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장단점을 적고 장단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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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개념
우선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정부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행체계이다. 끝으로 구조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가예산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 하달하면 다시 시·도는 다시 지방에 배정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하달한다.

② 장단점
1) 장점
- 비공식적 부분으로는 충분히 대응 할 수 없게 된 복지욕구를 공적부문에서 대처할 수 있다.
-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좀 더 공적이고 보편적이다.
2) 단점
-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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