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과제주제 :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의 기능과 가족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가족이라 함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갖는 사회이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교육의 문제와 노인들의 부양과 돌봄이 가족구성원들의 보호와 부양으로 해결 될 수 있었지만,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일어나자 핵가족화가 일어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맞벌이가 자연스레 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어린이와 노인을 가족이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예전보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민간기관들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가족복지의 개념은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이다. 가족복지는 가족 모두에게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도와주고,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복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반영하여야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 정세나 정부의 정책 등과 같은 것들을 반영하여 모색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가족복지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다.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의 곤란함, 빈곤, 질병, 실업, 가족관계의 붕괴 등의 가족의 기능이 상실되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우리나라에 이러한 문제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렇듯 가족복지에 관한 정책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해야만 사회의 1차적 구성인 가족이 튼튼해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가족복지사업은 다른 사회복지분야보다 중요한데 그 이유는 차이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사회복지분야와의 차이점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등은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가족복지는 한 가족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어 중요하다.우리나라의 가족복지의 기능은 첫째, 의뢰적 기능이 있다. 가족문제의 진단에 기초하여 가족복지기관에 직접적으로 어떤 주체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그 문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찾아주고 상담 같은 정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조정적 기능이 있다. 가족 전체를 서비스 단위로 하여 가족 구성원 전부가 가장 가족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것으로 동일 가족에 대해 정부기관이나 가족복지 기관 외 의료기관, 상담소, 학교 등이 가족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개발적 기능이 있다. 대외활동이나 개별 활동을 통해 각 가족에 있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회, 능력, 태도 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서 사회적인 행동 및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통칭한다. 넷째, 회복적 기능이 있다. 가족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신체적, 정신적 장애, 중독 등 환경적 요인과 부부불화, 형제들의 갈등 등 인간관계에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들을 도와주면서 가족역할이나 책임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그 외에도 가족개발, 가족보호, 자원개발 기능 등등이 있으며 이러한 가족복지들은 올바르고 긍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정신건강론주제 : 성인기의 발달과업과 정신건강문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쓸까하다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현재 나의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을 살펴보면 현재 내 삶을 되돌아보고, 더 윤택하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성인기’를 주제로 삼고 조사하여 쓰려고 한다.먼저, 성인기를 정의해보면 만 18세부터 40~45세까지로 보고 있으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시기가 늦춰지고 있고 심지어는 커서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일명 캥거루족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기준으로 삼으면 훨씬 늦은 시기가 적용된다. 또 성인기는 심신기능이 안정화되어 주체성이 확고하고, 활동력이 가장 왕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주요 구성원으로서 등장하며 결혼이라는 매개를 통해 또 다시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 순환기능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모 됨은 자기실현의 기반을 확립시켜준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잘 보내지 않고 실패할 경우 소외되고 고립감 속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성인기의 과제는 대학교육과 병역의무의 완성, 사랑과 결혼, 취업과 직장생활의 적응, 성취욕구 추구,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올바른 자녀양육과 교육, 중년기와 노년기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사랑과 일’, 이성교제와 결혼, 직업을 유지·발전시키는 일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면 상황적 위기에 놓이고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다.조지 배일런트에 따르면 성인이 이루어야 할 여섯 가지 발달 과업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설명했다.첫 번째, 정체성 (Identity)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들어서면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정체성이란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기만의 생각, 즉 자기만의 가치, 정치적 견해, 열정, 취향 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삶의 다음 단계인 친밀감으로 나아가고, 배우자와 정서적 결손을 맺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단순히 가족을 떠나 결혼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 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세우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중년이 되어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일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고, 친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두 번째, 친밀감 (Intimacy)으로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상호관계를 통해 동료와 어울리는 것이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확대한다. 이러한 친밀감은 부부나 가까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 의해 친밀감을 쌓아나간다.세 번째, 직업적 안정 (Career Consolidation)으로 성인은 사회는 물론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서 더 나아가 일의 세계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직업에는 만족, 보상, 역량, 헌신이라는 네 가지 결정적 기준이 존재한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내와 엄마', '남편과 아빠'의 역할도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네 번째, 생산성 (Generativity)으로 다음 세대를 헌신적으로 지도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 성취되는 과업이다. 생산성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보살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성취된다. 생산성은 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젊은 성인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성취할 수 있다.다섯 번째, 의미의 수호자 (Keeper of the Meaning)로서 자기 아이들의 성장보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과물, 즉 인류의 문화와 제도를 보호,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생산적 성취도가 높은 개인은 스승이나 정신적 조언자가 되어 다른 개인을 돌본다. 이와 달리 의미의 수호자는 과거의 문화적 성과를 대변하고,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단체나 조직, 모임을 이끈다. 예를 들어 70대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자기 자식을 키울 때보다 손자들을 돌볼 때 더 친근하고 더 현명하며 이해심이 더 풍부하다.여섯 번째, 통합 (Integrity)으로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며,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통합이다. 이 과업은 인생의 위대한 과업 중 맨 마지막에 성취된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은 쇠퇴해 가더라도, 지혜를 통해 꾸준히 통합을 경험하고 배우고 성취해 나갈 수 있다.이렇게 배일런트의 성인 발달과업은 정체성, 친밀감, 직업의 안정, 생산성, 의미의 수호자, 통합으로 나누어 설명했고 의미의 수호자 빼고는 거의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었다. 의미의 수호자는 인류의 집단적 성과물, 문화적인 수호를 말했는데 현재 내가 성인으로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개인인 나에게 더 투자하고 싶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성인기의 생활양식 선택과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주요 발달과제는 개인 생활양식의 선택으로 독립적인 삶이 준비의 선행조건이다. 이러한 성인기에는 최상의 선택보다 재정적 문제, 개인적 신체나 상태, 다양한 차별 등이 자유 선택을 상당히 방해하거나 바꾸게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난 성인기지만 대학원생으로서 아직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에는 늘 경제적인 문제와 시간의 문제로 늘 최선보다는 차선책을 더 찾아 타협을 하려는 경향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인기라고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생각났다.성인기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겪을 수도 있는데 임신, 이혼, 배우자의 사망, 부모의 사망, 회사의 부도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등이 개인의 생활양식을 크게 바꿀 수도 있고 동시에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변 친구들이 변해간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주변 환경들이 바뀌어서가 아닌가 싶다. 슬슬 결혼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부모의 사망 등으로 친구들이 예전 그 친구가 아닌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성인기에는 사춘기 때보다 더 감정적이나 사상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특히 성인기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결혼은 정신적 건강에 유익하며, 가족이라는 단위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제공하고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 정도로 결혼의 성공여부는 성인기에 가장 중요하며 서로 성장하고 미래를 함께 나누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자주 듣는다. 주변 남자인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여자인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의 유교문화도 영향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의 현실인 것 같다. 여성이 면접을 할 때 듣는 말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어요?”라는 것이었다. 사회가 이런데 과연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성인기에 성장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REPORT-왜 도덕인가? 서평-과 목 명: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정의란 무엇인가는 작년 군대에서 읽어보았기 때문에 저자의 다른 책을 읽기 위해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저자는 오늘날 벌어지는 대부분의 정치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인 ‘복지’와 ‘자유’를 중점으로 정치의 공공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도덕이나 정의는 결여된 채 정책과 정부 프로그램에만 매달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의 영향으로 전 국민적 애국심이 분출하고 이라크 파병 병사들의 희생이 이어졌음에도 미국의 정치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밝은 비전과 국민의 책임 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이 여전히 부족하다.이에 도덕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살피고, 경제적 도덕, 사회적 도덕, 교육과 도덕, 종교와 도덕, 정치적 도덕 등 5개 주제로 나눠 지난 20년 동안 치열한 논쟁이었던 도덕적 현안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 현안들을 자유주의 정치이론들을 검토하고, 어쩌다 자유주의가 그 도덕적, 시민적 목소리를 잃어버렸는지 보여주고, 우리 시대에 다시 그 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지 본다.경제적 도덕에서는 시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도덕적으로 악영향을 주는가를 다루었다. ‘상업주의는 수많은 이익을 제공하지만 명예와 자존심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42p) 이 부문에서 공공기관조차 자신들의 권위와 사명의식을 망각한 채 상업적 압력을 받는다는 것에 충격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사회적 도덕에서는 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설명하였다.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소수집단 우대정책,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유물들 거래가 실제 안에는 도덕적인 논쟁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교육과 도덕에서는 학교에서 숨어있는 상업주의에 대해 다루었다. 성스러운 학교 안에서도 이 정도로 상업주의에 노출되고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메릿장학금(성적이나 재능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도덕적인 가치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종교와 도덕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다룬 장이라 너무 도덕 가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해결책은 죽음을 돕는다는 행위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지키면서 존엄사를 존중해줄 방법을 찾는 것이다.’(85p) 그렇다면 정확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사생활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사회는 얼마나 관여해야할지도 의문이다.정치적 도덕에서는 정치는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 대해 원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정치하면 안 좋은 인식을 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지 않는가. 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예외를 재미있게 보았다. 그에 반면 칸트는 어느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클린턴의 예를 보면 아직도 정치는 도덕성의 영향이 크진 않는 것 같다.자유주의의 범위가 이렇게 큰지를 몰랐다. 자유주의란 용어만 보면 급진적인 용어인지 알았으나 실제로 안 그런 부류가 많았다. 자유주의자들은 충성과 의무, 전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동선의 정치가 선입견과 편협한 태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는데 공공선이 옳다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도덕적, 정치적 과제는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정치철학은 종종 세상과 동 떨어진 듯 보인다. 원칙과 실제 정치는 완전인 별개이며, 우리의 이상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대개는 그 노력이 허물어지고 만다. 이렇기에 정치철학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175p) 그리하여 우리의 관행과 제도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공공철학에서 공정한 절차를 지향하는 공공철학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관행과 제도 그 자체는 이론의 구현이며 따라서 공정한 도덕적 철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존 듀이의 자유주의와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에서는 존 듀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존 듀이는 과학과 종교, 개인주의와 공동체, 민주주의와 전문가정치 사이의 융통성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완화시켜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윤리에서 배웠듯이 실용주의의 창시자로 일반적으로 도덕적 원칙에 지배되지 않는 단순히 편의주의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존 로크, 칸트, 존 스튜어트 밀 그들 모두 도덕적 토대에 기초를 두고 그것이 정치와 경험에 우선한다고 했지만 듀이는 달랐다.듀이의 자유주의는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사상이었고, 이를 민주적으로 공공선을 증진한 것이었다. 오늘날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잃고 있다는 두려움, 사람들이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두려움, 정치가들과 정당들에는 그에 대응할 도덕적 혹은 시민적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한다. 그래서 공동생활 참여가 미비해지고 있어서 걱정이 나오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실제로 점점 시민들은 정치에 흥이 없어지고 점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롤스는 정의, 권리, 정치적 의무에 대해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이론을 소생시켰다. 그는 신세대가 도덕성과 정치학의 고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롤스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기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유럽의 복지국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자유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현재 자유는 공동체의식을 격려하지도 못하고 확보하는 일에 필수적인 시민 참여를 지원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공공철학은 약속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정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찾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번영과 공정성이다. 현재 우리사회 경제는 늘 국민생산과 규모와 분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많은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분배 정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과세정책과 우선지출 등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결여된 채 무엇보다 국부의 증가와 분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중심주의가 시민들의 의식을 쇠퇴시켰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장단점을 적고 장단점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세요.공공기관① 개념우선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정부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행체계이다. 끝으로 구조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가예산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 하달하면 다시 시·도는 다시 지방에 배정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하달한다.② 장단점1) 장점- 비공식적 부분으로는 충분히 대응 할 수 없게 된 복지욕구를 공적부문에서 대처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좀 더 공적이고 보편적이다.2) 단점-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3) 해결방안사회계약설에서 국가는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성을 배제하고 국가의 책임성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민간기관①개념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복지 법인이나 재단,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민간기관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관과 간접서비스나 행정지원을 위해 조직된 협의체로 구분한다.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이 있다.② 장단점1)장점
사회복지행정론주제 : 민간자원의 활성화와 공동모금법1. 민간자원의 활성화와 공동모금법 배경90년대에 들어서 민간과 공공 복합형태의 프로그램과 조직들이 등장하였다. 지방자치제로 인한 다변화된 공공체계의 변화, 책임성 구현의 요구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관리에 있어 고도의 지식과 기술들이 필요함을 일깨웠고 이는 결국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97년 8월에 개정된 「(신)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한 것인데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동 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제까지 법인에게만 허용하던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개인에게도 허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다.2. 공동모금의 정의공동모금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모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모두를 위한 한 번의 기부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간모금활동 (류기형, 2000)이다.공동모금제도는 곧, 지역 주민의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하여 민간과 각 계층 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민간 사회복지 기부금을 일원화하는 것이며, 각종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회의 삶을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3. 공동모금의 특성과 기능(1)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주도의 운동? 지역사회중심? 효율성과 일원화? 명확하고 투명한 공표? 전국적인 협력(2) 공동모금의 기능? 사회복지 자금 조성? 상호부조정신 고양?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 형성? 민주적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책무 수행? 사회복지 서비스의 과학화4. 민간자원의 활성화와 공동모금법 의의97년 3월 법률 5317호로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민간사회복지기관들에서 필요한 자본이 세금 등의 형태로 정부기관을 거쳐 조달되는 방식인 하향식 위계질서를 지양하고 민간이 직접 모금하고 분배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모금과 분배를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 사업을 실시하고 모금된 재원의 배분과 조사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자원의 직접모금과 활용 방식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행정 조직과 프로그램들에게 중요한 운영환경의 변화를 주게 되었다. 앞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의 규모와 종류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관들도 민간자원의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5. 민간자원의 활성화와 공동모금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문제점?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 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가로부터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이 너무 많아 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공동모금회에서 조성하는 대부분의 모금액이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 (12월 1일 ~ 다음해 1월 31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금액의 대부분이 집중모금기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상시적인 모금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모금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