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필히 1Page로 작성기 관 명(신청기관명)*사 업 명다도와 힐링요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 사업‘다도,요가로 나를 다듬어가기’사업기간2024.03.01. - 2024.10.31.서비스지역*서비스대상* 중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생활인실인원수6명서비스 단가253,550원 (산출식 = (1,521,300)총사업비 ÷ (6명)실인원)투입인력1명사업목적*(대상자)이 일상 중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요가, 다도 프로그램을 통해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도모하며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성과목표ⓛ다양한 요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자기효능감이 증진된다.②다도활동을 통해 생활인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정신건강을 도모한다.주요 사업내용 요약(프로그램명 및 주요 시행내용)※성과목표별 주요 프로그램1개씩 기재세부프로그램명주요내용즐겁게 몸을 늘려보자(요가)1. 스트레칭 및 요가의 효능 설명2. 다양한 요가 자세 시행-YIN YOGA-RESTORATIVE YOGA-VINYASA YOGA3. (사진, 동영상) 영상자료 시청차(茶)를 알자1. 다례활동- 다도의 기본, 바른 자세와 정성된 마음을 앎- 다도의 순서 교육2. 차 공부- 차의 효능과 차 문화 학습-차를 음미하고 느낌 공유3. 다양한 전통 다과 경험4. 다도시간에 주제에 따른 자신의 생각 공유 및 토론예 산총사업비1,521,300원신청금액1,341,300원신청금액의세부내역인건비원사업비원관리운영비원%%%1. 사업명 :다도, 힐링요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 사업2. 사업의 필요성가.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간 외부활동에 제한이 생겨 활동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기능의 장애뿐만 아니라 신체적 퇴행, 정서적 불안감, 둔감화 등 여러 기능에서의 부작용이 나타난다.생활인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약물적 치료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안정감 및 신체적 건 요가활동을 진행한다.다양한 요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자기효능감이 증진된다.한 회당 2가지 요가 동작을 수행한다.(2가지 동작 x 24회 = 48가지 동작)월 2회 다도활동을 진행한다.다도활동을 통해 생활인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정신건강을 도모한다.한 회당 2가지 차(총 20가지 차 종류)에 대한 문화와 지식을 쌓고 음미하는 시간을 가진다.5. 사업내용가. 세부사업내용성과목표다양한 요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자기효능감이 증진된다.프로그램명즐겁게 몸을 늘려보자(요가)활동(수행방법)시행시기수행인력참여인원시행횟수시간1. 오리엔테이션, 진행계획 설명2. 스트레칭, 효능 설명3. 다양한 요가 자세 시행4.(사진,동영상) 영상자료 시청5. 주 1회 2가지 이상 자세 수행-YIN YOGA-RESTORATIVE YOGA-VINYASA YOGA주 1회1명6명1시간성과목표다도활동을 통해 생활인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정신건강을 도모한다.프로그램명‘차(茶)’를 알자(다도)활동(수행방법)시행시기수행인력참여인원시행횟수시간1. 오리엔테이션, 진행계획 설명2. 다례활동- 다도의 기본, 바른 자세와 정성된 마음을 앎- 다도의 순서 교육3. 차 공부- 차의 효능과 차 문화 학습-차를 음미하고 느낌 공유4. 다양한 전통 다과 경험5. 다도시간에 주제에 따른 자신의 생각 공유 및 토론월 2회1명6명1시간나.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성과목표목표에 대한 평가방법성과지표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다양한 요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간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자기효능감이 증진된다.자기효능감 척도더나은복지세상집단 조사첫 주사전검사,마지막 주에사후검사 진행생활인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정신건강을 도모한다.스트레스 척도더나은복지세상집단 조사첫 주사전검사,마지막 주에사후검사 진행다. 담당인력 구성이름(역할)담당부서/직위투입시간(단위:1주일)경력(년)/주요업무자격증(신청사업 관련)*( 기초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토론, 생각, 경험 공유활동7회기YIN yoga 기초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8회기YIN yoga 기초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토론, 생각, 경험 공유활동5월9회기YIN yoga 심화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10회기YIN yoga 심화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토론, 생각, 경험 공유활동11회기RESTORATIVE yoga 기초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12회기RESTORATIVE yoga 기초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이야기의 장 활동6월13회기RESTORATIVE yoga 기초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14회기RESTORATIVE yoga 기초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이야기의 장 활동15회기상반기 프로그램 중간평가회 실시16회기RESTORATIVE yoga 기초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이야기의 장 활동7월17회기RESTORATIVE yoga 기초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18회기RESTORATIVE yoga 기초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이야기의 장 활동19회기RESTORATIVE yoga 심화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20회기RESTORATIVE yoga 심화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이야기의 장 활동8월21회기VINYASA YOGA 기초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22회기VINYASA YOGA 기초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이야기의 장 활동23회기VINYASA YOGA 기초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24회기VINYASA YOGA 기초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이야기의 장 활동9월25회기VINYASA YOGA 기초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26회기VINYASA YOGA 기초 자세 연습 / 다례활동 및 이야기의 장 활동27회기VINYASA YOGA 기초 자세 연습, 시청각 자료 활용28회기3종류 요가 다양한 동작 복습 / 다례활동 및 이야기의 장 활동10월29회기3종류 요가 다양한 동작 복습, 시청각 자료 활용30회기하반기 프로그램 종결 평가회 실시8. 회기별 세부매뉴그램 명“다도,요가로 나를 다듬어가기”회기명프로그램 11회기, 13회기, 17회기, 19회기대상자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진행자*프로그램 장소야외 정자, 프로그램실준비물요가매트, 다과, 수업자료, 폼롤러, 카메라목표프로그램 진행 설명을 듣고 RESTORATIVE 요가 자세를 배운 뒤 수행해보는 시간을 가진다.진 행내 용단 계세부내용소요시간도 입* 시작 기도* 인사 나누기* 출석 확인10전 개* 요가 프로그램 내용 안내 및 진행- 당일 프로그램 내용과 세부일정을 설명한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가동범위를 넓힌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RESTORATIVE YOGA를 설명하고 자세를 시행한다.- 전 회기에 배웠던 자세들을 복습함으로써 유연성을 늘리고 성취감을 얻는다.40정 리* 참여소감 및 건의사항 접수* 차기 회기 공지사항 안내* 마침 기도 및 정리10프로그램 명“다도,요가로 나를 다듬어가기”회기명프로그램 4회기, 6회기, 8회기, 10회기대상자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진행자*프로그램 장소야외 정자, 프로그램실준비물요가매트, 다도세트, 찻잎, 커피포트, 폼롤러, 수업자료, 카메라목표프로그램 진행 설명을 듣고 요가 자세를 수행하고 다례활동을 진행한다.진 행내 용단 계세부내용소요시간도 입* 시작 기도* 인사 나누기* 출석 확인10전 개* 요가 프로그램 내용 안내 및 진행- 당일 프로그램 내용과 세부일정을 설명한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가동범위를 넓힌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YIN YOGA를 설명하고 직접 자세를 시행한다.- 전 회기에 배웠던 자세들을 복습함으로써 유연성을 늘리고 성취감을 얻는다.50* 다도 프로그램 내용 안내 및 진행- 차 문화를 배우며 다과와 함께 다양한 다례활동을 진행한다.- ‘이야기의 장’을 열어 매 회기마다 다른 주제로 토론과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다.50정 리* 참여소감 및 건의사항 접수* 차기 회기 공지사항 안내* 마침 기도 및 정리10프로그램 명“다도,요가로 나를 다듬어가기”회기명프로그* 요가 프로그램 내용 안내 및 진행- 당일 프로그램 내용과 세부일정을 설명한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가동범위를 넓힌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VINYASA YOGA를 설명하고 자세를 시행한다.- 전 회기에 배웠던 자세들을 복습함으로써 유연성을 늘리고 성취감을 얻는다.40정 리* 참여소감 및 건의사항 접수* 차기 회기 공지사항 안내* 마침 기도 및 정리10프로그램 명“다도,요가로 나를 다듬어가기”회기명프로그램 22회기, 24회기, 26회기대상자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진행자*프로그램 장소야외 정자, 프로그램실준비물요가매트, 다도세트, 다과, 찻잎, 커피포트, 폼롤러, 수업자료, 카메라목표프로그램 진행 설명을 듣고 요가 자세를 수행하고 다례활동을 진행한다.진 행내 용단 계세부내용소요시간도 입* 시작 기도* 인사 나누기* 출석 확인10전 개* 요가 프로그램 내용 안내 및 진행- 당일 프로그램 내용과 세부일정을 설명한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가동범위를 넓힌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VINYASA YOGA를 설명하고 자세를 시행한다.- 전 회기에 배웠던 자세들을 복습함으로써 유연성을 늘리고 성취감을 얻는다.50* 다도 프로그램 내용 안내 및 진행- 차 문화를 배우며 다과와 함께 다양한 다례활동을 진행한다.- ‘이야기의 장’을 열어 매 회기마다 다른 주제로 토론과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다.50정 리* 참여소감 및 건의사항 접수* 차기 회기 공지사항 안내* 마침 기도 및 정리10프로그램 명“다도,요가로 나를 다듬어가기”회기명프로그램 28회기대상자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진행자*프로그램 장소야외 정자, 프로그램실준비물요가매트, 다도세트, 다과, 찻잎, 커피포트, 폼롤러, 수업자료, 카메라목표프로그램 진행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요가자세를 시행하고 다례활동을 진행한다.진 행내 용단 계세부내용소요시간도 입* 시작 기도* 인사 나누기* 출석 확인10전 개* 요가 프로그램 내용 안내 및 진행- 당일 프로그램 내용과 세979)
실습평가서실습생명기관명노인복지관실습기간2019.07.08.~2019.07.26.실습지도자실습평가일2019.07.26실습지도교수주일자시간실습내용담당비고1주1일7월8일오전직원 및 실습생 상호 인사기관 라운딩 및 기관 ?법인 소개김종성오후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설명집단역동 관찰 및 일지 작성이아영2일7월9일오전공문서 작성/사회복지시설 관리김종성오후사회참여/지역자원개발사업 이해1-3세대 통합 자원봉사 설명정산하3일7월10일오전사례관리 이해김종성오후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설명 및 모니터링김승진4일7월11일오전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이해진세림오후1-3세대 통합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놀이치료프로그램/동주여자중학교 교육복지실)정산하5일7월12일오전정서생활지원사업/치매예방지원사업이고그램 성격 검사김은혜오후평생교육프로그램 설명세부프로그램 진행 논의(골든벨/말하기 대회 준비)윤나래2주6일7월15일오전사례관리의 이해김종성오후세부프로그램 진행(영어 골든벨/말하기 대회 진행)윤나래7일7월16일오전세부프로그램 진행(중국어 골든벨/말하기 대회 진행)윤나래오후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이해김동희8일7월17일오전주간보호센터의 이해이선희오후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방문김준철9일7월18일오전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설명김승진오후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위탁교육 참여김승진10일7월19일오전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위탁교육 참여김승진오후ICT활용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김은혜3주11일7월22일오전자원봉사의 이해김종성오후1-3세대 통합프로그램 요리교실 설명 및 참여정산하배송이12일7월23일오전프로포절 이해윤현주오후지역복지연계사업 이해노인급식사업의 이해진세림배송이13일7월24일오전세부프로그램 진행 논의(영어 골든벨/말하기 대회 진행)윤나래오후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활동제한형 방문)이아영14일7월25일오전사회복지의 질적 연구김종성오후주간보호센터의 이해 및 실습이선희15일7월26일오전외부기관 방문(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김종성오후사회복지 실습현장 평가김종성1. 실습일정에 대한 평가가. 프로그램 일정 : 사회복지사가 프로그업과 지역자원 개발사 업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동주여중 봉 사단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전 교육을 받음2019.07.10- 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교육-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모니터링- 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교육을 듣고 하단에서 진행하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계획서 작성2019.07.1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이해- 1-3세대 통합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교육을 받음- 동주여중에 방문하여 교육복지실에서 1,3세대 통합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써 어르신과 청소년 두 세대를 대상으로 개입하였다.2019.07.12- 정서생활지원사업- 치매예방지원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설명- 세부프로그램 진행 논의- (골든벨/말하기 대회 준비)- 정서생활지원사업과 치매예방지원사업 교육을 받음-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중 중국어반, 영어반 각 두 개의 반에서 열리는 골든벨 대회 업무를 나누고 계획을 짬2019.07.15- 복지관 로비 소원나무 꾸미기- 복지관 자료정리- 실습생들끼리 기관 로비 내 소원나무 를 수리하고 토의하여 장식을 만들고 꾸밈- 복지관 내부 자료를 정리해보며 감사 에 대한 이해2019.07.16- 세부프로그램 진행- (중국어 골든벨/말하기 대회 진행)-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이해- 초급 중국어반과 중급 중국어반 골든 벨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서 대본 을 기획하여 암기하고 실행해봄으로써 진행능력을 높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교육을 통해 사업의 기능을 이해함2019.07.17- 주간보호센터의 이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방문- 기관 4층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기능 이해하고 프로그램 사전 준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증장애인 대상자 가정 방문 후 댁내장비를 점검하고 대상자 부모님과 면담을 직접 해봄2019.07.1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설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통합위탁교육 참여-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을 듣고 사하구청에 방문하여 통합위탁교육 안내를 진행하였다.2019.07.며 직접 급식지원을 나가서 봉사룰 해봄으로써 식당현장에 대한 경험을 쌓음2019.07.24- 세부프로그램 진행 논의(영어 골든벨/말하기 대회 진행)- 주간보호센터의 이해와 실습- 초급, 중급 영어반 골든벨에 진행 및 물품 전달 역할을 맡아서 활동해봄- 주간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예방프로그램 기획 했던걸로 직접 진행하 였음2014.07.25- 실습평가서 작성 및 피드백- 프로포절 준비 및 피드백2. 실습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3. 실습목표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목표 설정 여부 / 목표의 달성 여부일자세부목표달성률평가7/81. 기아대책 법인의 가치, 복지관의비전과 미션을 이해하고 내 가치와 융화 시키기2. 사업내용에 대해서 장단점, 개선점 찾아보기3. 집단역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90%기관의 가치를 이해하고사업내용의 개선점을 찾고복습을 했다.7/91. 공문서 작성 및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 한 후 직접 적용하여 작성해 보기2. 2019.07.11.(목) 진행하는 놀이치료 프로그램 내용 기획하기80%공문서 작성법은 미숙하여서 계속 문서작성 경험을 통해 글쓰기 실력을 늘려야한다.7/101.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노인재능나눔활동사업 유형에 대해 조사해보기2. 공문서,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기위해 칼럼, 논문의 작성형식찾아보기3. 로직모델의 예시를 찾아서 모델에적용시키기90%공문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보고 단어 선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보았다.7/111. 어르신 문화사업에 대해서 내가 제출했던 학술제 사업과 비교해서 보기2.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을더 조사해보기3. 1·3세대 통합 자원봉사 놀이치료프로그램 실시 계획서 완성하기80%내가 학술대회에 나갈 때 작성했던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비교하면서 배울점을 공부했다7/121.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보기2. 2019.07.16.에 진행되는 중급중국어반 대본 짜기3. 실습일지 수정하기90%평생교육 지원사업 진행을 위해 대본을 짜고 잘못된 점들을생각해보고 생각 적기.65%프로그램 계획서를 머릿 속에만 담아두고 문서로 작성하지는 못했다.7/191. ICT를 활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보고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적용점 찾아보기2. spss조사분석사 자격증 책 구매하기3. 노인 대상 교육에 대해 공부하기80%치매예방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조사했다.7/221. 다음 날 실습일정 내용 예습하기2.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어 골든벨 준비3. 오늘 활동 나 혼자 피드백 해보기75%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대로 주지 못한거 같다.7/231. 프로포절 주제, 대상자, 방법 선정2. 급식사업의 개선점 생각해보기3. 실습기간 동안 내가 이뤄낸 목표 생각해 보기80%프로포절 주제와 대상자와 방법을 구체화하지는 못하였다.7/241. 평가서, 잔여 과제 작성하기80%평가서와 프로포절, 독거노인 보고서 과제 등을 마무리 한다.4. 서비스 실천과정에 대한 평가 / 정책 및 행정 실습에 대한 평가구분내용평가매우부족부족보통만족매우만족서비스실천과정에대한 평가문제 파악 (인식) 및 자료수집 능력ㅇ문제 사정 (분석) 능력ㅇ개입 기술ㅇ면접 기술ㅇ기록 기술ㅇCt와 전문적 관계 형성ㅇ정책 및 행정실습에 대한평가문제인식ㅇ문제분석ㅇ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ㅇ기록기술ㅇ유관기관 및 관련자와 전문적 관계 형성ㅇ종합평가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자료수집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 교육을 받을 때 사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한 이해하기에 용이했다.문제 사정(분석)과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과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할 수준이었다. 특히 1.3세대통합 놀이치료 프로그램와 같은 대상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라포형성이나 관계 쌓기가 잘 되는거 같다.정책 및 행정실습은 실무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다. 어려움도 느꼈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정책과 관련된 해결방안을 찾아서 보고서를 쓰는 과제가 가. 업무관리- 업무관리에 대해서 나는 기관이 가깝지 않지만 그렇기 떄문에더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던거 같다. 과제 제출에 있어서또한 다음 날 교육, 진행하는 일정에 대한 예습 등 내가 준비할수 있는 것들을 준비 하여서 진행할 수 있었다.구분내용평가매우부족부족보통만족매우만족업무관리실습시간 준수ㅇ과제제출 준수ㅇ사전준비 및 업무조절 능력ㅇ업무협의능력종사자와의 관계ㅇ타실습생과의 관계ㅇ업무추진능력적극성ㅇ자발성ㅇ나. 직원과의 관계(실습지도자, 타직원, 타 전문직 직원)- 나는 이번 실습기간동안 타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의문점, 개선점 등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였다.다. 다른 실습생과의 관계- 다른 실습생들과는 1,2주차 당시만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그냥 형식적인 관계였던거 같았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서 힘든 부분들, 좋은 부분들과 같이 자신들의 생각을공유하고 장난도 치면서 더욱 끈끈한 동업자 관계를 얻었다.7. 전문적 태도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사로서 실습생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 주변의 사람들과 적을 두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며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라 주변에사람이 많다. 이 점은 사회복지사로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 점을감안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다.하지만 타자속도가 조금 느리고 문서 작성 능력이 높은게 아니라 서 서툴고 어색한 점이 단점으로 생각된다.나. 전문가로서 윤리 및 가치관의 이행- 나는 실습생 신분이지만 기관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여서 항상 나는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사회복지적 윤리, 가치관을대입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였다.나는 원래 부끄럼을 많이 타고 낮가림 등 사회복지와 어울리지않는 성격들을 몇가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 또한 느끼기에 내가 클라이언트를 대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가치에 맞춰서 내 자신의 문제를 많이 감추려고 노력하고 전문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였다.구분내용평가매우부족부족보통만족
201507981. 사업명 : 독거노인의 고독감, 우울증 예방을 위한 주변 이웃 맺기 프로그램 : Hello My Friend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1) 사업참여자 모집 전략(1)참여 대상 및 인원핵심 참여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독거노인 20명주변 참여자- 부산진구 내 독거노인 이웃 60명-핵심 참여자 실인원 산출근거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단위수(명)1. 일반대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65,132명*2. 위기대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거노인17,600명**3. 표적대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우울증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757명***4. 실인원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독거노인30명* 행정안전부 기준** 행정안전부 기준*** 독거노인×한국인 우울증 비율 4.3%(2) 참여자 선정 기준가. 선정기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나. 우선순위1순위: 배우자와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이별한 기간이 긴 독거노인2순위: 이웃과 왕래가 적거나 아예 없는 독거노인3순위: 이웃을 만나기 힘든 지형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다. 참여자 모집 방안- 부산진구 내 우울증 독거노인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고, 자료를 기반으로 참여자 선정- 직접 방문 후 상담을 진행하고, 동의서 작성- 동의서를 작성하고, 후에 2차 동의서 작성2)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사업내용세부 사업명활동(수행방법)개별 생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독거 빈곤 노인 생필품 지원 : 소득이 없는 빈곤 독거노인을 위해 담배, 술을 제외한 기본 생활에 필요한 물품(휴지, 물, 음식 등)을 지원(월 1회)○수행인력: 사회복지사 1명, 봉사자 5명○참여인원: 프로그램 참여 빈곤 독거노인 10가구○장소: 빈곤 독거노인 거주지친밀감 형성 프로그램○단체 체육 활동: 생활 체육(체조, 헬스) 강사를 초청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서로가 같이 운동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 (월 1회 실시/ 2시간)○나들이 활동: 아무런 규칙이나 통제없이 자유롭게 공원이나 산책로 등으로 나들이 활동을 진행하 만들어 전문 정신건강지도상담사를 통해 자살 방지 교육을 실시(연 5회 실시/1시간)○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전문 심리치료사를 통해 1명씩 날짜를 정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한다. (연 5회 실시/1시간)○수행인력: 정신건강지도상담사 1명, 심리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참여인원: 프로그램 참여 독거노인 20명○장소: 복지관 내 세미나실, 복지관 내 상담실○사업진행일정기간내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참여자 선정개별 생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생필품 지원친밀감 형성 프로그램단체체육활동나들이 활동집단치료/ 상담 프로그램자살방지교육우울증 상담/치료3) 기관 연계 협력 전략협력 기관명세부 사업명협력 계획비고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대상자 선정■ 본 기관: 상담 및 대상자 선정■ 협력 기관: 대상자 의뢰 및 홍보협약 체결(2019.11)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생필품 지원■ 본 기관: 지원 대상자 주거지 방문 및 대상자 최종 선정■ 협력 기관: 지원 대상자 추천 및 자원봉사자 지원협약 체결예졍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단체 체육 활동■ 본 기관: 강사 섭외 요청■ 협력 기관: 체육 강사 섭외협약 체결예졍부산진구 주민센터,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나들이 활동■ 본 기관: 자원봉사자 요청 및 장소 탐색, 협의■ 협력 기관: 장소 제공(2020. 04 ~ 2021. 01) 및 자원봉사자 지원협약 체결(2019.11)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 방지 집단 교육 프로그램■ 본 기관: 교육 강사 혹은 정신건강지도상담사 요청■ 협력 기관: 교육 강사 혹은 정신건강지도상담사 지원 및 자료 제공협약 체결예졍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본 기관: 심리 치료사 및 정신건강지도상담사 지원 요청■ 협력 기관: 치료사 및 상담사 지원, 자료 제공협약 체결예졍3. 예산편성관사업비항독거노인의 고독함, 우울증 예방을 위한 주변 이웃 맺기 프로그램 “Hello My Friend” 사업비목세목계산출근거예산조달 계획신청금액비율(%)자부담비율(%)자부담 재육 강사 60,000×2시간120,000운동장비 구입비 120,000×2회240,000나들이 활동520,000간식비 주 1회(52주)×10,000520,000자체예산자살 방지 집단 교육 프로그램200,000강사비정신건강지도상담사 5회×40,000×1시간200,000자체예산우울증 치료 프로그램200,000심리치료사 5회×40,000×1시간200,000자체예산소 계7,280,0006,360,00067920,00010관리운영비전기료1,800,000전기료월평균 전기료 150,000×12개월1,800,000운영비300,000사무용품 구입비100,000×3회300,000소 계2,100,0002,100,000224. 문제의식(사업필요성)1)사업 계획 배경(1) 독거노인의 우울감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의 우울감이다. 현재 전체 인구 중 노인의 인구는 13%정도이며,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약 144만명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독거노인의 경우 43.7%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노인의 우울증상은 발견과 치료가 상당히 힘든데, 그 이유는 노인들의 표현이 적으며, 사회적 관심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출처: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669842)(2)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살 원인으로는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 배우자의 사망, 경제적 빈곤 등의 요인이 섞여 우울증을 유발해 자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는 충북에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충북의 자살 원인은 정신적, 정신과적 원인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자료:2018 자살예방백서 , 중앙자살예방센터)(3)독거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되었다.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513명→621명)이었으며,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제주(61명→49명)였다. 70세 이상(838명, 32.8%)을 제외하고 10년 기준 연령대별로 보면, 60대(60세-69세) 무연고 사망자가 701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50세-59세) 576명(22.5%), 40대(40세-49세) 190명(7.4%), 40세 미만 87명(3.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3.9%(1,120명)로 나타났다.(출처: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68)2)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2015.11~2015.12 마인드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사업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주요내용: 사례관리, 간호서비스, 집단정신치료(상담), 집단활동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장보기, 마니또 프로그램- 평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은 그저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문의 자격을 갖춘 현업 정신과 의사가 활동에 참여해 매우 전문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 치료라는 부담감 없이 여러 활동을 통해 서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11월부터 12월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이 모든 것을 다 실행하기에는 약간의 버거움과 독거노인 입장에서도 일종의 과업이라고 여겨질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몇가지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2016~2017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및 행복나들이- 사업기간: 매주 1회- 주요내용: 의료비 진단 및 치료비 지원, 긴급물품 지원서비스, 집단 활동 프로그램(원예, 미술), 문화활동 및 행자원봉사자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며, 예산 또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활동만 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의료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물품 지원까지 하는 것을 보니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부족으로 이러한 지원이 끊기게 될 경우 독거노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까지 내다보며 크게 바라보고 의료비 진단 및 치료비 지원, 집단 활동 프로그램, 나들이를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3) 신청 기관의 강점-지원 복지 자원-현재 독거노인은 돌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기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연계를 위해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없애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부산진구 노인복지관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 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협조 요청 작업을 수행하였다.문제지역복지자원내용생활 문제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종합 지원 센터대상자 추천, 지원서비스 진행고독감 문제부산진구 노인 복지관프로그램 의뢰, 자원 연계 완료우울증 상담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우울증 관련 전문적 상담 진행5. 목표 및 평가1)산출목표세부사업명산출목표모니터링 방법개별 서비스 프로그램20명 독거노인 생필품 월 1회 지원생필품 만족도 설문조사, 실용성 조사집단 활동 프로그램나들이 활동 주 1회 실시만족도 설문조사건강 체력 활동 (체조, 요가 등) 월 1회 실시건강 체력 활동 참여율, 만족도 설문조사집단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자살 방지 집단 교육 프로그램 연 5회 실시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결과확인우울증 집단 치료 프로그램 연 5회 실시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결과확인2)성과목표 및 평가방법성과목표평가 도구 및 방법측정 시기독거노인 우울증 감소-성과지표: 우울증 독거노인 감소-평가도구: 노인우울척도(S-GDS)-평가방법: 치료 상담 프로그램 전후 척도 측정치료 상담 프로그램 사전, 사후(3니터링
자원봉사센터1I. 자원봉사센터의 정의 및 필요성II.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1. 자원봉사센터의 기능2. 자원봉사센터의 역할III.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활성화 방안1. 자원봉사센터 현황1) 지역 자원봉사센터2) 사회복지정보센터3) 청소년활동진흥센터4) 여성자원활동센터2.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1)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의 개선2) 자원봉사 예산의 확대와 효율적인 집행3) 자원봉사센터 내 기존 인력의 교육과 전문인력의 배치4) 자원봉사센터 유형에 따른 특성화와 기능 확립5) 자원봉사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참고문헌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I. 자원봉사센터의 정의 및 필요성자원봉사센터란 지역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예방 ?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복지활동원의 모집, 교육, 배치,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전문화 및 체계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인력을 통해 자원복지활동원의 모집 ? 교육 ? 배치 및 관리를 담당하므로 수요처와 봉사자 간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유지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그러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간의 기능 중복, 자원복지활동원의 모집과 배치업무에만 치중하게 되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의 모호성, 비효과적 자원봉사관리, 자원복지활동원을 개발 ? 육성 ? 유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 ? 조직적으로 관리 ? 조정할 전문가의 미배치, 자원봉사센터 간의 상호 협력관계 부족으로 인해 센터 업무의 중복, 효율성 저하 등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적정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II.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자원봉사 홍보, 학교 자원봉사교육 및 활동 촉진, 시민교육, 연계망 구축 등 기타 특색에 맞는 여덟 가지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일본의 지침서로 나와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미국 촛불재단에서 설정한 자원봉사활동센터와 큰 차이가 없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교육 기능과 연계망 구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편 김성이(1996)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조사 ? 연구, 지역사회 발전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모집과 배치, 상담과 교육, 훈련, 홍보 및 홍보자료의 개발, 보급, 인정, 자료와 정보 제공, 대변, 집회장의 대여와 기구 ? 자재의 대여 및 재정을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에 일어나기 쉬운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 국내외 교류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지역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자원봉사활동 관리과정에 해당되는 기능 외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국내외 교류기능, 재정지원 기능 등 제도적인 지원,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자원복지활동원 및 활용기관 모집, 자원봉사활동자 수급 조정, 홍보 및 정보의 제공, 조사 ? 연구,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정비, 자원복지활동원 그룹의 육성 ? 조직 등 여섯 가지 기능으로 설명한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자원복지활동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기능뿐 아니라 자원활용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기능도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박태영(1996)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수급 조정, 기록 ? 등록,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양성 ? 연수, 홍보 ? 계발, 네트워크화, 조사 ? 연구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자원봉사센터에서 기관 업무를 위해서 자원복지활동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자원복지활동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문서화된 자료는 모집, 훈련, 인정 그리고 예산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므로 기록 ? 등록의 기능도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보공급의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원붕사센터,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하고 자원봉사센터 간의 효율적인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로 구분해 볼 수 있다.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직접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 관련 시설, 병원 의료사회사업실, 상담기관, 시민사회단체(NGO, NPO, 환경단체) 등을 들 수 있다.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는 민간 형태의 비사회사업적 영역에서 기관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다. 종류로는 교육기관(대학, 중? 고교 사회봉사단), 기업, 종교 사회봉사 등이 있다.한편 조정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는 공공 형태의 자원봉사센터가 해당되며, 네 개 정부 중앙부처 관할의 자원봉사센터를 예로 들 수 있다. 1992년 이후부터 광역자치단체에는 소관 부처별로 1개소 이상의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 자원봉사센터의 구분1/ 지역 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센터는 'OO구 자원봉사센터'란 명칭으로 행정안전부가 설치 ? 운영한다. 이 센터는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전국 248개 시 ? 군 ? 구에 만들어졌다. 1996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당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되어 7년에 걸쳐 전국 시 ? 군 ? 구에 설치가 완료되었다.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의 자발성이 강조되는 자원봉사 영역에서 관영 센터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저한의 직원 배치로 인한 형식적 운영가능성, 부족한 예산 배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지역 관련 단체와의 연계 ? 협력 과정에서도 미비함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영역의 전문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용체계의 개선과 전문 인력의 확보, 적절한 예산의 배정,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 사회복여 사회복지분야의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2001년 11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에 등록된 인증센터는 2004년 12월 말 1, 746개소이고, 등록 자원복지활동원 수는 511,575명이며 활동 자원복지활동원 수는 403,988명이다.사회복지정보센터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과 최소한의 직원 배치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진행과정상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분야 법인 ? 단체들의 자원봉사업무 전담 직원의 부족, 잦은 보직 및 업무 변경과 퇴사, 사업 홍보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3/ 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996년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 기초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의 과제로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설치되었다. 이후 2006년 7월 사회환경 변화와 청소년의 욕구에 발맞추어 기존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체험, 문화, 수련활동 및 수련활동인증제, 종합적인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확대 ? 개편하였다. 이 센터는 2004년 2월에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중앙센터인 청소년진흥센터와 16개 시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운영되고 있다.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실시, 청소년활동 및 복지 ?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서비스 영역개발과 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 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청소년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시행,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청소년 관련 여러 기관과의 연 해외봉사단 운영, 봉사단 모집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대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2월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가 1개소, 청소년단체 등의 비영리범인에 위탁 ? 운영하는 센터가 13개소,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센터가 2개소인 것으로 각 지역 센터의 국비지원 규모는 평균 1억 4천 7백만 원 정도이며, 운영 인력은 센터당 5-7명의 수준이고 이 가운데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인력은 3~4명 정도이다.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별 자원봉사단을 흡수하여 통합 ?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의 다른 자원봉사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협조를 통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지속화되고, 자원봉사단 내 다양한 소그룹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 ?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력과 예산의 부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미흡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4/ 여성자원활동센터적성자원활동센터는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자원활동을 지역단위로 통합 ? 운영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개인별 또는 단체별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1년 4월 국무총리 지시 제7호 '지역별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그 숫자가 1998년에 262개소까지 늘어났으나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되자, 지난 몇 년간 대략 100개소의 여성자원활동센터들은 지역 자원봉사센터로 통합되었다.이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양한 여성자원활동의 전문영역 개발과 더불어 여성자원복지활동원의 발굴, 모집 및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 수요처에 연결해 주고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교류 및 주민 홍보 등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 아시안게임되었다.
사회복지정책론노후소득보장정책과 목사회복지정책론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출일목차Ⅰ. 서론1) 소득보장정책의 배경 및 목적 ···························12) OECD 노인 빈곤율 ·········································2Ⅱ. 본론1)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 ··································22) 해외 노인빈곤 관련 제도 ··································6Ⅲ. 결론1) 노후소득보장정책 개선방안······························12Ⅳ. 참고문헌Ⅰ. 서론1) 소득보장정책의 배경 및 목적한국의 소득 분배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 변화의 장기적 추이를 언급할 때에는 2010년 이후에는 분배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적어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요 소득분배지표를 통해 볼 때 일부 지표의 경우는 개선되는 것도 있었고,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크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의 소득분배지표는 이와 달리 다소큰 폭으로 나빠졌다.소득 불평등 추이에 큰 변화가 없던 시기에도 하위 소득분위의 시장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이후 하위 1/10분위의 실질 시장 소득은 매년 감소했다. 다만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복지급여를 통해 얼마나 보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2016년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마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소득보장제도의 설계와 성과에 우선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원 투입의 양적 규모, 즉 예산 규모가 제도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0.9%)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률도 24.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선택비율은 1.9%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Ⅱ. 본론1)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등의 개별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지만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일반 국민에 비해 3배 높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자 한다.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준공적연금 이다. 준공적연금은 법적 근거를 통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감독하지만 이 제도 가입에 대한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에 해당된다.가. 국민연금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 전체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며, 은퇴 후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주요 노후소득원이 된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3개의 특수 직역연금 또한 공적연금이지만 가입 대상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88.3%이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11.7%이다.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1995년 7월 농어민, 1999년 4월 도시 지역 거주자 등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여 전체 국민을호하는 공적부조이지만 노인의 수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1/3 수준이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 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소득 요건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왔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크게 개편되었다. 기존의 통합형 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실시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정되었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른 선정 기준 소득이 다르다. 선정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이다. 과거 통합급여에서 최저생계비(교육 급여 선정기준)는 중위소득의 약 40%, 기존 현금급여 기준선(생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 위소득의 약 33%였다. 따라서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33%에서 각각 29%와 43%, 교육급여 선정 기준 이 40%에서 50%로 더욱 완화되어 대상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가 있는 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합리화하였다.또한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노인 수급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청년 수급률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 준공적연금 및 사적연금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역할이 미미하공적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총괄보장’을 지향하고 있다. 즉 법정연금 이외에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독일의 연금개혁은 전통적인 ‘사회국가원리’를 기반으로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여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였고, 현재 매우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3가지 다양한 보장기능, 즉 일반보장, 추가보장, 보충적 보장기능을 담당하는 ‘3기둥 모델(Drei-Saulen-Modell)’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보장 : 법정연금, 공무원연금, 농민연금, 예술가 사회보험, 특수직종 공제연금이 포함된다. 법정연금은 일반연금과 광업연금으로 나뉘며, 전자는 기존의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연금을 포괄한다. 후자는 광업종사자에 대해 일반보장과 추가보장의 “이중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수준이 통상적인 일반연금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러한 이중기능을 갖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무원, 판사, 군인을 포함하는 공무원 연금과 특수직종 공제연금이 대표적이다.? 추가보장 :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추가부양을 포함하여 일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퇴직연금, 즉 기업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일의 기업연금은 전통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주어지는 임의적인 제도로 발전하였으나 2000년 이후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강제성이 일부 가미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확대·강화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정연금에 비해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확대속도도 느리다.? 보충적인 개인연금 : 2002년 이후 국가적으로 인증된 노후보장상품인 리스터연금(RiesterRente)과 2005년 이후 제공되는 사적 기초연금인 뤼룹연금(Rurup-Rente)을 포괄한다. 특히 뤼룹연금의 도입으로 독일의 전체 노후소득보장체제는 세제혜택 측면에서 기존의 3기둥 모델과 달리 새로운 3층 모델(Drei-Schichten-Model서 3층제도의 기본구조를 형성하였다. 다만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독일과 같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추가보장제도로서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독일의 리스터 연금과 같은 지원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편,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소득능력감소가 있는 경우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정도에 따라 재활급여와 소득능력감소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재활급여의 경우 사회보험제도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재활우선의 원칙”에 따라 의료재활과 직업재활로 구분하여 소득능력감소연금에 우선하여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능력을 중심으로 연금이 지급될 경우 고용과 연금급여의 연계가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2) 스위스 노후소득보장제도스위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층 보장의 원리’ 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개별의 층들이 추구하고 있는 주요 운영원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1층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제도의 적용은 보편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전체 국민 그리고 외국인이 된다. 이러한 소위 ‘거주의 원칙' 에 따라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활동계층은 물론 학생, 군인,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제도에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둘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3개의 층들은 상이한 운영원리를 토대로 서로 독자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별 층들 상호간의 역할분담과는 별도로 각각의 층들은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개별 층들 상호간의 역할분담과는 별도로 각각의 층들은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목표로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셋째, 모든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기초적인 수준의 노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