노동’이 상호간섭받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하어난 시점은 안철수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시점에서부터가 아니라 매체로부터 안철수의 생각이 대중에 퍼지면서부터이다. 안철수는 강제로 전문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런 안철수는 항상 ‘새정치’를 강조한다. 요즘 유행하는 우스갯소리로 절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말인데 이 농담이 주는 함의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안철수가 새정치는 이것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다면 그것은 독단이고 그 독단에 떨어져나가는 대중들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류정치에 실망하여 제3당에 기대를 걸었다가 좌절된 역사가 이를 대변해준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아예 정치권 밖에서 안철수까지 끌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안철수는 제3당의 역할이 아니라 공허한 ‘새정치’를 이야기 하면서 파편화된 대중을 포괄하려는 시도를 먼저 선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철수도 결국 정당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포괄 가능한 것과 포괄 가능하지 않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여기에 대한 대안은 정당의 범위를 재정립해보는 것이다. 분명히 정당 이외에도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이익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국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정당 참여자처럼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사례만 보아도 반노동세력적인 정책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대부분의 정당에 노동중시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독일은 정당차원에서 제도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의 잘 조직된 이익집단들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생기는 ‘유사정당’들과 정식정당들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또 다른 대안으로는 좀 더 이상적인데, 국회를 다원화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만 구성이 되어있다. 지역갈등이 우리나라 정치가 가진 폐해의 상징으로 불리 있다.

독후감/창작| 2013.08.05| 6페이지| 3,000원| 조회(123)

최장집, 비교정치개설, 어떤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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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개설_브레이크아웃네이션(루치르 샤르마 저) 서평

비교정치개설-『브레이크아웃 네이션』 서평 과제『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은 저자 루치르 샤르마가 생각하는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신흥국’들에 대한 분석들과 향후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조언이 담겨 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받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었다.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은 경영/경제 도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하나의 생각의 틀로 다양한 국가들을 분석하고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정치의 연구방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최근의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과 관련해서 원래 제1전공이었던 경영정보적인 마인드를 통해 새로운 부분을 도출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던 기회가 되었다.비교정치적인 의의 찾아보기비교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은 테다 스카치폴과 마가렛 소머즈가 정리한 “거시사회연구에 있어서 비교사의 유용성”에서 제시한 방법론들이 전부 등장한다. 우선 제시한 국가들을 ‘거시적 인과분석’과 ‘맥락의 대조’기법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 한국의 사례를 논할 때 대만이 비교대상이 되어 일본과의 관계를 핵심적인 차이로 드러냄 등으로 ‘거시적 인과분석’을, 중국과 브라질이 같은 부류의 신흥국으로서 주목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름을 기존의 경제체제와 내부사정의 변화를 바탕으로 드러냄 등으로 ‘맥락의 대조’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라는 단일한 여과틀을 활용해서 ‘이론의 분석증명’을 사용하는데, 엄밀하게는 ‘이론의 선택적 분석’예측’’이라고 생각한다. 틀은 마련했지만 그것이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예측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스스로도 자신이 제시한 것들이 달리 적용될 때 더 큰 파급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금 그 맥락은 다르지만 실제로 제시한 규칙 중에 ‘규칙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도, 또 마지막으로 당부한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출력의 크기는 우주선의 규모에 비례한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연료를 투입해야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 책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제중력의 기본법칙의 첫번째인 물량의 법칙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우주에서는 몇 번의 빅뱅이 일어났었다. 이 빅뱅은 각 우주선들이 빠르게 날아가게 만드는 충격파를 생성한다. 각 빅뱅들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빅뱅은 정보혁명에 의해 촉발된 골디락스 경제와 유동성 팽창이다.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앞서 날아가고 있는 미국식에 가깝게 우주선들의 구조를 변경하고 이 흐름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흥국 중력권에서 탈출하는 듯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빅뱅의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거나 역으로 날아오는 금융위기의 역풍까지 맞아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신흥국 중력권 안에 갖혀 있고 빈털터리 중력을 향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다양한 선진국형 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저자가 인식한 현재상황이다. 요약하면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와 민주화 등의 ‘미국적 성공’을 벤치마킹하고 유동성 팽창에 따른 급성장의 효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신흥국의 중력권을 브레이크아웃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우선 보편적으로 적용했던 모든 조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취했는지? 더 나아가 각 국가가 가진 특성들을 충분히 이해하라는 점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흥국 시장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취급 받았었다. 그러나 급성장 이후에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나서부터 단일하게 보기에는 그 규모가 커졌고 그에 따른 각 국가별로 개성들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맥락을 , 저자는 체제의 종류가 경제성장을 결정짓는다는 기존의 통설을 부정하고 오히려 어떤 지도자가 체제를 운영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체제의 안정성은 그 지도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어떤 경제관념을 갖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싱가포르의 리콴유,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체제였지만, 자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에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같은 탐욕적인 지도자는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정부의 영향력과 건전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시장에 대해서 선동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으며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한동안 경제회복기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또한 지속적인 개혁의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혁이라는 것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등장하는데, 한번의 위기와 한번의 개혁이 지나면 무사안일 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지양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려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폴란드와 체코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자국에 맞는 과감한 결단을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탄탄한 제조업 역량을 구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위기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기술연구 및 인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인 브랜드를 창출로 이어졌다. 또한 국가의 어느 한 도시에만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고 제 2도시를 여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균형적인 발전을 갖추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 국가의 펀더멘털이 확고하게 잡히도록 정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인 요인은 향후 경제적인 환경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제적인 영역경제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유연성이다. 저자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어야만 경제발전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경제가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따라서 두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가 그러한데, 둘 다 지방분권화에 대한 이슈에서 인도는 판단보류, 인도네시아는 성공요소로 평가 받았다. 양 국가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바로 지형적인 차이이다. 인도와는 다르게 인도네시아는 열도이다. 각 섬을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비용은 높을 것이고 자치의 영역이 섬 생활권으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구역 간의 간섭이 덜하고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결론적으로 제 아무리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규칙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해당국의 사정을 면밀히 살피고 난 다음에 이 규칙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또 각 요인들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이 진행되고 감정적으로 느낀 것을 반영하고 항상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의 가장 큰 결정요인은 지도자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을 읽으면서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존율을 높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설명이 한계에 다다르고 군집행동을 보일 때 저자의 배경이 이 한계를 일부 극복하도록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모든 학문들이 마찬가지이고 특히 비교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된다.비교정치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물론 비교정치를 처음 접하는 내 입장에서는 정치학의 각 분야가 상호 통합되어가는 가운데 비교정치의 경계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느끼기가 힘들다. 다만 방법론 측면에서 지나치게 과학적 치밀성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그 이상의 함의를 찾는데 한계를 맞이한 것인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든다. 수리적인 힘은 강력한 척도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런 의미에서 18대 대통령 선거와 이번 한반도 위기에 나온 몇 가지의 사건들은 흥미로웠다. 대통령 선거 때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세대 간 갈등이지만 나는 오히려 그 동안 거의 조명되지 않았던 세대 내 갈등에 더 주목했다. 세대 내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왔다. 서로 다른 인생의 출발점에 서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발생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구도로 넘어가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 내 갈등은 수동적인 결과라고 느껴졌고 딱히 충돌의 요소로 등장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다. 보수성향의 네티즌들과 그렇지 않은 네티즌들간의 상호비방이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이번 선거 이후에 보수성향의 네티즌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념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감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많은 네티즌들이 여기에 감정적인 피로감을 느꼈다.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젊은 층들이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위험이 있고 자칫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의 숨겨진 의식 속에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에 지나치게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중도세력으로 점점 등장하면서 양측의 비난행위를 자제하라는 댓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한편 1인 미디어나 특정 웹사이트들 아래에 단체로 결집하여 어떠한 대표성을 나타내면서 조직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익명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런 조직화 현상이 자발적으로도 혹은 비자발적으로도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익명성 안에서 했던 생각과 행위들이 익명성을 벗어난 공간에서 익명의 지위상태가 암묵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인터넷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예견되었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사생활 침해였고 최근 그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정보가 인터넷 망에 떠돌아 다니다 보니 이를 악용다.

독후감/창작| 2013.08.05| 7페이지| 3,5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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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현황_교육부문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 현황 : 교육1.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자상거래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이하 EC) 는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 ·오디오·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최근에는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넓은 의미의 EC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EC 시장이란 생산자· 중개인· 소비자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과 대비되는 가상시장을 의미한다. 이런 EC는 기존의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이끌었다. 디지털 경제의 출현은 의식구조와 사회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EC를 통해 의식구조와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영역이 B2C 유형 EC의 교육 분야이다. EC 교육분야(이하 EL)는 흔히 ‘인강’ 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과 입시원서 중계시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시장들의 특징은 EC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효용을 거의 발현해낸다는 점이다. 물론 인쇄물형태의 교재들은 아직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시장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지만, 이를 인터넷 서적 주문 그리고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진 교재 등으로 대체해나가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EL는 EC가 사회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기존 교육시장에 변화를 일으켜 왔다. 기존의 교육은 크게 공교육, 사교육이 있다. 공교육은 학교수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적 교육 시스템이고, 사교육은 학원을 중심으로 임용교사가 아닌 전문 강사를 통해 수업을 운영하는 교육산업 혹은 개인 과외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EL가 출현한 이후로 독자적인 EL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 교육부분을 전자적으로 지속적으로 커졌다. 이러닝백서에 따르면, 2004년엔 1조 2980억원, 2005년엔 1조 4710억원, 2006년엔 1조 6180억원, 2007년엔 1조 8530억원이다. 확장기를 맞이한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5550억원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2008년 현재 EBSi 가 24%, 메가스터디가 19.24%,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3.32% 등 아월패스, 비타에듀, 엠베스트, 이투스 그리고 티치미까지의 8대 주요 업체가 74.49%를 차지하고 있다. EBSi 가 24%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지만, 메가스터디의 자회사인 엠베스트의 점유율까지 고려한 메가스터디의 점유율은 업계최고라고 할 수 있다.3. 수익구조와 경영전략1)개별 기업의 수익구조메가스터디는 2004년 12월에 코스닥에 등록한 국내 최대 온라인 교육기업이다. 지난 2004년 12월 메가스터디는 코스닥에 시가총액 1000억원 규모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년 3개월여 만에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시총 1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보란 듯이 시총 2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코스닥상장으로 메가스터디는 경쟁사와 다른 수익구조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강의와 교재판매를 들 수 있다. 특히 인터넷강의는 유명한 족집게 선생님의 강의를 10만원대의 비용으로 판매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싼가격에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더 많은 신청을 받아내고 있다. 그리고 수능을 성공하는 학생이라면 메가스터디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메가스터디 강의가 수능성공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강의 판매를 증가시키고 있다. 교재는 메가스터디 고유의 브랜드이다. 메가스터디 N제 시리즈라든가, 강사가 직접 만드는 교재판매를 통해서 특수성을 부여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수능 뿐만이 아니라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며, 초등, 중등, 고등, 일반으로 나누어 타겟팅 하여 구매으로 교육산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공공재원의 지원을 일부 받게 된다. 공공재원의 지원만으로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EBSi의 입장에서는 강사 확보와 컨텐츠 개발에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재원을 제외한 지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공공재원의 지원만으로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EBSi의 입장에서는 강사 확보와 컨텐츠 개발에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재원을 제외한 지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위의 표를 보면, 공공재원을 제외한 전체재원 중 출판을 통한 재원조달이 제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은 광고 및 기타 부대사업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처음 EBSi 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뒤에 EBSi 관련교재가 폭발적으로 판매되었고 EBSi 는 막대한 교재판매 수익 덕분에 2004년 당시 1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이루게 된다. 이후에 심화 어학 강의라든가, 자격증 시험 등 이런 강의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수강료를 받는 컨텐츠 확장을 통해 교재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EL 개별업체의 수익구조를 분석해보았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리형 수익구조로써 강의판매와 교재판매를 동시에 하면서 이 둘을 통해 동시에 수익을 올리는 경우이다. 메가스터디를 비롯하여,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부분 영리형 수익구조로써 강의는 무료로 제공하고, 교재판매의 비중을 더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이다. 이런 수익구조를 가진 업체들은 보통 국가적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BSi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강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교재수익과 같은 외부수익 외에도 공공재원이라는 국가지원이 따른다. 부가적으로 광고수익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의 컨텐츠를 유지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한다. 이 두 가지 수익구조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 소비자들에게 거래비용을 줄여줬다는 점이다. 교육 소비자들인 학생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가진 경영전략을 알면 왜 이런 수익구조를 택했는가를 알 수 있다.2) 개별기업의 경영전략강남구청 인터넷 수능강의의 경영전략은 소비자들을 교육의 평등에 대해 자극 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가계부담 해소와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학력세습을 단절시킴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사교육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의 유명 강사들을 초빙하여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강의에 대한 수요에 맞춰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하기위해 연간회원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EBSi의 경영전략 역시 강남구청과 거의 다르지 않다. 소비자들에게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강남구청 같이 작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기관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강의의 경우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심사하여 강의를 제공한다. 더불어 인터넷에서만 제공하는 일부 강의에서는 기존에 오프라인 교육시장에서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설강사의 관점까지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렇게 부분 영리형 수익구조를 가진 업체들이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한다면, 영리형 수익구조를 가진 업체들은 보통 개별 강의의 브랜드 화를 강조한다. 강의를 하는 강사 개인이나 팀에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용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강의에서 강사의 개인 노하우와 전문성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면서 다른 강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일반 오프라인 사설 학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의 사장이기도 한 손주은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분야인 사회탐구영역에서 자신이 일인자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손사탐’이라는 자신의 브비스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네 번째, 스튜디오 강의로 현장감이 떨어진다. 일반 학원강의를 바로 촬영해 서비스하는 메가스터디 등의 강좌와 비교하면, 학생과의 교감 없이 강의를 진행해 지루하고 딱딱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EBS플러스용 강좌는 제한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강의하기를 원하는 강사들에게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 째, 학교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 현재 교육방송 강의는 대부분 교사들이 한다. 학원강사의 참여는 부분적이다.2004년 연말에 교육방송의 유명 강사들이 메가스터디로 대거 이적하면서 교육방송 쪽 에서 고육지책을 편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교육업체로의 이적 문제 등은 별도의 대책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과의 계약기간 이후 특정 업체에 전속계약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 째, EBS 자체의 불안정하고 기형적인 형태의 재원구조를 해소해야한다. 앞서 분석한 대로, 2004년도 180여억 원의 당기순이익의 거의 대부분은 ‘교재판매 수익’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부터 지원이 축소된다는 EBS재원보고서에서도 재원을 다각화 해야된다는 의견이 많다. 동일 보고서에서는 일본 NHK의 사례를 들면서 수신료의 일정비율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을 대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는 노사갈등의 해결 등이 있다.강남구청 인터넷 수능강의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고의 강사를 선정해 우수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금액만 제공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대치동 최고 강사들이 직접 강의하는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로 인해 휘청거리는 학부모들의 시름을 줄이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성취하려는 본연의 경영전략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메.asp

경영/경제| 2013.08.05| 7페이지| 3,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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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제관계연구]발표감상 및 에세이-동남아와 전쟁_동남아의 전쟁의 요인은 과연 동남아 내부에만 있는가

동남아국제관계연구 발표감상 및 에세이동남아와 전쟁 : 동남아의 전쟁의 요인은 과연 동남아 내부에만 있는가?역사적으로 동남아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어왔다. 왕국시대에는 국경적으로 근접해있던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패권장악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식민지 시대에는 서부 열강들과의 대립이 있어왔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격화된 냉전의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 2차 인도차이나전쟁과 캄보디아의 내전, 그리고 중월 전쟁이 있었다. 캄보디아 내전발생원인의 경우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영향력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와 대립세력이었던 크메르루즈 군들이 베트남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전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중월전쟁에 대한 연구에서는 당시 베트남 당 서기인 레 주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권 내에서 패권다툼이 있어왔고, 친 소련파인 레 주언은 친중파 인사들을 척결하기 위해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간 인접성을 중심으로, 후자는 국내적 차원에서 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았다. 좀더 크게 보면 동남아 내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캄보디아 내전과 중월 전쟁은 동남아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즉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미국의 영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위의 전쟁이 발생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이데올로기 간의 대결의 격화와 데탕트 무드 조성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축인 미국의 개입이 매우 두드러지는 시기였다. 트루먼 독트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포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남아가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었다. 특히 자유진영의 남베트남에서 공산주의인 북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남베트남의 공산화 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이를 저지하려 했다. 미국은 1964년에 북베트남이 어뢰공격을 했다는 통킹 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을 공격하게 된다. 베트남 전쟁은 이렇게 시작한다.한편, 베트남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사기지가 필요했던 미국은 캄보디아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자 했다. 미국은 캄보디아 군부의 론놀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쿠데타를 획책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산주의세력인 크메르루즈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게다가 쿠데타로 실각한 시아누크 세력과의 연대로 인해 정부와 직접적으로 대결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개입이 내전의 빌미가 된 것이다.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색이 짙어질 때쯤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데탕트 무드를 형성하게 되고 72년 중공방문을 통해 중국 공산권과의 화해가 이어진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일정부분 이뤄진 것이다. 이어 79년에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과 베트남 내의 반중적 정책을 구실로 베트남에 침공한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한데다가 베트남 정규군이 회군하지 않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돌연 철수를 하게된다. 여기에 대해 베트남 전쟁에 패배한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데탕트 이후 강력한 패권국가인 미국에게 성의 보이기가 아니었는가라는 견해가 있다.이처럼 동남아 전쟁에는 동남아 국가들 외에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강대국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2013.08.05| 2페이지| 1,000원| 조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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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제관계연구]발표감상 및 에세이-동남아와 디아스포라_ `효율적`인 싱가폴의 민족정책

동남아국제관계연구 발표감상 및 에세이동남아와 디아스포라 : '효율적'인 싱가폴의 민족정책동남아는 대부분의 국가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민족이 공존해 있는 다문화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 내에서는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특징을 지닌 동남아 국가 중 싱가포르의 민족적 갈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왜 덜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싱가포르의 다민족 정책의 실효성을 알아보려는 연구가 있었다. 먼저 비교대상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는 민족 간의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흔히 부미푸트라 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화교들과 말레이인들 간의 유혈 충동 이후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 말레이 족 우위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민족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다수 민족의 우위적인 힘 아래에 잠재된 상태에 머무른다고 보았고 표면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비교대상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다른 민족의 인도네시아화를 목표로 하는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구사한다. 실제로 중국계 민족들에게 창씨개명이라는 문화적 말살을 강요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런 억압적인 동화정책은 1998년 민족갈등으로 인한 폭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싱가폴은 적극적인 다문화 존중 정책을 통해 민족 간의 갈등 해소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리 콴유가 추구한 민족정책을 중심으로 논한다. 리 콴유는 크게 언어, 공공주택, 종교 정책에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평등한 내용의 정책을 적용한다고 말한다. 언어는 이중언어로서 제 1언어는 영어 그 외의 언어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고 이후 중국어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하였다.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민족 집단의 밀집 거주지역을 해체하면서 민족간 물리적 거리를 축소 하려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 공동체 보다 당 공동체 형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특정 종교를 억압하진 않았으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다문화의 존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됨으로써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한다. 다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개별 문화를 개별 문화 자체로서 인정할 수 있을 때 인정이 된다. 그런데 리 콴유의 정책은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재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문화적 다양성을 획일적으로 변경하는 시도이다. 최근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게 되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공익광고에서 보여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종들은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외치고 있다. 진정한 다문화가 존중된다면, 굳이 그들에게 심지어 우리 국민에게까지 대한민국 이라는 틀 안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리 콴유의 정책으로 돌아오자. 리 콴유는 독재권력을 바탕으로 발전국가를 이룬 지도자이다. 사실 상 일당독재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수립하려는 그의 계획에서 다문화는 국론이 모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요소였다. 따라서 그는 상위의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동질적인 형태로 조정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즉 리 콴유가 추진했던 각 정책은 각 민족의 존중을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기 보다 각 민족들에게 동일한 특성을 갖게 하여 독재권력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싱가폴의 민족정책도 비교대상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싱가폴은 독재권력을 통해 휘두르는 채찍으로 억압적인 상황을 국가발전에서 얻은 경제적 당근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족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당근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민족적인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사회과학| 2013.08.05| 2페이지| 1,000원| 조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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