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세계화에 찬성하는 글과 반대하는 글(또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글)을 각각 1편씩 선택해서, 이 글들의 주요 쟁점이나 주장하는 바와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요약하세요.)1)보호 무역 주의에 대한 비판 - “자유무역 중국 vs. 보호무역 미국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가 당선될 때부터 강조했던 자국민만을 위한, 미국의 무역과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그는 이보다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을 재고할 것임을 공공연히 내세워왔는데 이제 관세와 통행세를 비롯해 미국 내로 수입될 모든 해외 자본과 기업, 수출입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그리고 엄격한 통제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보호무역이 모든 미국인들의 환영을 받지는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무역과 경제를 오히려 고립시키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보호무역으로 무역을 제한하면 수입을 통해 이익을 얻던 수입업자들은 일터를 잃게 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값비싼 노동력과 자재로만 만든 물건이 세계에 수출되었을 때 높은 관세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진다면 그 어떤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때는 정말 미국인만의, 미국 내에서만 가능한 경제가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호무역이 가장 먼저 세계사에 등장한 무역경제의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게 된 이유라는 것을 미국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2)자유 무역의 위험성에 대한 재고 - ‘자유무역 vs 보호무역’하지만 자유무역체제가 가장 오래된 방식의 무역경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결과만을 불러왔던 것은 물론 아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대외 무역을 실시했으며 세계를 향한 자본주의의 시장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영국의 사례를 보면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다. 영국은 1900년대 초반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공장과 다량생산체제를 이룩한 본주의 체제에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의를 위해 희생되는 국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유무역, 그것이 옳은지는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Q2. 세계화란 무엇인가? 아래의 4가지 정의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세요.세계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유무역체제로 대변되는 무제한적인 장벽의 완화, 규제의 철폐, 자유로운 경쟁 시장의 보장일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있어 국가는 늘 규제를 완화해주고 등을 떠밀어주는 지지자였고, 지금 세계를 지구촌이라 부르며 자유롭게 수출과 수입을 통해 물자를 얻는 세상은 원하는 모든 것을 돈, 자본만 있다면 얻을 수 있다는 무한한 세계를 상징한다.하지만 세계화가 처음부터 그런 순수한 자유로움을 향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다. 15~18세기, 중상주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자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자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본으로 대량생산한 물건은 무조건 더 넓은 시장으로 많이 판매하여 부를 자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국의 부강이 세계의 부강인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수많은 나라와 나라 간의 충돌과 전쟁까지 불러일으켰으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깊은 빈부격차의 골을 만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돈, 자본을 더 취득하고, 더 적은 돈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욕망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기에 애덤 스미스 역시 에서 시장 자유 경제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발전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에게 세계화는 세계 어느 곳이든 제한 없이 보고, 느끼고,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어두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Q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경제 논리는 역사상 축소된 적은 없었다. 시장은 계속 확대되어왔다. 처음에는 자급자족에서, 마을 앞 장터에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판매하기와 같이 거래량과 시장을 확대하고, 시장을 강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인간들이 경쟁하면서 시장 거래에 포함되기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넓은 시장을 확보해주게 만드는 이념 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은 자유로운 자본의 유통, 빈부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 부의 집중과 더 큰 확대를 지향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Q4. 세계화가 갖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측면에서)세계화는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이 국가의 주권,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조정, 유통되는 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 안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사상이 아닌 지극히 경제적인 돈의 놀음이다.하지만 이런 세계화가 비단 문제점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의 증대와 물자의 교환은 더 양질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문명의 발전에 이익을 준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막대한 부를 양산 시켰다. 또한, 국가 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 의존성을 깊게 만들어 이런 이유로 전쟁이나 물리적인 충돌을 막았던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하지만 반대 면에서는 막대한 부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받고 그 안에서 승리한 일부의 부 축적 뒤로 부를 빼앗기고, 상대적으로 뛰어난 자본력과 국력을 가지지 못했던 일부 약소국과 빈민층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거나, 아무런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정 ‘모두가 자유롭고 부강한 세계’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Q5. 현재 체결되었거나 발효 중인 FTA(예컨대, 한-미/한-EU/한-칠레/한-인도/한-터키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FTA에 대한 어떤 쟁점이 있는지, FTA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득과 실)은 무엇인지, FTA로 인해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소비자로서 우리는체결했던 과거의 FTA협정의 조항을 보더라도 일부 업종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일부 업종에서는 일방적으로 해외 국가의 실정만을 배려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없게 되어버린 부분도 있었기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논쟁을 낳기도 하였다. 또한, 사실 최근 맺었던 한- 미 FTA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이런 협정이 정치적, 외교적 상황과 맞물려 수시로 세부적인 조항의 변경이 이뤄지고 재협약이 거듭되었기에 특정 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 혹은 불리하게 협약이 맺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여진다.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개인적 생각으로는 소비자로서, 내 개인적인 돈을 투자해 물건을 구매하고 수입품목을 소비하게 될 때, 국가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가며 소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시장 경제는 전적으로 적은 자본과 최대한의 효용가치를 가진 물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소비자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단지 내가 가장 엄격하게 국가적으로 규제하고,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의약분야, 식품 분야에 있어 일방적인 합리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장기적 안목에서 해가 되지 않을 선 안에서 모든 협약이 맺어져야 한다는 점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Q6. 세계화로 인해 개별 국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을 침해받는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지 사례를 찾아보세요.수많은 학자들은 세계화가 국가 주권의 쇠퇴를 초래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간주하곤 했다. 초국가적 경제 연계의 창출,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확산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적 보호나 규제보다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이해득실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받도록 할 수 있고 본인들의 안전과 이득을 보호 할 수단은 경제적 논리일 뿐, 심할 경우 국가는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항은 규제한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국가는 국가의 존속과 주권을 유지하는 데 세계화 경제정책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Q7.세계화가 가난과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물건을 하나 만들어 판매한다고 가정해보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물건을 팔 때에는 나름대로 퀄리티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판매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에 대해 잘 알고, 내가 활동하는 범주 내에서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가지고, 얼마나 가치를 지니는지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가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매가 세계를 무대로 넓어진다고 생각해본다면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대부분의 판매자, 소비자들에게 마냥 좋은 일이기는 힘들다.판매자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도와 적정 가격대, 적정 재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많은 정보와 수단을 통해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 가격대와 수준인지를 금새 파악할 수 있고 가장 싼 가격, 높은 퀄리티를 가진 물품에만 집중적인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자유무역, 세계화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불평등만을 야기시키는 자본주의의 악영향으로 손꼽히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충분한 자본과 정보력을 가지고 무역, 생산과 판매에 나서지 않는다. 일부 거대자본력과 독보적이 사업 분야를 가진 분야가 아니라면 세계를 무대로 한 광범위한 경쟁의 시장에서 부가 편중될 것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Q8.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회적 당면과제의 우선 존중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만일 공동체 및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자유 및 선택이 충돌할 경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SSM과 같은 거대한 다국형 기업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때,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대형마트와 개인인 소비자, 소
글로벌 이슈Ⅰ. 인종, 계층, 수없이 많은 차별의 세계-르몽드세계사 3권 CHAPTER 5. 혼란과 저항 “오래된 평등과 정의의 꿈”단층 사회에서의 인종과 민족 차별로 인한 문제, 피부색 편견, 도구적 인식, 인권유린, 배제와 차별적인 태도, 한민족의 단일문화 우월주의,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차별’은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하나 된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생각보다 크다. 이 모든 문화적 충돌을 발생시키는 이질감이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며 한국사회가 가진 권위주의적인 특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기초한 서열의식, 편견 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등한시해도 되는 것이 아닌, 어느 한 일부 외국인들을 위한 법안의 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보다 적극적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사람들 속에 있는 부분으로서 내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나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아성찰을 거듭하듯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성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늘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절대적인 옳은 것이란 없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늘 한 사람의 천재일수도, 한 사람의 괴짜일수도 있단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Ⅱ. 계속되는 분쟁과 공포, 또 다른 분열문제-르몽드세계사 1권 Ⅳ. 계속되는 분쟁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21세기 분쟁”“어제는 파리, 오늘은 브뤼셀이었다면 내일은 런던, 베를린, 로마가 될 것임을 알라는 알고 있다.” SNS를 통해 올라온 한 공격적인 홍보영상이 올라왔고, 전 세계는 긴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SNS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2015년 11월 파리에서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IS의 수 십 명의 조직원들에게 파리의 공연장이나 축구경기장, 중동부의 음식점들, 극장에서 일상을 보내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들의 공격은 무차별적이었으며, 잔인했고, 그 어떤 살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프랑스, 유럽 전역에는 IS와 무차별적인 테러로 드러나는 종교 분쟁 이외에도 프랑스, 나이지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종교를 둘러싼 분쟁 및 테러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신을 믿는 마음, 자신의 가족과 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없으나, 이를 무력이나 테러와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고한 생명의 희생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분쟁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대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Ⅲ. 부족한 자원, 에너지 문제-르몽드세계사 2권 Ⅲ. 에너지의 도전 “독일에서 각광받는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문재인 정부가 위험한 방사능이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를 벗어나 ‘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했다. 국내에서 역시 이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에서도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보급을 위해 2012년까지 총 10만 호의 태양광 설치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현 정부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이 더 이상 차세대 에너지원이 아닌 재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반대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조력, 풍력, 수력, 수많은 자연 친화적인 발전 시스템은 있었음에도 실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설치 가능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큰 문제였기에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보다 명확한 대책은 있어야만 한다.그래서 어느 때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특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구축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기존의 발전 방식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거나, 더 이상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에너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수많은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의 노력이 곧 빛을 발하기를 기다려야한다.Ⅳ.통일, 유일한 분단국가의 불안 문제-르몽드 세계사 3권 CHAPTER 4. 끝없는 전쟁 “한국, 냉전시대 최후의 갈등”전쟁이라 하면 우리는 중동의 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이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을 알리기 시작했던 그 때에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남아있는 국가를 찾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로 이루어진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운영되는 남한으로 나눠진 체로 5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문제시되는 주한 미군 문제, 그리고 중-한-미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긴장감, 그리고 막대한 군비 등 이런 긴장감을 오는 가장 근본적인 북한의 핵 문제와 우리의 분단문제는 앞으로도 큰 요인이 될 것이다. 가장 최악의 상황인 전쟁의 재개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통일의 그 때가 언제이며, 어떤 방식으로 통일 전후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통일은 정치적 통일만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이다. 긴 분단 속에 많이 이질화 된 남북 주민들이 통일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때를 가장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정책과 경제와 사회 모두를 통제하고 지도해야 할 정부이겠지만,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실제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에 대해, 남북한의 분단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