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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중간, 기말 기출

중국지역연구2019 – 1지역연구방법 및 비교의 시각중국현대정치사 전반부 (1949~1978)중국현대정치사 후반부 (1978~)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징민주화 및 정치개혁 논쟁중간시진핑의 경제정책신창타이 시대의 경제발전인민폐 국제화 및 AIIB 그리고 일대일로외교: 중미관계외교: 양안관계 및 북중관계외교: 한중관계(북핵문제/한중 FTA)기말지역연구방법 및 비교의 시각지역연구전략은 과학적 접근법과 현지화하려는 노력(Indigenization)으로 이뤄진다. 과학적 접근은 비교의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서, BRICs 등 1)나라별 비교, 성급, 지구급 등의 같은 급끼리 하는 2)중국 내 지역 비교, 1980년대, 1990년대 등 3) 시간대별 비교, 4)산업별 비교의 방식이 있다.자료 출처.IMF의 WEOWB의 WDFHeritage Foundation Freedom의 Freedom House Index자료2.인천연구원 인차이나브리프 Hyperlink "http://hanzhong.idi.re.kr/main.do?s=hanzhong" http://hanzhong.idi.re.kr/main.do?s=hanzhong중국현대정치사 전반부 (1949~1978)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1978년부터 개혁개방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할 것을 결정했다.중화사상세계에서 중국 문화가 최고이며,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중국의 민족사상이다. 중화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의 국제관계로서 서양 근대의 주권, 평등의 관계와 대비된다.대중노선마오쩌둥이 강조한 중국공산당의 대표적인 조직 방침으로 당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대중을 사상적으로 교양하여 하나로 뭉치게 하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 과업을 완수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노선에서 벗어나면 좌우의 편향이 발생하여 혁명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은 끊임없이 대중 속에서 역할해야 한다.마오쩌둥 사상이며 중국의 수립 즈음까지는 중국에 긍 중국 현대화 건설의 목표로, 2020년까지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 사회,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말하며 민족 부흥을 향한 사회 발전 단계이다.개혁개방 시기에는 중국식의 현대화를 의미하였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후진타오의 기초적 소강사회가 아닌 전면적 소강사회로서, 중산층의 의식주 문제, 인민의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회이다.중국 특색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중국만이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공산당의 영구 집권을 정당화한다.중국몽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미국과 달리 포옹력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것이다.시진핑이 강조하는 것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한다.핵심핵심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영도한다는 의미이다.제18대 공산당 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용어는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에 종언을 고하며 시진핑의 1인독재를 보여주는 표현이다.성급 행정단위성22, 직할시4, 자치주5, 특별행정구역(SAR)2부성급 행정단위부성급 도시15지구급 행정단위도시283, 지구20, 자치지구30현급 행정단위현1555, 자치현120, 현급도시368촌급 행정단위촌15,000, 향, 동4가지 함정중진국 함정, 투키디데스 함정, 타키투스 함정, 서구화와 분열화의 함정을 경고했다.(내용. 1)경제발전이 어느 수준이 되면 성장을 멈추거나 후퇴한다. 멕시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가 해당된다. 2)신흥 세력은 견제를 당하고, 결국 전쟁 수준의 위협이 발생하면 양국이 공멸하게 된다. 미국과 경쟁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3)민중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권력을 잃게 되며, 공산당 영도에 인민의 요구를 잃지 말아야 내부분열을 막을 수 있다. 4)당, 외교, 경제가 발전해도 국민이 스스로 잘 해야하며,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2018년 3월 5일 ~ 20일 제13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연임제한을 삭제했다. 국가 주석과 부주석이 5년씩 2번 하면 퇴임하게 된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에 근거하여 중국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Something Threatens National Security)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더 큰 보복관세로 대응했으나 미중 무역 상황은 여전히 중국에 불리하였다.3)2018년에 미국은 중국 제품 중에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제조 2025’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일명 슈퍼301, 혹은 개정된 미국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Trade Act Article 301)의 조항 중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Retaliation to Unfair Trade)이라는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 두 배에 달하는 보복을 했다. 미국은 보복이라고 했지만 불공정 무역의 대상이었던 품목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제품에 보복을 가했다.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10 가지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이 2025년까지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면서 상표이다.4)미국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근거는 중국이 심각한 환율조작을 하고 있어서 인민폐가 심각하게 평가절하 되어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율을 평가절하하면 무역 외에 다른 부분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동으로 이익과 손해가 상충되게 된다. 당연히 WTO나 IMF는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5)콩(Soybean)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콩의 30%를 중국이 소비하며, 그 콩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국은 전체 수입량 중 50%를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농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트럼프가 대규모 보조금을 약속했다. 보조금과 관련해 WTO가 미국에민폐의 국제화 정도를 국가별로 평가.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중국 기업이 해외에 얼마나 투자 했는지를 보여준다.지난 30년간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받으면서 중국 자본의 해외 투자를 구분하기 위해 중국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중국은 주로 아프리카에 석유와 신흥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북미 지역에도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과 함께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선순환 형성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추가. 해외직접투자(FDI)는 본래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나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모두 아우르는 말인데, 중국의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만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다.)(추가. 중국 컴퓨터 회사 Legend가 IBM을 인수하고, Haier가 GE를 인수하고, Jili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하고 메르세데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한편 금융제도는 1)은행(Banking)과 주식, 보험, 제2금융권 등의 2)비은행(Non-banking)으로 나뉘는데, 중국은 약 10%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해외 자본에 시장을 거의 개방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철두철미하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외 은행 사업자는 개방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인민폐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는데, 이는 개방할 경우에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현재 중국의 은행은 1)전국단위에서 상업은행(지아오통 인항(Jiāotōng Yínháng, Bank of Communications Limited, 교통은행), 쭝궈 민셍 인항(Zhōngguó Mínshēng Yínháng, China Minsheng Bank, 민생은행))이 있고, 2)지방단위에서 상업은행(심천 개발 은행, 광파)이으로 선택한 결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은 이 법에 대해 2개의 중국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추가. 장징궈 시기)1979년 중국의 3통 제안중국이 대만에 우편, 무역, 선박 왕래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통우, 통상, 통항의 3통을 제안했다.양안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덩샤오핑(Dèng Xiǎopíng) 당시 처음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장제스는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의 3불 정책으로 화답했지만, 1990년대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08년에 마잉주 총통은 이를 받아들인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중국의 성장에 따라 점점 중국으로 기울어가고 있다.1982년에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중국이 대만에 제시하였는데,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기만 하면 대만에게 어느 것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만은 이미 독립국가였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일국양제 정책은 홍콩, 마카오에서 실현되고 있다.)1985년 대만에 자유화가 일어났다.양안 관계는 1990년대 들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 자유화가 일시적으로 이뤄져 주로 외성인이 고향을 방문하고 투자를 허용하면서 덩샤오핑의 3통 제안이 일부분 허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간접교역을 허용했고, 계엄령이 해제되었으며, 친인척의 방문을 허용했다.1992년 92공식(Consensus)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며,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한다는 내용이다. (Taiwan and mainland are part of one China, each side with its own interpretation of what it means)양국이 합의한 최초의 공식 슬로건이지만 정부 대표간 회담의 결과가 아니고 1중각표라는 조항이 들어가있다는 점에서 구호에 불과한 합의라고 비판 받고 있다. 3통 제안이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대만 해기회의 구천푸가 양안관계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해협회의 왕다오한과 진행한 대화의 결과였다. 1991년부터 260주년

학교| 2019.06.20| 54페이지| 5,000원| 조회(239)

중국현대정치, 중국지역연구, 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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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중간, 기말 기출

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2019년 1학기개발 협력이란 무엇인가?전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이해근대화 이론과 종속이론동아시아 경제기적에 대한 설명들원조의 이해 – 원조의 효과성, 원조의 덫빈곤의 개념과 측정 – 비디오 시청중간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들개발협력과 민주주의개발협력과 젠더개발협력 사업관리 전 과정 안내공공외교기말개발 협력이란 무엇인가?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른 국가가 원조를 하는 국제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질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세계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원조가 시작된 냉전 초기부터 현재까지 세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고착, 심화된 모습을 보여왔다. 개발협력이 진행되어 온 모습은 협력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국제 체제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이해대표적인 시각국제정치경제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되는 국가, 시장,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긴장에 관한 학문 분야로 정통 경제적 자유주의, 비정통 개입주의적 자유주의, 중상주의, 구조주의 등의 시각이 있다.국제사회의 변화가 정치와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이해하려는 시도이다.정통 경제적 자유주의국가, 시장, 사회 관계에서 빚어지는 결과가 정합 게임(Positive-sum game)이며, 경쟁이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의 중요한 시각 중 하나이다.시장을 개방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자는 선진국의 강력한 이론적 근거이다. 개방정책이 개도국에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갈등을 빚게 하고, 약소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적 침탈을 정당화하기도 한다.비정통 개입주의적 자유주의경쟁이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되, 보atment)로 이뤄진다. ㄱ)최혜국대우는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국을 대우하는 것이다. ㄴ)내국민대우는 타국의 상품을 자국 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2)공정한 경쟁은 보조금, 덤핑(Dumping)으로 이뤄진다. ㄱ)덤핑은 상품을 정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WTO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덤핑이 쟁점인 통상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네바 관세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각국의 다각적인 교섭으로 제거하기 위해 1947년에 체결된 무역협정으로 1995년 1월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었다. 무차별, 수량 제한의 금지, 공정한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를 주최하는 근거가 되는 등 국제기구의 성격을 띠었다.냉전 시기 세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전개에 기여한 세계 무역 질서였으며 개도국의 시장 개방 기준이었다.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와 공정한 경쟁의 장(A Level Playing Field)을 근거로 선진국은 개도국이 이 무역 질서로 편입하도록 장려했다. 종속 이론가 등은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근대화 이론과 종속이론근대화 이론저발전국이 19세기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경험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그대로 답습하여 경제적인 근대화를 이루고,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가치관을 생산적인 가치관으로 바꾼다면, 모든 면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서구 자본주의를 발전의 기준과 목표로 설정하여 산업화되지 않은 모든 사회를 전통사회로 보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저발전국가들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경제, 군사, 정치면에서 종속되거나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행위자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경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정책 함의(Policy Implication)가 없다.원조의 이해 – 원조의 효과성, 원조의 덫원조는 AI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reign Aid, Development Cooperation 등으로 불린다.Flows of official financing administered with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as the main objective with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주는 것이여야 하며, 개도국 대상으로 하고, 차관(loan)이 아닌 증여로서 수혜의 성격이 전체 금액의 25%를 차지해야 한다. 원조의 사례로 전문인력양성(Capacity Building), 교육, 의료, 식량, 산업/기술, 인도주의적 지원, 젠더 등이 있다.공여국(Donor)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 클럽(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29개국이 있다. 공여국 클럽이 수여국(Recipient)를 지정해야 하며, 양자간(Bilateral) 방식이 70%, WB, UN, UNICEF 등과 함께 하는 다자간(Multilateral) 방식이 30%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은 양자간 방식이 90%를 차지하고 있다.원조 방식최저 생필품 접근법(Basic Needs Approach)원조 방식의 하나로 공여국이 수여 혹은 차관의 방식으로 생필품을 제공한 방식이다.주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1회성 제공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영역 포괄적 접근법(Sector Wide Approach)원조 방식의 하나로 한 가지 항목을 정해 그것을 중심으로 원조하려는 방식이다.협조가 잘 되야 가능한 방식이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포함한 개도국에서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요하다.Size DistributionEgalitarian Approach의 한 방법으로서 한 국가 내의 소득계층 중 상위 일부와 하위 일부의 격차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비교가 널리 사용된다.Lorenz CurveEgalitarian Approach의 한 방법으로서 한 국가 내의 소득분배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하다.Participation Approach빈곤을 바라보는 네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로 수여국이 빈곤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측정하려는 방식이다.원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공여국이 아닌 수여국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접근법이다. 원조효과성이 이러한 접근법에서 나온 개념이며, 개발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원조 데이터UNDP, PISA World Ranking중간ID Question 6~7에세이. 동아시아 경제기적을 설명하는 세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한 가지를 정해 다른 방식을 비판하라.Poverty Gap IndexAID FatigueTied AIDHinterlandEmerging Providers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Extra Question. Commanding Heights에 등장하는 경제학자와 그 학자들 모임. Chicago Boys주제. 동아시아의 기적은 국가적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 사명지향적인 유능한 관료가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경제정책을 통하여 이룩되었다.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은 국외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제도적 설명구조적 설명에 대한 반론문화적 설명에 대한 반론한국식 발전국가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은 국외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각국의 경제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불평등은 크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국제통화제도와있는지가 중요하다. 케롤라인 모저(Caroline Moser)가 주장한 ㄱ)현실적인 해결책(Practical Solution), ㄴ)전략적인 해결책(Strategic Solution)의 구분은 단지 접근법의 차이일 뿐이지만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ㄱ)은 생활에서의 문제를 가리키며 여성 가사노동 해방을 위해 집 주변에 우물을 파는 것을 말한다. ㄴ)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의미하며 여성 가사노동 해방을 위해 임금 격차를 줄이거나, 의회 여성 비율을 높이거나, 문맹률을 낮추는 등의 해결을 의미한다. 특히 ㄴ)은 해결한다면 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부분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한편 네 번째 시기에 중요한 것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있다. 1995년 나이로비 국제연합 회의(Nairobi UN Conference)에서 발표된 성 주류화는 모든 과정에 성을 염두해 두는 것을 강조한다.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공간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의 설계, 실행, 감시, 평가를 성(Gender)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Integration of gender into the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policies and programs in al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phere.)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남성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 용어의 정의에는 개발협력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던 여성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 문제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가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이다.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하고 여성을 포젠더기말

경영/경제| 2019.06.20| 44페이지| 5,000원| 조회(176)

글로벌 거버넌스, 개발협력, 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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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론 중간, 기말 기출

남북한 관계론2019 - 12주. 남북한관계 연구방법론 - 국제정치이론을 활용한 남북한관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3주. 남북한 분단체제 형성 - 남북한 분단체제의 역사를 살펴봄4주. 6·25 전쟁 - 6·25 전쟁의 발발원인과 전개과정, 결과를 고찰5주. 1960~70년대 남북한관계 - 1960~70년대 남북한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주요사건을 살펴봄6주. 1980~90년대 남북한관계 - 1980~90년대 남북한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주요사건을 살펴봄7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1: 정치부문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한관계 정치부문의 쟁점을 살펴봄8주. 중간고사9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2: 정치부문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한관계 정치부문의 쟁점을 살펴봄10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군사부문 - 남북한관계의 핵심사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봄11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경제부문 -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 경협문제를 살펴봄12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사회부문 - 남북한 간 사회분야 교류의 핵심인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문제를 살펴봄13주.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남북한의 역대 통일정책 변화 및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고 남북한 통일정책을 비교 검토함14주. 한반도 평화체제 -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관계 개선 등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논의를 고찰15주. 보강16주. 기말고사2주. 남북한관계 연구방법론 - 국제정치이론을 활용한 남북한관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남북한 관계한반도에 자리잡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 혹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면서,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는 관계 혹은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는 관계이기도 하다.통일을 지향하는 분열된 민족의 성격과 함께 갈등, 경쟁,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이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6.25 전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조가 행위자와 부었다.10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군사부문 - 남북한관계의 핵심사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봄핵보유 요인, 전략적 유용성,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법, 군사적 전략적 유용성북한의 핵보유 동기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체제를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한 물리적 강제력 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미국)북핵 해결이 어려운 것은 한국전쟁 동안에 형성된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북한의 핵무기는 수천년간 이어오던 중국과의 주종관계를 끊고 최초로 자주성을 실현한 상징이며, 중국의 안전보장공약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다.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정권을 수립하고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을 추진했던 체제경쟁의 산물이다.북한 핵무장은 방어적 차원의 ‘추가적’ 안전판 효과 및 재래식 전략무기의 추가 확충 대체 효과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군사 전략적 가치를 가지기 어렵다.정치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 핵무장은 유용성보다 역효과가 훨씬 더 크고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위기와 김정일 정권, 김정은 후계체제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게 된다.경제파탄이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전략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핵무장이 가져오는 경제적 역효과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북한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국력을 기울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지만, 오히려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불러왔고 이미 어려운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진보, 보수진영의 접근법과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은 경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안보-경제 교환’ 접근법에 바탕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이라는 안보자산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국들이 적절한 안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보-안보 교환 접근법에 기초한 협상을 해야 한다.11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경년 2월 19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된 남북간 선언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일성 시대 진행되었던 핵무기 개발의 성격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6.25전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위협을 받은 이후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가 북한에도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일성시대에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북한이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것도 선언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내용. 핵무기의 실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의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새벽 2시 평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1974년 2월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운영되던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에서 김정일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가 더욱 강화된 사건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권 붕괴를 목격하면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하였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을 위해서는 핵문제를 협상 수단(Negotiation Leverage or Bargaining Chip)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개발된 핵무기는 비밀리에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 탄로 나면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2004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하려는 것을 말한다.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판과, 중국 내부에 널려있는 잠재적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11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경제부문 -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 경협문제를 살펴봄개성공단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면 바보다. 인건비가 낮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족 사업이라며 진행하고 있다.진보는 핵-경협을 연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며, 보수는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하는데, 경협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에 진보가 문제가 있다. 한편 보수는 김일성이 사망할 때부터 북한붕괴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미 25년 째 이러고 있다.자료조선 교류. 북한에 가서 자본주의를 교육하는 비영리단체.영상. VOA 워싱턴 톡, 북한 다시 버티기 들어가나? ... 러시아 끌어들이는 북한, 2019.4.2012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사회부문 - 남북한 간 사회분야 교류의 핵심인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문제를 살펴봄한국 NGO는 모두 통일부 소속이며, 주로 보건, 취약계층 지원, 구호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병원을 건설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긴급지원은 개발지원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중인데 다른 분야도 여기에 수렴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면서 농축산 분야의 기술 이전, 고급 기술, 장비 지원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중단되었다.북한에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동지라고 하며, 낮은 사람에게는 동무라고 한다. 스티브 윤의 북한 봉사, 장교리 인민병원, 북한투자의 시대 등이 있다.과도한 정치화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13주.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남북한의 역대 통일정책 변화 및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고 남북한 통일정책을 비교 검토함이 글은 지난 60여 년간 진행되어 온 남과 북의 통일정책을 통일 방안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이 더 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연합은 유럽연합(EU), 연방은 미국을 생각하면 된다. 노태우의 통일방안이 유지되고 있다. 김영삼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연합이 형성되고, 이로 통일국가로 이뤄진다는 논리이다. 남북연합 시기에는 제도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문제인 또한 포함된다.북한은 남조선혁명론을 내부적으로, 통일정책을 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혁명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확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제시했는데 최종단계가 통일국가가 아닌 연방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단계 연방이 된다. 연방에 기능이 크지 않고 지역에 기능이 더욱 집중되어 있으며 외교권과 국방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수세적 특징을 가지고 체제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이 이후로 통일 3대 헌장을 유지하고 있다.14주. 한반도 평화체제 -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관계 개선 등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논의를 고찰15주. 보강16주. 기말고사10:00~11:30에 시험. 4문제. 2장 가능안보-안보 교환에 대해 서술하시오.남북 경협의 2번째 내용에 대해 평가하시오. 정부별 평가 아님.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평화체제와 관련하여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관계, 평화협정의 주체, 종전선언에 대해 서술하시오.2주. 남북한관계 연구방법론 - 국제정치이론을 활용한 남북한관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구갑우, “남북한 관계의 이론들: 분류와 비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남북한 관계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황지환, “남북한 관계의 국제정치학,”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이론』(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2).-이혜인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창간호(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천창환3주. 남북한 분단체제 형성 - 남북한 분단체제말고사

사회과학| 2019.06.20| 76페이지| 5,000원| 조회(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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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안보와 국제정치2019 - 12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외교 분석틀과 변천방향(3.14)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외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북한외교 분석틀과 변천방향을 고찰3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3.21)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을 고찰4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중관계(3.28)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중관계 고찰5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미관계(4.4)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미관계 고찰6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러관계(4.11)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러관계 고찰7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일관계(4.18)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일관계 고찰8주차. 중간시험(4.25)9주차.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5.2) - 김정은시대 북한 국가전략을 살펴봄10주차. 김정은시대 북한 외교정책과 북핵문제(5.9) - 김정은시대 북한 외교정책과 국제정치 문제로서의 북핵문제를 살펴봄11주차. 북핵문제 2(5.16) - 동북아시아안보의 최대쟁점인 북핵문제를 김정은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봄12주차. 7차 당대회와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5.23) - 2016년 열렸던 7차 당대회와 북한 외교·안보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살펴봄13주차. 북한 경제정책(5.30) -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을 살펴봄14주차. 휴강-현충일(6.6)15주차. 북한 대외경제외교(6.13) -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경제외교정책을 살펴봄16주차. 기말시험(6.20)2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외교 분석틀과 변천방향(3.14)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외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북한외교 분석틀과 변천방향을 고찰외교정책의 유형외교정책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국가집단,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국내정치적 요인을 강조하여 국가 ‘안’의 속성을 통해 국가 ‘밖’의 행동을 설명한다. 국가의 외교정책 행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국제정년대 중반)북한의 제1후견국1945년 이후 북한체제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원과 지지를 보낸 소련을 가리킨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형성된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북한 김일성의 뛰어난 외교능력보다는 소련이라는 국제적 배경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강력한 우방국의 존재는 북한이 쉽게 의존하게 만들면서 북한이 진영의존적 외교를 펼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한국전쟁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소련의 승인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였고, 38선으로 그어진 한반도 분단을 공고화 하는 사건이다.소련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전쟁 이후 북한에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소련의 북한 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중소 분쟁1956년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발언과 서방과의 평화 공존정책을 내세우면서, 계급투쟁과 반제투쟁을 강화하여 혁명을 공고화하는 중국과 오랫동안 마찰을 빚은 사건이다.북한이 진영의존적 외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중립노선을 선택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동시에 중립노선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방3각관계를 형성하려는 북한의 모습은 냉전 시기에 강대국정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했을 시, 타방은 즉시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데 합의한 조약으로 북한은 소련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었고, 소련으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을 받을 수 있었다.북한이 증가하는 대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립노선을 선택했음에도 외교적 자율성을 일부 포기하고 소련과 맺었다. 탈냉전 시기에 등장한 러시아의 요청으로 폐기될 때까지 북한에게는 증가하는 안보 위협을 해소하려는 노력이었다. 소련의 해체로 폐기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준다.자주노선1966년 김일성이 선언했다.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발표한 안정성 확보에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김정은체제는 인민경제 활성화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보인다.)통일정책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전략이 지속성과 약간의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통일 문제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유훈이며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강조한 점과 김정일시대와 같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접근하여 한국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및 한국에 비난과 공세를 하는 경우에는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의 중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보였던 정책과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병진노선의 내재적 모순 또한 북한의 국가전략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경제•핵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핵전쟁의 위협과 핵억지의 중요성을 암시하면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비핵화 없이는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한반도 역시 커다란 변화 없이 위기 고조와 긴장 해소가 반복되는 것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한반도 분단의 아버지 김일성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를 북한에서 가리키는 말이다.2012년 김정은이 대외관계를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로 김정일의 유훈을 강조하면서 북미 접촉과 로켓 발사를 추진하였다. 2012년 북미간 2.29합의를 통해 임시로 로켓 발사를 중단하였지만 북미가 접촉을 하였다. 2012년 4월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자체 기술로 제작한 실용 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선전하였다.2012년 7월 핵문제의 ‘전면적 재검토’ 선언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며 북미관계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하였는데, 1)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거나, 2)정책이 유지되는 한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011년 이후 진행되던 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미국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미국의 핵도발로부터의 안보 확립임을 강조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한다.(평가)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경제•핵 병진노선이 강조하는 경제적인 안보수단으로서 핵은 오히려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핵무기 보유로 인해 재래식 무기에 의한 안보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무력 보유 선언이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해주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가졌다고 선언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안보의 위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대외적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며, 대내적으로는 핵무기의 관리비용으로 지출해야하는 경제적 기회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이면서 동시에 대내적 결속을 위한 것이다.(평가)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스스로의 정치적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집권은 정치권력의 장악은 물론 경제발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북한에게 떠 안겼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여 핵무기 개발의 성공만이 외세에 의한 경제제재를 풀고 경제교류와 발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조해 왔다.(추가. 경제•핵 병진노선이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들을 청중으로 삼는 정책이면서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한 수단적 차원의 정N) 안보리이사국에 진입한 대중국 외교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베트남 통일에 자극을 받아 1970년대 중반에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극적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1976년 8.18 판문점 사건 이후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타협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언급하였다.(추가. 비핵지대화는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16-(추가. 1)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북한의 당 대회는 최고정책결정기관이며, 7차 당대회에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했다. 국방공업이 북한에서는 민수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국제 제재가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누적된 것과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북미간 대화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다.한편 북한은 2000년대 초 7.1 조치로 시장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2010 시장 폐쇄에 주민이 심각한 반발을 하면서 시장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 2018.4 선언은 체제결집효과가 있으며, 2017년 7차 당대회가 이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북한의 정치체계는 당 대회가 가장 높은 위치를 갖지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상설기구로 사실상 가장 높이 있고, 특히 여기에서 당 대표자회의가 중요하다.북한의 체제 안전은 북미 수교, 북미 관계 정상화, 대사관 설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중국에게 북한은 미국의 견제 카드이며, 최근 중국은 항미원조를 강조하며 방송하고 있다. 미중갈등으로 북중관계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 2009년 9월 원자바오가 협력하는 것은 2006년 10월 대북제재로 북중간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그 동안 중국 내부에서 상당한 비판이 일었고, 후진타오가 결국 협력을 강조하는 군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UN 제재는 맞춤형 제재(Targetted Sanctions)로 당 자금을 막는 역할을 하며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제7차

사회과학| 2019.06.20| 88페이지| 5,000원|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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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이론 중간, 기말

2015-1학기현대정치이론-이인성중간고사-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반적 이해1. 자유2. 강제3. 철학 지식론4. 사회 진보론 – 부자 역할론5. 자유주의의 두 전통6. 영국 자유론 vs 프랑스 자유론 – 문명, 이성, 인간 본성, 도덕7. 개인 책임론8. 고전적 평등론 vs 현대 평등론9. 자유주의 vs 민주주의10. 현대 피고용자 사회에서의 자유11. 법치론12. 법치 경제 vs 분배경제- 자생적 시장 질서론- 자유 사회의 법치 경제- 복지 경제와 법치 경제13. 사회보장제도기말고사- 좌파 자유주의, 복지국가, 사민주의, 공동체주의와 논쟁1. 보수주의2. 케인즈VS하이에크3. 그레이의 자율적 복지국가4. 일반적 복지국가5. 롤스의 사회민주주의6. 일반적 사회민주주의,7. 자유주의VS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 일반론8. 마이클 샌델1,2중간고사자유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내면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방종으로서의 자유는 우파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와 같지 않다. 개인의 자유는 강제, 구속에서 외부 타인의 존재를 가정하며, 물리적 속박이 아닌 사회 관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한다. 또한 자유는 무한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개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는 데 결과와 효과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며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개인 자유의 대가라고 말한다. 항상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고 비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본인에 대한 모든 결정과 행동에 주체여야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는 기독교적 배경과 인간 주체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둔다. 본인에 대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효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사람은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강제자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제를 알아야 한다. 자유인의 반대인 노예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을 강요져오며 경험은 인간이 가진 가장 뛰어난 것이다. 모든 현존하는 질서는 검증과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자유방임주의는 프랑스 식이다.인간 본성에 대해 영국 진화론은, 인간은 게으르고 헤프며 외부 환경 때문에 부지런해지고 검소해진다고 보았다. 경제적 인간은 아담 스미스가 아니라 밀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도덕 도한 프랑스식으로는 인간 스스로 최적의 도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국식으로는 우리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영국 이성관에 따르면 이성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질이지만, 전능하지 않다. 인간이 이성의 주인이 될 때 이성을 파괴할 수 있다.개인 복지 책임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한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자유를 줄 수 없다. 사회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환경을 탓한다. 의사 결정에 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개인 책임은 없다. 이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자유주의 사회는 균열이 일어난다. 인간은 자유를 좋아한다. 동시에 자유를 두려워한다. 근대 과학은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개인의 행동이 투과된 것이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개인의 자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에는 규범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자유 사회에서 각 개인은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며 서로에 대한 심판관이 아니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비판할 수 없다.개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이들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능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개인의 성공은 능력의 사용 기회에 달려 있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용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복지를 삶 전체에 넓힌 것이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에서 모든 시민은 행복이 평등하며, 능력에 따라 지위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생활권 사상이고 개인의 선택 폭을 무척 한정한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개인을 압박 환신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중세 후기에 들어 왕정이 성장하고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며 변화가 일어난다. 법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정책집행수단으로 입법이 나타난다.-일반법은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인 명령과 다르다. 자유주의의 일반법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실제 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의 법은 일반 준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성, 즉 절차성은 중요하지 않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일반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인 자유를 구속하는 것과 관련 없는 비 강제 영역에서는 국가가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하다.-이러한 일반법은 특별법과는 다르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반적이여야 한다. 확실하며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권력 분립이 되어야 한다. 일반법은 발화자인 국가와 행동, 의사 결정자인 개인이 구분된다. 명령에서는 발화자가 선호하는 데로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 선택은 줄어든다. 그러나 일반법에서 개인은 법치에 어긋나면 투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은 법전, 그러나 유럽과 미국은 판례 중심이다.10-1. 자생적 시장 질서론-담론-질서는 수직적 연결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조종자가 필요하게 되며 이들이 조정하고 지시한다. 수직적인 시장은 없으며 있더라도 우연에 불과하다. 불안정한 체제이며 중앙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에 따르면 지휘자 없이도 돌아간다.이렇게 된 것은 근대의 최대 발견인 산업화에 사회 공학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가 있으면 사회 문제가 사라지고 사회는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어진다. 여기에 프랑스식 자유주의가 더해져서 옳은 것으로 이해됐고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유주의에서는 최소한으로만 규제하고 그 이외에고 제공한다.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협동주의적 방식(Cooperatist Model)은 사회 보장범위가 보다 넓다. 사회민주주의적 방식(Social Democratic Model)은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며 보편적 사회복지를 제공한다.복지를 제공하는 3 가지 수준이 있다. 1)서민층을 지원하는 정책, 2)전체 국민을 지원하는 복지 체계, 3)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원리로서 복지국가의 이념이 있다. 자유주의자는 1번에 대해 인정하고 공감한다. 2번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고 불만이 있으며 불합리성이 나타난다. 3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2번 주장에 대해, 1)결국 서민층이든 누구를 위하든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여 세원을 조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의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합법적인 의회라도 한 개인이 성취한 소득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다. 2)복지로써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수혜 시민의 복지 의존성을 높인다. 결국 수혜자는 국가에 종속된다. 이는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비판한다. 사회주의는 계급 혁명을 애매하기 때문에 사회 혁명을 늦춘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런 애매함은 결국 사회주의로도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혁명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3)복지 수혜층이 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가진다. 위선적인 거짓 수혜층이 증가한다. 4)세금은 부수적 효과로 증가한다.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임이 알려져 있다. 5)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사적 서비스보다 고비용이며 저효율을 가져온다. 국가 복지는 수익 개념이 아니라 정의 개념이며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고 관료적 개입을 만든다.3번 주장에 앞서 복지국가의 배경을 나누어 본다. 복지수혜자는 1)사회적 기본권과 2)사회 통합론을, 복지부담자는 3)사회적 책임론과 4)공동체주의론을 주장한다. 1)복지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지만 일부 전략산업에서는 공공소유를 주장한다. 국가의 자원은 누진세와 국가 조세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보통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다.정책적 이슈에서도 많은 부분 차이가 난다.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 누진세, 사회 정의, 인권, 사회적 권리, 민주주의를 말한다. 정부 규제 시에 사기업보다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일부 사민당에서 친환경, 공정무역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사민주의의 복지국가는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사회주의자는 사민주의가 오히려 자본주의 역할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보다 나은 사회를 형성하는 데 방해되며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민주의가 추구하는 변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또한 이들이 추구하는 변화는 아래 대중의 의사보다는 엘리트주의적이다. 사회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라졌지만 중단기 관점에서는 아직 논쟁적으로 남아있다.12주. 1일공동체주의 VS 자유주의공.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원자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다. 부작용이 나타나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며 인간 소외화가 일어난다. 경험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에서 개인은 관습과 제도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공동체의 통화 제도에서도 유사하다. 또한 자유시장규칙 하에서 개인은 점차 원자화 된다.자. 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공동체 전통이 파괴되지 않는다. 대규모 사회에 지식의 한계가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사회의 원리를 높여야 한다. 자생적인 시장 질서로 개인의 관계가 형성되고 규칙이 만들어진다.공. 삶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구성원 간의 유대와 협력, 책임감이 있을 때 사회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 공동체주의의 사회 원리는 대규모의 열린 사회를 전제한 것이다. 지식의 한계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도덕 교육을 가능한 많이 실시해야 한다.자. 도덕 교육도 공간적, 제한적 범위에 머무르며 원리의 적용 단위를 착각한 것이다.공. 자유주의자는 경제 사회에서 이타심이 된다.

학교| 2016.03.20| 18페이지| 3,000원| 조회(244)

중간고사, 하이에크, 기말고사, 현대정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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