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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정책의 유형 5가지와 국방 정책 원칙 평가A+최고예요

가. 서론주권국가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성과 지향성을 지닌 정책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자 하는 모든 정책적 노력이 자주국방정책이다. 자주국방이란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국방가치로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국방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고, 집행하여 주체적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국가 의지 구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주국방정책의 유형 5가지를 살펴보자.나. 본론1. 의존적 자주국방특정국가에 절대적 의존으로 자국의 안보를 달성한다. 불평등한 동맹관계로 맺어져 있고, 동맹국가의 안보정책 틀 속에서 외교. 안보력을 행사하며, 약소국가들의 대부분이 의존적 자주국방의 유형을 취한다.2. 독자적 자주국방국제적, 지역적 안보협력체제에서도 독자적으로 자국의 절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 안보를 달성한다. 절대적인 힘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국방정책을 경정하고 수행하며, 핵무기 미사일 등 자국의 국방정책에 따라 독자적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있다.국제적, 지역적 안보협렵체제에서도 필요시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외교와 안보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미국과 같은 강대국가들이 독자적 자주국방의 유형을 취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독자적인 자주국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3. 고립적 자주국방국제적, 지역적 안보체제 및 타국가 안보협력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나홀로식 자주국방 실현으로 안보를 달성한다. 고립주의적인 외교로서 특정국가들이 고립적 자주국방의 유형을 취한다. 대표적인 나라로 북한이 있다.북한과 같은 민족이고 앞으로 통일해 함께 살아가야하는데 타국가와 타협하지 않고 고립주의적인 외교를 펼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의 자주국방정책을 펼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4. 협력적 자주국방국제적, 지역적 안보체제의 적극적인 협력과 적대국가보다 군사력 우위확보 및 주도적 역할로 국가의 안보를 달성한다. 자위적 방위역량을 키우고 타국가와 군사동맹을 맺거나 군사협력을 받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경정하고 수행한다.자국이 주도적일 수 있을 만큼의 상대적인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한다.보통의 국가들이 협력적 자주국방의 유형을 취한다.5. 중립적 자주국방국제적, 지역적 안보체제 및 타국가들로부터 중립 국가를 보장 받음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달성한다. 중립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국의 불가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방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또 군사적 수단보다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국방을 구현하며 정규 군사력보다는 동원 군사력을 운용하고 관리한다.영세중립국가 및 중립추구 국가들이 중립적 자주국방의 유형을 취한다.나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자주국방의 유형 또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다 .결론우리나라는 주한미군에게 의지하는 의존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은 타국가와의 타협없이 고립적인 자주국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정책을 펼치고, 타국가와 협력하기도 하며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야만 통일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각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주국방정책을 세우듯, 나 또한 내 삶을 위해 의존하거나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자주국가의 면모를 갖추도록 열심히 공부해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가. 서론현대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국가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적인 문제와 국내적인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이 때. 모든 국가들은 국가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국가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정책을 잘못하면 일순간에 국가와 민족은 영원히 멸망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국방정책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 알아보자.나. 본론1. 정책목표의 명확화국방정책의 목표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므로 명백한 목표가 결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관력 조직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석되고, 본래의 목표와 상이 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 결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6.12.13| 2페이지| 1,000원| 조회(397)

국가안보, 군경찰윤리, 자주국방정책의 유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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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독후감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전병국얼마 전 인기 TV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어렸을 적 미국으로 입양을 갔던 권선영 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그녀는 군인이 된 뒤 일을 위해 잠시 들렀던 한국에서 기관을 통해 가족을 찾게 된다.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미국에 머무르는 입양 아이들을 조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기억도 안나는 어린 시절일 테지만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국땅에 건너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짐작도 가지 않아 가슴이 미어졌다. 성장하는 내내 자신의 정체성과 싸우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방학 때 읽은 책,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를 자연스럽게 떠올렸다.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다. 내가 많은 장르의 책 중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담긴 수필집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사람냄새’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홀트 아동 복지회에서 수십년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로 계시던 전병국 선생님이 자신이 품에 안았던 아이들의 가슴 저릿한 이야기를 써내려간 책이다.많은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 특히 기억이 남는 이야기가 있다. 매주 홀트아동복지회의 신생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종종걸음으로 사라지는 남자가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전병국 선생님은 자신이 의사임을 밝히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매주 아기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느냐고 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그와 그의 아내는 벌써 세 번째 유산을 겪었는데 겨우 산달까지 버티어 낳은 아이도 숨이 멎은 채로 태어나고 말았다. 그의 아내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유산을 겪을 때마다 본인 탓을 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그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아이가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것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그 시절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흔하다보니 태어난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에 입원시켜놓았다는 말로 당장은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몇 주가 지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로 인한 아내의 불안감은 계속 커졌다. 이제 와서 아이가 죽었다고 할 수 없었던 그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아와 신생아실의 아기들 중 자신과 가장 닮은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것이다.당시 신생아실에는 몸이 약한 아기들이 워낙 많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죽는 아기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는 입양을 결심하고 돌아섰다가 입양을 하고자 다시 왔을 때 아이가 없으니 또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과 닮은 아이를 찾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주기적으로 신생아실 앞을 찾아온 것이었다.이 이야기를 들은 전병국 선생님은 아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건강하지만 몸무게가 적게 태어난 아기가 그 집으로 입양되는 것을 도왔다. 얼마 후 아내를 위해 비밀을 지켜달라는 그의 편지 이후로 그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입양을 선택한 그의 이야기가 안타까우면서도 어쩌면 ‘입양’이라는 선택이 그 부부와 아기를 하나로 묶어주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독후감/창작| 2016.12.13| 1페이지| 1,000원| 조회(386)

독후감, 의학서적,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의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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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화이트칼라범죄

화이트칼라 범죄가. 서론몇 달 전 인기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94에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다루면서 최근 다시 재조명을 받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937명의 부상자, 502명의 사망자, 6명의 실종자를 낳으며 6.25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원래는 5층으로 설계되어있던 건물구조에 무리하게 한 층을 더 쌓아올리고 무거운 실외기 등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기둥수를 필요한 수보다 모자라게 만든 것이 원인이 되었다.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부패, 규제와 코디네이션에서의 문제라는 점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관청에 돈을 갖다 바치고, 절반의 돈으로 시공하려는 회사들이 부실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또한 층수를 더 올리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제를 무력화하고층수를 추가로 올리는 바람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범죄를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는데 서덜랜드는 ‘명망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직업상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짓고 있다.나. 본론화이트칼라 범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과 더불어 기업에서 일어난 횡령, 뇌물수수나 우리가 최근에 자주 겪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일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에서 낙오된 자들만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최근의 경제발전에 의해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문제는 이 범죄의 피해자인 우리는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관심이나 예방대책, 보상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처벌의 관용이 존재하고 공무원이나 기업가들을 범죄자의 시각으로 보지 않아 그들 스스로의 죄의식이 낮아져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있다.얼마 전 카드회사의 정보유출로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나 또한 피해자이지만 정확히 내 정보가 어디로 유출이 되었는지 오늘 나에게 온 스팸문자가 카드회사의 정보유출로 인한 것인지 아는 것이 없다. 또한 내 정보는 유출되었지만 카드사의 죄송하다는 문구의 이메일을 받은 것 말고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잊혀졌다. 문제는 이것이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니 범죄에 무의식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협조와 사회의 무관심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동조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법적 처리가 미약한 편에 속한다. S-oil의 기름유출 사고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자연환경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나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해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길버트는 또한 핵물질이나 화학폐기물의 불법매립이나 누출의 경우를 예를 들어 화이트칼라 범죄는 노상범죄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심리적 소질론, 차별적 접촉이론, 중화이론적 설명이 그것이다. 먼저 심리적 소질론이란 기회만 가지면 남을 속이려는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비범죄자와 성향 자체가 다르다고 말한다. 차별적 접촉이론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정직한 기업인들 보다는 또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많은 접촉을 가지면서 그 범죄행위를 학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중화이론적 설명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을 합리화 한다는 가정에 대응·적용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6.12.13| 1페이지| 1,000원| 조회(214)

범죄학, 공무원범죄, 화이트칼라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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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이론과 탈개인화 이론

상대적 박탈이론Ⅰ.서론1. ‘상대적 박탈이론’과 그 관련개념1) 상대적 박탈이론: 상대적 박탈감의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과정을 설명하려는 이론- 복지 의존도, 가난한 집안 경제, 어려운 집안상황과 같은 가정적 불이익을 통해 박탈된 가정 배경으로부터 비행 발생2) 상대적 박탈감: 경제적 발전 이면에 소외된 계층인 하층계층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계층에 대해 느끼는 좌절감, 분노 등3) 상대적 빈곤: 준거집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상태를 말함-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 절대적 빈곤사회보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많이 발견2. ‘상대적 박탈이론’의 관련 이론1) 스토퍼의 상대적 결핍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평등의식, 차별의식이 범죄와의 관련에서 더 중요상대적 결핍이 존재하는 경우 선망이나 불평등한 느낌 고조2) 토비: 멀텀과 스토퍼의 상대적 박탈개념을 범죄발생 과정의 설명에 도입Ⅱ.본론1. ‘상대적 박탈이론’과 범죄의 관련성1) 범죄 발생의 원인 :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분노- 개인의 절대적 경제수준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범죄 발생에 중요한 원인- 사회에 대한 불만감 => 범죄율의 증가- 자신보다 열악 혹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자신의 지위 개선을 시도2) 범죄의 형태 : 급진적 범죄학자들의 주장-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정치투쟁 등의 합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함- 합법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보다 열악하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희생양으로자신의 지위 개선을 시도2. 한국사회에서 보이는 ‘상대적 박탈이론’1) 원인-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로 인한 도시 빈곤층 증가- OECD 기준 빈곤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름2) 결과- 절대적 빈곤 하에 생활하던 3,40년 이전에 비해 범죄의 양과 질에 있어서 더욱 심각성 띰=> 한국의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데 중요Ⅲ.결론우리나라의 범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잔인성 또한 더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부 중 절반을 차지할 만큼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상대적 박탈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면 범죄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의 처벌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일단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상대적 박탈이론’은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범죄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입되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탈개인화 이론Ⅰ.서론1. ‘탈개인화 이론’과 그 관련 개념1) 탈개인화 이론: 큰 집단이나 군중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체성이 상실되는 현상- 군중행동과 폭도행동과 관련된 이론- 혼자나 친구끼리 소집단으로 있을 때보다 군중 속에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多2) 탈개인화: 큰 집단이나 군중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체성이 상실되는 형상- 자기 행동에 대한 감시와 충동적 행동에 대한 구속력, 자기 행동의 사회적 승인에 대한 관심, 이성적으로 사고하는능력의 감시 등을 가져옴2. ‘탈개인화 이론’과 그 관련 연구1) ‘만, 뉴톤, 인스’의 연구: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보다 익명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공격적2) ‘포스머와 스피어’의 연구: 집단의 구성원들이 탈개인화되면 일반적인 기준이나 규칙보다 집단의 분위기와 기준을 추종하는 경향이 심함

사회과학| 2016.12.13| 2페이지| 1,000원| 조회(415)

범죄심리학, 상대적박탈이론, 탈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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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통계자료

통계자료가. 서론범죄의 통계자료는 범죄를 예방하고 객관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로는 공식통계자료와 비공식 조사 자료가 있는데 공식통계자료와 비공식통계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것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나. 본론먼저 공식통계자료는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의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범죄와 범죄자 및 범죄피해와 피해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이다.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추세를 이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식통계는 사법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힌 범죄자의 범죄행위만 기록되어 있고 낙인의 가능성이 사람이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식통계는 실제 범죄자와 범죄행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통계는 범죄자의 개인적인 행위, 태도, 인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범죄량을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를 보면 청소년 범죄는 줄어주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낙인이론으로 비범죄화 되는 경향과 신고율이 낮음과 동시에 공식통계자료에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중 가장 죄질이 나쁜 최고 범죄만을 포함시켜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공식 조사 자료는 이러한 공식통계자료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다.먼저 비공식 조사 자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기보고식 조사와 피해자 조사가 있는데 먼저 자기보고식 조사란 범죄자에게 직접 자신의 범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밝히도록 호소하는 조사방법이다. 범죄자에게 직접 묻기 때문에 암수범죄나 누수범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실제 범죄량과 빈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범죄분포에 관한 포괄적 이해가 가능하고 범죄성 파악과 범죄 통계상 존재할 수 있는 계급적 편견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보고식 조사도 조사대상자의 정직성과 진실성의 문제로 타당성의 문제가 생긴다. 또 대표성이 없어 일반화가 곤란하며 조사대상자의 기억력과 정확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조직범죄의 경우 조직 내 구성원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조사란 피해자를 통하여 범죄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자기보고식 조사와 마가지로 숨은 범죄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고 신뢰성 있는 범죄지표를 제공한다. 하지만 범죄피해 또한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증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신뢰성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범죄가 아닌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 자신이 당한 피해정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므로 피해자 조사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과학| 2016.12.13| 1페이지| 1,000원| 조회(301)

범죄, 법원,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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