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동산공화국인가?- “아파트공화국(발레리 줄레조 著)”을 읽고1부동산경제론 감상문0000우리나라 거주가구의 10가구 중 5가구는 아파트에 산다. 광주의 63.5%, 경기의 54.5%의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필자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한국인의 아파트 거주는 일상화되어있다. 택지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대단지로 지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숲’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에서 온 지리학자는 이러한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풍경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나라, 프랑스는 ‘아파트’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누구나 선망하는 주거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왜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파트단지가 정형화되어 있고, 널리 보급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다.저자는 8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저자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도시는 서울이다. 크게는 서울의 도시 정책과 아파트단지 개발의 역사, 어떻게 이러한 아파트단지들이 양산될 수 있었는가, 아파트의 사회적 관계와 삶에 대해 조명한다. 1950년대의 서울은 나지막한 스카이라인과 상업과 주거지역의 구분으로 구성된 도시였다. 이는 조선시대로부터 계속 내려져온 전통적 도시 구조로 서구의 그 것과는 대비되는 형태이다. 1958년 서울에 종암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는 ‘아파트’의 선구적 사례에 속한다. 이후 1964년에 건설된 마포아파트는 ‘아파트단지’ 개념을 확고하게 한 독립적인 주택 지구로 계획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의 건설은 작은 평수를 바탕으로 한 서민주택 형태였고 서울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특히나 와우아파트 붕괴사태는 ‘아파트’에 대한 경계심을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정부주도의 대규모의 아파트단지 계획이 입안된 건 1970년대로, 이 시기에 한강 이남의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국가 주도의 도시화와 산업화전략은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유발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로 다가왔다. 동부이촌동단지, 반포단지, 잠실단지 등은 이 시대에 정부주도로 건설된 아파트들로 개중에는 중앙난방 시설과 승강기가 설치된 고층건물로 계획된 현대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는 중상층의 시민들의 주거수요를 이끌어냈다. 이 시대 이후로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단지가 폭발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대단지는 국가가, 중소단지는 민간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에 이르기 까지 여러 형태의 아파트가 건설, 공급되었으며 이 와중에서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의 문제도 아파트로 해결되었다. 달동네와 같은 슬럼화된 지역은 계속해서 재개발되는 형태로 아파트단지로 대체되었으며, 도시 하층시민들을 외곽으로 점점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곳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거주민은 사회 중상층의 계급으로 채워졌다.이러한 대단위 아파트의 건설은 국가적으로 추진된 산업화의 여파로 인한 결과로서 해석된다. 서울의 인구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거의 다섯 배가 늘어날 정도로 압축적인 도시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시의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주택문제를 일으켰고, 국가의 주택정책이 개입할 여지를 많이 남겨주었다. 정부는 부족한 주택수요를 채우기 위해 양적인 성장을 중요시했다. ‘아파트’는 폭발하는 수요를 보충하고, 주어진 공간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의 저렴한 공급은 서울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경제발전에 헌신하도록 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데 제격이었다. 수요는 아파트 분양에 몰렸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다. 운이 좋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받는 것으로 이미 시세차익을 노릴 수가 있었다. 이제는 아파트는 거주 목적뿐 아니라, 투자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도시 중산층에게 주택소유와 자산소득 증가라는 두 가지 혜택으로 권위주의적 정부는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이익을 챙긴 시민들은 중산층으로 거듭났다. 결국 ‘아파트’는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아파트는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공간이다.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에서의 거주민의 생활은 매우 이질적이다.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으며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진다. 지방 혹은 농촌의 생활방식과 반대되는 생활방식은 아파트 자체의 편리함과 결합되어, 도시인의 생활방식을 규정하고 경제발전에 희생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일부 온돌식 난방이나 식사하는 방법의 다양성, 베란다의 이용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과거 전통적인 방식이 고수되는 측면도 나타난다.종합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아파트 공화국’은 하루살이 도시를 만들어낼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책을 끝맺는다. 프랑스의 불편한 사례를 들면서, 아파트는 사회 공간적 차별화를 고착시키고 장기적으로 관리와 유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이것이 도시 형태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결론인 것이다. 물론 저자는 프랑스와 한국의 아파트가 가지는 사회적 맥락이 다른 것을 인정했으나, 종국에는 프랑스와 다르지 않은 결과로 도시형태가 불안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지적에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바이다. 80~90년대 지어진 건물들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걸음에, 월세가 전세보다 매물이 휠씬 많아지고 전세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근래에 공급초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신화’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내의 개인화 경향은 도시사회의 파편화를 공고화시킬 뿐이다.
00 MajorProject #1IDName『U.S. on the ‘Fiscal Cliff’ - Sustainability of fiscal deficit』1. What's that? Sequester!Last March, sequester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came into effect.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the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Fiscal Cliff" is amplified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sociated with a fiscal reduction, U.S. has been realized to reduce federal spending. Scheduled to leave without pay of federal civil service begins one million people. Up to 230 control tower of New York Airport will being shut the gate accordingly. Without exception, federal prosecutors, Internal Tax Service, and FDA is do so.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of the inconvenience all areas. For half of the budget, to be reduced, are concentrated in the defense budget. In relation to the U.S. forces in Korea, is likely to have an impact on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lso. What is sequester? I would debate about fiscal deficit whether to be sustainable. We try to review the r sub-prime mortgage crisis, which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Third, fiscal revenue has decreased because of a series of tax cut, so-called "Rich tax reduction" in the Bush administration period. In this way, the federal government's massive fiscal injection, the size of the national debt is growing more and more.3. The problem of Fiscal deficit, and SustainabilityThere's really a problem with the national debt and the accumulation of deficit increasing. In order to answer the problem for it, it is first thing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budget deficit would be sustainable destination. Fiscal deficit does no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essentially. In fact, the appropriate policy of fiscal deficit will be of great help to stabilize the stagnant market and to revive the economy. However, the continuing of the fiscal deficit would amplify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There are three scenarios whom the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to.1) Hyper-inflationExcessive ue to drastic fiscal tightening. If this deficit persists, investment decreases because government saving is reduced directly, this is, it leads to a decline in gross domestic product and income. In this way, to keep the fiscal deficit of the current state, it leads to be driven global economy to uncertainty. It's also the situation of "misfortunes never come singly" financial cliff in the worl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has passed through a period of stagnation from Europe's financial crisi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reduction of the budget deficit can not be avoided in many fields, because the current account deficit of the United States are also expanded. Therefore, it is a situation will carry out not excessive fiscal reduction, but a gradual one.4. Political conflict on 'Fiscal cliff'The report cites four points behind the discussion of the fiscal cliff comes out. In summary, the end of the tax relief period,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policy of automatic fin through the expansion of taxfiscal expenditure? Basic expenditure management? National defense expansion?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expansion? National defense reductionSupporters? A conservative class,? The rich class of people? A progressive? A neglected class of peopleWeakness? Social conflict on income distribution? Welfare populismAs it is delayed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the invocaton of sequester is approaching as danger. Squester is a system that is designed as a safety device to ensure the soundness of the U.S. fiscal status. This has put the basis for the BCA bill(Budget Control Act) that means that if parliament do not see an agreement, it is have to enter the sequester. This bill sets an upper limit on federal spending to reduce the national debt. Automatic reduction has been carried over in March to a partial agreement, then, if U.S. has not reached an agreement for additional current agreement is that squester shock is triggered.In addition, based on tbe resolved before the end of the year. Because it contains the overall tax and spending, fiscal policy is likely to use politically. Even if U.S. created a bill of BCA, the national debt has continued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in one country, close to political issues than economic issues. I must prevent cases considered in the case of Japan, the United States, to expand the excessive budget deficit policy politically. Park Geun government was to promote the welfare and have no symptoms, and what you have provided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world? After all, we are words that makes sense in the light of the welfare state, and to expand the welfare budget deficit. Currently, 37.9% of GDP, our national debt is a very healthy situation, compared to 107%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only vulnerable to external risk, there is a need for a more prudent fiscal policy direction tha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Korea also may be necessary to prevent99
LESE315MajorProject #1IDName『U.S. on the ‘Fiscal Cliff’ - Sustainability of fiscal deficit』1. What's that? Sequester!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터가 발효되었다. 이를 가지고 미국 내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미국 ‘Fiscal Cliff'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재정 감축과 관련해서 연방정부의 지출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100만여명의 무급휴가가 시작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뉴욕 공항 등 최대 230개 관제탑이 문을 닫게 되었다. 연방검찰, 국세청, 식품의약국 등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국민 불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감축되는 예산의 절반이 국방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연 sequester는 무엇이고,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재정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인가?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U.S. Economy between ‘Fiscal Cliff’ and ‘Debt Pile’(written by Mon-Back Choi in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의 레포트를 리뷰해보고,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보고자 한다.Figure 1 - The amount of U.S. government debt2. U.S. Current Fiscal statusFigure 2 - U.S. Fiscal deficit trend 현재 미 재정적자는 2002년부터 매해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된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국가부채 수준은 2012년말 현재 16.4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이미 국가부채한도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므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원인에는 3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부시 행정부가 진행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방비의 증가가 원인이 있다. 또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로 인한 금융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세번째로 부시 행정부의 ‘부자 감세’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입이 감소된 것이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그 국가부채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3. The problem of Fiscal deficit, and Sustainability점점 늘어나는 재정적자 누적과 국가부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에 대한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재정적자는 본질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적절한 재정적자 정책은 침체된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재정적자의 지속은 재정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증폭시킨다. 재정위기가 초래할 시나리오에는 3가지 정도가 있다.1) Hyper-inflation과다한 재정적자, 부채 ⇒ 적자 메우기용 국채발행 지속 ⇒ 중앙은행이 낮은 금리로 국채매입 ⇒ 화폐발행증가 ⇒ 물가급등2) Default과다한 재정적자, 부채 ⇒ 국채발행지속 ⇒ 민간 또는 해외에 고금리로 국채매각 ⇒ 화폐수요 증가 ⇒ 시중금리상승 ⇒ 투자 억제 ⇒ 국가,가계, 기업부채 부담 증가(?) ⇒ 국가부도 위험성 증가3) Fiscal Cliff과다한 재정적자, 부채 ⇒ 정부 재정긴축 ⇒ 각종 경기부양책 중단 ⇒ 장기불황물론, 미국이 위와 같은 재정위기 시나리오를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가지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상등급이다. 하지만 재정적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한다면, 급격한 재정긴축으로 인해 서서히 살아나는 세계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질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는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 우선 직접적으로 정부저축이 감소해 투자가 줄어들고, 이는 국내총생산 및 소득의 하락한다는 말과 같다. 이와 같이 지금 현 상태의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의 극단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럽발 재정위기를 거치고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세계경제에 미국의 재정절벽은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상수지도 적자 폭을 확대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재정적자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과도한 재정감축은 자제하되, 완만한 재정감축이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4. Political conflict on 'Fiscal cliff'보고서에서는 재정절벽의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감세기간 종료, 사회보장지출 축소, 자동 재정지출 축소 등이다. 이것이 다 실행된다면 2013년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감축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재정 감축은 단기적 미국경제의 불황을 촉진하는 것으로 미 정치권은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긴축 정책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보고서에서 참고한 표를 요약해보면, 공화당은 재정축소와 감세를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주당은 재정확대와 증세를 통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 Differences in keynote of fiscal policy between the two partiesThe Republican PartyThe Democratic PartyBasicphilosophy? Fiscal spending reduction? Small government? Fiscal spending expansion? Big governmentFiscal revenue(Tax)? Economic growth and fiscal expansion through tax cuts?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taxfiscal expenditure? Basic expenditure management? National defense expansion?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expansion? National defense reductionSupporters? A conservative class,? The rich class of people? A progressive? A neglected class of peopleWeakness? Social conflict on income distribution? Welfare populism양당 간의 갈등이 지연되자, 시퀘스터의 발동이 위험으로 다가왔다. 시퀘스터는 미국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설계된 제도이다. 이는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에 한도를 정하고 의회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 sequester에 들어가는 BCA(Budget Control Act)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분적인 합의로 자동삭감이 3월로 미루어졌으나, 이후 추가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현재는 시퀘스터가 전격 발동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법정한도인 16조3940억 달러를 넘어 16조5919억 달러에 달해, 이론적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파산 상태다. 미국은 시퀘스터 협상이 난항을 빚자 임시방편으로 국가부채 법정한도를 오는 5월 19일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절벽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정치적인 문제로 아직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 갈등이 해결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말미암은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일이다.5. Conclusion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한 정도가 아니다. 국가부채는 이미 한도를 초과하였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폭을 감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Fiscal Cliff’ and ‘Debt Pile’이 아닌 점진적 재정감축이 절실하다. 미국의 정치적 갈등으로 사태는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해결될 것이 확실하다. 재정정책은 전반적으로 조세와 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가능성이 다분하다. BCA라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국가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한 나라의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를 본보기 삼아 정치적으로 과도한 재정적자 정책을 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가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에 소요되는 재정은 어디서 마련한단 말인가? 결국 국가의 빛으로 복지를 이룬다는 말인데, 재정적자로 복지를 확충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37.9%로 미국의 107%에 비해 매우 건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대외위험에 취약한 만큼, 재정정책에 더욱 조심스러운 방향이 필요하다.
1. Introduction Nowadays wine consumption becomes popular and popular in Korea. What do you drink which type of wine, and know the price of this? Wine is an alcoholic beverage, made of fermented fruit juice, usually from grapes. Wine is produced in different country and region, and therefore every type of wine is each price itself. Surprisingly, there are differences in quality and price from year to year that can sometimes be quite large in the same place, and in much the same way.
Project #2 학수번호전공학과이름『Structural change in unemployment rate after IMF crisis』Introduction1. Subject and variable choiceThere are many changes in korea society after IMF crisis(1997~). As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and strong effort in korea overcame the crisis, domestic economy turn back to normal state before the crisis. But in the employment level, we are in the dissatisfied situation. "Jobless recovery" indicated that the this condition go through in the long run.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is right graph also said that same story in jobless growth. What I know is whether this story is true or not on basis of empirical data.I picked up related variables that unemployment rate is dependent variable. Economic growth equals to GDP deflator, and employment level connects the unemployment rate reversely because employment increase means unemployment rate decrease. Dummy variable is the "After IMF crisis(1997~)"2. Data collection methodI searched the data set in ECOS(Korea bank) and Statistics Korea. I downloaded the data, 1971~2011 period to the type of excel. The date set is shown to the next page. Independent(exogenous) variable is GDP deflator and the dummy value(After 1997), and then dependent variable is unemployment rate. Other data is reference data that impacted the unemployment rate.< Data set : Variable data on unemployment rate, 1971~2011 >Empirical analysis1. Hypothesis settingIn the point of "Jobless recovery", overall employment level is declining after IMF crisis(1997~). It leads to overall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The coefficient of dummy variable is estimated to positive value.Null & Alternative hypothesis 「H _{0} :` gamma =0````v.s```H _{1} :` gamma >0」in this model2,unemployment``rate= alpha + beta GDP`deflator+ gamma After2007+ epsilon2. Estimation of regression model and testingunemployment``rate= alpha + beta GDP`deflator+ epsilon < Model1 : Single regression,no dummy variable >unemployment``rate= alpha + beta GDP`deflator+ gamma After2007+ epsilon < Model2 : Single regression,the dummy variable >There are two single regression in the table. One is in no dummy value, and another is in dummy value. First, model1's R-squared coefficient is very small value and coefficient of GDP deflator cannot be rejected to null hypothesis(beta =0) at size 5%. This model cannot be proper regression model. Next, model2 is overall significant and each coefficient is also significant. Model2 explained the fluctuation of unemployment rate as 41%.In model2, unemployment rate and GDP deflator had a negative correlation because coefficient equal to -0.032. And dummy's coefficient is 2.42. This means that after IMF crisis, standard rate of unemployment at same GDP measures is affected to increase 2.429 as extra changes of one unit of GDP deflator. For example, one unit of GDP deflator leads to -0.032+4.644=4.612(%) of unemployment rate before IMF, and to -0.032+4.644+2.429=7.041(%) of u-rate after IMF.3. Testing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Model3 : Multiple regression(GDP deflator, Private consumption rate),the dummy variable >< Model4 : Multiple regression,(GDP deflator, Private consumption rate, Equipment investment increasing rate),the dummy variable >We can assume other two model. Model 3 is the best proper one that accounts for fluctuation of unemployment rate owing to R-squared coefficient, 0.5207 and satisfaction of overall significance at size 5%.Model4 is added to extra one variable. This model is less proper than model3 that coefficient of two variable cannot be rejected the null hypothesis at size 5%.All the 4 models have a positive coefficient of dummy variable, After1997.ConclusionUnemployment rate = 5.261 - 0.032*GDP deflator - 0.078*Private consumption rate- 0.003*Equipment Investment Development rate + 2.011*After1997< Model3 : Regression model on unemployment rate, 1971~2011 >As we consider all the estimated model, model3 is the best one among other 3 models, and then Single regression(model1,2) model is lack of explanation to factors to affect unemployment rate. Estimated four models have a positive coefficient of dummy variable, After1997. This means that IMF crisis has effected on unemployment rate in the long run. Through the a series of empirical study, structural change such as IMF crisis affected the employment level as form of "Jobless recovery" in some degree. The virtuous circle cor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has been disconnected for the decade.However we didn't consider omitted variables and multicollinearity problem. There is many factors that affect the unemployment rate such as . And then relation between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isn't certain par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