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인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 보고서 노인복지
- 최초 등록일
- 2020.02.26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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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소득보장정책의 배경 및 목적
2. OECD 노인 빈곤율
Ⅱ. 본론
1.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
2. 해외 노인빈곤 관련 제도
Ⅲ. 결론
1. 노후소득보장정책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보장정책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소득 분배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 변화의 장기적 추이를 언급할 때에는 2010년 이후에는 분배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적어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요 소득분배지표를 통해 볼 때 일부 지표의 경우는 개선되는 것도 있었고,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크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의 소득분배지표는 이와 달리 다소큰 폭으로 나빠졌다.
소득 불평등 추이에 큰 변화가 없던 시기에도 하위 소득분위의 시장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이후 하위 1/10분위의 실질 시장 소득은 매년 감소했다. 다만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복지급여를 통해 얼마나 보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2016년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마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소득보장제도의 설계와 성과에 우선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원 투입의 양적 규모, 즉 예산 규모가 제도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증가된 재원을 가지고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소득보장제도들은 주로 어떤 계층을 지원할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실제로 어떤 계층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자료
강신욱, 노대명, 이현주, 정해식, 김계환, 김근혜, 조한나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seq=39645
황남희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본론,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 / 결론, 노후소득보장정책 개선방안)
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seq=36727
*연금 소득대체율 39.3%에 불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 [한국경제]. 연합뉴스 (2018)
(서론, OECD 노인 빈곤율)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88653Y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론, 해외 노인빈곤 관련제도)
http://welfare.inje.ac.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3653&sid=c063ddff458fbefb64afb6489519346c&modu
le_srl=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