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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형으로 간호학과 입학 (2016)
의류학 이학사 전공
철학 문학사 부전공

졸업 학점 누적 3.85/4.5
졸업 패션쇼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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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 이유-『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읽고-인류는 항상 ‘자유’를 갈망해왔다. 그러나 자유를 갈망하는 한편 자유로부터 도피하였다.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일궈낸 자유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불안정함,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구속 속으로 되돌아가려는 실수를 반복하였다. 이 책에서는 종교개혁,프랑스 대혁명 이후 또다시 왜 전체주의에 열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파시즘의 심리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사회에 대한 통찰이 제시되어 있다. 프랑스 대혁명, 종교 개혁 이후 왕과 신으로부터의 구속이 사라졌다. 부르주아들은 상공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자유를 쟁취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계층에 상관없이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더 이상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자유에 대한 환상은 사라졌다. 자유의 다른 이름은 불확실함이다. 집과 직업을 배정받았던 시절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사람들은 세파에 찌들게 되었다. 목숨을 걸고 쟁취한 자유의 허상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구속’에 대한 향수로 물들어 자발적으로 자유를 반납했다.자유에는 성숙하지 못한 소극적 자유와 성숙한 적극적 자유가 있다. 단순히 어떤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는 사실상 자유라고 할 수 없으며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통해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는 것만이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는 길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히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소극적인 자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으며 불확실함만을 남겨 우리를 한없이 불안하게 만든다.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우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유롭기까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숙한 자유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에 자유롭기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구속은 억압을 느끼게 하지만 자유에도 ‘책임’이라는 다른 형태의 무게가 존재한다.중세시대 유럽인들은 군주가 정해주는 거주지, 직업을 갖게 되며 자신을 낮추고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유럽인들은 억압을 느꼈고 막연하게 자유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개인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도 않은 채로 자유를 맞이한 유럽인들에게 불확실함이라는 또 다른 무게를 짊어져야만 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불확실함은 과연 해결되었을까?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파시즘의 심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긍정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사회는 마찰 없이 사회 기구에 순응하는 사람들, 원활하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소외되었으며 사상이나 감정에서 각자의 개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군중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가치나 문화적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발버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표지향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도 가학성을 포함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었다면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숙고 없이 자유로워 질 수 없는데, 이대로 경쟁이 과열된다면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속으로 다가올 뿐이다. 따라서 목표가 아닌 꿈을 꾸어야 한다. 꿈이란 자신이 살아온 환경, 경험, 가치관의 총체이다. 이것들이 융합되어 사람마다 고유한 꿈을 꾸게 되고 꿈꾸는 이들에 의해 세상은 바뀌어 가게 되다. 그리고 이러한 내 꿈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사회의 요구에 의해 조작된 것은 아닌지 그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며 이것은 자유로움의 무게이기도 하다. 하루가 멀게 경제불황, 실업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당장 2~3년 뒤에 취업전쟁에 뛰어 들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막연하게 꿈을 꿔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였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경쟁자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당연한 심리이지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 한다.

독후감/창작| 2022.10.25| 2페이지| 1,000원|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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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여성차별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으로서의 여성에의 국방의 의무 부과 정책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으로서의 여성에의 국방의 의무 부과 정책목차1.시작하는 말12.기존 연구에 대한 논의3.직장에서의 여성차별 실태와 근본원인3.1실태3.2근본원인4.직장에서의 여성차별 해결방안5.끝내는 말4참고문헌1. 시작하는 말유년기 가정에서부터 학창시절까지, 때로는 부당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여성차별은 한국사회의 전반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차별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남성 위주로 운영되는 직장이다. 학창시절까지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던 여성들도 부당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곳이 바로 직장생활이다. 최근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직장문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개선 정책들의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다. 하루 빨리 직장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저 출산 문제와도 맞물려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수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될 때 우리나라는 약 2018년 이후부터 근로연령층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젊은 여성들의 교육적 성취를 고려해 볼 때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매년 5%씩 제고한다면 2030년까지 전체 노동력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발전을 돕고자 사회 전반적인 여성차별 분야 중에서도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거친 뒤 직장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의 실태와 근본원인을 분석해 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2. 기존 연구에 대한 논의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우리사회 곳곳의 여성차별의 원인에 대한 연구 또한 많았다. 수많은 연구 중에서도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관련연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우 중요할 것이다. 직장에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014년 한해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에 걸려온 직장 내 성차별 상담전화 건수에 의하면 근로조건(38.2%), 모성권(34.3%), 성희롱(16.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세가지 유형이 대표적인 직장 내 여성차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단일 유형으로 따진다면 성희롱이 가장 많기도 하였는데, 육아휴직 상담(15.2%),임금 체불상담(13.7%),출산 전후 휴가 상담(13.2%),성희롱(16.1%)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 내 여성차별 문제들 중 근로문제,모성권문제,성희롱문제는 그 어떤유형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없을만큼 저마다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먼저 근로조건 문제에는 채용시 성차별, 승진이나 지사 발령시 성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남녀간 임금격차 문제로 대표될 수 있다. 2014년 OECD에서 발표한 남녀 시간당 임금격차 조사에서 한국이 35.4%의 차이를 보이며 1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불명예스럽게도 10년 째 유지되어온 순위이다. 임금격차의 근거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62.2%)이 근속연수, 교육수준, 직종 등에 따른 남녀 차이(37.8%)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능력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타당한 임금격차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격차는 직장 내 성차별의 핵심적인 문제이며 여성차별적인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근속연수에 의한 임금격차 또한 바로 뒤에 다룰 모성권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모성권은 직장생활에서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중략…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고 고용보험군 가산점제도는 여성혐오주의의 씨앗이 되었다.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동안 여성들은 사실상 아무런 국방의 의무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처럼 한국의 군대제도는 단기적으로 최근 몇년간 여성혐오주의를 심화시킨 원인이기도 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남성들의 집단적 유대를 만들어 남존여비사상을 공유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2년동안 남성들만 모여 생활하며 익숙해진 군대문화는 남성비율이 압도적인 직장에서 그대로 유지되며 직장 내 성차별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군대문화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군대문화가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볼 것이다. 먼저 군대문화가 남성에게 미친 영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직장문화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여성차별을 발생시킨 것인지까지 설명하고자 한다.첫째로 군대문화는 남성에게 집단적인 위계질서를 내면화한다.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 규율화 되어 비판적이거나 창조적인 행위는 용납되지 않고, 오직 입대 날짜만을 기준으로 엄격한 서열이 매겨지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강압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군대식 제식 훈련을 통해 위계문화를 내면화한 남성들은 사회로 복귀하여 수직적인 직장문화에 여성들보다 잘 적응하며, 이러한 문화를 이어나가는데 일조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여성은 불평이 많다'등의 인식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을 피곤하고 복잡한 존재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다. 집단적 동질성의 문화 역시 연대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군대를 통해 체화된다.“군복무 동안 형성된 집단의식은 그들이 제대하는 순간 다시 사회로 환원되며 50년 동안 군대라는 조직을 거쳐 온 그들의 선배들과 조우해 거대한 집단의식을 형성한다. 이것은 일종의 연대의식으로 한국 남성들을 강하게 묶어 주고 계급적 질서를 자동적으로 정립시키고 사회 지배 논리의 한 축을 이룬다.”(권혁범,2006)따라서 남성들은 군대를 사회의 연장선으로 보고, 여성의 참여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전유물이 더이상 아니게 되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에 기여하게 되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해소되어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복지제도가 정착할 것이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만들어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이를위해 여성에게도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구체적인 정책과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먼저 현재 여성이 부담하는 국방의 의무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먼저 헌법 제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1995.12.28, 91헌마80, 판례집 7-2, 851, 868)는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춰 단지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기록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그 의무는 병역의 의무가 아닌 간접적인 국방지식과 군작전명령에 협력할 의무를 일컫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핵심이며 현재는 여성에게 국방적인 차원에서 그 어떠한 의무 안전교육이나 군사지식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여성이 지고있는 국방의 의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현재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해외 국가의 제도들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실현가능한 제도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것이다.여성에게도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나라는 현재 스웨덴, 이스라엘 등이다. 이 두 나라들은 각기 다른 양상을 띄며 여성징 유사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군사상식, 응급처치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들은 형제나 친구가 군복무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군생활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군대의 위계체계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군사상식과 더불어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을 갖추어야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 실현된다면 여성차별의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실익을 가져다 주는 효율적이면서 적절한 부담을 지게하는 더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고찰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6. 끝내는 말지금까지 직장에서의 여성차별 실태와 그 근본원인인 군대문화가 남성과 직장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군대문화는 남성에게 집단적 위계질서를 내제화하고, 남성우월의식과 보상심리를 심어주었다. 이러한 군대문화는 그대로 직장문화에 계승되어 근로조건,모성권,성희롱 등 심각한 여성차별문제의 근본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남성우월의식과 보상심리,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개선으로 부터 비롯된 여성혐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는 징병제가 아닌 의무적 사회봉사인증제를 제안하였고, 사회봉사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시간을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주장하며 해결방안을 마무리 하였다. 지금까지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그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인정을 얻어 실천된다면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을 해결하는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차별문제에서 비롯된 출산율의 감소문제의 해결로 까지 이어져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참고문헌권6

사회과학| 2022.09.18| 10페이지| 1,000원| 조회(220)

페미니즘, 여성주의, 여성차별, 소논문, 남녀갈등,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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