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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이명박 정부 정책에 관한 고찰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신자유주의인가? 개발국가인가?■목 차3Ⅰ. 서 론 .............3Ⅱ. 신자유주의란 .....4Ⅲ. 개발국가란 .......5Ⅳ. 신자유주의와 개발국가의 차이점 ...........6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경향성 ...61. 신자유주의적 정책 경향성 ...........82. 개발국가적 정책 경향성 .............9Ⅵ. 결론 .9참고문헌 .Ⅰ. 서 론나는 현대정치이론 수업의 과제로써 한국 정치의 사례 중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해 탐구할 예정이다.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비즈니스-프랜들리(business-frendily, 친기업)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출범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 시작하며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칠 것을적인 정책 기조는 여러 학자에게 논의되어왔다. 나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운용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개발국가에 대한 이해이다. 그렇기에 나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개발국가란 무엇인지, 그 둘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펼쳤던 정책들을 보며 어떤 기조를 취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Ⅱ. 신자유주의란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케인즈 주의를 비판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제 이론이다.만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면 시장은 위축되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가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만든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에 의해서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난에 시달리게 된다.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으니 물가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고 일반 시민들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물건값은 오르는 상황을 겪게 된다. 이렇게 경기는 침제되어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한다.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던 1970년대 미국의 시카고학파가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다. 시카고학파의 주장의 핵심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르자면 국가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며,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 조직을 개편하고 간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기보단 꼭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하고, 국가 조직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각종 조직을 통폐합해야 한다.이 정도만 보면 신자유주의는 자유 방임주의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자유 방임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생적으로다.작은 정부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최대한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의미한다. 작은 정부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는 국가라면 작은 정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은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 공무원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비용 절감을 요구하고 적은 수의 공무원과 정부 부처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업무처리 능률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신자유주의와 친화력(affinity)이/가 높다고 할 수 있다.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정부’, ‘공공부문 개혁’, ‘규제 완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Ⅲ. 개발국가란개발국가란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국가를 말한다.미국의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방식에 서구식의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구식의 논리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 방임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보면 된다. 존슨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서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개발국가이다.한국의 경우엔 박정희 정부 시절이 개발국가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발국가를 계획 합리적(plan rational) 국가라고 부른다. 박정희 정부 때 정부는 특정의 산업부문을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시장에 개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다른 사회의 각 부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았고 오직 독자적으로 계획해 실행하였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자유롭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이 극대화되었다. 거기에 권위주의적 성격과 맞물려 정부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또한 쉽게 마련할 수 있었다. 과거에 민영화된 은행을 국유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을 성장시키고 하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제공해주었다. 국가가 직접 성장시킬 가에서는 크게 보면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가까이 보면 개개인들의 이익까지 고려해봤을 때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개발국가를 따르는 국가는 특정 사회부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게 된다.개발국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계획합리적 국가’,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의 극대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Ⅳ. 신자유주의와 개발국가의 차이점신자유주의와 개발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의 역동성과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 보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거나 감세를 해주는 것 외에는 국가가 시장에서의 해야 할 역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시장의 자유로움을 추구해야 하고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반면 개발국가에서 국가는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시장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국가에서의 국가는 시장의 규율 질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국가는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을 지향하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하고 작은 정부에 맞춰 부처를 감축되고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수는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낮아야 한다. 또 집행되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복지로 이뤄져야 한다. 개발국가는 국가가 계획하고 시장의 질서를 계획의 성공을 위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정부가 되어야 한다. 큰 정부에 맞춰 부처가 신설되고 공무원 수의 증가 폭은 높아야 한다. 예산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가용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민간기업의 활발한 경쟁을 통해 자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공기업을 최대한 민영화해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면 개발국가는 공공부문의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민영화되었던 기업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간의 상호 경쟁을 통해 더 좋은 기업을 유도하였다.이명박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활발한 투자를 유도한 것은 바로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 부문에서 7?4?7의 달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7?4?7이란 7%의 경제성장과 4만 달러의 소득, 세계 경제 7위를 뜻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반드시 기업의 국내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었고 또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성되면 대기업은 투자와 사업확장이 쉬워지고 중소기업들은 창업하기 쉬워진다. 대기업의 투자로 국가재정은 좋아지고 다양한 중소기업 탄생으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수한 기술력의 기업들이 생겨난다.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 규제 완화, 감세,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이다.표2표3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작은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2,3을 보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정부부처를 이전 정부의 18개에서 15개로 축소하였고 공무원 수의 증가폭이 1.24로 전 정부의 8.23%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재정의 효율성, 효율적인 정부 구성에 따른 조직개편이다.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작은 정부, 기업에 봉사하는 정부, 기업친화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국가의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2. 개발국가적 정책 경향성표4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로 시작했지만, 특정 부문에 있어선 그와 반대되는 개발국가적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 예로 첫 번째 2008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물가관리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회부문의 영역의 의견을 수렴해 저소득층의 구매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

경영/경제| 2021.12.07| 9페이지| 1,000원| 조회(56)

신자유주의, 정치학, 현대정치,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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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저 3층서기실의 암호 서평

3층 서기실의 암호 서평윤리교육과박*현나는 사회주의의 이해 과제로 북한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전 북한 출신 외교관 현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이 쓴 책 ‘3층 서기실을 암호’를 읽고 서평을 쓰고자 한다. 서평의 순서로는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책을 읽기 전 태영호 의원에 대한 처음 내 생각, 책을 읽기 전 북한에 대한 내 인식을 순으로 책을 읽기 전의 상태에 대해 기술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뒤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북한에 대한 사실, 책을 읽고 나서 북한에 대해 느낀 점, 책을 읽고 나서 태영호 의원에 대한 내 생각, 책에 대한 나의 느낀 점 순으로 책을 읽은 후 내 생각의 변화를 중점으로 쓰고자 한다.나는 처음 과제를 보았을 때 사실 주성하 씨의 서울과 평양 사이라는 책을 읽으려 했다. 그 이유는 주성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주성하 TV를 평소에도 자주 보고 있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북한 소식을 다루는 사람 중 가장 공신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정은 사망설이 돌았을 때 태영호 의원은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고 했지만 주성하 씨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며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사망설, 건강 이상설 등을 주장했던 태영호, 지성호 의원은 질타를 받았다. 이 사건 때문에 나에게 태영호 의원은 큰 불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주성하 씨의 책을 사려고 알아보았다. 그때 태영호 의원의 책의 정보를 보았는데 엄청난 리뷰수와 나를 자극하는 책을 목차들이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 정당이 신뢰하고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서울 강남구에 공천돼서 당선됐겠느냐는 호기심이 이 책을 선택하게 했다.책을 읽기 전 태영호 의원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나에겐 신뢰가 없었다. 처음 미래한국당에서 그 당시 이름인 태구민 의원을 인재 영입한다고 했을 때 나는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진짜 북한사람을 영입하냐고 비아냥거렸다. 그 당시 나는 “설마 북한인을 지역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아무리 그때가 2000년대라지만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른인데 덩치는 왜 이렇게 작으신지 생각하며 커튼을 내렸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 뒤로 판매원들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을 보지 못하였다. 금강산을 갔을 때도 금강산에 있는 판매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관광객이었다. 옷만 봐도 관광객임을 알 수 있었다. 편의점이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다고 해도 전에 봤던 군인에 의해 감시받던 농민들이 기억이 남아 북한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국가이구나 하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다.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도 북한의 부자유, 인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표현해놓았다. 하지만3층 서기실의 암호는 북한 인민보단 북한의 고위급 간부의 눈에서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북한 인민들의 현실이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어있다. 아무래도 북한의 외교관이었다 보니 북한의 정치운영체계를 훨씬 자세하게 서술해놓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인민의 현실보다는 북한 정치의 현실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고자 한다.북한의 정치가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했고 훨씬 교묘하였다. 수십 년에 걸쳐서 독재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일반 인민 같은 경우에는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조차 없게 교화를 해놓았고 간부들 또한 비판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설령 가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알 수 있게 체계를 잘 갖춰놓았다. 그 체계에 의해 교화된 인민들은 일반적인 자유라는 개념이 수령에 복종하고 수령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바뀌었다. 간부들은 두려움에 비판을 꺼낼 수 없고 이와 같은 체계로 인해 수령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대목을 가장 잘 알려준 것이 바로 ‘모르는 게 없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3층 서기실’이었다. 3층 서기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이다. 하지만 더욱 막강한 힘을 가졌다. 북한에서 3층 서기실이 모르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각 부처의 모든 안건이우위를 가져왔다. 소위 배짱 외교, 벼랑 끝 외교에 매우 능한 북한이었다. 그 사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스웨덴서 미사일 극비 협상이다. 당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의 남북관계에서 갑자기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하지만 그 뒤에는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 기술을 본 여러 중동국가가 북한에 기술을 판매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이것을 노린 북한은 중동국가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에 비밀리에 협상을 요구한다. 이스라엘 측이 북한에 현금으로 10억 달러를 준다면 기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이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반대했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 뒤의 내용은 태영호 의원은 추측성 글이지만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보적으로 중대한 사항은 미국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을 간접적으로 막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은 중동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팔아 10억을 얻는 확실한 방법보다 이스라엘을 이용해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할 수밖에 없게 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더 큰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여기서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지원도 받고 비밀리에 중동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넘겼다면 플러스알파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치밀하고 소름 끼치는 외교전략이 아닐 수 없다.이 책에는 주로 당원이나 간부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 또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일반 인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어느 나라에서나 외교관은 꿈의 직장이고 인정받는 직업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꿈의 직업이긴 하다. 북한에선 누릴 수 없는 자유를 잠시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외교관은 다른 나라에서 받는 외교관의 대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만 숙청의 방법은 목숨을 빼앗는 방법도 있지만, 정치적 생명을 빼앗는 방법도 있었다. 북한은 중앙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을 지방으로 쫓아낸다든지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방법으로 숙청을 자행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가 일반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당시에 카드놀이를 했다거나 북한의 사업에 혼잣말을 했다던가 하는 이유만으로 지방으로 쫓아내 버린다. 이 책에서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거나 불평을 한다면 그 즉시 숙청해버리는 북한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그중에서 가장 내 이목을 끈 주제는 장성택의 처형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지기도 했고 북한이 밝힌 처형이유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장성택 처형의 뒷배경이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 해소해주었다. 장성택에 대한 김정은의 분노는 김정은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는 김정일의 첩이었고 김일성의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이 찍은 사진조차 없고 인사조차 드릴 수 없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사람이 바로 장성택이었다. 장성택은 김정일에게 수령님께 절대로 고영희 모자를 보여줘선 안 된다고 만류했고 그 결과 김정일은 고영희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고 고영희는 장성택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고 어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 장성택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처형하였다. 이런 배경이 사실 태영호 의원의 추측이긴 하다. 하지만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반역죄란 명목으로 기관총으로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건 김정은 본인의 원한이 담기지 않고선 과도한 처형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고자 한 이런 무자비한 숙청은 마치 조선 시대의 연산군을 보는 듯했다.이 책은 태영호 의원이 탈북하기까지의 삶을 기술해놓은 자서전이다. 북한에서 보고 들었던 많은 정보가 담겨있고 그 가운데에는 탈북민이 아니면 모를 아니 북한 간부가 아니면 모 반발이란 쉽지 않은 일이고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 반발로 인해 화폐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김정은은 이 책임을 모두 당 경제정책 비서에게 떠맡기고 처형시킴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폐쇄적인 북한에서 국가의 정책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일화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6·25전쟁 같은 경우에도 남침이 명백하지만, 김일성은 6.25는 남한이 먼저 침입해 일어난 전쟁이며 앞에선 자신의 지도하에 성공적으로 남한의 책동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선전하고 뒤에선 전투 패배에 책임을 물어 자신의 정적들을 처형하였다. 북한에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처럼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북한이 개기일식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역술가에게 책임을 물어 죽이던 전제군주정과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느꼈다.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전제 군주를 반항하지 않고 신처럼 모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이 주었다. 그건 처형을 한다든지 이런 공포 방식을 통해 달성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사상을 주입 시켜 수령을 신 그 자체로 만들었다. 우선 북한에는 “종교를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 “반동 통치계급이 인민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사상을 선전하여 퍼뜨리는 거점”으로 간주하고 탄압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짓 선동으로 수령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종교의 다른 신 앞에서는 그저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상에 위협을 가하는 도구인 종교를 철저히 배격하고, 바깥세상과의 연결을 끊는다면 수령은 신 그 자체가 된다. 북한사람들은 집에 불이 나도 자신의 목숨보다 수령의 초상화를 먼저 챙겨 나온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속되는 사상교육과 폐쇄된 사회, 사상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 일체를 배격하는 것이 한 가문을 신처럼 만들고 북한이 유지되는 이유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그렇다면 정말 북한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없을까? 한 명쯤은 있을 수 있다이다.

독후감/창작| 2021.12.07| 7페이지| 1,000원| 조회(51)

북한, 서평, 정치학과제, 태영호, 3층서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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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그의 인지적 도덕발달이론 분석과 콜버그 이론에 대한 길리건, 튜리엘의 비판

콜버그의 도덕발달 3수준 6단계의 분석과 비판전북대학교 윤리교육학과201616220박동현목차Ⅰ. 서론????????????????????????????????????????????????????????????????????????????????????????????????????????????????????????????????????????????????????????????????????????????????3Ⅱ.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4가. 인습 이전 수준???????????????????????????????????????????????????????????????????????????????????????????????????????????????????????????????????????????4나. 인습 수준?????????????????????????????????????????????????????????????????????????????????????????????????????????????????????????????????????????????????????????4다. 인습 이후 수준???????????????????????????????????????????????????????????????????????????????????????????????????????????????????????????????????????????4Ⅲ. 콜버그 도덕적 의식의 단계????????????????????????????????????????????????????????????????????????????????????????????????????????????????????51. 처벌 복종 단계?????????????????????????????????????????????????????????????????7가. 콜버그의 3수준 6단계 도덕발달 이론의 비판?????????????????????????????????????????????????????????????????71. 정의윤리 vs 배려윤리???????????????????????????????????????????????????????????????????????????????????????????????????????????????????????????72. 인습과 도덕의 영역 구분???????????????????????????????????????????????????????????????????????????????????????????????????????????????????7Ⅴ. 결론??????????????????????????????????????????????????????????????????????????????????????????????????????????????????????????????????????????????????????????????????????????????????8Ⅵ. 참조문헌??????????????????????????????????????????????????????????????????????????????????????????????????????????????????????????????????????????????????????????????????????9Ⅰ. 서론콜버그의 이론의 특성에 보기에 앞서 콜버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였는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콜버그는 뉴욕의 브롱크스빌(Bronxville)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하였다. 1949년 시카고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덕적 교육 및 추론을 자기 전문분야로 삼아 연구하다가, 1958년 「Kohl- 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라는 논문으로 동 대학ganization), 발달의 계열성(developmental sequence), 상호작용주의(interaction)의 세 가지며, 발달단계는 3수준, 6단계로 나뉜다. 제1수준은 인습 이전 수준(pre-conventional level), 제2수준은 인습 수준(conventional level), 제3수준은 인습 이후 수준(post-conventional level)이고, 1수준에 처벌 복종 단계, 수단적 상대주의 경향이, 2수준에 ‘착한 소년’, ‘착한 소녀’지향 단계, ‘법’,‘질서’ 준수, 3수준에 사회계약적 입법존중 경향, 그리고 보편윤리 원칙 강조 단계가 속한다.콜버그의 일생과 그의 이론을 서론에서 짤막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콜버그는 1956년부터 10~16세 미국 중류층 남자 아동청소년 75명을 대상으로 ‘하인츠딜레마’를 들려준 다음 도덕성에 관한 반응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1958년에 도덕성 발달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은 도덕성 발달을 세 가지 수준과 6단계로 설명하였다.유럽에서 어떤 부인이 특수한 종류의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이 보기에 그녀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은 약이 하나 있었다. 그 약은 같은 마을의 약제사가 최근에 발견한 라듐 형태의 것이었다. 약을 제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였지만, 약제사는 자신이 약을 만드는 데 쓴 비용의 열배를 약값으로 매겨 놓았다. 그는 그 라듐을 위해 200달러를 들였고, 적은 복용량의 약값으로 2,000달러를 매긴 것이었다. 병든 부인의 남편인 하인츠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아는 사람을 모두 만나러 다녔지만, 약값의 절반인 1,000달러 정도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약제사를 찾아가 아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약을 좀 싼값에 팔든지 아니면 나중에 나머지 약값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약제사는 이렇게 말했다. “안됩니다. 나는 그 약을 발견했고, 이제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열을 이룬다. 즉 갑자기 1수준에서 3수준으로 건너뛰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높은 수준 1수준에서 2수준 2수준에서 3수준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여기서 각 단계들은 중첩, 혼합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각의 계열은 문화에 상관없이 일정하다.Ⅲ. 콜버그의 도덕적 의식의 단계앞서 보았듯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인습에 따라 3가지 수준으로 나누었고 그 수준 안에서 또 도덕적 의식에 따라 총 6가지 단계로 나뉜다. 도덕적 의식이란 쉽게 말해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이 행동을 했는데 처벌을 받으면 나쁜 행동이고 보상을 받으면 좋은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도덕적 의식은 인습 수준에 따라 개인의 판단에서 점차 사회의 법과 질서의 방향으로 발달한다.1. 처벌 복종 단계이 단계에선 행위의 물리적 및 신체적 결과가 선약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러한 결과가 어떤 의미 또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가는 관심이 없다. 1단계의 아동은 단순한 신체적, 물리적 힘이 복종이나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의 신체적 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즉, 외부에서 강제로 주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하인츠의 딜레마에서 처벌 복종 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전형적인 대답은 “하인츠가 나쁘다”이다. 그 이유는 “훔치는 것은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나쁘다.”이다.2. 수단적 상대주의 경향이 단계에선 흔히 말해 기브 엔 테이크(give and take)를 올바른 행위로 본다. 예를 들면 “네가 나한테 생일 선물을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생일 선물을 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며 이 단계에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에 의거한다.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내 것’부터 먼저 손에 넣고 싶어 한다. 즉,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 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인츠의 딜레마에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하인츠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약제사 입장 불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며[오히려 법적 및 사회적 언질들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자유로이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는 그 무엇이라고 간주된다]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고려하여 바뀔 수 있다고 보는 한편 개인을 희생시켜서라도 법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하인츠 딜레마를 보여준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인츠가 한 일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그의 의무도 아니었다. 이 사례에서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의무의 요구를 넘고 있다.” 즉 이 단계에선 하인츠에게는 약을 훔쳐야 할 의무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훔쳤다면 제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처벌 받아야하고 그 처벌에는 하인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해야 한다고 본다.6.보편적 윤리원칙 강조이 단계에서 인간의 행위의 옳음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존엄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스스로의 양심을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쉽게 생각하면 인습 이전, 인습 수준과 5단계의 사회계약적 입법존중 경향을 합쳐놓은 가장 높은 단계이다. 콜버그가 왜 3수준 6단계는 하나의 계열성을 가지고 각 단계들이 중첩,혼합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지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하인츠의 딜레마를 이 수준에 있는 자에게 물어본다면 “그의 행위는 타당성을 가졌을거에요, 그는 약을 훔쳐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죠.” 혹은 “그가 약을 훔쳤다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것이고, 그가 훔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거에요.”이렇게 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되 행위의 타당성에는 개인의 양심(인간의 존엄성) 또한 고려한다.보편적 윤리원칙 강조 단계에서는 하나의 절대적인 도덕적 ‘당위’-도덕적 행위자라는 역할을 행하는 합리적 존재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으로 이해한다. 단계 6 사고의 기초가 되는 윤리적 원리들은 주어진 사회 계약의 합의를 초월한다. 이런 원리들은 정의에 대한, 인권의 호혜 및 평등에 대한, 또

교육학| 2019.12.15| 9페이지| 1,0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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