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래적 범죄인론을 재조명한다 : 롬브로소와 굴드의 주장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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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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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래적 범죄인론이란 무엇인가
2. 생래적 범죄인론에 대한 굴드의 입장
(1) 귀선유전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롬브로소가 저지른 오류
(3) 반증가능성이 없는 롬브로소의 주장
(4) 선천적인 부도덕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3. 생래적 범죄인론의 사례와 굴드에 대한 비판
(1) 생래적 범죄인론의 사례
(2) 굴드에 대한 비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래적 범죄인론은 19세기 체사레 롬브로소와 그의 제자인 엔리코 페리, 가로팔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에서 연구되었던 이론이다. 생래적 범죄인론의 핵심은 ‘범죄성은 타고난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이는 선천적인 부도덕성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다. 생래적 범죄인론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심지어는 골상학을 연구했던 폴 브로카 학파와 법학자들에게서도 맹렬한 비판을 받으며 어느 순간 사라지다시피 한 이론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 역시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 롬브로소가 실행한 연구의 조사방법론과 결과해석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생래적 범죄인 이론은 거의 100여 년 간 사장되다시피 한 이론이었다. 이는 롬브로소를 비롯한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의 주장이 그 당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나 당시의 기술로는 그들의 주장을 정밀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논증을 펼치는 양상이 되어 극단적 해석과 왜곡된 조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론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더불어 굴드가 말하였듯이 법학의 보수적 측면이 오히려 법학에 과학적 정량화 연구의 결과가 도입되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유전학과 뇌과학이 크게 발달하였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연구와 주장을 하지 않고도 체계적인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과거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가 주장한 생래적 범죄인론의 근거가 점차 발견되어 생래적 범죄인론이 점차 재조명을 받고 있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 범죄인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선천적인 부도덕성은 이를 통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생래적 범죄인론을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공상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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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완, 「흉악범죄 유전자 발견...범죄 10%는 영향 받아」, <연합뉴스>,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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