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스토어

*지*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8개
전체 판매량

12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8개

한국의 학교 폭력 발생 사례 및 분석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폭력 사례목차 우리나라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의 원인 우리나라 학교 폭력의 특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진주외고 기숙사 폭행사건 서울 초등학생 락스사건1 우리나라 학교폭력 현황 교육부 2014 년 1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학생 중 1.4% 6 만 2000 여명 학교폭력 피해 경험 , “ 있다 ”1 우리나라 학교폭력 현황 – 발생 유형 집단 따돌 림 폭행 스토킹 사이 버 괴롭힘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강제 추행 34.6% 교육부 2014 년 1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1 우리나라 학교폭력 현황 – 발생 장소 교육부 2014 년 1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67.9%2 학교 폭력의 원인 학교 요인 교사 , 학교당국 , 또래집단 , 학교규모 , 학교풍토 개인 요인 성별 , 체격 , 공격성 , 충동성 , 자존감 , 공감력 가정 요인 양육방식 , 부자관계 , 가정불화 지역사회 요인 대중매체 , 유해환경 , 빈곤 , 범죄율 경쟁위주의 사회적 풍토 여가활동 기회 · 시설 부족3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징 신종학교폭력의 등장 집단 성추행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 카카오톡 왕따 ◀3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징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조기 신체 발육 , 빠른 사춘기 , 대중 매체 폭력의 잔인성 단순 신체 폭력 심리적 폭력 , 폭행 , 협박 , 사기 , 상해 , 살인 등3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징 폭력의 둔감화 죄책감 , 죄의식 부족 여학생의 폭력 증가 여학생 가해자율 · 신체적폭력증가 , 피해자의 가해자화 피해자 , 가해자 중복 경험자 증가 학교폭력의 집단화 2 인 이상 집단의 범죄 증가4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피해자 권 모 군의 아파트 cctv 화면4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피해자 권 모 군이 남긴 유서4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4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발생 일시 피해 유형 법적 처리 사후 전개 2011 년 12 월 20 일 (9 월 ~12 월까지 지속적 폭력 ) 금품 갈취 , 협박 , 모욕 , 욕설 , 신체 폭력 등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중형 선고 받음 서모 (14) 군 징역 장기 3 년에 단기 2 년 6 개월 우모 (14) 군 장기 2 년 6 개월에 단기 2 년 학교장 직위 해제 학교폭력 구속 수사 확대 여성 · 청소년 부서 생활안전 차원 대응에서 수사 · 형사과 민생치안현안 차원으로 개선 피해자 본인이 아닌 익명 신고 가능케 함5 진주외고 기숙사 폭행사건5 진주외고 기숙사 폭행사건 “ 담배 피우지 마라 ” “ 음식물 반입 안 된다 ” 기숙사 학생 자치 위원회5 진주외고 기숙사 폭행사건 발생 일시 피해 유형 법적 처리 사후 전개 2014 년 3 월 31 일 , 2014 년 4 월 11 일 ( 추가 사건 :2013 년부터 ) 신체 폭력 , 기합 , 언어 폭력 등 ( 추가사건 : 학교 폭력 15 건 등 다수 )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 추가사건 : 불구속 입건한 A 군 등 4 명 보호관찰 · 사회봉사 · 대안교육 선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 추가 범죄와 사건 축소 적발 학교장 직위 해제 , 이사장 사퇴 교육감 사퇴 요구 운동 학교 특별 감사 , 자율학교 지정 해지 진주외고 교원과 도교육청 교원 등 7 명 징계6 서울 초등학생 락스사건6 서울 초등학생 락스사건 2013 년 3 월 6 일 신체 폭력 , 언어 폭력 등 - 언론 보도 후 19 일에야 수사 접수 , 교육청 보고 등의 학교 측의 늦장 대응 피해자에게 학부모 동반 등하교 조치 발생 일시 피해 유형 법적 처리 사후 전개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16.05.11| 19페이지| 2,000원| 조회(234)

학교폭력,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학교폭력의이해, 학교폭력발생사례, 한국의학교폭력

미리보기

닫기
생활 속 경제문제 10가지(2015년도 키워드 반영)

과목명 : 생활과 경제제 목 : 일상 속 경제 문제우리는 분식집에서 오므라이스를 사먹고, 5교시 강의를 듣고, 최신영화 어벤져스2 티켓을 끊고, 버스를 타고 귀가한다. 우리가 사먹은 오므라이스의 가격은 분식점 사장이 팔고자 하는 가격과 우리가 사고자 하는 가격에 의해 책정되었다. 만약, 오므라이스가 10만원이었다면 우리 중 아무도 오므라이스를 점심으로 고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 오므라이스의 가격이 10원이었다면 분식점은 문을 닫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경제 활동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열 가지 경제 문제다.1. 허니버터칩 열풍2014년 하반기 제과 업계를 들썩인 것은 해태 제과에서 출시한 과자 ‘허니버터칩’이다. 허니버터칩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입소문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해태 제과는 생산 시설을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급을 늘렸지만,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고, 이는 곧바로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 과자 하나가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허니버터칩을 두 배가 훨씬 넘는 중고가로 되팔거나, 편의점에서 예약을 받아 숨겨놓고 팔고, 다른 상품에 끼워 파는 유인상품으로 쓰는 비정상적인 판매 형태가 생겨났다.사람들은 허니버터칩을 구해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 행위는 단순히 허니버터칩을 먹어보고 싶다는 욕구에서 또 다른 형태의 욕구로 변질했다. SNS에 희소성을 지닌 과자를 사서 인증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 이 행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유행은 또다시 홍보 효과가 되어 허니버터칩에 대한 수요는 더 상승했다.허니버터칩의 성공에 힘입어 다른 제과 업체도 허니버터칩을 모방한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농심 사의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맛, 오리온 사의 포카칩 스윗치즈 맛 등이 그 예다. 아이 원제품인 해태 사의 제품의 인기를 뛰어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2015년 해태 허니버터칩 공장은 증설을 결정하여 공급량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허니버터칩은 과자 업계 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 요식 업계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허니버터칩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으로 허니버터칩 상표를 이용한 것이다. 허니버터팩, 허니버터치킨, 허니버터폰, 허니버터아몬드 등 그 분야와 종류 또한 다양하다. 한 제과 업계에서 개발한 과자 하나가 시장 경제를 흔든 것이다.2. 단통법 제정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통칭 단통법은 정부가 소비자들이 보조금 차이 없이 공평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확실히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아이폰6 대란 등 불공평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단말기 요금 지원을 받는 대신 비싼 요금제를 쓰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단통법은 사실상 모든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의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단말기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고 시장은 위축되었으며 중고폰과 중저가폰에 대한 수요가 상승했다. 누군가는 싸게 구입하고 누군가는 비싸게 구입하는 불평등에서 모두가 비싸게 구입하는 평등으로 바뀐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이 말많던 단통법은 결국 폐지 결정의 도마 위에 올라갔다.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단말기 가격 거품 빼기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3. 알바몬 사태“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370원.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 인기 여자 연예인이 알바 중개 사이트를 광고한 내용이다. 이 광고가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나가자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알바 중개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내던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사이트 탈퇴 운동까지 벌인 것이다. 분명한 사실인 근로기준법을 소재로 한 광고에 이들이들은 야간 근로 수당을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의 사이를 갑과 을의 관계로 만들어 사장을 악덕고용주로 취급하는 등 오해를 부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물론, 이는 그럴듯한 주장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아르바이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값비싼 대학 등록금과 상승하는 물가, 가계 경제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구직에 대한 수요는 무척 높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일자리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일자리의 공급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제안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다.그러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을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승하는 임대료와 각종 과세에 쪼들려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고용주들도 또 하나의 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도 하나의 심각한 경제 문제다.4. 대형마트 의무 일요 휴무일 제도2013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일요 휴무 제도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는 격주로 일요일마다 휴업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4.3%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 어려움(55.2%·이하 중복응답)'이 1위로 꼽혔고 이어 주차문제(43.9%), 교환 및 환불의 어려움(37.1%), 원산지 표시 상태 불량(23.6%), 점원의 불친절(16.3%)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즉,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불러일으키기에 전통시장은 매력적이지 않다. 특히, 젊은 층들에게서는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는 하나의 공급도 감소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660개였던 전국 전통시장은 2010년 1,517개로 줄어들었고 2013년에는 1,502개까지 감소했다. 시장 크기별로 영업점포 수시장은 22곳에 불과하고 영업점포 수 100개 미만인 영세 소형시장이 999개로 전체의 66.5%를 차지한다. 위생 개선, 점포 단장, 서비스 교육, 카드 결제기 보급 등의 혁신이 촉구된다.5. 도서정가제 문제20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현금 할인 10%+간접 할인 5%)로 제한,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출판사, 서점, 소비자 모두에게서 불만을 일으키며 ‘제2의 단통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출판사와 서점은 책의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수요가 낮아질 것을 염려하였으며,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책을 구매해야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다.제도가 시행된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조사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책값이 비싸진 것 같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63.2%에 달했다. 특히 20대 중에는 책값이 오른 것 같고(53.4%), 그에 따른 부담이 커져 책을 구입하지 않는다(48.3%)는 의견이 많았다. 염려했던 대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그러나 도서정가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신간 도서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 4.2% 가량 하락했고, 인터넷 서점이나 출판사는 힘들지만 지역 서점들의 매출은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E-book이나 중고도서의 판매량도 늘었다.이렇기에, 도서정가제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소장 가치가 있는 높은 질의 도서와 E-book이나 낮은 질의 도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도서가 생산되고 그에 반응해 도서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면서 출판 생태계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6. 배달 어플 수수료 문제‘배달의 민족’, ‘요기요’.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도 등장하는 음식 배달 중개 업체다. 이미 시장의 규모도 1조원 정도로 불어난 상황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에 이런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바로 수수료 문제다. 자영업자들은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업체로부터 고객 연결을 받는다.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개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 중개자, 판매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서로 충돌하여 생긴 문제다. 다행히, 이를 해결하고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배달 어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번 대규모로 성장한 중개 업체들을 꾸준히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이 이 잠재적 고객들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이러한 고 수수율의 배달 어플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이상 이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 업체 쪽에서 수수료를 낮추거나, 판매자 쪽에서 직접 주문 고객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주는 주는 방향에서 타협했으면 한다.7. 왜 동네마트는 세일이 잦을까?아이스크림 80% 세일, 과자 세 묶음에 천 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도 행사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동네마트는 가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싸디 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는 한다. 세일 중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다. 그렇다면 왜 동네마트에서 이러한 행사판매를 하는 것일까? 답은 주위에 있다. 동네라는 수요가 일정한 편인 한정된 상권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급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동네 안에 서너 개의 마트가 있고, 한 마트가 세일을 시작하면 다른 두 마트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다. 이에, 다른 두 마트도 세일을 시작하는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면 된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동네 마트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즐겁지만 주인이 바뀌고 이름을 바꾸는 마트들을 볼 때마 하다.

경영/경제| 2016.05.11| 5페이지| 1,500원| 조회(281)

생활과경제, 알바몬, 단통법, 허니버터칩, 2015경제, 생활속경제문제, 일상속경제, 대형마트의무휴무

미리보기

닫기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목차1. 서론2. 시장경제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심으로3. 시장경제의 한계(1) 세계 대공황 발생(2) 케인스의 이론4. 정부의 개입(1) 뉴딜 정책(2) 정부 실패5. 결론1. 서론시장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을 떠올릴 것이다. 물론, 재래시장에서도 상품을 사고파는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만, 경제학에서의 시장은 단순히 그러한 재화의 매매가 일어나는 장소 외에도 음반 시장, 외환 시장 등처럼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거래되는 매개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다. 우리의 생활은 시장사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자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반해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고, 정부의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정책에 반발한다. 우리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시장에서 돈을 씀으로써 생활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써 시장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각자의 욕구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욕구 충돌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시장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시장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2. 시장경제란?삼각 김밥에 가격표를 붙인 사람은 물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그런데 왜 그는 칠천 원도, 칠십 원도 아닌 칠백 원짜리 가격표를 붙였을까. 사람들은 가격표대로 돈을 낸다. 편의점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칠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이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삼각 김밥을 칠만 원이나 주고 먹을 생각이 없는데다가, 다른 편의점에 가서 구매할 것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확히 말해서 공급자만이 아니다. 우리도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토지·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사유화되어 상품으로 매매되고, 생산·교환·분배·소비의 모든 경제 활동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로, 우리나라도 이에 속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큰 특징이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것은 효율성이다. 그는 어떤 개입도 없이 시장을 그대로 두면 자유 경쟁으로 균형을 이루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예를 들어 토마토의 생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보자. 시장에서 토마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토마토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시장에서 토마토 가격은 상승하고 토마토 생산자의 이윤은 증가하게 된다. 토마토 생산으로 높은 이윤을 얻게 되면 토마토 생산이 증가하여 시장에서 토마토의 공급이 증가한다. 토마토 공급이 증가하면, 토마토 가격은 하락하고 이윤도 점차 감소하여 토마토 생산자들은 평상시 얻었던 정도의 이윤만을 얻게 된다. 반대로 토마토 공급이 토마토의 수요를 초과하면 시장가격은 하락하고 생산자의 이윤은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토마토의 생산비용이 토마토의 시장가격을 넘으면 토마토 생산자는 손해를 본다. 생산에서 손실을 보는 생산자는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시장에 토마토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시장가격은 상승하여 토마토 생산자는 또다시 평상시 얻었던 정도의 이윤만을 얻게 된다.애덤 스미스는 위의 과정처럼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이 스스로 시장 경제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이뤄낸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은 가격통제와 진입장벽과 같은 경쟁적 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방임주의라고 불린다. 그는 경제가 인위적인 제약, 즉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시장에서의 경쟁이 고용과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부를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다.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규모의 전제가 존재하지 않아 완전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른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가 없어야 하며,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고, 가격에 따라 시장균형이 신속히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균형이 깨져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인 경제활동에서 이들 조건이 다 지켜지기란 사실상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과 같은 경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3. 시장경제의 한계(1) 세계 대공황 발생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의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하였다.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여파는 1939년까지 이어졌다. 이 공황은 파급범위·지속기간 등에서 그 때까지의 어떤 공황보다도 두드러진 것으로 대공황이라는 이름에 걸맞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는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실업자의 문제가 가려져 있었다.공장 시스템이 기계화되면서 일자리는 사라졌으나, 자동차 등의 상품 생산량은 엄청 났고, 사람들은 대출을 해서라도 주식을 사 기업의 주식은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은 별 걱정 없이 생산을 지속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이런 배경에서 주가 대폭락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주식을 팔기 시작했으며 은행에 저금한 돈까지 찾아갔다. 은행에 돈이 떨어지자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이는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졌다. 주식 대폭락은 결국 경제적 연쇄를 통하여 각 부문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엄청난 재고,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경제활동의 마비상태를 야기했다. 기업 도산이 속출하여 실업자가 늘어나, 1933년에는 그 수가 전 근로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공황은 미국으로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제국으로까지 퍼졌다. 자본주의 각국의 공업생산고는 이 공황의 과정에서 대폭 하락하고 1932년의 미국의 공업생산고는 1929년 공황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4% 저락하여 대략 1908∼1909년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이 공황은 공업공황으로서 공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남아메리카에서 농산물 가격의 폭락, 재고의 증가를 초래하여 각 지방에서 커피·가축 등이 대량으로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케인스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다.(2) 케인스의 이론간단히 말하자면,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했던 애덤 스미스와 달리 케인스는 정부의 능동적인 개입과 활동을 주장하였다. 케인스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지와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이윤을 획득하고, 그 결과 부는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불완전 고용이 일어나며 능률과 생산이 저해된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를 시장 기구에 맡기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불평등해져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화된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다.그래서 ‘보이는 손’, 즉 정부의 개입이 등장했다. 케인스는 완전고용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여러 개 제시하였다. 이자율 인하에 의한 투자 자극, 재정적자 정책에 의한 정부지출의 확대, 사회의 소비성향을 제고시키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 등이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방임주의의 전통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풍조 상 납득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대공황 상황과 설득력 있는 케인스의 이론의 영향으로 정부의 국민경제에 대한 간섭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어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다.4. 정부의 개입(1) 뉴딜 정책시장의 자가 치유력을 믿던 후버 대통령 뒤로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은행 및 통화를 국가가 통제하여 은행을 정부의 감독 하에 두며 금은화 및 금은괴를 회수하고 그 대신 정부의 통화를 발행하는 것,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 및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구제하는 것, 농업조정법을 통과시켜서 농민들의 생산을 조정ㆍ절감하면서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는 농민의 불이익을 메워 나가는것, 전국산업부흥법을 통과시켜 기업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회복지정책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실업보험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사회복지를 도모하는 것 등이 뉴딜 정책의 상세한 내용이다. 또한 루스벨트는 케인스 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지출을 늘렸다.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정하여 노동자들을 보호하였다.

경영/경제| 2016.05.11| 5페이지| 1,500원| 조회(362)

애덤스미스, 시장경제, 세계대공황, 보이지않는손, 수정자본주의, 뉴딜정책, 케인스, 생활과경제

미리보기

닫기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 동물 스스로 운영하는 농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이 농장의 동물들은 탐탁찮은 주인을 몰아내고 직접 농장을 운영한다.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머리가 나은 돼지들의 지휘 아래 동물들은 일제히 밭을 갈고 가꾸고 그 결실을 수확하여 기뻐한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 돼지들은 파로 나눠지고 서로 다투며 심지어 다른 동물들을 죽인다. 이런 흐름은 인간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 비슷함의 정도는 작가인 조지 오웰이 철저하게 의도하여 독자에게 끊임없이 주입한 것이다. 동물 농장은 당시 러시아 혁명 때의 여러 사상가들과 정치인, 민중의 모습을 풍자한 소설이다. 작가는 사상을 펼치지 못한 사상가, 그것을 이용하여 권력을 쥔 정치인, 권력을 빼앗는 정치인, 관심이 없거나 충실히 따르는 민중 등 어지러운 시대상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잘 관찰하고 묘사해놓았다.? 그러나 이 소설이 러시아 혁명 때만 대입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도 얼마든지 이 소설을 겹쳐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에서도 동물 농장의 돼지들만큼이나 약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결국 우리는 모두 돼지가 될 수 없도록 개, 말, 염소, 양, 닭 정도로 사회에 사육당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자꾸 돼지가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7계명은 정치인들의 공약 정도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다들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지키지 않는다. 사람들이 따지면 은근슬쩍 단어를 바꾸든가,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심한 경우 그런 적 없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돼지들이 부르라고 하거나 부르지 말라고 하는 노래는 언론이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민중을 보다 쉽게 다루기 위하여 언론 매체를 이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거나 분산시킨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자극적인 언론에 휩쓸려 살고 있다.종래에 돼지는 결국 인간처럼 동물을 착취하게 된다. 우리 주위에서는 권력을 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을 자주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국가지만 작게 보면 학교 내 소모임에서조차도 권력을 쥔 사람이 부정을 일으킨다. 역사는 이러한 부정에 맞서 권력을 뺏고 빼앗아가며 흘러왔다.

독후감/창작| 2016.05.11| 1페이지| 1,000원| 조회(307)

독후감, 동물농장, 조지오웰, 동물농장독후감

미리보기

닫기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읽고

20150193죽은 시인의 사회를 읽고나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교 1학년들은 12년 동안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을 풀고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뒤에야 이 자리에 왔다. 멈춰보니 시간은 훌쩍 가 있었고, 10대는 이미 끝났다. 어른들이 들으면 우습겠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인 10대를 고전시가와 인테그랄, 관계대명사에 바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10대들에게 꿈이란 별로 다양하지 않다. 전교 10등에 들고 싶다거나, 인 서울하고 싶다거나 하는 꿈이라 하기엔 무채색인 것들.그러나 원래 10대는 이렇지 않았다.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조국독립의 꿈을 꿀 때는 꽃다운 열여덟이었고, 김유신 장군이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생에게 가는 말 머리를 베었을 때, 그는 고작 열다섯이었다. 10대는 청춘이고 청춘은 한참 꿈이 많은 시기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죽은 시인의 사회’의 웰튼 학교는 우리나라의 여느 학교들이 그렇듯이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 학생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아이비리그에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상담하고 규칙을 만들고 통제한다. 조금이라도 공부와 어긋나는 일을 하면 벌을 내린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똑같다. 어른들은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서도,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아이만큼은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 모든 학생들은 공부에 모든 것을 바쳐야한다.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잘 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자랑스러워할만한 일인지는 모르겠다. 자살율 1위에 삶의 만족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학생들은 자유 없이 이제는 독서마저 교육과정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그에 비해 이 책에 나오는 비밀조직이자 책 이름인 ‘죽은 시인의 사회’는 규칙을 어겨 학교를 벗어나 동굴에 들어가 그 안에서 시를 읽는다. 일단 자유를 얻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자 그들은 마음대로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연기를 한다. 이는 킬팅 선생의 가르침이자 그가 과거에 행했던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유마저 배우고 연습해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아마 핸드폰이나 깔딱댈 것이다. 나도 킬팅 선생처럼 자유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

독후감/창작| 2016.05.11| 1페이지| 1,000원| 조회(289)

독후감, 죽은시인의사회, 죽은시인의사회독후감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