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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23.02.12| 30페이지| 6,000원| 조회(187)

프로이트, 사회복지, 사회학개론, 인행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과제, 사회복지레포트, A+과제, 프로이트에대하여, 프로이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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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재정한 법이다. 이 법의 입법배경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95)이라 할 수 있다.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의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의 기본이념(제 2조)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최저생활보장)→사회참여 *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2) 사회보장 주체사회보장의 주된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민간도 주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다원주의 내지 복지의 혼합정제에 입각해 사회보장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3) 사회보장의 객체 (대상)①경제적으로 빈곤한 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인이나 농어민 등도 포함되어 전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도고 있으며 나아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됨.②사회보장은 국민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을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느냐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만을 선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택하고 있다.③사회보장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해당국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회보장협약과 같은 조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은 체류국인 대한민국 사회보장법의 적용받는다. 이때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현재 일부 국가와 주로 연금보험 분야에서만 체결되어 있다.?외국인에 대한 적용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관계 법령 (국민연금법에서 규정: 사회보장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국인 중 합법 체류자( 외국인은 예외적 속지주의 적용하며 상호주의에 의한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다만, 불법 체류자는 인도주의 원칙 적용함)?사회보장의 급여 결정- (1) 원칙: 속지주의 (거주지) (2) 속인주의 (국적)3. 사회보장수급권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또는 사회복지수급권”을 가진다(보편주의).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있다. 헌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실체적 권리(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서비스청구권)로서 모든 국민의 법적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대상인 수급권자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상호주의)등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9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 수급권?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 관련 복지제도수급권(1)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인간의 인간답게 살 권리)?국가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한다.(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한다.(최저생활의 판단기준)(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해야한다. (기본원칙- 당사자 신청주의)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을없다.(예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의 동의 필요함. 예컨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직권주의 병행)?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용해야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이송된 날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3)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다른 법률에도 적용동일) 와 제한?보호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ㄸㆍ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의 성격을 지닌다. 가령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재산권 아님)?제한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지만, 관계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정수급자 등의 경우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한다.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침해금지의 원칙)(4)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구두x)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다시 수급권을 가질 수 있다.?만일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한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5)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 구상권 행사제 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4.사회보장 기보장위원회(1)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의 수립- 5년마다 장기발전방향?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1. 국내의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2) 사회보장 위원회★?위원회의 업무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의결권한 없음) 또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직무)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9. 사회보장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10. 제 32조 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7.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12.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위원장은 확정된 기본계획과 심의*조정한 결과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한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한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21조)위원장 국무총리 1명,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이내로 구성.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5.사회보장제도의 운영·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2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6조).(1)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보편성의 원칙, 비용부담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역할조정의 원칙 등이 있다.대상 보편성의 원칙(대상의 포괄성 원칙)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원리로 피보험자의 범위와 사회보장욕구의 양면에 있어서 포괄적이어야 하며, 특정계층으로 제한하거나 특정한 사회보장욕구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비용부담형평성의 원칙(=최저보장의 원칙)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리

사회과학| 2023.03.04| 5페이지| 5,000원| 조회(247)

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학과, 법제론과제, 사회보장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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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학자 5인 보고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학자 5인 조사 >날짜과목사회복지정책론교수학번이름목차1. Peter Townsend ?피터 타운센드?2. Esping-Andersen ?애스핑앤더슨?3. Adolph Wagner ?아돌프 바그너?4. Neil Gilbert & Harry Specht ?길버트& 스펙트?5. Wilensky ?월렌스키??보고서 마무리?느낀점??참고문헌① Peter Townsend (피터 타운센드 1928~2009)Peter Townsend(1928~2009)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국제사회 정책 교수이며 아동 빈곤 퇴치 그룹 (Child Poverty Action Group)의 공동 창립자다. 그는 사람들의 억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회문제를 연구했고, 특히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구성원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사회정책이란 공공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특수한 사회문제를 시정하거나 사회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당국의 건강, 교육, 복지 및 사회보장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개발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이라 주장했다. 즉, 사회정책은 사회적 구조와 가치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서비스 기관 및 조직의 제도화된 통제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 관리에 대한 청사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그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영역을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책형성 틀을 만드는데 기여 했고, 특히 풍요로운 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다루었다.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소득,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정책 영역으로 보고 있다.소득보장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건강보장사회적 위험이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국가 책임 하에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돕는 것-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및 부조, 보건의료서비스 등교육보장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의 개발을 위해 적절한 교육환경과교육받을 기회, 과정, 결과 등을 보장함리 선언?, 옥스퍼드 : 마틴 로버트슨』-1993 『빈곤에 대한 국제적 분석』② Esping-Andersen (애스핑 앤더슨 1947~현재)Esping-Andersen(1947~현재)는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복지국가에 주요한 초점을 둔 사회학자다. 그는 교수이자 Juan march협회의 자문 위원*신탁관리자이고, 현재 ‘IMDEA'의 과학협의회 이사로 재임 중이다. 그의 주된 학술적 관심사는 생애 주기적 역동성, 사회계층화, 그리고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그는 UN, OECD, 국제사회보장연맹 등에서의 활발한 정책 자문활동을 통해 학술적 성과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2000년 ‘EU 리스본 정상회의에서의 사회 정책선언’, 2002년 ‘EU의 복지국가 개혁보고서’ 등이 그가 현실 정책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이다.1. 탈상품화 이론탈 상품화는 사회복지정책의 시장 영향력 완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써 개인이 시장의 의존 없이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탈 상품화의 정도는 시장 기제에 대한 독립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복지국가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2.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Esping-Andersen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유형기준을 제시한다. 복지국가가 사회계급과 계층구조, 시장 및 가족관계와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탈 상품화의 정도, 국가와 사회 계층제의 형태,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복지 국가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했다.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장 취약한 계층에 한정되는 엄격한 선별주의 원칙으로 자산 조사에 의한 공공 부조 프로그램이 중시된다. 기본 지향이 시장 의존적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탈 상품화 정도는 최소화되고 사회계층은 불평등이 심하게 나타나며 계층 간에 대립적 관계가 형성된다. 대표적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려는 국가의 정책" 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폐해란 개인적 관계나 계급적 재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나 계급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제적 상태를 말한다. 그는 재산의 유무, 재산의 과소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불리를 국가가 해결하려는 수단을 사회정책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론적 입장을 ‘국가사회주의’라고 하였다.1. 강단사회주의독일에서는 산업혁명 후 자본주의의 성숙과 함께 실업, 분배의 불균형, 재래식 수공업적 부업의 몰락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독일의 신역사학파는 고전학파의 자유 방임론에 반대하고, 사회개량을 추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며 동시에 노동자계급 사이 사회주의가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1872년 사회정책학회를 창설하여 당시 비스마르크식 사회정책을 위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하였고, 교단을 통해 사회개량을 위한 계몽을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의 사회정책론은 당시 자유주의자에 의하여 ‘강단사회주의’라 불렸는데 그는 이러한 강단사회주의 우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2. 바그너의 법칙독일의 경제학자 바그너에 의해 제시된 ‘바그너 법칙’이란 국가 지출 증가 법으로써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y)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공공지출의 몫도 증대하게 된다는 공공 부문 팽창의 법칙을 말한다. 즉, 산업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교통통신 서비스, 에너지 및 쓰레기 처리와 같은 보완적 수요가 동시에 증대하게 된다는 주정부 지출 증가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현대 산업 사회의 도래는 사회적 진보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증가시키고 산업별 사회적 배려를 증가시킨다.”라는 바그너의 법칙에 따르면 복지 국가는 일반 소득 수준이 경제 전반에 걸쳐 확대됨에 따라 국민 경제에서 공공 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투표하는 인구로 인해 자유 시장 자본주의 에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국가의 사회적 활동, 행정 및 보호 조치, 복지 기능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주정부 분석했다. 그의 경험적 연구를 통한 저작은 직업의 실행과 사회 복지 교육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그들은 정책이란 “공사의 기관에 있어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과 선택”이고, 사회정책이란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주체 하의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지칭하여 사회정책, 공공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을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의 제도화’라고 하였다.1. Gilbert 와 Specht의 할당 원칙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기준이 혼란스러워서 사회복지정책 연구에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흔히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보다는 특정 집단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왔는데 사회적 급여의 선택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요건의 원칙이 요청되는데 그들은 4가지 자격요건의 원칙을 제안했다.귀속적 욕구급여자격요건은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 되지 않는 공통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됨보상자격요건은 사회경제적으로 공헌한자와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자들과 같은 특정한 범주나 혹은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됨진단적 차별할당원칙은 신체적 장애나 정서적 혼란과 같이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함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자격요건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구배할 수 없다는 증거에 의해 좌우되며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근거를 둔 개인적 할당에 기초함2. 보충적 (보완적-잔여적) 모형보충적 모형에서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공급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개입하는데 특히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나타난다. 한정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주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가 욕구보다는 자격 여부에 따라 제공된다.3. 제도적(보편적)모형제도적 모형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복지를 산업화론)수렴이론은 대표적으로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것으로 경제발전에 기반을 두고,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기술 발전으로 본다. 자본주의 체제는 국가의 통제를, 공산주의 체제는(자원분배) 분산화를 가하다보면 양자의 사회복지는 수렴하게 되는데 경제발전 수준을 통제하면 체제와 상관없이 체제별 복지비지출 규모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수렴이론은 자본주의 국가의 수렴 비판(제도, 대상자, 확대과정, 복지비 증대 추세 등)프로그램에서 수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2. 잔여적 개념가족이나 시장경제가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일정기간 개입해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주는 보완적인 기능을 말한다. 이 개념은 사회에서 실패하거나 낙오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수혜자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낙인(stigma)라고 생각한다. 이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제도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목할 때 사회복지가 대신하여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가족과 시장경제가 어떤 사유로 인해 그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통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가족과 시장체계를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제도적 개념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가 복지를 책임진다고 강조한다. 즉, 국가와 사회는 모든 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 개념은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의미하며 현대 국가의 복지이념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이며 사회복지는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르는 가족과 시 뛰어남

사회과학| 2023.03.04| 10페이지| 4,500원| 조회(464)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윌렌스키, 외국사회복지, 정책학자, 사회복지학자, 피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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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심리학> 강박증 및 관련장애 보고서

이 상 심 리 학이상심리학 조별 과제(강박 및 관련 장애)00대학교0000학과목 차1. 서론1Ⅱ. 강박장애1Ⅲ. 신체변형장애3Ⅳ. 저장장애5Ⅴ. 발모광6Ⅴ. 피부벗기기장애8Ⅵ. 결론9참 고 문 헌Ⅰ. 서론어떤 생각이나 충동이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에 떠올라 그것에 집착하고, 그와 관련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강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강박이라는 말은 강한 압박을 의미한다. 즉, 심리적으로 무엇인가에 강하게 압박되고 집착되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박적인 집착과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이를 강박 및 관련 장애라고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개념과 진단기준, 원인과 치료,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Ⅱ. 강박장애1. 개념강박장애는 심적 고통과 부적응적 행동을 일으키는 불안장애이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생각(강박사고)과 행동(강박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 인해 하루에 많은 시간(하루 1시간 이상)을 소모하며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부적응적 증상들이 초래되는 경우 강박장애로 진단된다.1) 강박사고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식에 침투하는 고통스러운 생각, 충동, 심상을 말한다. 그 강도와 빈도가 너무 커서 심적 고통이 크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강박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은 신체건강과 관련된 불안(오염, 세균에의 감염), 성적이나 공격적 충동, 안전에 대한 집착(문단속, 가스밸브,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이다. 이외에도 정리정돈, 청결행동에 대한 집착 등이 있다. 강박사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극도의 의심, 꾸물거림, 우유부단함을 잘 나타낸다.2) 강박행동강박사고로부터 밀려오는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즉, 강박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강박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행동은% 이상은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특히 남성에게는 확인행동이, 여성에게는 청결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과는 대부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만성적인 과정을 밟게 된다.4) 강박성 성격장애강박장애와 강박성 성격장애는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강박성 성격장애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강박장애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불안 장애의 하위 유형).2. 진단기준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강박사고(성적인 생각, 안전에 대한 생각)와 강박행동(손 씻기, 정리정돈)을 반복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진단기준1강박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이 원치않는 것이라고 경험되며, 대부분의 개인에게 뚜렷한 불안과 고통을 초래- 개인은 이러한 사고, 충동, 또는 심상을 무시하고나 억압하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를 중화시키려고 노력강박행동-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정신적 활동이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칙에 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느낌- 불안과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이 강박사고를 상쇄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게 지나친 것이어야 함2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많은 시간(하루에 1시간 이상)을 소모하게 하거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3이러한 강박증상이 물질(남용 약물, 투약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의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님4다른 정신장애의 증상들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함(범불안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텍트럼 장애 등).[표 1] 강박장애 진단기준3. 원인과 치료1) 학습요인학습이론에서 강박행동은 불안감소의 강화수단이다. 강박행동에는 불안과 같은 충동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예컨대, 강박적으로 손을 씻는 사람의 경우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감염이다한다.행동치료사고중지법강박사고가 떠오를 때마다 환자 자신이 ‘그만’ 하고 소리침반응예방법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함노출치료환자로 하여금 불안에 노출시키게 하여 강박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게 함[표 2] 강박장애 치료방법(행동치료)4. 사례영화 에서 정석(정재영 분)은 하루 24시간을 1분 1초로 나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남자다. 오전 6시 기상, 오후 10시 15분 취침, 8시 30분 대문 나서기, 8시 42분 횡단보도 건너기 등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강박이 있다.[사진 1] 영화 예고편Ⅲ. 신체변형장애1. 개념신체변형장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거나 경미할 정도인데, 본인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기형적이라고 집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체변형장애는 신체기형장애, 신체추형장애, 신체이형장애라고도 한다.신체변형장애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어떤 기형이 있다고 집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경미한 것이거나, 상상해서 믿고 있는 것이거나, 가상적으로 과장되게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 신체적 결함을 호소하는 부위는 다양하다. 여성은 얼굴생김새, 피부, 다리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남성은 키, 체모 등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공통적으로는 얼굴특성에 집착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집착하고 있는 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옮겨 다니기도 한다.신체변형장애의 유병률은 미국 성인에서 2.4%이고, 발병은 대략 15~20세(특히, 청소년기) 사이에 시작되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미혼 여성들에게서 흔하다. 증상의 시작은 흔히 다른 사람이 신체 외모에 대해 어떤 말을 하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신체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요 우울장애,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 성격장애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신체변형장애와 강박장애는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된다는 것과 확인행동을 한다는 점이 공통된 증상이다.1) 근육변형증근육변형증이란,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격이 너무 왜소한 염려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함[표 3] 신체변형장애 진단기준3. 원인과 치료신체변형장애의 원인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유전적 요인은 신체변형장애의 가족 중에 강박장애 환자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 신체변형장애가 강박장애와 높은 공병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 장애 간 유전적 연관성이 추론된다. 생물학적 요인은 일부 환자에서 세로토닌의 기능이상이 보고된 바 있다.4. 사례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와 데미 무어의 딸 탈룰라 윌리스(20)가 신체변형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고생했다. ‘신체변형장애(body dysmorphia)’ 진단을 받았다. 13살 부터인가, 항상 내 외모가 추해보였다. 굶어서 95파운드(43kg)까지 나간 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 바이”란 애매한 글을 올려 가족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으며, 재활 치료도 받고 있다. 가족들와 잘 아는 측근은 “여전히 탈룰라가 고통받고 있다. 불행에 대한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귀띔했다.[사진 2] 탈룰라 윌리스Ⅳ. 저장 장애1. 개념저장장애는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버려야 할 물건들을 집안에 가득히 쌓아두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물건들을 보관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버리는 것에 고통을 느낀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 안에 물건들이 쌓여있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생활전반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경우 저장장애로 진단된다.저장장애의 유병률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6% 정도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발병시기도 빠르다. 최초증상의 출현은 11~15세 사이에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는 가족보다 자신이 모아놓은 물건에 더 애착을 보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1) 강박적 저장강박적 저장은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지도 못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오래된 신문함(강박장애, 주요 우울 장애, 정신분열증이나 망상장애, 주요 신경 인지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표 4] 저장장애 진단기준3. 원인과 치료1) 생물학적 요인환자의 기억, 사고, 판단 등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앞부분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어 정보처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문건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보관을 해두어야 하는지, 버려도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일단 저장해둔다. 하지만 생물학적 요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2) 정신분석적 요인항문기에 고착된 성격이 어떤 정서적 애착을 강하게 느끼는 물건들로 전이된 현상이라고 한다. 모아 놓은 물건들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고, 과거 사건과 관련된 의미 있는 회상물이자 상징물이고, 안정감을 주는 애착 대상인 것이다.3) 환경적 요인환경적 요인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된다.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환자들은 장애 발병 전과 증상이 악화되는 시점에 스트레스 및 외상적 생활사건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치료발모광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있다. 원인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좋다. 증상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치료효과는 극적으로 높아진다. 저장장애의 치료는 다른 강박 장애들보다 쉽지 않다. 약물치료는 처방되는 삼환계 항우울제나 선택적 세토로닌 재흡수 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심리치료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 이다. 이 칠는 환자로 하여금 왜 물건들을 많이 수집하고 저장하고 있는지의 이유, 소유물에 대한 가치평가, 버릴 것과 보관해야 할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버리는 행동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저장장애 환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을 받지 못한 반작용일 수 있으므로 인간관계에서 애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면 증상이 크게 감소된다.Ⅴ. 발모광1. 개념발모광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뽑아대는 증상을 말한다. 즉 반복적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초래

사회과학| 2023.03.04| 12페이지| 5,000원| 조회(206)

이상심리학, 상담심리, 강박증, 신체변형장애, 장애종류, 발모광, 저장장애, 피부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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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상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보고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과목특수아상담교수학기시간제출일조원Ⅰ. 서론Ⅱ.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HD)1.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정의2.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원인3.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유병률과 성차Ⅲ.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특성1. 부주의2. 과잉행동-충동성3. 공격성Ⅳ. 진단 및 평가1. DSM 진단기준2. 체크리스트3. 심리검사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개입, 치료1. 인지행동치료2. 심리상담 및 교육3. 사회성 프로그램4. 약물치료5. 기타Ⅵ. ADHD 아동사례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Ⅰ. 서론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아동의 발달상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장애의 하나로써 주의 집중력 부족,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과잉활동 성향이 주요한 특성이다. 최근에는 유아기나 아동기에 주의가 산만하여 과제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아동기에 이러한 문제를 가진 경우, 집단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교사와 또래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배척될 우려가 있고, 주의산만으로 인해 학습부진을 나타내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우울 및 위축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쉽게 좌절하고 분노를 잘 나타내며 기분이 불안정하고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사회 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개념, 원인, 유병률과 성차, 특성, 진단 및 평가 방법, 개입치료,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HD)1.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정의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는 발달상 부적절한 수준의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인해 사회 정서적? 인지적 기술에 결함을 가지는 상태로, 일관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다. 이것은 대개 초기 아동기에 발병하며, 성장하면서 많이 줄어들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이피질에서의 이상, 특히 우반구에서 이상 발생을 보고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에서는 전두 - 피질 하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ADHD는 뇌에서 전전 두피질, 기저핵의 비정상적 대칭과 손상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비용 등으로 인해 다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고, 반복연구가 아니기에 일반화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 연구도 있다.2) 환경적 요인일각에서는 높은 일치율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가계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가족 특성,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주장한다. ADHD는 양육환경과 관련되는데, 한 연구에서는 그들이 일반 아동보다 훨씬 높은 환경적 위험 요소 속에서 양육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ADHD 아동의 부모는 일반아 부모보다 거부적이고 강압적/지시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며, 문제행동을 보일 때 두 배 더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모(母)는 주 양육자로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호소하며, 성(性)과 관련된 외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빈도가 높고, 가계 내에 알코올 중독의 사례가 더 많으며, 가족 응집력이 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한편, 이러한 가족 스트레스 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경제적 곤란인데, 가정 수입이 낮을수록 ADHD 심각도가 높고, 아동-어머니 간의 갈등 높다. 또한 발달 초기부터 ADHD 행동 특성을 나타낸 경우 가정의 수입이 적으며, 가족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적절한 양육방식이나 태도를 통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과 과잉행동을 다루지 못하는 특성이 보고되었다.3) 상호작용론상호작용론에서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양육자의 높은 스트레스 상황이 맞물려 아동이 생애 초기에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거나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뇌 발달이 저해되어 쉽게 과잉 각성되고, 부주의와 충동성이 부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핵심이다.이것은 일부 ADHD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전두엽 손상이 후천적이며, 아동이 원초적 감정을 표출할 때, 주 진 ADHD의 경우는 교사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으며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기 쉽다.이들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듯 보이고, 지시와 다르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반항적이거나 지능이 낮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또한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뀌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등 대인관계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학습상황에서 주로 발견되는 부주의 행동? 학습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창밖을 보거나 낙서를 하거나 다른 생각에 쉽게 빠짐? 학용품이나 물건을 잘 정리, 정돈하지 못하고 책상 주변이 지저분함? 자기 물건이나 기억해야 할 사항을 잘 잊어버림? 시작은 하지만 끝을 내지 못하는 과제가 많음? 교사의 지시와 다른 엉뚱한 과제나 행동을 자주 함2. 과잉행동-충동성과잉행동-충동성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거나,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며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일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지 못한다. 또한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하기도 해서 정신없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못하고 손, 발, 다리를 자주 움직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끼어들며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학습상황에서 주로 발견되는 과잉행동-충동성?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불필요한 몸 움직임을 많이 함? 아무 데나 올라타고 뛰어넘고 기어오르는 등 위험하게 행동함? 지나치게 질문하거나 끼어듦이 많고 시끄러움? 한 과제를 끝마치기 전에 다른 과제에 덤벼듦?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을 잘함3. 공격성ADHD 아동의 충동성이 사회적 문제와 공격성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공격적인 아동은 줄 서기나 게임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그대로 표출한다. 대부분 아동들은 유아기부터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지만,린다.(b) 종종 앉아있도록 기대되는 교실이나 기타 상황에서 자리를 뜬다.(c) 종종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d) 종종 여가활동에 조용히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e) 종종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마치 자동차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f) 종종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한다.(g) 종종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h) 종종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i) 종종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함B. 몇몇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이 만 12세 이전에 나타난다.C. 몇몇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충동성 증상 두 가지 이상의 장면에서 나타난다.D. 증상이 사회, 학업, 또는 직업 기능에 방해를 받거나 질적으로 감소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E. 증상이 조현병 또는 기타 정신증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다음중 하나를 명시할 것 :- 복합형 : 지난 6개월 동안 진단준거A1(부주의)과 진단준거A2(과잉행동-충동성)를 모두 충족한다.- 부주의 우세형 : 지난 6개월 동안 진단준거A1(부주의)은 충족하지만 진단준거A2(과잉행동-충동성)는 충족하지 않는다.-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 : 지난 6개월 동안 진단준거A2(과잉행동-충동성)는 충족하지만 진단기준A1(부주의)은 충족하지 않는다.다음중 하나를 명시할 것 :- 부분 관해 상태 : 이전에는 진단기준을 충족시켰고, 지난 6개월 동안에는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증상이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상태이다.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 경도 : 현재 진단을 충족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증상은 거의 없으며,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은 경미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 중등도 : 증상 또는 기능적 손상이 “경도”와 “중도”사이에 있다.- 중도 : 진단을 충족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다양한 증상 또는 특히 심각한 몇 가지 증상이 있다. 혹은 증상이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뚜렷한 손상아 외부 자극에 대한 선택적 반응 능력, 즉 주의력을 측정한다.대표적으로 세모, 네모, 원과 같은 단순한 자극으로 주의력을 평가하는 TOVA(Test of Variables of Attention)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5~15세를 대상으로 시각과 청각 자극을 구분하여 각 15분 동안 제시하는 단순자극에 대한 반응을 산출함으로써 주의력을 평가하는 ADS(ADHD Diagnostic System)가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4~15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순 선택주의력(시각, 청각), 억제 지속 주의력, 간섭 선택 주의력, 분할 주의력, 작업 기억력 등을 측정하여 표준화한 종합주의력 검사 CAT(Comprehensive Attention Test)도 개발되었다.단순선택주의력(시각)억제지속력간섭선택 주의력분할주의력 CAT 검사 실시 예시(2) 전두엽 실행기능검사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은 특정 자극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을 산출하기 위해 주의, 언어, 기억 등의 하위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통 뇌의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실행 기능의 하위 요소인 억제 능력이 ADHD에게 특히 부족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검사를 통해 과제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자극을 차단하고 적절한 반응을 위해 충동성을 조절하는 억제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림 찾기 검사, 위스콘신 카드 분류검사, 스트로브 색상 단어 검사, 색 선로 검사 등이 있다.(3) 주의집중 능력 검사주의 집중 능력 검사는 ADHD뿐 아니라 일반 아동?청소년의 주의 집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 검사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였다. 주의력은 외부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단기기억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집중력은 선택된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주의를 분할하거나 작업 기억의 용량을 조정하여 단기기억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측정 영역을 시각집중력, 청각 집중하다.

사회과학| 2023.03.04| 12페이지| 6,000원| 조회(254)

특수아동, 특수아상담, ADHD, 상담심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상담심리학과, 주의력결핍및과잉행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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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법정심리학> 사이버범죄에 관한 REPORT

범죄 및 법정심리학 REPORT과목범죄 및 법정심리학교수제출일소속학번이름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이버범죄의 정의2) 사이버범죄의 유형3) 사이버범죄의 특징4)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5) 사이버범죄의 원인6) 사이버범죄의 대책 및 해결방법Ⅲ. 결론Ⅵ. 참고문헌Ⅰ. 서론산업화 시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최근에는 스마트 폰의 보급화로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이라는 가상공간이 생겨났는데, 이는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제약 없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더불어 정보공유 등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중요생활수단이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이 우리에게 항상 혜택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보급화와 동시에 새로운 범죄유형인 사이버범죄 또한 생겨났다. 그 예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보자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공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미싱은 문자메세지(sn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다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이스트시큐리티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격자가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1일부터 '주소가 불분명하여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택배 사칭 내용과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 개인정보를 알아채는 방식의 스미싱이 발견됐다. 또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란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WHO), 관세청 등 공신력 있는 기구를 사칭하여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걸처럼 위발생하기 때문에 익명이 많고, 신원정보 역시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상 수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고도로 지능화되는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기법을 개발함과동시에 전담 경찰들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교육실시와 더불어 전문인력 확충이 뒤따라야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발전해가는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유형을 알아보고 적합한 대처방법 및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이버범죄의 개념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범죄, 하이테크범죄, 인터넷범죄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서야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가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학문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정의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들은 사이버 범죄를 “사이버 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한 범죄”,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일반 범죄 양상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창조하여 그 공간에 정보 네트워크의 세계화라는 특징을 부여한 네트워크 기술과 함께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버 범죄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행동으로 인식한다면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사이버 범죄를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단계는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 네트워크 및 글로벌 매개의 다른 조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통적 혹은 일반적 범죄인데, 통신수단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범죄 행위 혹은 범죄조직을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죄로 인터넷이 없어지더라도 계속하여 지속되는 범죄들뉠 수 있는데,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분류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일컫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한다.3) 사이버범죄의 특징사이버범죄는 전통적 범죄와 달리 비대면성, 익명성, 시공간초월성, 잠재성과 암수범죄성 같은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가상공간으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세계와는 달리 범죄자들은 자신의 얼굴은 물론 직업, 나이, 성별 등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신의 대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ID와 캐릭터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 사이버 범죄자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유일한 정보인 ID역시 타인의 것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를 더욱 찾기 힘들다. 이처럼 신분노출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해자는 더욱 대담하고 과감한 행동과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며 가상의 인물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한 죄책감 역시 덜 느낀다. 익명성 또한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으나 반대로 사기나 명예훼손, 사이버 테러 등 공격적인 형태의 사이버 범죄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사이버범죄가 발생되어지는 인터넷상의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사이버범죄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사이버범죄는 국가 간의 경계의 제약 및 지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발생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함으로써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고, 국경을 초월하여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기밀을 유출하는 등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상당해질 수5년에는 14만여 건, 2016년에는 15만여 건, 2017년에는 13만여 건, 2018년에는 15만여 건. 2019년에는 18만여 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또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을 하는 비중이 급격히 더욱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온라인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현재 2020년 또한 사이버 범죄 발생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표1 출처 : 경찰청사이버안전국, 통계자료 - 사이버범죄 발생현황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위의 통계자료 외에도 연령별 사이버 범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대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10대였을 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였고, 예방법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기로 넘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이를 통해서 개인적·사회적인 인식 부족과 예방 및 대처 미흡 등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현재 사이버 범죄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그 중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사이버 법규에 대한 문제점, 둘째는 사이버 수사에 대한 문제점, 셋째는 사이버 신고방법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리고 더불어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과 같은 인식 부족 문제 등이 존재한다.(1) 사이버 법규에 대한 문제점오늘날 사이버 범죄는 기존의 범죄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 중 하나인 가변성으로 인하여 사이버 범죄의 내용, 성격, 특성 등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기존의 법규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현재의 법만으로는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개념들의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고, 명확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고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다. 현재 경찰 기관의 신고절차는 무려 5~7단계나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신고절차가 신고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한다 해도 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에 나또한 구글 사이트에서 입력해놓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해킹 당해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복잡한 신고절차를 다 밟았음에도 이유 없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그 이유를 여쭤봤으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어렵게 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 다는 사실을 알기에 신고 의욕이 저하된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고 본다.5) 사이버범죄의 원인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성식(2006)의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인터넷상의 문화 환경과 개인적 태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익명성과 공식처벌 기회요인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이버성희롱의 경우엔 놀이와 재미, 약한 윤리의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통제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사기나 절도 등의 재산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물질이득의 추구가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 사기로 인해 얻는 물질에 비해 익명성 등의 이유로 그에 따르는 처벌이 적거나 약할 경우 인터넷 사기가 발생한다고 본다. 저작권침해와 불법복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비용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의 윤리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6) 사이버범죄의 대책 및 해결방법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있다. 현재 정부는 새로운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5년 형법을 개정하였고,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정부는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해 사전자기록의 위·변작죄(제232조의 2),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제31이다.

사회과학| 2023.03.04| 10페이지| 4,500원| 조회(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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