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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개론 기초

1장 통계학의 기초개념- 불확실한 상황(날씨, 정치, 스포츠, 수능 특정학과 합격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함. 통계학(수집, 분류, 분석)- 모집단과 표본(연구자가 관찰 하고자하는 모든 개체의 집단을 모집단, 모집단에서 조사대상으로 채택된 일부를 표본)- 모수와 통계랑,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모수라고 하며,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통계량이라고 한다. (모집단과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통계학은 기술통계학과 추리통계학으로 나뉨. 기술통계학은 통계적 자료를 정리, 요약. 추리통계학(모수통계학과 비모수통계학)은 표본분석을 통해 모집단특성 규명2장 자료의 정리- 관찰단위의 속성을 ‘변수’라고 함. 변수를 관찰한 결과를 자료. 도수분포표로써 알아보고자함. 자료의 종류는 양적 변수(수치화)와 질적 변수(수치화 안됨)가 있음. 양적변수는 이산적 변수와 연속적 변수로 구분. 이산적 변수(정수값), 연속적 변수(실수값)명목변수, 서열변수, 등간변수, 비율변수(변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나눈것임)도수분포표, 상대적빈도, 누적빈도3장 분포의 특성집중화 경향. 관찰된 자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임. 대표적으로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최빈값(질적, 양적)은 빈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관찰 값을 말한다. 중앙값(양적)은 수치로 된 자료를 크기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관찰 값을 말한다. Md=(n+1)/2산술평균(양적)=시그마xi/n집중화경향(중앙값, 최빈값, 산술평균)의 위치는 분포의 양상에 따라서 다름. 정규분포(대칭분포)일 경우 일치하나, 아닐 경우 불일치. 예를 들어 왼쪽꼬리분포(평균

경영/경제| 2019.07.21| 2페이지| 5,000원| 조회(606)

분석, 사례, 통계, 실험, 통계학, 리서치, 통계자료, 통계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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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 요약정리

?베버는 ‘책임윤리’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심정윤리는 행위의 선한 의도, 동기만을 문제 삼아 순수한 의도에서 나쁜 결과가 나올 경우 그 책임은 행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윤리이다.(좋음의 윤리, 옳음의 윤리)막스 베버가 자신의 방법론을 개진했던 19세기 당시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일체 배제된 가운데 추상적?일반적 법칙의 정립만이 사회과학이라는 실증주의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의 적용에 의한 사실의 기술만이 가능하다는 역사학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베버는 양자의 잘못을 각기 지적하고 자신의 고유한 사회과학방법론을 개진하였다.가치 과학의 이상은 과학에서 과학자의 가치판단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의 이분법에 기초한 이 이상은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을 사로잡아왔으며, 지금도대부분의사회과학자들은이이상을공유하고있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은 가치가 연구 문제의 선택과 연구 결과의 응용뿐 아니라 연구과정 자체에서도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해명하고 있다. 사실-가치의 이분법은 오류이다. ‘사실’도 인간의 구성물로서 주관적 인 것이고‘가치’도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을 갖는다. 사회 과학에서사실판단은가치판단과융합되어있으며, 가치 과학의 이상과 달리, 가치 개입이 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은 상호 배타적인 대립물이 아니라 서로 배제할 수 없는 통일체이다.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은 가치의 개입이 아니라‘나쁜’가치의개입이다.과학의‘가치자유’(또는 가치배제)를 주장하는 이런 입장을 기든스는‘가치 자유의 교의’라고 부르며, 이 교의를‘실증주의’의 중심적 특징으로 지적 한다(Giddens, 1977:64). 물론 반(反)실증주의자들 가운데에도 과학의 가치 자유를 옹호하는 논자들은 있다. 과학은 가치 판단론은 비인지적―정치적, 도덕적―성질의가치판단을전제하거나뒷받침하지않는다는‘중립성(neutrality)’주장(이것에 따르면,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연구는‘나쁜 과학’이다)과2) 과학이론의수용 여부는 이론과 경험적 증거 사이의 관계만을 근거로 결정하며 이 증거는 경쟁하는 이론들 사이에서 불편부당하다는 ‘공평성(impartiality)’ 주장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Lacey, 1999: 2?6). 이 공평성 주장을 베버는‘과학은 목적은 고찰 할 수 없고 다만 상정한 목적을 달성 하는 수단의 적합성만을 판단 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기술 전문성(technicality)’ 주장으로 바꾸어 표현한다(1997: 36).하지만 가치 자유 과학 이상의옹호자 조차도 연구 문제의 선택이나 연구 결과의 사용에 가치판단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학문적으로 논쟁이 심하다거나, 현실의 문제해결에 긴요하다거나, 연구비 지원이많다거나, 학계에서 유행 한다거나 등의 이유에서 과학자가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가치판단 이 과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핵에 관한 과학 지식을 무기제조에 사용할 것인가 또는 의료목적에 사용 할 것인가의 결정은 과학 탐구결과의 사용에 가치판단이 개입하는 것을 보여주는 간명한 사례이다. 그리고연구결과의추정적인유용성이연구문제의선택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흔히 이 두 영역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그러므로과학에서가치판단의이러한부분적인개입은인정하면서도 가치 자유 과학을 옹호하는 견해도 일찍부터 제시되어왔다. 오래전에 베버는 탐구 가능한 수많은 영역가운데 연구대상 항목의 선택은 가치판단을 포함한다고 인정하였다. ‘사회현상’에 대한 어떤 특정하고‘일면적인’ 관점에 근거하지 않는 절대적으로‘객관적인’ 학문적 분석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하고 일변적인 관점에 의거 하지 않고서는 사회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고 분석하고 서술적으로 분류할 수 없다(베버, 199한가를 판별하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를 가질 수 없다. 연구의 항목들은 과학자가 그자신의 가치에 관련된 관심과 관점에 따라 선택하며, 그러므로 ‘가치연관성(value relevance)’을 갖는다. 하지만“가치연관성은 경험적 연구대상의 선택과 구성을 지배 하는 특수한 학문적‘관심’에 대한 철학적 해석에 불과하다.”(베버, 1997: 156) 그렇게 선택한 특정 연구 문제에 대한 규명 과정에서는 과학자는 자신의 모든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가치 자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학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을 개입 시킬 때마다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베버, 1997:232). ‘논리적 규명과 경험적 사실 확인이외에, 개인적인 세계관이 과학적 논증에 개입 하여 그 논증의 순수함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베버,1997: 38, 128)는 것 이 가치 자유의 훈령이다(그리고‘규범’이다). 훌륭한 과학자는 연구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한다. 베버는 ‘경험적 사실 확인과 실천적 가치 판단의 분리’를 지속하여 강조 한다. 그리고 ‘있는 것’ 에 대한 인식과‘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구별을 칸트주의의 ‘감정에 호소하는 논증, 양심에 호소하는 논증, 인지능력에 호소하는 논증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괴리가 존재 한다는 불변의 진리’에 연결한다. ‘사실들의 진리 여부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달리 ‘자신의 이상을 옹호하는 가치판단’은 과학적으로 논증 할 수 없다는 것이다(베버, 1997: 44). 가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경험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재영역의 사실들을 가치 판단 영역의 규범들로 전환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베버,1997:193)경험의 사실들에 관해서는 과학적 탐구를 통한 의견 차이 제거와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윤리나 도덕의 가치판단들은 사적 결정사항으로 과학적 탐구로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 경험과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수 있는가를 제시할 수 있다. 과학은‘상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과 타당성 판단하고, 그것의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찰하여 기술적(技術的)으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을 뿐이다.’사실의 문제만을 다루는 과학은 행위의 결과에 관한 조건적 예측을 정식화 할 뿐 그러한 행위의 목표를 정당화 할 수 없다. 과학적 지식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사회과학자는 갈등하는 가치들에 관하여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단지 여러 가지 대안적 가치들의 가능한 결과들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은 오직 합리적인 것만을 다루며, 기술적으로 정향된 도구적 활동이다. 목적에 관해서는 경험과학은 그것이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것 인가, 현재의 조건에서 실행 가능한가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사변의 영역’이며 ‘사회철학의 영역’이다(베버,1997: 33-38). 여기서도‘객관적 사실-주관적 가치’의 이분법적 전제가정은 관철된다. 가치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구체적인 가치판단에 표출되는] 궁극적 가치 기준을 당위적으로 수용 할 것인가 여부는 주체 자신의 가장 사적인 결정사항이며 그의 욕구와 양심의 문제이지 경험적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베버, 1997: 38). 이와 유사하게, 실증주의자들도 이론들을 창조적으로 고안하는‘발견의 맥락’과 이론들의 진위를 검사하는‘정당화의 맥락’을구분함으로써과학에서가치의개입을인정하면서 동시에 가치 자유 과학의 이상을 옹호한다. 가설이나 이론을 발견하는 과정은 특정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상상력 발휘를 통하여 자유롭게 진행하며(포퍼Popper는‘대담한 추측’을 권장한다), 그러므로 과학자의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주관적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 더하여, 연구의절차나방법에서연구대상을인도적으로다뤄야한다거나사람을대상으로실험하면안된다는 등의 도덕적 가치의 개입도 인정한다. 반면 그 가설이나 이론을 평가하는 정당화의 과정은 엄격한 논리, 통제된 경험적 시험, 치밀한 검증/반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과학 지식의 진위를 확인하고 객관성을 확보한다. 과학은 정당화의 맥락에서 가치 자유의 이상을 실현한다. “객관적 의미에서의 지식은 인식하는 주체가 없는 지식이다.”(Popper, 1972: 109) 가치 자유 과학의 이상과 달리 가치에서 자유로운 과학 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과학은 가치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로워야 하는 것 도 아니다. 물론 역사적으로“사실과 가치의 구분은 사회과학에서 이데올로기적 왜곡과 정치적 조작을 폭로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비판과 계몽에 기여하였다. 이이분법은, 예컨대 인종 차별적이거나 성 차별적인 가치 판단에 대해, 사실의 왜곡에 대한 경험 과학의 비판을 기초로, 또한 사람들의 본질적 차이나 열등성에 대한 믿음의 바탕이 되는 가짜과학들에 대한 판을 기초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Doppelt, 2007: 188)그렇지만 이런 공헌은 사실-가치의 구분이 타당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판단에 가치판단을 융합 하는 과학은 나쁜 과학 이다’라는 비판이 유효했던 것은, 그 과학이 가치판단을 융합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가치 판단을 융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에 가치가 개입했음을 비판했는데, 개입한 가치가 우연히 나쁜 가치인 것이다. 과학에서주관성과 객관성은 상호 배타적인 대립물이 아니라 서로 배제할 수 없는 통일체이다. 가치 개입이 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은 가치 개입이 아니라‘나쁜’ 가치개입이다. 그러므로 과학에서 가치개입 문제의 구분선은 가치개입과 가치 배제 사이에 그을 것이 아니라 좋은 가치의 개입과 나쁜 가치의 개입사이에 그어야한다. 어떤 과학을 나쁜 과학이라고 해명하고 폭로하는 좋은 과학은 가치를 배제한 사실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치 판단―예를 들면 양성 평등적 가치나 인종 평등적 가치 ― 을 융합한 사실판단에 기초한다.38)주관적 가치-객관적 사실의 그릇된 이분법은 과학에서

사회과학| 2019.07.21| 5페이지| 3,000원| 조회(233)

사회학, 문화, 마르크스, 사회학개론, 뒤르켐, 막스 베버, 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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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리포트

세계화1 자본주의, 국민주의, 제국주의민족과 민족주의: 세계화로 인해 기존의 ‘민족국가’가 약화되면서 주장이 있는가하면,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지방, 종교, 문화 등과 결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영속주의 현대주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한 이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는 민족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것이라는 영속주의적 견해와 민족은 현대의 산물이라는 현대주의적 견해임.유럽 민족주의: 유럽적 민족주의는 시민적, 종족적 민족주의로 나타나는데,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 성격과 비합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프랑스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와 민주적 권리가 결합했다 하여 시민적 민족주의라고 함. 또한 독일의 나치즘과 같이 자기 민족의 배타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를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함.제 3세계 민족주의: 제 3세계의 민족주의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었음. 이 과정에서 저항적 민족주의와 보수적 민족주의가 나타남.Ex) 구한말 동도서기와 청나라 말기 중체서용, 일본 메이지유신의 화혼양재자본주의와 민족주의: 유럽의 예를 살펴보면 민족주의는 자본주의가 낳은 갈등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했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 사회구조가 붕괴되고 이농 현상이 가속화되자, 사회통합에 대한 이데올로기로 민족주의가 채택됨.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팽창은 서양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 일어남.(원료 생산과 상품의 소비시장)cf) 레닌의 제국주의론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첫째로 인종주의는 피부색이나 외모 같은 신체적 차이에 따라 우월, 열등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인종주의는 세계의 서구화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음.오리엔탈리즘과 역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에 대한 지식과 학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리엔트 지역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식을 말하기도 함.(사이드 인용) 또한 역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뒤집어 오히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것임.아시아적 가치론과 유교자본주의론: 아시아적 가치는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이 동아시아 지역 고도성장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여기에서 파생된 유교자본주의론은 이러한 배경이 유교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2 세계화 시대의 민족 문제세계화: 세계화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국가, 사회, 조직 간의 상호작용과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관세가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어 국가 간 경제 교류와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국민국가의 경제가 약화되고 세계통합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함.cf) 국제화경제의 세계화: 경제적인 수준에서 세계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 투자, 통신, 교류가 확대되어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가 증대하고 국제적으로 다자간의 협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함.cf) 문화의 세계화세계화의 특성: 세계화는 중층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 국가 중심적 세계와 다중심적 세계인데, 전자는 외교와 국가권력이 결정적인 변수로 남아 있는 국가들의 사회라면 후자는 각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수의 조직 집단, 개인으로 구성된 초국가적 사회임.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세계화: 세계화에 의해 세계경제체제는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는 것에 반해 정치적 의사결정 단위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에서 다양한 형태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함.911테러와 탈냉전 이후의 전쟁: 9.11테러, 그리고 대테러전쟁과 테러리즘의 확산은 경제나 문화처럼 정치나 군사 영역 역시 세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줌.테러리즘의 시대: 테러리즘은 911테러 이전 냉전시기에는 소련이 테러의 진원지로 간주된 반면에 911테러 이후에는 제3세계 국가들과 이슬람 알 카에다 등의 무장단체가 새로운 테러의 진원지로 부상함.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음세계화와 국민국가: 현대 국민국가는 명확히 규정된 경계 내의 영역에서 정부가 권위를 갖고 그 안에서 정부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 국가임.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국민국가의 권한을 제한하는 현상이 보인다는 의견도 있음.국민국가의 존속: 미래학이나 신사회운동론과는 상반된 시각으로 국민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Ex) 마이클 만의 국민국가가 다섯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는 견해3 국제이주와 다문화 현상자본주의와 국제이주: 현대적 이민은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이민인데, 고거의 이주가 우연적 일회적이였다면 국제이주는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일어난 지구적 차원의 현상임.Ex) 신대륙 발견으로 유럽인들의 세계 진출과 아프리카인들의 강제 이주, 산업혁명.산업혁명과 국제 이주: 산업혁명으로 유럽인들과 아시아인들이 유럽의 공업지대나 남, 북미로 대거 이주하는 계기가 됨. 이러한 국제이주는 맬서스가 인구 증가의 위험을 경고하던 당시에 급속도로 늘어가는 인구수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기제였음.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이민: 현대 이후의 국제이주 현상에는 신대륙 정복, 식민지 경험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나 지리적 근접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Ex) 일본에 사는 한국인이민과 다문화 담론: 다문화 담론에 대한 기원을 보면, 캐나다에서 정부가 도입한 다문화주의 정책이나 일본의 다문화 공생에 뿌리를 두고 있음.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절대 존중과집단적 차원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둠.상호문화주의와 인종주의: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 중하나임. 다문화주의가 종족마다 변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 한 후 관계를 논의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에 대한 동태적인 인식을 제시했음.Ex) 반다문화주의는 유럽극우주의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함. 노르웨이 테러 사태.한국의 다문화 현실: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역사가 한국에서 나타나는데, 19세기 말부터 한반도에 유입된 화교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은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개방성은 차별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남.4 지역화와 동아시아세계화와 지역화: 오늘도 유럽연합을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화가 나타나는데, 지역화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짐. 먼저 일국 내 지역에서는 구가가 권력을 지역에 이전시키거나 지역이 독자적인 힘을 키워가는 분권화 현상을 가리키고, 국제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느슨한 연합을 의미함. 이러한 지역화 현상은 무엇보다 미국 헤게모니 약화와 세계화 확산이 주된 배경이 됨.Ex)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연합동아시아의 변화와 한반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사이에서 한반도 분단을 매개로 50년 이상 갈등과 대립을 반복해왔음. 이후 남북 관계는 세계 변화를 추동하는 배경이 됨.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를 기준으로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는 지역임.5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전지구화경제적 전지구화(세계화): 경제적 전지구화는 “국제적으로 확산된 경제 행위자들 간의 기능적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음. 경제적 전 지구화는 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을 의미하고 생산과 투자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국제 노동력이동을 의미하기도 함. 이러한 자본과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세계 경제의 기능적 통합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사회과학| 2019.07.21| 5페이지| 3,000원| 조회(328)

세계화, 사회학, 자본주의, 문화, 다문화, 사회학개론,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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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에 대한 분석칼럼

이승만 칼럼이승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유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시기에서 배신과 분열 등의 장면에 이승만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상당수의 역사학자들도 이승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직에 대해 찬양하는 기사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보다 감정적 측면에 치우쳐서 기술한 것이 많다.이승만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승만은 주로 하와이나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각종 국제회의에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승만의 공식적인 활동들로 인해 그는 국내외에서 유명해졌으며, 결국 광복 이후에는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때, 역사학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승만이 대통령 직까지 이르는 과정을 비판한다.과정을 살펴보면, 1947년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김구와 연합하여 우파의 신탁통치 반대세력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과 손을 잡고 김구를 넘어서게 된다. 미국은 평소 익숙했던 이승만을 의장 자리에 앉혔고, 민족주의자였던 김규식과 김구는 부의장과 총리에 임명했다. 당시 김구는 남북한이 하나로서 투표하고, 남북한이 통일된 상태에서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즉, 남북한이 이 상태로 분열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이러한 김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승만은 전북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정읍발언인데,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수립해야 하므로, 38선 철폐와 자율적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을 조성했다. 당시 미국은 남한만이라도 정국이 안정되어 소련에 대립할 자본주의 성격의 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했는데, 이승만과 미국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일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결국 1948년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에 김구를 포함한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이승만의 정읍발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불참했다. 그러나 총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제헌국회의 투표결과 이승만 의장, 신익희, 김동원 부의장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승만과 이시영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된 것이다. 이승만이 김구를 배척하면서 주장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은 우리 역사에서 지금까지 지울 수 없는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결정적인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비극으로 얼룩진 분단은 현실이 되었다.정권을 잡은 이승만은 미약했던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한국 민주당을 포함한 친일파들과 손을 잡았다. 헌법을 만든 초대 의회였던 제헌의회는 친미파였던 한국 민주당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들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지지기반의 대부분이 친일파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남한에 존재했던 친일파들은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과 손을 잡게 되었고 부유한 집권층이 되어 살아갔다. 즉,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은 애초부터 어긋나 있었다.

독후감/창작| 2019.07.21| 2페이지| 3,000원| 조회(182)

사회학, 문화, 이승만, 마르크스, 사회학개론, 뒤르켐, 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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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박현채

인물현대사, 민중을 위한 경제 ‘박현채’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자 확보를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어오다가 1997년, 갑작스럽게 터진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다시 박현채의 ‘민중을 위한 경제’ 즉, 민족 경제론이 이따금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주류 전망이 경제 성장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이 난무했기에 박현채의 안목은 굉장히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박현채의 경고를 귀담아듣고 무분별한 외자유입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고 있었다면, IMF 외환위기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즉, 외국자본의 민족자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외자 의존 경제개발)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가 ‘자립’이 되었다면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글은 97년도의 IMF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 둘씩 체결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을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고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보고자 한다.한국은 지난 백 여 년 동안, 제국주의와 냉전 체제로 이어지는 거대한 세계화에 휘말렸기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때문에 나라 안팎에서는 식민지 문제(제국주의)와 이념갈등(한국 전쟁)으로 정치적 투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즉,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개인이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기존 체제에 대한 전복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반동분자로 간주되어 사전에 숙청되었다.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 통제는 아이러니 하게도 일제 해방 직후 벌어진 한국 전쟁 이후에 잡은 정권에서 극성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정부이다. 각 정부는 경제 개발을 구실로 (실상은 임기를 더 늘리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외자 유치 등 부단히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산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화를 주장한 사람이 박현채 교수이다. 문득 든 생각이지만, 박현채는 모두가 말하기를 꺼려한 사실을 앞장서서 말하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양분화된 관계, 즉, ‘빨갱이-사회주의자-노동자-민중’으로 이어지는 집단과 ‘미국(친미파)-일본(친일파)-지배층-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집단 간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꼬집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당연한 말이지만 박현채는 정권유지에 있어서 위협인물로 간주되어, 여러 차례 감옥신세를 지게 되었다. 영상을 보면서, ‘정권 유지에 있어서 듣기 싫은 말만 계속하는 박현채를 당시 정부는 얼마나 숙청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정부에서는 그를 잡아들일 마땅한 구실이 없기에 증거를 날조하고, 인혁당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 함께 옭아매어 수감시켰다. 이와 같이 박현채는 여러 번의 죽을 고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미국의 원조경제에 대해 비판하고 한국의 자립경제를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박현채는 왜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박현채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박현채는 다른 국가에게 원조를 받으면서 자립 경제를 이룩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물론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변절하거나, 지배계층의 이익과 유착되었던 모습을 감안하면 박현채의 행동은 매우 용기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경제와 성장이라는 단어는 상위 지배층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가리기에 알맞은 단어이다.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으로써 도덕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처럼, 푸코가 ‘광기의 역사’로써 이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파헤치고자 한 것처럼, 여기서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탄생과 그들의 본 목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이론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전제로 깔려있다. 즉, 각 나라마다 특화된 영역을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발전시키면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을 전제한 자유무역에는 근본적인 모순점이 자리 잡고 있다. 1) 지나치게 발전이 안 된 나라에서 특화된 생산영역을 만든다면 한 국가가 거대한 프롤레타리아로써 작동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경제, 정치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 시장은 곧 한 국가의 죽음(외자로 인한 경제, 정치적 종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볼 때, 세계 시장은 거대한 자본가-노동자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한국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해방 직후 한국은 여타 주변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봤을 때 경제, 정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비 자립화된 한국의 상황 속에서 무리한 경제 발전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결과가 좋았으면 됐지, 무엇을 더 바라는가? 오히려 박정희가 암살당하지 않고 더 집권해야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 했을 텐데.” 라며 지난날을 ‘영광’처럼 회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의 비관적인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일부 경제학자들 역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상황은 당대 지식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했다. 당 시대를 살았던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 유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선택과 함께 이어진 ‘정치적 오 발전’ 이 후, IMF 외환위기가 밀어닥치고 대 다수의 기업이 파산하였으며, 상당수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는 현재까지도 ‘대기업 위주의 생산관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비정규직과 노조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문/어학| 2019.07.21| 3페이지| 2,000원| 조회(180)

일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박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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