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매행동 이론의 변화 국제통상학과 김규리 국제통상학과 김유경 국제통상학과 한주희소비자구매행동 이론이란 ? Index AIDMA/AISAS 사례 한계점소비자구매행동이론이란 ? - AIDMA 1920 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롤랜드 홀 (Rolland Hall) 이 발표 . ‘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광고를 접한 후 어떤 단계를 걸쳐 상품을 구입하는가 ? ’ 소비자구매 행동이론 주목 흥미 욕구 기억 구매행동 ‘ 마케팅의 기본원칙 !’소비자구매행동이론이란 ? - AIDMA ＊ AIDMA 단계에 따른 마케팅 적용 툴 소비자구매 행동이론소비자구매행동이론이란 ? - AISAS 21 세기 네트워크의 발달 → 소비자들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광고에만 의존 X. 일본의 광고대행사 덴츠 가 ‘AISAS’ 라는 새로운 구매행동이론 발표 . 소비자구매행동이론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의 소비자 직접 참여 소비자들 간의 쌍방향 , 다방향 커뮤니케이션 주목 흥미 검색 구매 공유AIDMA 사례 - 꽃을 든 남자 사례 ▲남성 화장품 브랜드 ‘ 꽃보다 남자 ’AISAS 사례 – Xnote mini 아이스크림 사례 ▲ Xnote 미니 아이스크림한계점 시간과 장소의 한계 존재 구매행동까지 이어지기 어려움 소통구조의 효력 발휘 어려움 한계점 AIDMA 의 한계점 AISAS 의 한계점 잘못된 정보 습득의 가능성 고연령대 향한 마케팅 효과 기대 어려움T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제1편 헌법총론제1장헌법이란 무엇인가?제2장헌법의 해석제3장헌법의 제정제4장헌법의 개정제5장한국헌법의 개정사제6장헌법의 수호제7장한국헌법의 기본원리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제1절 헌법의 개념헌법이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 또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 이다.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1. 고유한 의미의 헌법(국가고유의 헌법)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성문의 형식이건 불문의 형식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헌법이다.북한이나 조선시대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존재하며,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에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존재한다.2. 근대입헌주의헌법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은 헌법의 성립이 시민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진정한 입헌주의와 명목적 입헌주의헌법으로 구분된다.【입헌주의(立憲主義)】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통치관계를 헌법에 규정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작용을 헌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헌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말한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입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헌법을 의미한다면,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 입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헌법을 의미한다.① 유형?진정한 입헌주의: 1787년 미연방헌법, 1791년 프랑스헌법?명목적 입헌주의: 1871년 비스마르크헌법, 1889년 일본제국헌법② 기본원리?국민주권의 원리, 기본권의 보장, 법치주의,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성문헌법주의3. 현대사회국가 헌법(복지국가적 헌법)(1) 개념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이란 사회국가의 이념 내지 복지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으로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반 위에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다.(2) 성립배경20세기 들어와 법치국가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가 공동화되고,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으며,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③ 헌법허용적 한계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서 헌법규범이 가지는 정상적인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안된다.4.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① 한정합헌결정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중 특정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해석 하에서만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결정형식).② 한정위헌결정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중 특정 해석의 가능성을 제외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형식).제3장 헌법의 제정제1절 헌법제정의 개념: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Ⅰ.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헌법은 어디에서 오는가?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현대국가는 법질서를 갖고 있으며, 법질서를 갖고 있는 이상 당연히 최고법인 헌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Ⅱ.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과연 어떻게 제정되는가?헌법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성문의 헌법전(憲法典)’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내지 헌법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가 헌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성문의 헌법전을 두고 있지 않은 영국 등은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불문헌법과 성문헌법의 제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1. 성문헌법① 헌법전을 만드는 행위②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형성③ 헌법전에 속하는 규범은 헌법적 효력2. 불문헌법(관습헌법)① 법률 또는 관습법이나 판례 등의 형태② 기존의 헌법질서를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③ 헌법규범이 범위가 불명확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과연 어떤 헌법의 제정인가?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규범, 즉 성문헌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들을 말한다. 반면에 실질적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이라는 형식과 상관없이 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규범, 즉 국가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기존 조항을 수정?삭제?새로운 조항 삽입2. 헌법개정의 방법① 의회의 의결을 통한 헌법개정②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③ 헌법개정시 특별기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연방제의 개헌방법)Ⅳ. 헌법개정의 한계1. 학설(1) 개정무한계설(법실증주의)헌법제정규범과 헌법개정규범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모든 헌법규범은 효력이 같다고 한다. 그러므로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밟기만 하면 어떠한 조항도 개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명문으로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까지도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2) 개정한계설① 결단주의 헌법관: 쉬에스(Sieyes)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한 칼 슈미트(C. Schmitt)의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헌법제정자가 내린 근본적인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헌법률과 달라서 헌법개정자에 의해서 절대로 침해될 수 없으므로, 헌법개정에는 마땅히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다.② 통합주의 헌법관: 헌법이란 사회공동체를 정치적 일원체로 조직하기 위한 일종의 생활규범이고, 일정한 근본가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가치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의 동일성과 자동성 유지와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의 계속성유지를 한계로 내세우고 있다.③ 기타논거: 시원적제한권, 헌법제정규범과 헌법개정규범의 구별, 자연법원리에 의한 제약④ 독일의 다수설, 우리나라 통설2.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1) 초헌법적 한계자연법의 원리,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국제관계, 사회구조 등 초헌법적 요인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2) 헌법의 내재적 한계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합의사항이나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 내지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개정은 헌법내재적인 법 논리상 허용되지 아니한다.(3) 실정법상의 한계개정금지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은 물론 이중절차에 의한 개정도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통설이다.Ⅴ. 현행 헌법의 개정제 안① 국회의원(재적과반수) ② 대통령(국무회의심의)공 고20일 이상 공고 →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므로 생략?단축불너짐Ⅲ. 제3공화국(박정희) 1962년 헌법1. 5?16과 제3공화국: 군사쿠데타와 새로운 헌법제2공화국의 불안정한 상황은 결국 군부의 쿠데타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군사쿠데타에 의해 성립된 제3공화국은 제2공화국의 헌법의 많은 부분의 수정?삭제한 새 헌법을 헌법개정의 형식으로 통과시켰다2. 제5차 개헌(대통령제 개헌: 1962년)군사쿠데타의 성공이후 2년간 계속되었던 군사정부는 제3공화국 헌법으로 불리우는 제5차 개헌을 통해 민정이양을 구체화하였다.(1) 주요내용① 헌법전문을 개정하여 4?19정신과 5?16정신을 명시함으로써 쿠데타를 정당화 ② 정당의 구속력을 제도적으로 강화 ③ 기본권 약화 ④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 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 ⑥ 국회를 단원제로 ⑦ 헌법개정에 대해 국민투표 도입3. 제6차 개헌(3선개헌: 1969년)제3공화국도 권력의 유지, 집권의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하였다. 1969년 8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여당의원들만으로 심야에 기습적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10월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지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을 없애고 12년 연속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Ⅳ. 제4공화국(박정희)1972년 헌법1.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장기집권과 독재의 제도화대통령 영구집권계획은 마침내 유신정부로 나타났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12월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2. 제7차 개헌(유신개헌: 1972)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내세우며 만들어진 1972년 헌법은 기존의 헌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고, 대통령이 국회나 법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전형적인 독재헌법이었다.(1) 주요내용① 대통령권한 대폭강화(신대통령제-국가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제도화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② 독일기본법은 당초에는 국가긴급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68년 제정시 채택하였다.3. 국가긴급권의 유형기능상 기준? 집행형 국가긴급권(계엄제도)? 입법형 국가긴급권(의회가 집행부에 긴급입법권을 위임)? 절충형 국가긴급권(전시내각의 구성)법계상 기준? 영?미법계형 국가긴급권(개별입법으로 규정)? 대륙법계형 국가긴급권(헌법에서 규정)발동시기 기준? 사후 진압적 국가긴급권? 사전 예방적 국가긴급권헌법상의근거유무 기준? 합헌적 국가긴급권? 초헌법적 국가긴급권① 합헌적 국가긴급권헌법 자체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일정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특정의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독재적 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제76조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과 제77조 계엄선포권).② 초헌법적 국가긴급권헌법상 제도화 여부와 관계없이 극도의 국가적 비상사태 하에서 헌법상의 제한을 무시하고 독재적 조치를 강구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③ 판례◀초헌법적 국가긴급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판례】「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반법치주의의 위헌법률이고, 국가긴급권 발동(비상사태선포)의 조건을 규정한 위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되어 있어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위 특별조치법 제2조는 위헌?무효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비상사태선포가 합헌?유효가 될 수 있는 위 특별조치법의 그 밖의 규정은 모두 위헌이다(헌법재판소1994.6.30 선고 92헌가18) 위헌결정【판례】「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국가보위에관한.
통상정책론 보고서전략적 무역정책의 Brander and Spencer모형설명& 한계목 차Ι. 전략적 무역정책Ⅱ. 게임이론 - 내쉬균형ⅰ) 내쉬균형 중 우월전략 있을 경우ⅱ) 내쉬균형 중 우월전략 없을 경우Ⅲ. Brander and Spender모형ⅰ) Brander and Spencer모형 설명ⅱ) Brander and Spencer모형의 한계점Ⅰ. 전략적 무역정책규모 있는 경제나 연구개발 등에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과점적 시장에서는 완전경쟁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으며 초과이윤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발생함.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각종 보조금, 시장폐쇄, 덤핑방지 과세 등의 보호적 조치를 통하여 초과 이윤을 국내로 이전시킬 수 있음. 이러한 정책이 전략적 무역정책.(대표적인 산업 : 항공기, 전기통신 등의 하이테크 산업 등)그러나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은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과 가격 중 어느 것을 조건으로 행동하고 있는가에 따라 또는 참여의 자유나 직접 투자의 존재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짐. 또한 타국이 대항하여 동일한 정책을 취하면 어떠한 국가의 경제후생도 저하시키게 되는 등 문제가 많음.Ⅱ. 게임이론-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게임이론의 핵심은 '합리성의 공통지식(common knowledge of rationality)'임. 이를 풀어서 쓰면, 모든 경기자들은 게임의 보수와 규칙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게임이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NE)을 생각해보겠음.게임이론 내쉬균형은 죄수의 딜레마로 쉽게 설명가능‘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란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등장하는 고전적 사례로, 공모 관계에 있고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모두 자백하게 된다는 상황임.범죄를 계속 부인하다가 상대방이 자백함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량을 홀로 떠안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형량이 가벼운 자백을 선택하게 되는 것.상대 전략을 전제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해 형성된 균형이 바로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임.“그가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한다고 그가 생각 하리라는 걸 나는 생각한다. By John Nash ”ⅰ.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중 우월전략이 있는 경우앞서 본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우월전략이 있었음. 상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함. 이렇게 하나의 결론이 있는 경우 그 전략을 우리는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라고 부름. 이 때 내쉬균형은 당연히 둘 다 자백을 하는 상황이 될 것.ⅱ.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중 우월전략이 없는 경우롭과 타이윈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음.이 경우 롭과 타이윈은 동일한 결정을 해야함. 둘다 군비를 증강하거나 감축하거나. 이 경우에는 우월전략이 없음. 따라서, 상대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됨. 이 때의 내쉬균형은 2개가 됨. (40, 40) 그리고 (80, 80). 여기에서 우리는 내쉬균형은 1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Ⅲ. Brander and spencer모형ⅰ. Brander and spencer모형 설명●의의이론적으로 정부가 게임의 룰을 변경시킴(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써 불완전경쟁하의 초과이윤을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으로 이전시킴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는 모형●등장배경브랜더와 스펜서는 국가 정부가 국내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 항공기산업과 같은 경우, 국제무역에 있어서 그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원리에 의해 만약 2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산업분야 투자에 뛰어들 때 그 이윤은 매우 적어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이를 전략적 경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음. 브랜더와 스펜서의 논의를 통해 전략적 무역이론이 1978~1985년 사이에 등장하게 됨.○한국의 삼성전자(국내기업)와 미국의 애플사(외국기업)스마트폰 시장을 가정. 어느 한 기업이 최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을 먼저 출시해 시장을 선점할 경우, 선도자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가정두 기업은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내쉬균형만 존재내쉬균형은 (P, NP) , (NP, P)로 두 개의 균형이 존재이렇게 선도자의 이득(선점자의 이득)이 존재하는 불완전 경쟁(과점)의 국제시장에서 각국정부느 자국기업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무역정책을 펼칠 유인이 발생하게 됨. 이때 대표적인 것이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한국정부가 삼성에 생산보조금 20을 준다고 가정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삼성의 우월전략이 ‘없음’에서 ‘생산’으로 변경됨. 따라서 경쟁기업인 애플은 신제품 출시를 포기하게 됨, 그 결과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됨
Ⅰ. 헌법총론1. 의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정치제도와 국가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법이다. 또한 국가 공동생활의 규범체계를 뜻한다.2. 특징 :① 헌법의 사실적 특징에는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이 있으며 규범적 특징에는 최고규범성, 기본권보장규범성, 조직 수권규범성이 있다.② 헌법사 기본원리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주의이다.③ 헌법의 기능으로는 국가창설기능과 정치생활주도기능이 있다.3. 제정 및 개정 :*헌법의 제정- 헌법제정권력 주체가 실정법규의 공백상태에서 새로운 법규범의 확립을 위하 여 성문헌법전을 제정하는 것*헌법의 개정-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이후로 1987년까지 42년간 9차례 헌법이 개정되었고 2017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4. 기본체제 :① 정당, 선거, 공무원, 지방자치, 군사, 교육, 가족, 헌법재판제도로 헌법실현② 헌법을 수호하기위해서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을 둠-국가긴급권 :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권한-저항권 :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 수단적권리Ⅱ. 기본권1. 일반적 기본권론(1) 의의 : 기본권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방어적 공권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인 핵심부분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2) 주체 :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로서 이에는 국민, 외국인, 법인, 외국법인, 정당 등이 있다. 북한국민 역시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해석되지만 실질적으로 통치권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3) 효력 :-대국가적효력: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등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대사인적효력: 국가에서는 국가만이 아니라 거대기업, 언론사 등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4) 제한과 한계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객관적 가치질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적 공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가능한 주관적 공권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제한)예를들면, 제 39조 ① 국방의 의무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한계)2. 개별적 기본권헌법 제 10조~ 제 37조까지 규정되어 있다.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있으며, 이는 성질에 따라 이념적, 포괄적, 자유권적,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Ⅲ. 국가조직론1. 구성원리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는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로 일본이나 영국 등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된다.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된다.2. 국가기구①국회-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국제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소비자구매행동이론의 변화
전략적 무역정책의 Brander and spencer 모형설명 및 한계
평가A+최고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