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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의 이유 평가A좋아요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 분석-내수 불황의 역습-1.경상수지 현황과 추이-------------------------------------------------2p2.경상수지 흑자의 요인 분석-------------------------------------------3p1)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2)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의 배당금 및 이자 소득의 증가3) 민간소비와 설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부진3.경상수지 흑자 지속의 파급 효과-------------------------------------5p1) 긍정적 측면①국민 소득의 증가와 고용 안정②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안전판 역할2)부정적 측면①원가절상 압력②내수 부진의 장기화4.대응 방안--------------------------------------------------------------- 7p5.시사점 및 소감----------------------------------------------------------8p1.경상수지 현황과 추이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흑자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증가 폭이 매우 작아졌다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는 894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미 2013년에 사상 최대치로 집계되었던 811억5,000만 달러보다 82억 7,000만 달러(10.2%)가 증가한 것이다.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2**************************1201220132014경상수지12,654.83,569.211,794.53,189.733,593.328,850.418,655.850,835.081,148.289,220.1자본수지-0.6-69.05.726.4-69.6-63.2-122.0-41.7-27.0-9.0항목명1단위20132014경상수지백만달러81,14889,220.10상품수지백만달러82,781.0092,687.60상품수출백만달러618,156.90621,298.90상품수입(F가율은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다음으로 서비스수지는 적자 규모가 전년 65억 달러에서 81억 6000만 달러로 확대 되었다. 운송수지가 흑자규모가 73억 5,000만 달러에서 37억5,000만 달러로, 건설수지 흑자도 155억2,000만 달러에서 138억4,000만 달러로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금융계정 유출의 규모는 지난해 연간 903억8,000만 달러로, 종전 사상 최대인 전년(801억 달러)보다 늘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외로 빠져나간 증권 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훨씬 크게 증가한 까닭이었다.경상수지 흑자는 3년째 크게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 박승환 한국은행 금융 통계부장은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경상수지 흑자의 요인 분석경상수지는 국내 총 소득에서 소비와 투자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단순히 국내의 총 소득이 많아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 부문과 지출부문 양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1)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최근의 유가 급락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셰일혁명으로 늘어난 원유 공급량이다. 셰일 오일은 미국 내에서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파면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때문에 미국의 원유 수입이 감소했고, 주요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조차 수입량을 줄이게 되었다. 공급의 변화로 가격에 탄력성이 생기면서, 수년간 계속 되었던 원유가격 상승이 드디어 하락세로 꺾인 것이다.원자재 가격안정은 중국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신흥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완화 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뉴 노멀’ 시대의 진입을 선언한 중국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7%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은 과잉상태이지만 경기 침체로 수요가 부족해 전체적인 원유 수요량이 감소한 이중에서도 해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금과 이자 소득이 늘면서 직접투자소득수지는 2013년에 50.5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3) 민간소비와 설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부진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긍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는 전형적인 ‘내수 부진형’이다. 수출은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수입은 크게 감소한 것 때문이다. 에서와 같이 5년 사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계속 낮아져 45.5%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은 주로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이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세계화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렸고, 투자와 생산이 모두 해외로 이동하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가 감퇴되는 원인이 되었고 앞서 흑자 원인으로 언급했던 기업의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경상수지로 흑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3.경상수지 흑자 지속의 파급효과우리는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국제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는 사실상 경상수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경상수지는 외국과 거래한 실물부문의 경제지표로서 국민소득, 생산, 고용 등 나라의 거시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깊다. 나라의 경제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흔히 국제수지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이전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해석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1) 긍정적 측면①국민 소득의 증가와 고용 안정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수출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70년대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들여와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80년대 후반이 되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 소득의 증가와 고용의 안정을 유지시키기도 했로 생각 된다.2)부정적 측면①원가절상 압력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내수 부진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올해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규모는 94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적으로 5위 안에 드는 수준으로 엄청난 수치다. 비록 불황형 흑자라 하더라도 흑자는 흑자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원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국제 통화 기금(IMF)은 2014년 6월에 내놓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도 2013년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경상 흑자국’으로 거명하며 불편한 심기를 이미 드러낸 상태다.흑자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가 부진해서 생긴 흑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상인데다가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지면 수출 경쟁력이 낮아져 근본적인 원인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아 큰 문제가 될 것이다.②내수 부진의 장기화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내수의 수입을 자제시키는 정책을 실행 했다. 국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우리나라는 특히 중화학 공업이 크게 성장했고 전체 수출의 규모 또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계의 소득은 위축 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동시켜 노동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가계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부진과 고용 악화문제로 고스란히 남겨졌던 것이다. 수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지속했던 점 또한 상대적으로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해 가계의 실질소득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가계 부문의 소득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계부채, 고령화, 생산 세계화라는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 국제적으로 투자는 활성화 되었지만 소비는 둔화되는 가져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는 내수 부진이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점을 자각해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고안해야 한다.2)투자 환경 개선 노력내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수지 통계 개편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이익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경상수지 흑자 요인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화는 경상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를 회복시키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기업의 세계화 생산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국내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 생산 과정 중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을 국내에 유치시키기 위해 친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좋은 일자리 유치를 위해 정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금을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금전적 보조 정책은 앞으로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 고령화정책과 복지 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재정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과감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의 투자비용을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특성상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 부문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투자 친화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내수를 살리고, 불황형 흑자의 한계를 극복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5.시사점 및 소감이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왔고 흑자의 증가폭도 점차 커졌다. 흑자의 원인으로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개선, 해외투자의 수익 증가, 특히 내수 부진의 요인이 있다. 경상수지 흑자라고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다.

경영/경제| 2015.11.20| 11페이지| 2,000원| 조회(241)

경상수지, 국제통상원론, 경상수지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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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르와 아스마르 레포트1매

문화의 공존을 위하여 ‘아주르와 아스마르’이번 수업시간에는 미셸 오슬로의 ‘아주르와 아스마르’라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 무척 독특한 그림과 색채 때문에 그 재미가 배가 되는 애니메이션이었다. 아주르와 아스마르는 각각 인종은 달랐지만, 유모였던 아스마르의 어머니 밑에서 유년기를 보낸다. 이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왕자가 성에 갇힌 요정 ‘진’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하고, 결국 함께 결혼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후에 아주르는 자신이 불렀던 노래처럼 요정 ‘진’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고, 노래로만 들었던 이슬람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 아스마르와 함께 요정 ‘진’을 구해낸다. 이 과정에서 본래 요정과 결혼하는 사람은 한 명이여야 하지만, 아주르와 아스마르는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종의 요정과 결혼하게 된다.강렬한 시각 자극을 통한 이슬람 문화의 아름다움영화는 화려한 동화책 같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 보는 동화책의 색감과 그림이 결코 아니었다. 평면적인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삼수샤바공주의 궁전과 유모 쟈닌의 집에서의 장면에서 벽을 장식하는 섬세한 패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건물의 화려한 디자인들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마카오에서 보았던 건물들이 생각났다.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을 때, 포르투갈에서 흘러온 이슬람 양식이 건물들에 묻어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풍이었다. 그때 보았던 건물들은 완전히 ‘서양’적이지도, 그렇다고 ‘동양’적이지도 않은 오묘한 느낌을 주었는데 영상에서 무척 세밀하게 표현되어있어 보는 재미를 더했다.문화 공존의 방향성을 제시한 줄거리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결국, 어린 시절의 신화를 몸소 실현해내는 영웅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과정은 무척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아주르와 아스마르의 ‘태생’에서 부터다. 아주르는 푸른 눈을 가진 백인 프랑스인이다. 그러나 아스마르는 검은 피부와 검은 눈을 가진 아랍인이다. 배타적 관점에서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은 결국 진을 구하기까지의 모험을 함께하며 위험할 때에는 서로 도왔기에 요정 ‘진’을 구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 공존’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바이다. 서양의 문화에서는 아스마르와 유모 쟈닌은 그저 시중을 드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아랍 문화권에서 아주르의 푸른 눈은 저주를 부르는 눈이라 해서 해코지를 당한다. 이는 문화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상황들을 대변한다. 문화의 환경적 요소와 역사적, 사회적 바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사고방식을 절대적으로 여겨 판단하면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런 모습은 ‘크라푸’의 인물로 잘 그려진다. 푸른 눈을 숨기기 위해 장님인척 하는 아주르와 함께 여행하는 크라푸는 어설픈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크라푸의 말과 행동은 억지스럽다 못해 웃음이 나기도 한다. 그는 아랍 시장의 갖가지 향신료들을 설명하면서도 ‘겨자는 없다.’라고 하고 화려한 색깔의 양모 실을 설명하면서도 자국의 ‘회색은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크라푸가 가진 좁은 시야는 딱 거기까지만 문화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새로운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회마다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기의 문화만을 고집하고 타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는 크라푸의 역할에서 희화화 되어 극단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독후감/창작| 2015.11.20| 1페이지| 1,000원| 조회(111)

독후감, 아주르와아스마르, 이슬람문화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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