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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대본(민사소송)

◎ 사건개요나미손은 랩 가수(래퍼)가 되기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2일 소윙소가 운영하는 하영‘s Rap Academy에서 매달 13만원을 학원비로 지급하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랩 교습을 받아 왔습니다.원고의 부모님(나곤대)은 2019년 6월 19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하영’s Rap Academy를 그만두고 이미 지급한 학원비를 환불받아 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21일 피고에게 그동안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학원에 다녔던 것이므로 2019년 3월 2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의 학원비로 지급한 39만(13만 원 x3=3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학원에 등록할 당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해서 이를 믿고 랩을 가르쳤던 것이므로 학원비를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교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학원비 39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등장인물원고 : 나미손 1원고대리인: 나곤대 (원고 父) 1피고 : 소윙소 1원고측 증인 : 임덕후(원고의 친구) 1피고측 증인 : 노주식(소윙소의 직원) 1재판관 1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2법원 경위 1인원:8~91판사2원고, 원고 대리인3피고4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5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6증인1,7증인28법원 경위*관련법규민법 제4조(성년)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사법정책연구원 발간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참고)대본1)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판사들이 입장한다)[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대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2)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재 판 장] 2019가합1000호 학원비반환 사건의 원고 나미손씨, 원고의 부모님, 피고 소윙소씨 출석하셨습니까?[원 고] 원고 나미손 출석하였습니다.[원고 법정대리인] 원고의 아버지 나곤대도 출석하였습니다.[피 고] 피고 소윙소도 출석하였습니다.[재 판 장] 원고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원고 소송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재 판 장] 피고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3)당사자 등의 주장[재 판 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 거리는거 하는거 꿈에도 모르고 있업습니더. 마누라도 마찬가지고예. 힙한인가 그 이상한걸 와 돈 주고 다니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그냐아앙 하라는 공부나 할 것이지 되도 않은거에 돈을 말라꼬 퍼 쓰는지 참... 지 애비는 지 먹여 살리느라 뼈 휘~는 것도 모르고오~,,, 참말로 나때는..아니 나때는 ...이런거 상상도 못햇는디.... 세상 참 변했다 변했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저놈 먹여 살렸는데, 공부는 안하고 힙합인가 궁시렁 궁시렁 거리고 있었다니. ..(미손이 머리를 툭툭치며) 야야.. 니는 진짜 비젼이 없다 비젼이... 재판관님 지는요, 이 자슥이 궁시렁 학원 다니는거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디이.. 계약같은건 들어본적두 없구에 저 소윙소가 하는 피고가 학원비 안 돌려주려고 거짓말 치고 있는겁니다. 미손아 내 말 맞제? 니 나한테 허락 안 받았다 아이가??? 재판관님께 어여 말씀드리라~!![원 고] (울먹이며) 재판관님....흑흑..제게 노래를 가르쳐 준 피고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끄윽... 제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의 노래학원에 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재 판 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시겠습니까?[피 고] 예~압 레츠고원고 말했썰~ 부모 허락 Of course~O~K. And 힙합’s my dream~ I’m on my way~.He’s 쏘~우 쳘업~ And 노~우 백업~Like a shooting star나 감동햇써~I Cheer up 미손나 믿었써~ I believe in 미손근데 What a tragedy~원고 뒷 통수~ Show me the money and give me the money But어림 도 없스~ I will never ever give you the money아니... 이제 와서 미성년자라 돈 돌려 내라니? 이게 말입니까 방굽니까!?!?!?? 저는 분명히 미손이가 부모 허락 받고 왔다는 걸 들었다구요!![재 판 장] 양측은 더 주장하실 것이 있나요?[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95)[원고 소송대리인 ***] 임덕후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피고 소송대리인 ***] 노주식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7)증인의 동일성 확인[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온다)[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8)위증의 벌 경고 등[재 판 장] 증인들 가운데 원고나 피고와 친인척 되는 분 있습니까?[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재 판 장]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일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증 인 들] 예.9)증인선서[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임덕후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임덕후는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증인 임덕후]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다능!![재 판 장] 원고가 신청한 임덕후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에 노주식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임덕후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노주식 증인은 잠시 법정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증인 임덕후는 증인석에 앉고, 증인 노주식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10)증인 임덕후에 대한 심문[재 판 장] 원고는 신문하십시오.[원고 소송대리인 ***] 예, 재판장님. 증인의 직업은 무엇이고, 원고와 어떤 사이인가요?[임덕후] 저는 교대 고등학교 꿈을 꾸는 소년 임덕후라능~! 미손쿤은 나와 피를 맺어진 친구라능. 미손쿤 다이스키!! 앗 그리고 오해말라능 나 콘토~니 아베 키라이~ 아베 싫다능!얼마 정도 되냐고 물었다능. 미손쿤은 용돈과 알바비로 50만원 정도 모아 두었다고 했다능.[피고 소송대리인 ***] 증인은 원고의 용돈이 얼마인지 아는가요?[임덕후] 한 달에 1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다능[피고 소송대리인 ***]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자주 했나요?미손쿤에게 듣고 나아~니이이이이~~~~ 하면서 깜짝 놀랐다능.. 미손쿤은 무려 질풍노도의 중2 시절부터 그라찌에에서 커피를 팔아가며 알바를 했다능.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열심히 알바를 했다능[피고 소송대리인 ***] 원고는 용돈과 알바비를 모은 돈을 사용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았나요?[증 인] 아니라능. 원고는 평소 용돈과 알바비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능, 부모님도 자신이 용돈과 알바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간섭이 없었다했다능.[피고 소송대리인 ***] 이상입니다.[재 판 장] 원고는 더 물어볼 것이 있나요?[원고 소송대리인 ***] 없습니다.[재 판 장] 이상으로 임덕후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법원경위는 증인을 모셔 오시지요.(증인 임덕후는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노주식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11)증인 노주식에 대한 신문[재 판 장] 피고 신문하십시오.[피고 소송대리인 ***] 증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증 인] (상담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주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묻지마 저축은행 금융 컨설턴트였으나 투자했던 비트코인이 떡락하여 파산하였습니다.(방긋) 충격에 거리를 방황하던 저를 소윙소씨가 저를 측은히 여겨 본인의 학원에 취직시켜주었습니다.(방긋)(주저앉아 슬피우며) 안 써도 되는 돈 써가며 알바 뽑아주는 착한 사람인데, 당신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소윙소씨.. 불쌍해서 흑흑....[피고 소송대리인 ***] 증인 진정하시구요... 원고가 2019년 3월 2일 하영‘s Rap Academy에 수강생으로 등록하러 온 사실이 있습니까?[증 인] 네 분명합니다. 마치 비트코인이 다시 떡상하는니다.

교육학| 2021.02.08| 20페이지| 3,000원| 조회(1,275)

민사소송, 대본, 모의재판, 개그, 모의재판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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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지리 독후감

‘서론’이 책을 사서 읽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는 지리’라는 책의 제목 탓이 크다. 나는 평소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넓은 시각으로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와 지리의 연관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목차를 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저자가 범주화한 ‘입지’, ‘자원’, ‘무역’, ‘인구’, ‘문화’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구성한 책임을 알았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이 책을 사게 되었다. 지리를 통해 경제를 보고, 경제를 통해 지리를 살펴보는 과정이 즐거웠다. 저자가 범주화한 ‘입지’, ‘자원’, ‘무역’, ‘인구’, ‘문화’ 순으로 책을 읽고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써보겠다.‘입지’전 세계 국가들은 경제 전략을 수립할 때, 지정학적 관점을 활용한다. 수많은 나라들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책에서 흥미로운 몇몇 사례들을 발견하였다.첫째, 러시아와 유럽의 경제적 유대 관계이다. 평소 미국이 유럽과 러시아 간 자원 교류를 달가워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영향에 관하여는 무지하였다. 글을 읽어보니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의 인과관계가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립되었다.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해운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수입된다. 이곳에서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석유제품으로 정제되어 유럽을 관통하는 라인 강-다뉴브 강을 따라 유럽 각 나라에 수출된다. 네덜란드의 라인 강 하구라는 지리적 이점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EU의 관계가 끝까지 서로 상보적일까? 러시아-독일 간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EU에 대한 러시아의 자원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유럽 각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시선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 그 관계의 결말은 무엇일까?둘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인도판 실리콘 벨리이다. 이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입지의 차이로 인한 시차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미국 실리콘 벨리와 인도의 시차는 12시간 차이난다. 게다가 두 나라의 공용어도 영어라서 미국에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인도에 보내면 24시간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협업은 인도인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해준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는 뛰어난 인도 IT기술자가 많은 것 같다. IBM의 CEO인 아르빈드 키르슈나도 인도에서 대학을 나왔으니 말이다.저자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중시해야할 나라가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로 본다.(저자가 일본인이라서 일본인 관점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시할 나라는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다.‘자원’석유, 천연가스 및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다. 하지만 때때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일으킨다. 20세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희토류를 남아공에서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들은 남아공의 인종분리 정책을 강하게 제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희토류 공급처가 다변화되자, 자유주의 국가들은 남아공에 경제제제를 가하였고 결국 남아공은 악법을 폐지하였다. 자원을 보유한 나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한 나라는 자원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한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본격저그로 카드로 쓸 날을 볼 수 있을 것 같다.저자는 일본을 자원 빈국이라고 한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자원 빈국이다. 중국, 브라질, 호주 등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본, 한국 모두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자원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에는 여러 비판점이 있다. 자원공사는 큰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큰 세월을 견뎌야 큰 수익을 얻는 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각도로 자원외교를 다시 바라봐야겠다.‘무역’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싸움꾼이었다. 그는 취임 직후,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NAFTA 탈퇴 또한 고려하였었다. 리쇼어링을 추진하였고 각 나라에 대하여 관세인상을 하였다. 그는 중국과 무역 전쟁에 돌입하여 전 세계 시장을 긴장시켰다.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된다. 중국인11이당 칼로리 공급량, 지방 공급량, 단백질 공급량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국의 농림 수산물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전 세계 4위지만, 동물사료(돼지사료)로 사용되는 대두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대두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서 대두를 가장 수입을 많이 하지만, 무역전쟁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업을 늘렸었다. 한일 무역 갈등도 그렇고 무역과 정치가 지나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인가? 좀 더 공부해 볼 영역이다.‘인구’인구는 경제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인구가 많으면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여러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그러한 인구의 증가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저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취업기회와 식량 공급량라고 한다. 후자인 식량 공급량은 전통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구증가 요소였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쌀의 생산량이 풍부하여 인구부양력이 높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식량공급량의 중요도는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이를 상당 수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출산과 고령화는 일본사회에 큰 문제다. 취업기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가용인구 때문이다. 그 외 다양한 요인도 존재한다. 저자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다고 염려한다. 사실 매우 심각한 것은 한국이다. 합계 출산율 2012년~2018년 1.40 부근을 유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같은 시기 1.30에서 0.98로 낮아졌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이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취업기회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자연스럽게 증가시켜야 한다.

독후감/창작| 2021.02.05| 3페이지| 1,000원| 조회(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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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을 통한 시민성 발달(시민 교육)

1. 서론한국인의 민족주의는 단일 민족 신화에 기저를 두고 있다. 한민족은 고조선의 건국을 기점으로 반만년 동안 비슷한 언어적,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민중 사이에 삼국 각국의 국민이라는 의식이 남아있었으나 고려 건국 이후 공통된 민족 의식이 확립되었다는 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노태돈,1997, 한국민족형성시기론, 한국사 시민 강좌 20호,179-180) 원나라와의 전쟁과정에서 등장한 ‘단군의 후예’의 의식은 조선후기 ‘삼한 정통론’으로 더욱 견고화 되었다. 이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은 스스로 문명국으로 여겨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다른 사람들을 ‘오랑캐’, ‘왜’ 등으로 관례적으로 무시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현재에도 계승되어 인종편견, 문화 편견의 양상으로 나타난다.한편 같은 한민족이더라도 소득 낮은 동족(러시아,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폄훼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후진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나라의 이주민을 낮추어 보는 GNP 인종주의라 할 수 있다.(이종일, 2014, 다문화 사회와 타자 이해,356-358) 한편, 전 세계 이주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도 국제 결혼 가정 및 한국 국적 취득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자들에게 단일 민족 신화에 기저를 두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교육정책을 취하는데,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한계를 보인다.그렇다면 단일 민족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문화 교육을 추진하여야 하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바로 시민성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과 시민성 교육을 관련지어 살펴본 다음 시민성 교육이 다문화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다.2. 다문화 교육과 시민A.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시민성‘다문화’는 기존의 단일 문화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일 인종이나 문화를 추구하고 강조하는 단일 민족 국가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러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다문화 사회는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말한다. 세계화에 따라 다문화 사회 형성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이념과 가치이다. 소수 문화를 배제하고 다수 문화로 흡수, 동화 시키는 동화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문화’를 적극적이고 포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문화 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다문화’의 필요조건인 다원주의에 입각한 다양성과 평등을 교육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지닌 소수 집단을 학교 및 사회 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 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학교,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한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데, 다문화 시민성은 학생들이 문화, 국가, 세계 간 정교한 균형에 이르도록 하고 지식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고, 지식 생산자가 되도록 지원해주고, 더욱더 인간적인 국가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민 행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뱅크스, 2009. 다문화 시민교육론, 43-44) 즉, 각자가 속한 문화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성찰적 이해와 더불어 세계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묵시적 문화적 가정을 타파하는 지혜를 기르며, 민주적 국가 구성에 이바지하며 이를 세계에 확장하는 민주적 자질을 가지는 것이 다문화적 시민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B. 시민성 교육과 민주주의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적인 시민’과 ‘민주적인 국가’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민주적 시민은 국가 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국가는 시민들의 그러한 시민들의 참여 의지 및 국민들의 꿈, 자아 실현 가능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국가는 본래부터 ‘민주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시민 또한 민주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회학자 알랭 투렌에 따르면 ‘민주적’ 국가는 역사성을 제시하는 ‘민주적’ 계급의 노력으로 구성되어 간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민주적 시민을 보편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교육이 바로 시민성 교육이다. 즉, 민주적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민주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교육이 시민성 교육이다. 동일한 문화 공동체에 속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종족, 문화, 인종, 종교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바람직한 시민은 문화의 경계를 넘나 들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뱅크스에 따르면 시민성 교육은 주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종족, 인종, 문화 집단 출신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그들이 국가, 공동체 세계를 도덕적이고 민주적이며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뱅크스, 2009, 다문화 시민 교육론, 18) 뱅크스가 시민성 교육을 이렇게 정의한데는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다양성이 다양한 미국 사회의 특징이 반영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동등하게 기회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가운데, 단지 흑인의 인권만 신장된 것이 아니라 정의, 평등, 자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신조 가치 또한 고양 되었다. 주류집단 사람들은 국가의 민주적 이상을 주변부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시 볼 수 있었다. 한국 사회도 소외받고 있는 여러 개인 및 집단을 통해서 자유, 조화, 정의 평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이상을 재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민주주의 이상을 효과적으로 고양하기 위해서 다문화 주의에 입각한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다문화 시민성을 가진 시민은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적 시민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며 이를 세계에서도 확장 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C. 한국의 현황각 국가들은 각각의 요인으로 다문화가 진행되었다. 요컨대, 미국이나 캐내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서 다문화가 진행되었고, 독일이나 영국은 한국과 비슷하게 노동자 유입이 다문화 사회의 요인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독일은 다문화 진행이 3기에 접어들었는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고점에 달하는 시점이다. 공존을 강조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마저 2010년에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함께 어울려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여 건전한 다문화 사회 건설의 실패를 말한 적도 있다. 이는 다문화 진행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출처: 법무부)2008년에 발표된 다문화 진행 프로세스에서 한국은 1기를 맞고 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은 1기를 넘어 2기에 다가가고 있다. 실제로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다문화 학생 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다문화 사회에 접어 듬에 따라 사회적 갈등은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일상적문제부터 시작하여 노동 문제, 법적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다문화 가정의 학생 또한 학교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2018년에 학교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비율은 2015년 대비 약 3%p 올랐다. 학교생활 적응도도 13.4%의 비율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뱅크스는 아동이 어릴 때 민주적 인종적 태도를 개발하도록 도우면 편견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적절한 도움 없이는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인종적 태도와 신념을 수정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1단계 진행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민주적 태도를 개발하기 위한 광범위적인 조취를 취해야 한다. 가장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다문화성 시민성을 기르는 것이다.3. 다문화 시민성 교육 방법A. 새로운 발견-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 본 나와 우리(도입 목적)뱅크스의 형평 교수와 관련된 지식 구성 과정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변화를 준 것이 ‘새로운 발견’ 이다. 지식 사회학에 따르면 지식은 중립적이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변화한다. 뱅크스는 아메리카 대륙 발견에 대한 지식을 예시로 그러한 지식이 만들어진 목적과 잠정적 가정, 전제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하였다. (뱅크스, 다문화 시민 교육론,2008) 다양한 지식을 성찰하고 재개념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들의 관점과 시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다양성과 간문화 파악 및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 또한 신장될 것이다. 밑의 예시에서는 한민족 의식의 시작점과 그 전의 시점을 소개한다. 민족적 성격이 아닌 지역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개하여 객관적 시각을 가지게 한다. 외국계 성씨를 조사하게 한 이유는 원래부터 단일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발견하게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신이나 친한 친구가 그 성씨에 속한다면 그 느낌은 더욱 새로울 수 있다. 현대의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면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고 소개한다. 우리 주변에 외국계 귀화한 다양한 성씨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며 300년 뒤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전개 방법)1. 한반도에는 누가 살아왔는가를 묻고 대답을 듣는다.2. 대답을 듣고 빙하기 때 한반도와 이어진 중국과 일본을 제시한다.3. 지도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다.4. 한반도 위치에 누가 살았는가를 묻고 대답을 듣는다.5. 대동여지도를 보여주고 이 지도가 제작되었을 시기 한국에 누가 살았는지 묻고 대 답을 듣는다.

교육학| 2020.12.26| 8페이지| 1,500원| 조회(169)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공주교대, 인권 교육, 인간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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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수강 후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 ‘교육사회학’이라는 학문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나에게 있어서 교육사회학이란 학문은 ‘나의 10대 시절 고민’의 종착지이다. 왜냐하면 교육사회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의문점에 대하여 해결점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의문을 소개하자면, 예전 고등학생 시절의 나는 야자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똑같은 수업을 들으며 야자를 하는데 왜 성적의 차이가 나타날까?? 학원도 대부분 다니는데 정말 알 수 없군.’ 이러한 의문을 거의 시간 날 때 마다 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졸업 무렵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스스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여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의 좋고 나쁨’, 즉 지적 능력의 차이였다. 이러한 나의 결론은 작년 이곳 XX교육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을 수강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왜냐하면 학습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처리의 유전적 능력의 우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보처리 능력의 탁월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2학기 교육사회학을 수강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 고민했던 의문점을 교육사회학이란 학문에서 ‘학업성적 격차의 원인’을 ‘지능’을 포함한 심오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업성적의 격차의 원인을 새롭게 탐구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나의 고민의 답에 대하여 질적인 변화를 유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인 교육과 사회 간 의 관계이다. 예전에는 나의 궁금점에 대한 답을 교육 내적 차원에서만 찾으려고 했었지만 답은 사실은 사회적 차원에도 있었다. 본문에서는 이 처럼 교육사회학을 배우면서 오래된 의문점을 해결한 과정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여기에는 교육사회학에서 다루는 학업성적 격차의 다양한 원인들이 소개된다.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을 오성철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유 있는 의심과 관련지어 그를 비판하고 내가 생각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의심을 이야기해보겠다. 최종적으로는 교육사회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 보도록 하겠다.교육사회학을 배우면서 교육의 사회화의 기능과 선발의 기능에 대하여 배웠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이러한 기능에 깊게 관여한다. 여기서 ‘학급 효과 연구’ 즉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냐를 따지는 연구가 나의 과거 의문에 어느 정도 답을 준다. 개인적 경험과 현재 현실이 보여주듯이 대체로 가정환경의 유복함에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 가정 환경의 유복함에 따라 대게 학교 교육에 적합한 문화적 환경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정환경의 유복함이 받쳐줘야만 학업성취도의 발달가능성이 마련되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한편 나의 과거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이기도 했던 ‘머리의 좋고 나쁨’, 즉 ‘지능’도 나의 의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을 해주었다. 지능이 일반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더라도 결국은 언어적 지능, 수학적 지능 등의 지능의 여러 요소가 그러한 지능을 평가결과인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의 의문점을 관통하여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학교교육의 ‘재생산’ 기능과 학생-교사 상호교섭이다. 본 교재에서 학교교육과 그 교육과정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기대효과와 교사-학생 간의 상호 교섭 방법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를 나의 과거 경험과 결부시켜 설명해보겠다. 교사들은 우선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르지도 않았다. 교과서로 학습하지 않고 EBS교재를 비롯하여 각종 문제집을 주 교재로 사용하였다. 또한 공식적 교육제도에 벗어난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은 고등학교에 만연 되어있었다. 이는 경쟁적 입시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넓게 바라보면 이러한 경쟁적 입시주의는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자본가를 비롯한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를 기록한데는 이러한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가 교육을 통하여 재생산되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이러한 잘못된 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학생들은 사교육을 따로 받은 학생들에 비하여 학업성취에서 현저하게 밀릴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낙인찍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학업성취발전 가능성은 더 저하된다. 요약하자면,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무한경쟁 이데올로기가 학교교육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업성적의 격차가 나타난다. 과거 나의 결론이었던 ‘지능’의 우월성은 미시적 차원의 문제였을 뿐이었다. (학교 교육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 다소 과장스러울 수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무한-경쟁의 지배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마르크스학파의 계급론적 관점을 벗어나서도 말이다.) 이상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지능의 좋고 나쁨, 가정문화 환경의 유복함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여 학업성취의 길로 이끄는 것이 교육의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바탕이 되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정 문화는 그러한 목적을 방해하는데 암묵적으로 일조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품은 채 오성철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유 있는 의심’을 읽었는데, 여기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제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보겠다.‘학교교육에 대한 이유 있는 의심’이라는 제목은 정말 재미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 또한 고등학생 무렵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학교 교육에 대하여 이유 있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의심의 내용은 상당히 상이한 것 같다. 오성철은 교육사회학을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그 이유를 ‘도구적 이성과’ ‘방법적 이성’의 두 가지 종류의 이성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도구적 이성’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수단적이고 방법적인 방안 찾기에 중점을 두는 이성이다. 하지만 ‘도구적 이성과 달리 ‘비판적 이성’은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왜 그것이 문제로 부상했는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가’ 하는, 보다 본질적으로 문제의 원인가 성격을 규명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이성이다. 정리하자면, 비판적 이성은 이론적 성격을 가지며 도구적 이성은 실용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교육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방법적 측면에서의 도구적 이성이 아닌 원인 분석 측면의 비판적 이성에서 비롯된 학문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이러한 오성철의 논리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수동적 존재인 듯하다. 교사는 ‘수업방법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거나 학생 생활지도를 더 잘한다거나, 학급 경영의 효과를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학문’들을 배우며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지만 ‘교육현상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교육사회학은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교육사회학이 비판적 이성에 바탕을 둔 학문이라는 이유만을 근거로 하여 실생활에서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개개인으로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개개인으로서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비판적 이성으로 무장한 교사들이 연대를 하여 교육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연대가 순기능을 발휘되기 위해서는 교육사회학에서 배운 학문의 비판적 이성이 필요로 한다. 교육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에 대한 탐구가 오래도록 탄탄하게 정립되어야 올바른 교육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교육사회학은 쓸모없는 학문이라는 주장은 ‘비판적 이성’의 ‘도구적 이성’의 확장을 방해한다. 오성철은 의사가 아내의 처방을 내릴 때 필요한 것은 눈을 흐리지 않을 침착함이라 하였지만, 그 의사가 누구보다도 아내를 위하여, 세밀하고, 정성들여 처방할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이처럼 다양한 교육 과목을 공부한 교사들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가 교육문제를 개선하고자하는 실천적 동기가 교육사회학의 본질적인 동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학문은 실생활과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탐구 대상로서의 학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문제의 해결점이자 시발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비판적 이성으로서의 순수 과학의 학문 연구가 부수적으로 인류의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사회학 또한 현실 교육문제해결에 처방전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교육사회학을 ‘의심’을 통해 그저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머물러서는 아까운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문제해결을 위해서 개개인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교육사회학을 배운 각 개인이 비판적 이성으로 정립해 나간다면, 그러한 뜻있는 교사들이 연대 집단을 구성하여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번 양보해서 교육 사회학자들은 순수학문으로서의 교육사회학을 탐구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사회학을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순수과학이 기술발전에 바탕이 되는 것처럼 ‘교육사회학’은 현실문제 해결의 처방전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교육사회학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수학습방법, 교육정책, 사회 정책 등의 처방전을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교직과목으로 도구적 이성을 기르는 것과 별개로 교사는 교육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을 바탕으로 비판적 이성을 길러야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교육사회학은 다양한 교과목과 밀접하게 교류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육학| 2020.12.22| 3페이지| 1,000원| 조회(239)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 리포트, 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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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미래지향적 경제교육 방안 연구

졸 업 논 문경제시민성 함양을 위한미래지향적 경제교육 방안 연구지도교수 *****대학교***과*****년 **월목 차Ⅰ. 서론1Ⅱ. 미래지향적 경제교육의 의미와 필요성2Ⅲ. 미래지향적 경제교육의 적용: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9Ⅳ. 결론 및 제언13참고문헌14Ⅰ. 서론지난 몇 십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이 자본주의에 장착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 우선주의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행위 규범을 암묵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효율성을 바탕을 둔 경제 우선 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고 이에 세계는 자본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개인의 사적 영역은 확대되었고 공적영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공적 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자본주의 논리는 교육, 문화, 정치 등 사회의 각 영역으로 확장하여 나갔다. 한편, 신자유주의 국가는 시장의 고삐를 완전히 놓아버린 자유방임형 국가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은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8: 1-3).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민주 시민’,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등의 가치들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경제교육은 이러한 가치를 온전하게 내면화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최근까지 경제교육의 내용체계를 경제학적 지식과 이론의 이해·탐구에 목적을 둔 대학의 ‘경제학원론’에 뿌리를 두고 편성해 왔기 때문이다(최종민, 2019: 17-18). 이러한 방식의 경제교육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공감 능력 상황이 뒤따른다. 따라서 학교에서 적절한 방식의 경제교육을 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삶을 영위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둘째, 경제교육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 경제교육은 경제학 이론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제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한다(조영달, 1985 35-36).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 따라 많은 ‘논쟁적인 경제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데, 관련된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기르기위해 경제를 배워야한다. 경제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생각해야할 것은 무엇이 경제교육의 내용이 되어야하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이다(조영달, 1991 38-40). 경제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기본 적인 틀은 교육과정인데, ‘경제 관련 교육과정’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 목표에 뿌리를 두고 학년군 및 교과군의 위계성 및 연계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모든 사회(역사/도덕) 교과(군) 교육과정을 말한다(최종민, 2016: 76). 현재 사회과 내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적 민주시민성의 함양에 있다. 하지만 현재 경제교육의 내용체계를 당대 경제현상의 설명에 목적을 둔 경제학-경제학원론에 바탕을 두고 편성해 왔다(최종민, 2019: 18-20). 이러한 방식의 경제학적 지식 및 이론의 이해·탐구에 초점을 두는 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공감 능력을 내면화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함이 있다. 따라서 기존 방식의 경제교육의 관성을 뿌리치고 현재 교육과정의 목표인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한 보완방법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감적 사고와 경제시민성 함양에 목적을 둔 미래 지향적 경제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경제교육의 의미와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 우선, 미래지향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2. 미래지향의 의미와 현재의 자본주의미래란 아직까지 겪지못한 앞으로의사람들의 인식을 자본의 논리로 교묘하게 가린다(장원순, 2017: 9-13).이렇게 ‘지금’에 해당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사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지금’에 해당하는 현재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이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현재로 당겨와서 상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지향적 상상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좀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간 내면에 바탕을 둔 경제 윤리 및 공감능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3.경제윤리 및 공감을 통한 미래지향적 경제교육경제와 윤리의 각각의 말을 통해 경제 윤리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란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그리고 확장된 차원에서 문화 및 여가 생활 등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일련의 질서나 제도를 말한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많은 것을 혼자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물질적 바탕을 제공받는다(김광수, 2005: 6). 한편 윤리는 통상적으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표준 국어 대사전). 즉, 윤리는 우리가 바람직한 행위와 사유 양식에 대한 일종의 틀을 제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개념에 따라 경제윤리를 정의하면, ‘인간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원의 생산과 분배, 소비와 관련된 일련의 경제 활동에 관한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황주영, 2017: 8).경제윤리를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스미스(Smith)의 자본주의 및 경제 윤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미스의 경제 윤리관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이기적 존재만은 아니며 인간에게 내재된 공감(sympathy)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다(도메 다쿠오, 2010: 50-56). 그가 말하는 공감이란 모든 인간 본성의 감정으로 주체가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 17-18). 그러므로 자혜의 덕과 관련이 깊은 공감의 원리를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 부각하여 자혜의 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행위를 자신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를 상상한다. 만약 자신의 입장과 행위자의 반응이 같다면 공감의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혜의 덕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경제교육은 자신의 상상에 대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타자들의 반응과 미래에 살아갈 미래세대 타자들의 반응을 현재로 당겨와서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4.미래 지향적 경제교육을 통한 경제 시민성 함양자본주의는 과거와는 비교되는 물질적 풍요를 상당히 가져왔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유발된 이윤 극대화 헤게모니 사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지구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다. 현재의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 내면에 바탕을 둔 경제 윤리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한 미래지향적 경제 교육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지향적 경제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경제 시민성 함양이다. 김정호는 경제 생활을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식, 기능 그리고 가치 등을 활용하여 미래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경제 시민성의 내용으로 보았다(김정호, 1993: 117-121). 한편 김동화는 경제 시민성을 경제상황속에서 겪는 시민성으로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합리적 경제행위를 실천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삶을 만족하고 공동체 사회또한 풍요롭게하는 시민적 자질로 보았다(김동화, 2011: 18-21). 즉, 경제적 시민성을 지닌 경제 행위의 주체는 개인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타자를 고려하여 경제적 행위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자본주의 체제는 외부의 공적 기관과 함께 경제시민성을 지닌 시장 내부의 성숙한 개개인의 공평한 관찰자에 의해 감시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감정이입적 공감, 자유와 책임, 공정성을 등을 미래 자본주의, 2015: 131). 이러한 목표들을 경제영역에 국한하여 해석한다면 경제영역에서는 현재의 충실한 경험과 이해 및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을 결합한 미래지향적 경제시민성을 함양해야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Ⅲ. 미래지향적 경제교육의 적용:2015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1.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영역 내용요소2015 교육과정에서 경제 영역의 핵심 개념은 경제생활과 선택, 시장과 자원배분, 국가경제, 세계 경제의 4가지로 나눠진다. 2015 교육과정에서 3-4학년군 내용요소에는 희소성, 생산, 소비, 시장이 있다. 3학년 과정은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여가 및 생산 활동과 연결하고 있고, 4학년 과정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과 교환 및 소비활동을 바탕으로한 경제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5-6학년군 내용요소에는 가계, 기업, 합리적 선택, 자유경쟁, 경제 정의, 경제성장, 경제안정, 국가간 경쟁, 상호의존성이 있다. 5학년 과정에서는 도시화 및 인구변화와 더불어 산업발달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경제 관련 개념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6학년에서는 경제 성장 과정과 경제 윤리 및 자유경쟁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와의 상호 의존 및 경쟁 관계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영역핵심개념3-4학년군 내용요소5-6학년군 내용요소기능경제경제생활과 선택희소성,생산,소비,시장가계, 기업, 합리적 선택조사하기분석하기추론하기적용하기탐구하기의사 결정하기시장과 자원배분자유경쟁경제 정의국가경제경제 성장,경제 안정세계 경제국가간 경쟁, 상호의존성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요소출처: 교육부(2018),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2.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관련 성취기준을 통한 미래지향적 경제교육앞서 말한 내용요소들은 사회과교육의 주제중심 통합의 원리에 따라 영역간 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들어 5-6학년군의 지속가능한 세계에서 환경을 고려한 소비와 생산이 다루어진다. 사회과 내용

학위논문| 2020.12.22| 17페이지| 3,000원| 조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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