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계화 문제

kkab
최초 등록일
2018.06.18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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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1. 세계화에 찬성하는 글과 반대하는 글(또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글)을 각각 1편씩 선택해서, 이 글들의 주요 쟁점이나 주장하는 바와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요약하세요.)
Q2. 세계화란 무엇인가? 아래의 4가지 정의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세요.
Q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Q4. 세계화가 갖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Q5. 현재 체결되었거나 발효 중인 FTA(예컨대, 한-미/한-EU/한-칠레/한-인도/한-터키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FTA에 대한 어떤 쟁점이 있는지, FTA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득과 실)은 무엇인지, FTA로 인해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떤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생각해 보세요.
Q6. 세계화로 인해 개별 국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을 침해받는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지 사례를 찾아보세요.
Q7.세계화가 가난과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Q8.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회적 당면과제의 우선 존중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만일 공동체 및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자유 및 선택이 충돌할 경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
Q9. 보다 인간적이고 평등하고 더 안전하고, 번영된 세계를 만들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Q10. 탐구나 제시된 책, 영상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본문내용

Q1. 세계화에 찬성하는 글과 반대하는 글(또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글)을 각각 1편씩 선택해서, 이 글들의 주요 쟁점이나 주장하는 바와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요약하세요.)

1)보호 무역 주의에 대한 비판 - “자유무역 중국 vs. 보호무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가 당선될 때부터 강조했던 자국민만을 위한, 미국의 무역과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그는 이보다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을 재고할 것임을 공공연히 내세워왔는데 이제 관세와 통행세를 비롯해 미국 내로 수입될 모든 해외 자본과 기업, 수출입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그리고 엄격한 통제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호무역이 모든 미국인들의 환영을 받지는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무역과 경제를 오히려 고립시키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보호무역으로 무역을 제한하면 수입을 통해 이익을 얻던 수입업자들은 일터를 잃게 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값비싼 노동력과 자재로만 만든 물건이 세계에 수출되었을 때 높은 관세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진다면 그 어떤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때는 정말 미국인만의, 미국 내에서만 가능한 경제가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호무역이 가장 먼저 세계사에 등장한 무역경제의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게 된 이유라는 것을 미국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2)자유 무역의 위험성에 대한 재고 -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하지만 자유무역체제가 가장 오래된 방식의 무역경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결과만을 불러왔던 것은 물론 아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대외 무역을 실시했으며 세계를 향한 자본주의의 시장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영국의 사례를 보면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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