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스토어

*재*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4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D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경희대학교, 자본주의똑바로알기

1강. 왜 알아야 하는가 ? 지금 마르크스 철학을 배우는 까닭철학은 ‘세계관’에 관한 학문이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현재 우리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으며 모든 일이 돈을 버는 데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중요시 한다. 따라서 돈을 벌기 힘든 인문학이나 철학은 등한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철학은 이런 낡은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며, 기존의 낡고 잘못된 세계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올바른 세계관을 배우게 해준다.2강. 물질이냐 관념이냐 ? 유물론 vs. 관념론유물론자는 물질과 의식 중 물질이 우선한다고 보고, 관념론자는 의식이 우선한다고 본다. 이는 철학의 근본문제이며, 이 때문에 종교와 과학 사이에 갈등과 투쟁이 일어난다. 보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존의 것을 맹신하고 지키려하다 보니 보수층이 되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바꾸려하다 보니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따라서 관념론은 보수고 유물론은 진보가 된다. 그리고 관념론에는 주관적 관념론과 객관적 관념론이 있다. 주관적 관념론은 개인의 의식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보고, 객관적 관념론은 초개인적이고 초감각적인 정신적 실재를 가정하여 모든 것의 근원으로 본다.3강.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 변증법 vs. 형이상학형이상학적 세계관은 세상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본다. 또한 세상을 선과 악, 삶과 죽음, 착한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싫은 것 등을 나누어버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 그러나 변증법적 세계관은 세상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 헤겔은 이런 변화 발전의 원인은 모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반전하게 된 원인은 봉건 지주 계급과 새로운 자본가 계급사이의 모순 때문인 것이다.4강. 물이 끓는 순간의 변증법 ? 변증법의 기본 법칙변증법의 기본 법칙에는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법칙, 양질 전화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이 있다. 이들은 모순을 통한 변화 발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1)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법칙은 한 사회에 모순 관계를 이루는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며 새로운 것이 발전하고 이전의 것은 소멸한다. 2) 양질 전화의 법칙은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양적 변화는 사물이나 대상의 성질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게가 증가하거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질적 변화는 사물이나 대상의 속성이 다른 새로운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질적 변화는 양적 변화가 특정 정도를 넘어서면서 일어나게 된다.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에 비해 느리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질적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비약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양적 변화가 꾸준히 쌓여서 발생하게 된다. 즉,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 3) 부정의 부정 법칙은 연속된 부정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증법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된 부정은 사회 내에서 낡은 것,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며, 이런 새로운 것은 내부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진보란, 퇴보하고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일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의 부정 법칙은 변증법적 발전(나선형 발전)의 방향과 경향을 가리키는 것이다.5강. 철학의 물구나무서기 ? 변증법적 관념론 vs. 형이상학적 유물론헤겔은 변증법적 관념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며, 인간 사회의 내적 모순들이 부정의 부정을 통해 지양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역사를 본다. 역사도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란, ‘절대 정신’이 끊임없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자신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런 헤겔의 주장을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는 비판한다. 이 둘은 유물론을 선택하여 비판했지만, 세계관에는 큰 차이가 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과 신을 동일시하면서, 신의 본질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포이어바흐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본질이,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질로 보인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를 포이어바흐가 관념론과 변증법을 모두 버린 결과라고 본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헤겔에게서 변증법을 취하고 포이어바흐에게서 유물론을 취했다. 이렇게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탄생했다.6강. 실천으로 배운다 ?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진리를 인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실천’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얻을 수 없는 정보나 지식은 실천을 통해 인식하게 되며, 진리 또한 실천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유물론은 우리가 가진 의식을 우리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의 의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면 실천이 필요하다.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인식활동은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일차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물체를 구별해내고 판별하는 수준의 인식을 감성적 인식이라고 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현상을 일반화해서 법칙으로 정리해내고, 이 법칙을 다른 현상에 적용해서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이성적 인식이라고 한다.7강. 존재냐 의식이냐 ? 역사 유물론이란 무엇인가역사와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본다는 것은, 역사가 사회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변화 발전한다는 것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물이 ‘존재’고 ‘우물물을 마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의식이다. 마을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우물물을 마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즉, 우물이라는 존재가 우물물을 마시면 된다는 의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적용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살아간다. 노동력이 존재이고, ‘노동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의식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 의식’이라고 한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의식이며, 이는 처해진 환경이 같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같는 의식은 자신이 사는 세상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지주-농노, 자본가-노동자의 관계도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적 환경이 의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해온 것은 ‘존재’가 있었고, 이 ‘존재’에서 비롯한 ‘의식’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8강. 역사의 토대 ? 생산력과 생산관계역사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이다. 우리는 의식주 해결을 위해 삶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가장 비중이 크다. 이를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 생산력은 노동력 + 생산수단이며,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형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노동력은 쉽게 말해, 노동하는 능력이며, 생산수단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기계 같은 수단이다. 생산관계는 인간사회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때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를 말한다. 즉,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주-노예, 봉건제 사회에서는 영주-농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노동자의 관계를 말한다. 이런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통틀어서 생산양식이라고 한다.역사 유물론은 이런 개념(생산력, 생산관계, 생산양식)을 통해 역사 발전을 설명하려고 한다. 모순은 변화 발전의 원동력인데, 역사의 발전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9강. 공황과 혁명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매우 격한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자본가-노동자의 생산관계 +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력은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공황이라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생산력과 관계가 있고, ‘소유의 사적 성격’은 생산관계와 관련이 있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가는 것이다. 옛날에는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물건을 만들고 팔고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업과 협업의 발달로 사회 전체가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반면, 소유는 사유 재산, 즉, 개인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10강. 물구나무선 사회 ? 토대와 상부구조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개념은 역사를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나 봉건적 생산관계와 같은 그 사회의 생산관계를 (자본주의, 봉건)사회의 토대라고 한다. 그러나 그 사회의 ‘(경제적) 토대’ 라는 단어는 ‘생산관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인간은 과연 태초부터 이기적인가? 아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이 생존 욕구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타인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어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이기심을 심어주게 된다. 고대원시사회에서는 서로 협동해서 살아남았고, 이기심을 가지고 혼자 무언가를 하려하면 살아남지 못했다. 즉, 사회구조가 인간에게 이기심을 심어준 것이다. 자본주의적 토대는 그에 걸 맞는 상부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는 인간성까지 바꿔버린다.

독후감/창작| 2018.03.20| 4페이지| 2,500원| 조회(220)

독후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양,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자본주..

미리보기

닫기
새로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떠올린다. 그러나 [자본론]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자본주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읽으려고 시도했더라도 어려워서 포기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출간된 책이다. 자본주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우리는 이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 상품은 자본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상품에는 두 가치가 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이다. 사용가치는 쓸모가 있다는 것이고, 교환가치는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상품은 화폐를 매개로 교환되며, 이는 자신의 노동과 타인의 노동이 화폐를 매개로 교환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가치는 노동이 창출하고 이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가치론이다.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화폐이다. 화폐는 상품 교환을 편리하게 해주는 매개물이다. 이 경우에는 화폐는 C(상품)-M(화폐)-C(상품)의 역할만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의 화폐는 M(화폐)-C(상품)-M’(화폐)의 역할을 한다. 쉽게 설명하면, 자본가는 많은 화폐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판다. 그 경우 이윤을 붙여 팔게 되고 M’이 도출된다. 자본가는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화폐가 이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화폐가 자본이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노동자가 받은 임금보다 더 많이 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이윤은 노동자의 빼앗긴 시간에서 나온다. 그리고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불변자본은 생산수단을 구입 일한 시간을 잉여노동이라 하며, 이를 통해 창출된 교환가치를 잉여가치라고 한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C(불변자본)+V(가변자본)+S(잉여가치)가 된다. 이런 공식들을 통해 자본주의를 보면,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서 돌아가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잉여가치의 창출에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이 있다. 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잉여가치의 절대량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연장할수록 자본가의 이윤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개념은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필요노동은 노동자 자신이 받은 일당만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잉여노동은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이 길어지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인성이 나빠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도 시장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은 필요노동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노동을 줄이게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감소하게 되어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기계 도입을 통해 물건 1개의 교환가치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이전과 똑 같은 임금을 받지만 필요노동은 감소하고 잉여노동은 증가한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나 기계를 독자적으로 보유한 시기에 얻는 초과이윤을 특별잉여가치라고 부른다.지금까지는 자본가에 의해 노동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경우였지만,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경우이다. 바로 성과급제이다. 성과급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문제는 바로 이윤량에 결과물을 낸다. 결론적으로는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전환 후 이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 같지만,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서 그만큼 임금을 더 받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자본가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이윤을 챙기게 되고, 노동자는 더 많이 착취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회사가 성과급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얻어진 이윤을 자본가는 여러 방식으로 소비한다. 단순하게 먹고 놀고 쉬는데 다 써버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전자를 단순재생산, 후자를 확대재생산이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똑같이 유지되고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고, 후자는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투자시에 회사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에 투자를 하는데, 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 이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실업자(산업예비군)이 증가하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적이지만, 자본가들은 이런 상황을 즐긴다. 산업예비군이 많아질수록 자본가는 인력 충당이 쉬워져 노동자와의 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필연적이며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라 부른다.생산수단의 소유는 사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사유재산보호를 통해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공동체의 소유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된다면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원과 재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고,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자본은 생산, 유통, 판매, 이윤획득 [M-C(LP, MP)-P-C’의 회전시간이라 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동일한 기간내에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자본들은 각 분야마다 역할 분담을 한다. 유통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을 상업자본, 제조업에서 활동하는 자본은 산업자본,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자본, 토지를 임대하고 지대를 받는 지주자본이 있다. 이 자본들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고 활동하며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를 한다.[자본론]에는 이윤율 하락 경향의 법칙이 있다. 이윤율은 ‘착취율/자본의 유기적 구성비+1’이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윤율은 하락한다. 이는 착취율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착취율도 증가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착취율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비 중 어떤 것이 더 많이 증가하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비의 증가 추세가 착취율 증가 추세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윤율이 하락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자본주의 사회에는 독점자본과 공황은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 독점자본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정부의 특혜로 몸집이 커지면서 자본의 집적이 가능해지면서 생겨난다. 이런 독점자본이 생기면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독점자본과 싸워서 이기기엔 불가능에 가깝고,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원이 손해를 본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을 국유화 해야 한다. 그리고 공황이란, 경기가 상승 국면에서 최정점을 찍었다가 급격하게 붕괴되는 시점을 말한다. 자본주의에서의 공황은, 한쪽에서는 물건이 쌓이고 한쪽에서는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에 관한 결정을 자본가가 직접 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생산의 무정부성 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이런 생산의 무정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경제를 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자본을 투자해 많은 이윤을 챙겼다. 싼 원료와 인건비를 이용해 생산한 공산품을 되팔아 초과이윤을 얻은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IMF를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의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자본의 힘이 커지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약소국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없다면 강대국의 제국주의는 심해질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유재산의 보장과 법을 통한 공정한 정의 실현처럼 말이다. 이를 우리는 작고 강한 정부라고 부른다.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축소 등을 시행한다. 그리고는 이런 반발에 대해 강한 정부로 맞선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을 착취하고 자본가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 제도와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믿도록 만든다.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국민들이 알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한다.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버리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생아의 행동들을 보면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과거에는 살아남기 위해 인간들이 서로 협동하며 살아왔다. 즉, 인간은 어떤 환경과 사회구조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심리적 덕목이 달라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으로 변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이다. 자본가도 노동자도 똑 같은 인간이다. 생존을 위해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얻고,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고 돈을 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며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돈이면 다되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이전 사회에 비해 많은 부분다.

독후감/창작| 2018.03.20| 4페이지| 1,500원| 조회(135)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양, 중간고사 대체과제, 자본주의똑바로알기

미리보기

닫기
가상화폐의 전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A+보고서, A+ 평가D별로예요

목차1. 서론2. 비트코인(1) 비트코인이란?(2) 비트코인의 장점(3) 비트코인의 단점3. 이더리움(1) 이더리움이란?(2) 이더리움의 장점4. 결론참고문헌1. 서론현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으며, 이는 우리 산업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기술들이 기존의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가상화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가상화폐는 ‘온라인과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되고 가상화폐 발행기관이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화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전자화폐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자화폐는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나 PC등 전자적 매체에 화폐가치를 0과 1이라는 디지털 숫자로 변환해 저장했다가 상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전자결제수단이다. 또한 전자화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금액을 충전해서 써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가상화폐는 단순한 등록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적용법규나 발행허가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그동안 가상화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각종 사이트나 게임 등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했지만, 동일한 화폐가 재사용될 수 있는 ‘이중사용’의 문제가 가상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에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고 가상화폐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무엇이고 그 장단점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전망을 알아볼 것이다.2. 비트코인(1) 비트코인이란?비트코인이란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통신규약)’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 지급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에서도 암호화된 디지털화폐이다. 이는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은 현실 세계의 금과 유사하게 ‘채굴’(Mining)을 통해서 획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채굴이란 “비트코인 계좌이체 거래기록인 블록(Block)을 승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트코인에서 ‘채굴’이라는 개념을 발행과 거래 체계 내에 도입한 이유는 암호화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P2P 지급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개별 거래별로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비트코인 거래 이력을 기록하기 위하여 “타임스탬프 서버”와 암호학 기술에 근거를 둔 ‘공개 키-개인 키’체계를 활용하면서, 다수가 참여하여 이중결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채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학적 퍼즐을 풀면 이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고, 다른 사용자들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채굴이다. 또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얻은 비트코인은 가상의 지갑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거래자들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며, 공개된 암호화 개인 암호를 넣어 이체하게 된다. 또한 사용 정보는 기록되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저장된다.출처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 비트코인의 장점비트코인의 장점은 익명성, 희소성, 낮은 수수료, 편리성, 높은 보안성이다.-익명성 :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인증은 거래소에 따라 거액 거래의 경우에 인증절차가 추가된다.-희소성 : 비트코인은 총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희소성이 크다.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인플레이션의 위험에서 자유롭다.-낮은 수수료 : 해외송금이나 이체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는다.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 결제할 때에도 최저 0.001비트코인의 수수료만 붙는다.-편리성 : 전자지갑을 이용하고 주식과 같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은행, 교환소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높은 보안성 : 블록체인이라는 공개된 장부를 통해 모든 거래자들과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또한 거래자마다 공개키와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공개키 방식 암호화를 사용해 이중 보안성을 갖추었다.(3) 비트코인의 단점그러나 이런 비트코인에도 많은 단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높은 가격변동성이다. 비트코인의 절반 정도가 1,000명 이하의 사람들(그 중 47명이 거의 1/3을 소유하고 있다)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으며, 이는 가격책정에서 독점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이 매스컴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출처 : 빗썸위 그래프는 최근 1개월간 비트코인의 가격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기존 200만원 안팎을 유지하던 시세는 2017년 5월 25일 460만원까지 치솟았고 그 후 급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 비트코인은 투자를 넘어선 투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투기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초기단계의 화폐이며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지 않고, 공급 탄력성이 부족해서 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식시장처럼 거래시간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24시간동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가격에 민감하다.두 번째로는, 보안의 위험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위조나 이중사용은 어렵지만, 비트코인 거래소 및 지갑의 보안 등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은행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익명으로 거래되고, 은행계좌가 필요치 않으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중개기관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른다. 비트코인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3. 이더리움(1) 이더리움이란?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는 2014년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이 개발해 공개했다.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한 가상화폐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지불, 전자 상거래 등에 필요한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은 특정한 조건을 명시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거래가 실행되는 기술을 뜻한다. 단순 지불, 결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일정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와 송금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체적인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다양한 계약을 만들어 내고,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고 내부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출처 : www.ethereum.org(2) 이더리움의 장점비트코인이 지불 결제에 사용되었다면, 이더리움은 프로그램될 수 있는 어떠한 것에라도 사용될 수 있다. 즉 비트코인에 내재된 한계에서 벗어나,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더리움은 어떠한 개인정보도 입력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의 염려가 없고,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앙관리서버나 주체가 없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장악, 변조, 유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 안에 포함된 거래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고, 시스템이 구동되는 원리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소스자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찰 가능하다.여기까지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장점,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더 나은 이유는 튜링완전성, 플랫폼을 통한 응용성,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다.-튜링완전성 :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튜링완전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플랫폼을 통한 응용성 :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창조해낼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무한한 응용이 가능하다.-스마트 컨트랙트 : 이더리움을 통해 여러 가지 계약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즉, 파기할 수 없는 디지털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4. 결론이러한 이더리움에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느린 속도, 거버넌스 시스템부재, 멀티DApp 단일 수수료제, 실망스러운 지갑파일, 높은 중국의존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여러 보안문제 등 사소한 문제들이 많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무결점인 시스템은 없기 때문이다.이더리움이 화폐로서 접근한다면 기존의 화폐와 다를게 없다.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스마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 사용료가 요구되는데, 그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하려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발행량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폭등 또는 폭락하는 상황은 적을 것이다. 지금은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강해서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경영/경제| 2018.03.20| 7페이지| 5,000원| 조회(386)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의 전망

미리보기

닫기
ICT스타트업의 현황과 창업과정 :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1. 서론2. ICT스타트업의 현황3. ICT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4. ICT스타트업 창업 과정 - 국내 기업 사례(1) 플리토 사례(2) 큐키 사례(3) 레저큐 사례5. 결론참고 문헌1. 서론현재 한국에는 강한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다. 스타트업(start-ups)이란 2010년대 이후 실리콘밸리의 창업열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 대신 스타트업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스타트업은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단계의 기업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현재 창업을 시작하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커피숍 보다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타트업은 20,30대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정부나 대기업에서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많은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분야를 공략하여 창업을 시도해야 한다. ICT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이는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운영,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에 의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재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학 및 과학 지식과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말한다.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생활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은 편리하고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를 통해 성공하였다.현재 여러 분야와 다양한 관점에서 ICT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정욱은 한국스타트업생태계는 정부주도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협력하여 스타트업 창업이 촉진국내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CT스타트업의 현황과 창업과정을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창업 아이템, 제도적 지원, 성공 요인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2. ICT스타트업의 현황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며, 기업 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부상하게 된 계기로는 ICT기술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그 예로는,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 크라우드 펀딩의 등장, 소셜미디어의 확산 등이 있다. 모바일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집에서 노트북만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창업을 쉽게 만들어 주며 창업비용을 하락시켰다. 또한 휴대폰(앱, 웹)이나 노트북(인터넷)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를 유치하기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홍보 채널의 다변화를 가져왔다.국내 스타트업 현황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스타트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창업, 성장성 및 고용창출력이 둔화되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스타트업의 수 및 전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벤처 창업이 둔화되고 매출액 증가율도 하락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의 성장성 및 고용 창출 능력도 둔화되고 있다.그래도 고무적인 점은, ICT서비스 부문의 스타트업은 증가하고 있다. ICT서비스는 아래 그래프에서 ‘정보통신/방송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그래프를 보면, 전체 스타트업 중 ICT스타트업의 비중은 증가했으며, ICT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스타트업은 신규자금의 상당부분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며,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로 부터의 투자 유치는 저조한 편이다. 현재 잘 갖춰진 정부지원제도로 창업을 좀 더 쉽게 하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도 해결 되었지만, 여전히 지원을 못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들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다.3. I 제출해야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지원 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과 지원 자금 사용이 힘든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K-스타트업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첫 번째로, 제각가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표준화하여 K-스타트업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단계),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단계)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작성시 활용 프로그램도 PPT, MS-워드, PDF 등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평가, 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각 지원 사업별 평가위원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평가방식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 사업성 평가위주로 보완하였다. 또한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관찰평가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세 번째로, 지원 자금 사용에 있어 엄격한 용도별 한도 설정 및 적용에서,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용도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인건비 25%, 기자재 10%, 시금형제작비 20% 등’ 이런식으로 적었다면, 이제는 ‘사업모델 개발/시장진입비용 자율사용’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 것이다.K-스타트업은 창업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성장 지원을 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혀 준다.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 단계 사업 참여 시 우대를 해주거나,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K-스타트업 프로그램간 다양한 연계 지원을 해준다.K-스타트업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이렇게 총 8가지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자들은 자신들이 지원받길 원하는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4. ICT스타트업 창업 과정 - 국투갈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힌디어, 터키어까지 17개 언어를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요 언어는 거의 모두 번역이 가능한 것이다.이정수 대표는 2012년 9월에 ‘플리토’를 창업했으며, 창업 이전에는 SK텔레콤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을 담당했다.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어에 관심을 가졌고 이는 창업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창업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멘토링을 받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 집입하는 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테크스타스 런던’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아시아 회사 최초로 선발되었고, 벤처캐피털인 ‘DSC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초기 자금 8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이러한 도움으로 창업한 지 2년 만에 번역 시장의 강자로 올라섰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플리토’는 다수의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했고, 모두 우승을 했다.‘플리토’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시간 번역’과 ‘정확도’이다. 기존의 인터넷 번역기들은 정확하지 않았고, 전문 번역은 비싸고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번역’과 ‘정확도’를 차별성으로 두었다. 영어를 번역하는 경우는 보통 1~3분 내외, 다른 외국어도 5분 안팎으로 번역이 올라온다.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만 번역하는 자동번역기와 달리 문맥과 뉘앙스, 문화가 반영된 생생한 번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SNS의 번역에 유리하다는 점도 강점이었다. 그 결과 네이버, 구글 등 다양한 기업체와 정부기관이 ‘플리토’를 사용하고 여러 기업에서 투자를 했고, 지금도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채 성장하고 있다.(2) 큐키 사례‘큐키’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타를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력장치 솔루션이다. 문자를 보내다 보면 화면이 작아 오타가 생기게 되는데, 기존에는 오타를 백스페이스를 연속해서 누르거나 커서를 이동시켜 해당 글자를 지워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하지만 ‘큐키’는 오타 뒤에 정확한 단어를. ‘큐키’는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표준어뿐만이 아니라 ‘넘사벽’, ‘지못미’, ‘안알랴줌’등 사전에 없는 유행어, 축약어, 비속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적고 싶으면, 입력한 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밀면 같은 글자가 반복해서 입력된다.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을 높이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쉽게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뻗어나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업 가치는 창업초기와 비교해 약 8배 정도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3) 레저큐 사례‘레저큐’는 국내 최초의 레저 서비스 전문 플랫폼 기업이다. ‘할리팩토리’라는 온라인 예약 자동화 서비스를 론칭하였다. 체험, 레포츠, 관광지, 테마파크, 펜션 등 5가지를 하나의 패키리로 묶어서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곳, 재미있는 곳, 맛있는 곳을 소개하는 토털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검색, 결제 등 모든 과정이 5분 안에 이루어진다.‘레저큐’설립자인 문보국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체육교육학을 전공하여 자연스레 레저분야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레포츠를 하기까지의 과정(예약, 렌탈)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 이 앱을 고안해냈다고 한다. 그래서 2013년 친구들과 함께 ‘레저큐’를 설립하고 정부에서 마련하는 각종 포럼에 참가하며 9천만 원의 자금과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까지 전수받았다. 정부의 선도벤처 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엔젤투자자인 ‘다산네트웍스’를 만나 창업 초기자금부터 막대한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IT기반 온라인 솔루션 구축까지 지원받았다. 또한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1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레저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제거, 신속성, 편리함이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휴일에 여행이나 레포츠를 즐기려면 정보를 검색하고 예약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사회과학일반| 2018.03.20| 11페이지| 5,000원| 조회(348)

창업, ict, 창업과정, 스타트업, 창업 현황, ICT스타트업, 스타트업의 현황

미리보기

닫기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과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A+ 보고서

주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과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목차Ⅰ. 서론Ⅱ. 본론1. 트럼프의 에너지·기후 정책2. 우리나라와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에 있어서 무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무역에서 중국·미국·일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요즘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하고 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수출액의 증감률이 2015년에는 -0.6%, 2016년에는 -5.4%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교액규모 또한 2015년부터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보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뀐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무역을 진행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출처 : 기획재정부]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 트럼프가 취임하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6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이다. 이는 미국 내 에너지생산을 늘려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을 말한다. 트럼프는 미국 내 개발되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의 가치가 50조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연간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적극적인 개발을 강조했다. 또한 화석연료의 국내 생산을 증대해 국제 석유시장을 조작하는 석유 카르텔(OPEC)이나 미국의 적대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필요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감소 추세이던 석탄 생산량은 2017년 전년대비 1.8%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그간 추진되어온 오바마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화석연료 부흥을 통한 에너지 자립 및 고용창출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는 에너지·기후정책 관련 주요 인선으로 이어져 오바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회의론자들이 대거 기용되는 결과를 낳았다.이러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많은 정치계 관료와 각국에서는 비판과 동시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설명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왜 파리 협정을 지켜야하는지 역설했다고 한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게 파리 협정을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정책을 밀고나가는 이유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에 의해 일어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위적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한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 것이다.수업에서 기존 기후변화에 대한 주장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배우던 중, 트럼프의 기존 주장에 반하는 정책을 보니 더욱 흥미롭고 관심이 갔다. 또한 이런 정책은 기존에 진행되던 무역기조와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에너지·기후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와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설명할 것이다.Ⅱ. 본론1. 트럼프의 에너지·기후 정책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은 셰일 에너지 등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하는 것이다. OPEC이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화석에너지를 확대하여 에너지 독립을 하려 한다. 또한 이는 일자리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다. 대표적으로 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다.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76억 달러 규모로, 트랜스캐나다(TransCanada)가 추진하는 송유관 건설 사업이다.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생산한 오일을 미국 텍사스 주 멕시코 만까지 연결하며, 2700km에 달한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 하루 평균 백만 배럴의 원유 수송이 가능하게 되며, 미국 경제에 약 34억 달러의 GDP 증가 효과 및 연간 10만 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 파괴를 우려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화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현재 기조에 반하는 파격적인 행보다.트럼프는 파리협정을 탈퇴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파리협정 탈퇴는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협정 자체를 탈퇴하거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함으로써 파리협정까지 동반 탈퇴하는 것이다.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은 발효 3년 뒤부터 탈퇴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트럼프 재임기간 내 즉각적인 파급력을 불러오긴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를 통한 파리협정 동반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동안 미국이 가졌던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상실함과 동시에 신기후체제가 약화되는 양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트럼프는 그동안 강화되었던 환경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화석에너지 사용을 감축하는 환경규제를 비판하고, 석탄·석유·가스 개발을 통해 경제 부흥을 꾀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권 때 시행되던 기후·환경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에 의해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 관련 산업과 석탄 산업에 있던 규제를 철폐하고 이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유엔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중단하여 극단적인 아젠다를 가진 정치 운동가들이 더 이상 규칙을 만들 수 없게 할 것이다.[출처 : 한전경제경영연구원]2. 우리나라와의 무역에 미칠 영향과 대안트럼프의 에너지·기후 정책은 유가에 많을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 내 원유 생산으로 인한 공급증가와 중동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인해 유가의 하락과 상승요인이 혼재한다. 먼저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 에너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가, 원유생산 증대를 통해 국제석유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기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가하락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감소하여 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매출과 순이익 증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의 반대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유가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등 중동지역에게 강경정책을 펼치게 되면, 지정학적 긴장고조로 이어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제품을 발굴하고 특화해야 한다. 즉, 기업들이 제품 제공보다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말하며 기존의 제조업에 ICT 기반 서비스를 결합하는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한다.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셰일가스 개발 등에 대응하여 철강, 자원개발, 기계산업 등 관련 업종은 대미 수출 확대, 인프라 사업 참여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트럼프 정부의 중국, 멕시코에 대한 압박이 국내 대미 수출품목의 반사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무역 마찰 때문에 양국 시장에서 상대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 비중이 급감하면서 한국산으로 대체된 사례가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라나 산업의 특성상 한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산 원유나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통상압박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도 가능하다.

사회과학| 2018.03.20| 7페이지| 1,500원| 조회(266)

에너지, 무역, 기후, 정책, 에너지정책, 경희대학교, 기후정책, 트럼프정부, 불편한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