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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래적 범죄인론을 재조명한다 : 롬브로소와 굴드의 주장을 기반으로

생래적 범죄인론에 대한 재조명:과연 생래적 범죄인론은 근거 없는 공상인가?-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과목명:자연과 기술 명작 세미나담당 교수:김진영제출일:2015.12.14학번:2015110620제출자: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학년 이진우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생래적 범죄인론이란 무엇인가2. 생래적 범죄인론에 대한 굴드의 입장(1) 귀선유전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2) 롬브로소가 저지른 오류(3) 반증가능성이 없는 롬브로소의 주장(4) 선천적인 부도덕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3. 생래적 범죄인론의 사례와 굴드에 대한 비판(1) 생래적 범죄인론의 사례(2) 굴드에 대한 비판Ⅲ. 결론참고문헌생래적 범죄인론에 대한 재조명:과연 생래적 범죄인론은 근거 없는 공상인가?-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법학과 2015110620 이진우Ⅰ. 서론생래적 범죄인론은 19세기 체사레 롬브로소와 그의 제자인 엔리코 페리, 가로팔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에서 연구되었던 이론이다. 생래적 범죄인론의 핵심은 ‘범죄성은 타고난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이는 선천적인 부도덕성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다. 생래적 범죄인론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심지어는 골상학을 연구했던 폴 브로카 학파와 법학자들에게서도 맹렬한 비판을 받으며 어느 순간 사라지다시피 한 이론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 역시 인간에 대한 오해 에서 롬브로소가 실행한 연구의 조사방법론과 결과해석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생래적 범죄인 이론은 거의 100여 년 간 사장되다시피 한 이론이었다. 이는 롬브로소를 비롯한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의 주장이 그 당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나 당시의 기술로는 그들의 주장을 정밀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논증을 펼치는 양상이 되어 극단적 해석과 왜곡된 조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론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더불어 굴드가 말하였듯이 법학의 보수적 측면이 오히려 법학에 과학적있다는 생래적 범죄인론을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공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점차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생래적 범죄인론에 대하여 다시 연구해볼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본 에세이에서는 생래적 범죄인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생래적 범죄인론에 대하여 인간에 대한 오해 에서 굴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생래적 범죄인론의 사례를 알아보고 굴드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사장되어 있던 생래적 범죄인론을 재조명해볼 것이다.Ⅱ. 본론1. 생래적 범죄인론이란 무엇인가생래적 범죄인론은 체사레 롬브로소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장된 이론이다. 다만, ‘생래적 범죄인’이라는 말은 그의 저자인 엔리코 페리와 가로팔로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생래적 범죄인론은 크게 세 가지 가설-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의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인류학상의 돌연변이라는 것, 범죄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인과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 범죄자들은 야만인으로 돌아간 자들이며 퇴화한 자들이라는 것-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가설에는 귀선유전이론과 격세유전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귀선유전이론이란 원숭이와 흡사한 특징이 유전된다는 것으로 턱, 광대뼈, 손금, 눈, 귀의 모양 등 다양한 특성을 비교하여 원숭이와의 유사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롬브로소는 이러한 귀선유전의 특징을 통하여 천성적인 범죄성에 대한 이론인 범죄인류학을 확립하였으며 원시인이나 열등한 동물의 잔인한 본성이 남아있어 범죄를 통해 재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격세유전이론이란 한 생물의 계통에서 우연 또는 교잡 후에 선조와 같은 형질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롬브로소는 ‘생래적 범죄인은 원시선조의 야만성이 격세유전하여 후대에 나타나고, 알코올 중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유전자 염색체가 변질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생래적 범죄인은 근원적으로 보았을 때 환경에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물론 생래적 범죄인론의 핵심 주장이 롬서는 미개인이나 하등 동물의 자연적 성향이 범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원숭이와 닮았다고 해도, 원숭이가 범죄와는 거리가 먼 온순한 동물이라면 이 주장은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여 설령 귀선유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숭이가 범죄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귀선유전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2) 롬브로소가 저지른 오류롬브로소는 해부학적으로 인류, 특히 범죄인들을 연구하여 생래적 범죄인론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굴드는 롬브로소가 생각한 해부학적 낙인은 대부분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불연속적 변이도 아닌 단지 유인원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특징의 평균값에 근접하는 정규분포곡선의 극단적인 값에 해당할 뿐이라고 하였다. 굴드는 한 집단 내의 정규분포와 집단 사이의 평균값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현상이라고 하여 롬브로소의 가장 큰 오류를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롬브로소가 행한 범죄자의 신체에 대한 인체측정학적 조사결과-소수의 범죄자들이 아주 큰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의 뇌는 정상인보다 작다라는 결과-역시 굴드가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다시 비교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지 않았다고 하였다.(3) 반증가능성이 없는 롬브로소의 주장굴드는 롬브로소의 이론에는 반증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굴드도 롬브로소가 모든 범죄자의 행동 원인을 귀선유전의 원인에서 찾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롬브로소가 그러한 주장을 자신의 체계를 반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굴드의 이러한 의견은 ‘롬브로소는 자신의 체계 속에 들어 있는 예외를 분류함으로써 잠재적인 모든 반증가능성을 배제했다’, ‘실제로 롬브로소는 자신의 모든 주장을 패배를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수립해 과학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등의 문장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굴드는 롬브로소의 주장을 반증가능성이 없어 과학적 가치가 없는 이론으로 보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4) 선천적인 부도덕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굴드는 소와 생래적 이론의 환생을 다룬 수많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XYY형과 범죄성이 높은 것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는 곧 선천적인 부도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굴드는 제 4장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전략) 인간집단은 모든 종류의 행동에 대해 지극히 가변적인 대응을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야말로 행위자의 뇌의 특정 장소에 위치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상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사람-희생양을 만들어 비난을 퍼붓는 결정론적 철학을 따르는 사람-의 폭력에 대한 근거 없는 공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게토를 건설하는 억압과 실업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여 선천적 부도덕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공상이라 말하며 장을 끝마치고 있다.3. 생래적 범죄인론의 사례와 굴드에 대한 비판(1) 생래적 범죄인론의 사례먼저, 노벨 생리의학상을 선정하는 유명 의과대학인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니클라스 랭스트룀 교수팀의 연구 결과이다. 랭스트룀 교수팀은 옥스퍼드 대학교와 연계하여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스웨덴에서 일어난 21,556건의 성범죄 기록을 분석하여 성범죄의 약 40%가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었으며, 단 2%만이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계유전에 의하여 성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일반인에 비하여 5배 가량 높았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다만 랭스트룀 교수는 지나친 확대해석은 금기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역학저널 에 게재되었다. 또한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핀란드에 수감 중인 895명의 범죄자의 유전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 흉악범들의 유전자에서 모노아민 옥시다제A(MAOA)와 카데린13(CDH13) 등 2개의 유전자 변형체를 발견하였다. 모노아민 옥시다제A와 카데린13은 각각 도파민 수치와 충동억제와 관련 있는 경우, 그가 수감 생활 중 숨진 후 뇌 해부학 연구를 한 결과 아펜슈팔테(Affenspalte)라는 틈이 발견되었는데 아펜슈팔테는 인간의 뇌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주로 원숭이의 뇌 후두에서 보이는 틈이다. 의사인 모리츠 베네딕트는 다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여 흉악범죄자의 경우 뇌에서 아펜슈팔테가 종종 보인다며 아펜슈팔테를 범죄 발생요소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섯 번째로 롬브로소, 엔리코 페리와 더불어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 중 한 명이었던 가로팔로는 “범죄는 범죄인의 공감 능력의 결여에 의한 산물이며, 이 공감 능력의 결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공감능력을 높여주며 일명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선천적으로 잘 분비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으로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람에 비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2) 굴드에 대한 비판먼저, 굴드는 귀선유전이론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인간이 원숭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숭이가 범죄적 성향을 보이지 않으면 귀선유전과 범죄성의 관계를 추론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범죄인류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다수설을 넘어선 통설로 받아들여지던 굴드의 논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논증이 유력설로 떠오르고 있다. 그 학설에 따르면 원숭이 중에서도 포악한 원숭이로 잘 알려진 바분원숭이(개코원숭이)의 뇌에서 다른 종의 원숭이에 비해 앞서 언급한 아펜슈팔테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원숭이의 범죄적 성향을 추정해낼 수 있으며, 이는 귀선유전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연구와 학설이 아직 굴드가 입각해있는 통설적 다수설의 연구에 비하여 미진한 것은 사실이나 뇌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정밀한 연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더욱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되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굴드는 롬브로소가 자신의 주장을 있다.

독후감/창작| 2016.06.19| 9페이지| 1,000원| 조회(803)

형법, 범죄론, 세미나, 인간에 대한 오해, 굴드, 롬브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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