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독후감 과제 (‘괴짜 경제학’을 읽고)저자가 책을 쓰게 된 동기 및 본인이 이 책을 고른 이유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더브너와 스티븐 레빗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2003년에 뉴욕 타임즈 매거진이 스티븐 더브너에게 스티븐 레빗을 취재하고 스티븐 레빗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고 의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스티븐 더브너는 책을 쓰기에 훌륭한 글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 학자인 스티븐 레빗은 다른 학자들과는 다른 파격적인 관점으로 경제학에 접근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내며 경제학의 따분하고 재미없는 부분을 버리고 경제학을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티븐 더브너와 스티븐 레빗은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경제학 도서라고 하면 가장 익숙하고 유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책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이유제가 책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많던 범죄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범죄율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다룬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 가설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시선으로 보고 반박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 또한 범죄율 감소 원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고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인과 관계를 좀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만들어 준 것 같아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이 장에서는 1991년과 2001년 사이에 범죄율이 감소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은 갑작스럽게 범죄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각 분야의 학자들은 이 범죄율 감소현상에 대해 많은 가설을 내 놓았지만 이 가설들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구를 꾸준히 진행 해본 결과 범죄율 감소현상의 원인은 딱 한 가지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 책에서는 범죄율 감소현상에 대한 원인을 다섯 가지의 가설로 나누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저자의 생각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가설 중 하나로는 형량의 강화에 대한 가설, 두 번째로는 혁신적 치안 정책과 경찰 인원의 증가에 대한 가설, 세 번째로는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과 크랙을 비롯한 크랙 버블의 붕괴 이론 가설, 네 번째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가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태에 대한 가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량의 강화에 대한 가설의 내용은 1960년대 미국사회의 법이 너무 관대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범죄자가 적었고, 형벌 또한 가벼워서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범죄율 또한 증가하게 되었지만 1980년대부터는 징역형과 사형의 증가로 살인사건이 4%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원인의 일부이고 다른 폭력 범죄의 감소 원인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읽고난 후 저는 통상적으로 형량이 강화되면 당연히 범죄율도 감소한다고 생각해왔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데이터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해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다음 가설로는 혁신적 치안 정책과 경찰 인원의 증가에 대한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내용은 뉴욕시에서 치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작은 범죄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작은 범죄를 줄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펼쳐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는 정책이 펼쳐지기 전부터 뉴욕시의 범죄는 이미 감소하는 추세였고, 새로운 정책으로 경찰관의 고용 열풍이 시작되어 경찰관의 수가 급증하게 되어 경찰관 수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를 규제하는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범죄율 감소 현상은 뉴욕시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만 보고 범죄율 감소 원인을 정책 개선이나 경찰 인원의 증가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읽기 전 적극적인 뉴욕시의 치안정책과 경찰 인원의 증가 이후 뉴욕시의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보고 저 또한 이 원인은 범죄율의 감소원인으로 주장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를 일반적인 사례로 가지고 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을 보고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오류도 고려해야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세 번째 가설은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과 크랙을 비롯한 크랙 버블의 붕괴 이론입니다. 이 가설의 내용은 미국에 총기가 너무 많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많은 수가 총기에 의해 발생하여 총기에 대한 규제가 범죄율 감소현상을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자는 미국에는 범죄를 저지르려 마음만 먹는다면 암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범죄율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론인 크랙버블의 붕괴 이론의 내용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인 크랙 코카인에 대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 시장을 중심으로 크랙 갱단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기사용을 포함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입니다. 1988년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중 25% 이상이 크랙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1991년에 크랙 버블 현상으로 크랙 갱단의 생존경쟁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범죄율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크랙이 다시 살아난다면 범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에 대한 주장 또한 첫 번째 가설에서 느꼈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총기에 대한 범죄가 많으니까 총기를 강력히 규제하면 범죄율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라고 주장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네 번째 가설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내용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10대의 인구가 줄어들었고, 범죄율이 높은 10대의 인구가 함께 줄어들게 되면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인데 인구 고령화는 단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범죄율을 감소시켰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가장 공감하기 힘든 가설이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범죄율 감소원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저자의 주장에 덧붙여서 범죄는 10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10대의 범죄율이 높다고 해서 인구 고령화가 범죄율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가설은 낙태에 대한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내용은 낙태와 범죄율의 감소현상은 중요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산모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 낙태를 하는 경우, 대부분 부양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고 이것이 아이를 범죄에 빠질 수 있게 해 범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를 합법화하자 범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낙태율이 높은 주일수록 범죄율의 감소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자료를 통해 낙태가 범죄율의 감소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낙태도 또 다른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율이 증가한 만큼 낙태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또한 범죄율의 감소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 이 주장을 읽고 저는 낙태를 하고 싶었지만 법적 제재로 출산한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고 이러한 아이들이 범죄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 자체에 공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반박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낙태 또한 범죄로 인식하고 보면 낙태율도 범죄율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읽고 저는 똑같은 가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