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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책 개선방안ContentsI. 모니터링 배경 및 연구방법11. 모니터링 배경12. 연구방법1II. 현황분석11. 정책개요12. 주요 개정사항13. 이용 규모1III. 정책 이용 방법11. 정책 유입 통로12. 신청 방법과 절차1IV. 실제 정책 체험11. 정책 체험 배경12. 체험 절차13. 체험 결과 분석1V. 정책 개선방향11. 대학생 정책대상 확대 방안12. 은행직원 정책 인지부족 개선13. 은행 상품과의 비교 분석14. 1인가구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관성1VI. 결론1Ⅰ. 모니터링 배경 및 연구방법1. 모니터링 배경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라고 한다. 그 중 ‘주’는 주거로서 우리가 지친 일상에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곳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는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 ‘식’과 달리 주거는 불안정한 현 사회 속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주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총면적 14㎡ 이상, 2인 부부의 경우 26㎡ 이상 등 가구 구성별로 최저주거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에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최저한의 삶의 범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이러한 주거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들도 벗어날 수 없었다.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만 19~34세 청년가구주 233명 중 24.7%는 주거비 과부담, 8.9%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청년들도 주거 빈곤의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주거 빈곤 가구는 33.1%에 달했다. 또한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이 제도는 청년층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음다. 가입방법○ 가입기한: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 대출신청방법①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② 은행방문 신청: 정책 수탁은행 방문 상담 후 신청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재가입: 생애 중 1회만 이용가능, 재가입 불가1) 우대형 가입 조건①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2) 일반형 가입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의 소득이 이에 해당)2. 주요 개정사항라. 1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 시행15년 당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15년 한시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개선을 거듭하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또한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실합산 순자산이 2.80억원이하여야 함 또한 이 자산기준은 고정된 값이 아니며 해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금액에 변동이 있음사전자산심사에서 심사되는 항목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일반부채, 금융부채가 존재하며 일반자산과 부동산의 대부분 항목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융 자산과 부채는 주로 부채나 자산의 조회기준일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금액이 산출됨2) 자산심사의 이의 신청사전자산심사, 사후자산심사 결과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금e든든 및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음○ 기금e 든든 이의신청 방법: 기금e든든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탭의 자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세부내역이 사실과 다른 바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 이의신청 기간 및 횟수① 사전자산심사: 사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② 사후자산심사: 사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3) 대출 승인○ 심사여부는 이의신청 여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승인 확인 및 대출 이용가능○ 수탁은행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이용 세부 확인내용 인지 후 대출 실행*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앞서 서술한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는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가 당초 금리에 가산 부과-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가산금리안내]-[가산금리 안내]에서 확인 가능Ⅳ. 실제 정책 체험1. 정책 체험 배경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출범하여 해를 거듭하며 다듬어져왔다. 그럼에도 이용자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하여 먼저 정책 내용을 ‘청년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인의 서류제출 자동화(스크래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서류제출 자동화(스크래핑) 서비스는 기금e든든 공사 상품 신청 시, 별도로 서류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스크래핑 동의를 통해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이다. 스크래핑 대상 서류는 주민등롱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직접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공인인증서의 인증만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 가능하게 해준다. 이 때 스크래핑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등 관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절차 진행 중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이십니까” 라는 문구로 부부 대출 혜택을 따로 알려주는 등 간단한 절차로 신청하지만 세세함까지 갖추고 있었다.또한, 무엇보다 대출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은행 월세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많게는 1% 정도의 차이를 보여 확실히 낮은 금리로 적은 부담을 느끼게 했다. 이 뿐 아니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우대형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출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연 0.2% 금리우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정책끼리의 연계성이 좋아 청년들이 더 많은 정책으로의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나. 문제점 인식1) 현 소득 산출기준의 한계정책을 대상의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은 청년층의 정책대상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모와의 합산 소득 또는 가구구성원 전체의 합산 소득을 사용하며, 신혼부부 및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소득 또는 세대 합산 소득을 사용한다. 이러한 소득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계층은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겪으며 10군데의 모든 은행에서 들었던 말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뿐 아니라 월세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렇기에 특별히 월세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그러며 전세 주거형태로의 이사 계획이나 의향을 물었다.표 4: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가입자 수 및 지원 금액 (단위: 건, 억원)구분주거안정 월세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사업연도지원건수지원 금액지원건수지원 금액15년도 (시범사업)2104미시행16년도313917년도1571418년도2121491015119년도*************0년 10월3081349701639총계14036577282200위 통계에서도 보이듯 같은 주거정책이지만 지원 건수에서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원금 상환여부였다.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금과 월세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에는 원금의 상환이 필요 없이 전세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고 이후에는 전세금을 그대로 받아 다시 상환하면 된다는 점에서 적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렇기에 이후에 큰 돈을 갚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보다 일시적으로 목돈을 마련해 주거형태를 전환한 후에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많았다.그렇기에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저조한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는 정책의 홍보 혹은 금액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할 필요성을 느꼈다.Ⅴ. 정책 개선방향1. 대학생 정책대상 확대 방안‘표 5’를 확인하면 대표적인 대학생의 연령인 ‘22~24세’에 비해 이후의 연령층에서 월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고액의 보증금보다는 소액의 월세 지출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통한 주거형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의 확보와 주거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20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매.

경영/경제| 2023.12.17| 28페이지| 10,000원| 조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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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바라보는 시선과 배아줄기세포 적용과 관련한 어려움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바라보는 시선과배아줄기세포 적용과 관련한 어려움목차1. 머리말2. 배아줄기세포의 개념3.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시선1) 법적 시선2) 윤리적 시선4. 배아줄기세포 적용에 대한 어려움1) 배아 적용 과정의 어려움2) 줄기세포의 체외이용규정 위배에 관련한 사항5. 맺는말※ 참고문헌배아줄기세포의 연구와 관련된 시선과배아줄기세포 적용과 관련한 어려움1. 머리말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학발전 중 줄기세포와 관련한 연구는 기존의 의학발전보다 혁신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배아줄기세포란 ‘세포 중 미분화 상태의 세포로 자가복제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몸을 구성하는 210여 가지의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 세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줄기세포를 통하여 몸에 있는 조직을 대신하게끔 이식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까지도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복원 불가능한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는 꿈과 같은 의료기술이다. 그렇기에 줄기세포는 많은 관심을 받는 의학기술이다. 하지만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다.그러던 중 2013년 해외에서 인간배아복제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금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목소리들이 활발해졌다. 활발해진 연구계의 성과로는 착상 전의 유전진단으로 획득된 비정상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세포주기를 조절하고 세포 분화와 관련된 조절인자를 연구하는 등의 새로운 모습들이 보인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에 ‘세계줄기세포허브’를 설치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할 환자를 등록받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환자 등록이 “어떠한 임상시험이나 치료를 위한 절차가 아니며, 줄기세포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체세포 공여자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치료 가능성에 희망을 가진 많은 환자들은 이 환자 등록에 큰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환자 등 연구에 대한 시선과 어려움을 살펴보겠다.2. 배아줄기세포의 개념줄기세포란 수정란의 분화과정에서 구체적인 장기 등을 형성하기 전 상태의 세포를 일컫는다. 이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프로그래밍에 의해 이론상으로는 모든 신체 기관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줄기세포는 한 번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소위 자기재생도 할 수 있다. 줄기세포는 자기재생을 하면서도 다능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 즉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다. 줄기세포는 하나의 완전한 개체 발생에 전제인 것이다.줄기세포의 종류를 알아보자면 분화측면에서 ‘만능줄기세포’와 ‘전분화능줄기세포’로 구별할 수 있다. 인간의 경우 만능줄기세포는 하나하나의 줄기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로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와 달리 전분화능줄기세포는 16세포기 이후 더욱 분열된 줄기세포로서, 이 때 줄기세포들은 하나의 개체는 될 수 없지만,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으로 분열될 수 있는 줄기세포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배아줄기세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며 발전하고 있다.연구되고 발전되어가는 배아줄기세포의 사례를 들자면, 먼저 배아줄기세포는 생명공학 분야의 기본 연구에 관하여 기여하고 있다. 신체기관을 다루는 만큼 기본적 의학과 생명공학에 기여하는 연구이다. 또한 줄기세포는 소위 ‘재생의학’으로 불리는 의학 분야에 큰 의미를 가진다. 한정된 재생력을 가진 신체에 대한 연구로 현재는 치료가 어려운 파킨슨병과 심장마비 등의 치료에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신체기관 생성과 관련된 분야, 유전자정보를 이용한 치료, 항암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이러한 줄기세포의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줄기세포를 획득해야한다. 또한, 현재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흔히 이용되는 줄기세포의 생성방법으로는 총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 신생아로 태어난다고 표명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초기 생명인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의료의 발전과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윤리적 시선에서의 문제점이다.이런 윤리적 시선의 반대 측에서는 생식세포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세포 복제배아 이용의 적합성을 주장한다. 체세포 복제배아는 생명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체세포 복제배아를 사용하는 연구에 가하는 윤리적 비난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체세포 핵 이식을 이용한 복제 생명체가 바로 우리가 아는 복제 양 ‘돌리’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생명파괴의 문제점 뿐 아니라 윤리적 시선에서 생각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법에서도 복제배아의 자궁착상의 금지를 하고 있기에 인간복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2004년 연구에서 242개의 난자를 사용하여 줄기세포를 1종 획득했지만, 올해 연구에서는 185개의 난자로부터 11종의 줄기세포를 획득했다. 즉 1년만의 연구에서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관련 연구의 반복은 복제배아의 발생률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누군가에 의한 인간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다.윤리적 시선의 마지막 문제점으로는 여성의 몸에 대한 수단화에 대한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난자가 필요하다. 이 난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성을 수단으로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 뿐 아니라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한 여성의 건강에 우려를 나타낸다. 난자채취과정에서 여성은 3가지 정도의 호르몬제를 10일 이상 매일 투여 받는다. 매일 주사를 맞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이들 호르몬제는 몇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단순히 난소가 커지는 것 외에 복강이나 흉강에 물이 차기도 하고, 호흡곤란, 심지어 간부전, 난소암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난포의 성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려하는 점은 사회의 약속인 법에서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 시선이 어떻게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바라보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2) 법적 시선앞서 살핀 듯이 여러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배아를 단순하게 세포라고 보는 시선과 도덕적 존재로 보는 시선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 먼저 법적인 시선에서는 ‘배아가 아직 인간으로서의 생물학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개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의 발전단계에 있는 배아를 단순한 세포덩어리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태아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하여 낙태 문제에서의 잠재성논증을 실험실 배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입장을 정리한다면 법적으로 배아는 태아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연구에 대한 법적 지침을 내리고 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대략 수정후 14일 전까지만 체외에서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간의 개체성은 배아축이 형성되어야 형성된다. 그 전까지는 쌍생아의 가능성조차 알 수 없는 단계이다. 그렇기에 법적 측면에서는 발생학적으로 배아축의 초기를 나타내는 증거인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생명체가 아닌 것으로 보아 배아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배아 연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배아도 생명권의 존중대상인 인간의 잠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임의적 처분이 가능한 연구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렇듯 법적인 측면에서도 윤리적, 도덕적 측면을 중요시 하며 원시선이라는 기준을 두었지만 실험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열어둔 상태이다. 하지만 역시 법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보다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다면 공식적으로 법이 얼마나 연구와 진행 과정을 잘 규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윤리적인 시선을 견지하며 현재의 법적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라고도 하는 체세포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로 면역거부반응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환자자신의 체세포를 난자에 이식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여전히 여성의 난자를 사용함에 따른 윤리적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난자를 파손할 가능성이다. 모든 실험과 연구는 실패를 무릅쓰고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 실험의 실패는 윤리적 관점에서의 살인이다. 이러한 비판에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기에 일차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연속적으로 난자 수의 확보에도 문제가 존재하고 난자의 파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기법의 개발에도 문제가 있다.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스퀴징기법, 즉 난자에 조그만 구멍을 낸 뒤 핵을 짜내는 이 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실패율이 높아 난자의 파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어려움을 정리해본다면 복제배아 하나를 만들기도 힘든 데다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 배아가 착상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연구를 위해서는 앞서 서술한 것과는 역순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먼저 배아와 비슷한 세포를 활용하여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로는 난자의 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앞서 법적 시선을 살폈을 때와 마찬가지로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배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난자 역시 부족하다면 앞서 살핀 ‘체세포 복제배아’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배아들이 연구에 이용 가능하게끔 법적 테두리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계속한다면 기대할만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2) 줄기세포의 체외이용 규정 위배에 관련한 사항현재 2022년에도 시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의/약학| 2023.12.17| 7페이지| 3,000원| 조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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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견문 문체'에 대한 판결

'서유견문 문체'에 대한 판결- 문체를 변호하는 입장으로 -서구의 영국과 미국은 현재 전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패권국이다. 그 중 영국은 세계의 첫 패권을 잡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섬의 특징을 활용한 뛰어난 해군력과 산업혁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세계를 평정하였다. 하지만 전후의 영국은 자국의 탈식민화와 미국의 고속성장에 맞물려 세계 패권을 미국에게 자연스럽게 넘기게 된다. 미국은 넓은 대륙과 넓은 대륙으로부터 오는 인구, 수많은 강을 통한 수송의 발달로 뛰어난 자연환경을 통해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를 비롯한 다른 서구 열강들을 뒤 쫒는 실정이며 열강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은 비단 현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비록 현재처럼 자유로운 생각과 이동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모습이 많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말 개화계몽기에 선진국의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열강에 방문하고 느낀 점들을 많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오늘 말하게 될 서유견문이다.서유견문의 작성 배경으로는 유길준이 일본에 체류하던 중 발달한 서구의 진상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바깥 세상에 대한 견식을 넓힐 목적으로 책을 집필하게 된다. 이후 보빙사의 일원으로 1883년 미국으로 떠나지만 1884년 갑신정변의 소식을 듣고 1885년 6월 귀국하게 된다. 그러나 귀국하고 나서는 연금상태에 처하는데 이는 갑신정변 후 개화파가 탄압받던 상황에서 유길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이 때 서유견문의 원고를 재정리하여 집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서유견문의 원고는 1889년에 완성되었으나 여전히 연금 상태라 출판을 하지 못하다가, 1894년 갑오경장 기간 중 일본에 보빙사의 일원으로 가면서 원고를 가져가 1895년 그의 스승 후쿠자와가 설립한 교순사에서 발간하였다.서유견문의 내용으로는 20편으로 이루어져 크게 서론, 본론, 결론, 보론의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서론은 제 1편과 2편으로 세계의 지리를 기술하고 있다. 세계의 산과 강, 바다의 높이나 깊이 등을 포함해 매우 상세한 세계의 지리를 다루고 있다. 이는 개화기의 독자들이 전통의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더 넓은 세상을 봐야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론은 제 3편 「방국의 권리」부터 14편 「상고의 대도」까지다. 여기에서는 국제관계와 정치체제, 인민의 권리, 법률, 교육, 상업, 조세, 화폐, 군대, 종교,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근대적 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 결론은 제 14편 뒷부분 「개화의 등급」이다. 여기에서는 개화의 개념과 그 방법론을 논하고 있다. 이 글은 유길준이 갑오경장을 주도하는 시점에서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과 의지를 작성한 것이다. 이후로 제 15편부터 제 20편까지는 보론으로, 서양의 풍물을 소개하는 기행문이다. 여기서는 서양의 문화와 서양 대도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이런 계몽과 개화의 내용을 담은 서유견문을 유길준은 1000부의 책을 찍어 판매하지 않고 정부고관을 비롯한 당시의 유력자들에게 기증함으로써 자신이 주도하던 갑오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독자층의 문제와 연계된 논쟁의 목소리가 서유견문에 작성된 표기와 관련해 나오게 된다.서유견문의 표기는 국한문혼용체로 되어있다. 이를 비판하는 입장으로는 서유견문에 한글의 사용이 적음은 이해하지만 한글의 사용이 형식형태소에 집중되어있으며 실질형태소에는 한자가 쓰여 유길준이 한글을 폄하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의견과 더욱 강력한 비판으로는 문체가 타락했으며 서유견문과 유사한 문체를 사용한 시기 전체를 ‘타락과 오염의 시기’라고 강력한 비판을 한 견해도 존재한다. 또한 조선 초기에 작성된 용비어천가에서도 실질형태소에 한글이 사용되었는데 서유견문은 훨씬 이후에 작성되었지만 용비어천가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이러한 비판을 이해하는 관점은 유길준이 전통적 국한문체를 쓴 것이 아니라 국한문혼용체로 표기했기 때문에 서유견문에 포함된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어 표기할 경우 문장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는 유길준이 사용한 는 한글 사용의 정신을 후퇴시켰다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표기의 측면에서 서유견문을 바라본 결과라고 생각한다. 먼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유길준의 행보를 바라보면 첫째로는 지식인 유길준은 한문체면 한문체만을 국문체면 국문체만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국한문혼용체라는 어려운 문체로 서유견문을 작성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유길준은 개화와 계몽의 생각을 담은 서유견문의 1000부만을 지식인들에게만 배부했다. 유길준은 서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국문체로 집필해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배포한다면 백성들이 개몽되며 결국은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리라 예측했을 것이다. 하지만 개화기에 개화를 원하더라도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계몽이란 그림의 떡이다. 그렇기에 서유견문은 지식인들에게 먼저 전달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먼저 지식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한문을 주로 사용하여 국문을 섞는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먼저 힘이 있는 지식인층에서 개화에 관련한 생각에 동요가 생길 것이다. 지식인층에서 동요가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까지 지식인의 생각을 흔든 서유견문이 전달 될 것이다.아무래도 이러한 지식의 낙수효과를 바라고 지식인의 편에서, 백성의 편에서 글을 작성하지 않고 지식과 백성의 중간지대에 있는 가장 중립적인 문체를 택해 양쪽의 사람들이 서유견문의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 이라는 생각을 해본다.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서유견문 내부의 유길준의 말 때문인데 그 주된 말은 ‘글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따지지 말고, 근본 되는 뜻의 큰 줄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매우 다행이겠다.’, ‘유창한 글과 친근한 말을 통하여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말을 본다면 유길준의 문체가 아닌 서유견문의 내용에 집중하여 읽어야한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인문/어학| 2023.12.17| 3페이지| 2,500원| 조회(139)

문체, 서유견문, 판결, 서유견문 문체, 작성 배경, 계몽과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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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의 초기 문학관 고찰

김동인의 초기 문학관 고찰Ⅰ. 서론2Ⅱ. 김동인의 생애1. 출생과 성장32. 작가적 성장과 문학관의 성립5Ⅲ. 김동인의 초기 문학관1. 소설창작방법 인형조종술92. ‘플롯’과 ‘참’의 개념 143. 작가의식과 대중들에 대한 심리17Ⅳ. 결론2022Ⅰ. 서론1. 연구목적 및 필요성김동인은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김동인의 서양 문학사조의 수용과 형식에 대한 시도들은 우리 문학이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학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김동인에 대하여 단순하게 ‘근대문학에 영향을 미친 자’ 또는 ‘선구자’ 정도로만 알기 쉽다. 이런 시선이 많기 때문에 김동인의 구체적 문학적 성과를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다.김동인의 문학적 성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부족하면 김동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자신의 주관이 흔들릴 수 있다. 우선 김동인의 친일행위는 분명한 악행이었다. 또한 스스로 이를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한편으로 김동인 작품의 의미도 논란되는 점도 있다. 최근 민감해진 여성에 대한 관념이나 폭력적이거나 비현실적 설정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김동인이 어쩌면 과대평가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이러한 의심과 혼란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많은 사람이 문제 행위를 행하고 혼란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김동인 역시 그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특히 김동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이유는 김동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개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한국문단의 오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문학과 문학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김동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이전에 인간 김동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그의 작품은 근대적 작가나 예술가이기 이전에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김동인의 정신세계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김동인은 서양식 근대화가 다른 아시아나라들보다 빨리 이루어진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그는 당근대화된 예술인 중 한명이었다. 특히 그는 예술가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동인의 소설 속 예술가나 예인이 사회를 개량한다거나 민족을 계몽한다는 의식을 전파하기는커녕 그들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예술과 계몽을 분리시키고자 했던 김동인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또한 김동인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예술을 대중의 윤리와 도덕에서 분리시키고 예술가를 국가와 사회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예술은 독자적인 내적 질서를 획득하게 된다. 김동인과 창조에서 함께한 문인들은 최초의 예술 공동체로써 근대문인들로 구성된 동인들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으로 귀국한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조선의 식민지 현실이었다. 과거의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마음먹은 선구자 김동인은 예술의 전파를 사명으로 삼았다. 이렇게 김동인의 생각은 시대를 앞서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김동인의 소설들은 대중과의 마찰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김동인은 대중들의 태도에 고통을 받고 상처 입었다. 아직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근대문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김동인은 근대 예술을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 영역으로 인식했으며 권위적인 계몽주의나 고리타분한 윤리의식을 철저히 배격했다. 근대의 중요한 승리를 신분제의 해방으로 인한 자아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 근대의 전리품을 철저히 누리고자 했던 인물로 공적 영역에서 개인의 사적자유를 극한까지 추구했다. 오만으로 비춰질 정도로 강했던 작가로서의 자부심, 근대예술에 대한 확고부동한 가치관, 상상력과 개성의 존중 등 김동인의 평소 신념을 두루 참고한다면 김동인의 초기 문학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전술한 내용과 같이 김동인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가 확고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 보다 세부적 작품과 내용을 연구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본고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다 개괄적으로 김동인의 문학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의 문학관을 살피기 위해 먼저 문학관의 성 가치관을 알아보려 한다. 성격과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김동인의 생애를 살필 필요가 있다. 생애를 살핀 이후로는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기법이나 김동인의 비평에서 찾을 수 있는 김동인의 인식들을 기초로 김동인의 문학관에 대하여 서술하며 그중에서도 초기 문학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Ⅱ. 인간 김동인1. 출생과 성장김동인은 부친 김대윤과 모친 옥씨 사이에서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 사실에서 김동인의 어머니의 출산 사실에 따라 김동인의 성격과 관련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김동인 어머니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가신 어머니>에 따르면 때 1934년경에 사망하였다고 서술되어있다. 이때가 칠순에 가까웠다 하니 대강 1865~6년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이가 35세를 전후로 김동인을 낳았으므로 당시 시대적으로 매우 늦게 낳은 자식이 김동인인 것이다. 또한 김동인의 어머니인 옥씨는 그는 어린 김동인을 기가 꺾이지 않게 길렀는데, 그것이 김동인의 성격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한국이 없어지고 일본제국의 한 지방으로 화한 것은 여가 열한살난 해였다. 소위 ‘부정선인 ’ 의 고향인 평양 ‘ 부정선인 ' 의 소산소인 ‘ 예수교 ' 이것이 여의 생장한 환경이었다.어렸을 때 동인은 울음을 한 번 터뜨리면 좀처럼 그치지를 않았다고 한다. 또 울때는 발버둥을치는 까닭에 가족들은 혹시나 어린 것이 발꿈치에 가시라도 박히면 어쩌나 하여 비단 요를 깔아 놓아 주어 그 위에 앉아 발버둥치며 울게 하였다고 한다.위의 두 인용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김동인의 출생지와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이다. 김동인에게는 이중에서도 가정환경이 김동인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동인과 그의 부친에 대한 일화 또한 만득자를 얻은 부모의 과보호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어머님은 몇자녀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 저것이 넉넉한 데서 나서 자라서 지금 재정에 몰리어 쩔쩔 매며 돌아가는 것이 도리어 민망하신 모양……이 ' 중년의 아 즐겨하는 과일같은 것을 사다 주시는……김동인의 어머니는 어릴적 뿐 아니라 서른 넘은 김동인에게까지 지나친 애정을 보이고 있다. 김동인의 가정은 금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애정까지 합쳐져 김동인 특유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인 본인의 진술로도 ‘나쁜 가정의 아이들과 사귀지 말라’는 훈육 방침 아래서 밖에서는 말없고 음울한 아이였으며 집에서는 호고한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 말은 어린 시절의 성장환경을 암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김동인의 유년시절과 부모의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김동인의 문학적인 모습에서도 보이는 그의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강한 자아의 소유자가 된 성격의 배경을 서술하고자 한 것이다.2. 작가적 성장과 문학관의 성립성장한 김동인은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된다. 김동인은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는 시간이 나면 극장에 가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나 탐정영화를 보곤 했다. 그러다가 탐정영화에 빠져 탐정소설을 읽게 되면서 선배인 주요한의 영향을 받아 문학에 눈뜨게 되고, 회람잡지에 일본어로 소설을 한편 게재하게 된 이후에는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1918년 성탄절에 유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김동인은 주요한과 함께 ‘정치운동은 그 방면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문학으로’라는 명분으로 《창조》동인지 간행을 의논한다. 김동인은 《창조》의 간행과 관련한 경비를 대고 주요한, 최승만, 김환, 전영택 등이 동인이 되어 1919년 2월 8일자로 동인지 《창조》가 발간된다. 자신을 선각자라고 말하며 순수문학을 제창한 김동인은 〈악한자의 슬픔〉,〈마음이 옅은 자여〉, 〈목숨〉, 〈음악공부〉, 〈배따라기〉등을 발표한다. 이러한 순수문학과 스스롤 선각자라는 김동인의 문학적 태도는 이광수 문학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한다.우리는 우리의 전인인 춘원이 밟은 문학 발자국을 옳다고 보지 않았다. 춘원은 문학을 일종의 사회개혁의 무기로 썼다. 이상 건그 태도 내지 주의를 우리는 옳다 보지 않은 것이다. 권선징악을 목적으로 한 소설을 용납할 관대성을 못가진 것과 같은 의미로 사회개혁을 목표로 한 소설도 용납할 수가 없었다. 문학은 오직 문학을 위한 문학이 존재할 뿐이지 다론 목적을 가진 것은 문학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위의 진술은 김동인의 문학활동이 시작되고 약 30년이 지나서 한 진술이지만 문학을 위한 문학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목적이 있는 문학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의 문학관을 알 수 있다.어떠한 요구로 말미암아 예술이 생겨났느냐, 한 마디로 대답하려면 이것이다. 하나님의 지은 세계에 만족치 아니하고, 어떤 불완전한 세계든 자기의 정력과 힘으로써 지어놓은 뒤에야 처음으로 만족하는 인생의 위대한 창조성에서 말미암아 생겨났다. 예술의 참뜻이 여기 있고 예술의 귀함이 여기 있다. 어떻게 자연이 훌륭하고 아름다우되, 사람은 마침내 자연에 만족치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로써 ‘자기가 지배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였다.이 글은 1920년 7월에 《창조》지에 발표한 〈자기의 창조한 세계〉라는 글의 일부이다. 여기서 김동인의 말은 ‘자기가 지배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한 것이 예술이라는 뜻이다. 김동인의 이런 관념에 대해 연구에서는 ‘인형조종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토스토예프스키보다는 톨스토이가 ‘내 세계’를 명료하게 창조해 가지고 ‘자기세계’를 마음대로 조종하였다고 보아 더 예술가라고 김동인은 말한다. 김동인의 굴에 가장 많이 언급된 작가가 톨스토이이며, ‘틀린 안생, 소규모의 인생을 창조하고, 범을 그리느라고 개를 그린 화공과 마찬가지로 참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창조'한 작가로 톨스토이를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인생을 자유자재로, 인형 놀리는 사람이 인형 놀리듯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놀렸다”고 하여 작가가 신적위치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념과 창작기법을 토대로 김동인은 1921 년까지 〈약한 자의 술품〉, 〈마음이 옅은 자여〉, 〈음악공부〉,

인문/어학| 2023.12.17| 24페이지| 4,000원| 조회(181)

김동인, 현대문학, 문학관, 인형조종술, 김동인의 초기 문학관, 작가적 성장,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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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노조 인식과 제고 방안

MZ세대의 노조 인식과 제고 방안MZ세대의 노조 인식과 제고 방안목차1. 서론2. 청년들의 부정적 노조 인식 원인3. 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4. 결론1. 서론세대 문제는 모든사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왔다. 최근 이러한 반복에 맞추어 또 다른 세대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1990년대 당시에 30대였고 80년대 학번에다가 60년대에 출생한 한국의 세대라는 뜻을 가진 ‘386세대’가 이제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 ‘꼰대’소리를 들으며 이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대갈등이 심화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기성세대 노조 간부의 관점에서 청년들은 숭고한 희생과 노력으로 지킨 민주화와 노조와 같은 시스템의 일원이 되려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이용하려하지도 않으려 하고 혹은 가입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조활동을 관할하는 간부들이 고령화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이렇게 청년들이 노조에 소극적이고 기피하는 이유는 정확한 원인 모를 노조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감이 계속된다면 결국 노동조합의 재생산 문제와 직결된다. 노동조합에서 재생산과 관련된 위기는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은 인적 재생산이 진행되지 않는다. 노조의 간부들이 나이들어가며 노조 내에서 활동을 이끌어나갈 젊은사람을 키워내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 자체에 타격이 오게 된다.그림1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청년층 노동자가 노조에 미가입 상태로 있음으로써 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성이 저하된다. 또한 청년들이 가지는 문제의식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년들 내에서도 노조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제는 노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생명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노조활동이나 노조 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 또한 실제 노조의 활동에 반영되는 체감도가 낮다.그림1 : 청년층의 노조 참여와 문제인식 이러한 노조가 청년들을별이 왜 노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상황을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싶다. 이에 부정하는 당신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차에 안전모와 워커, 노조 조끼와 같은 행색으로 차를 내리고 당신은 어떤 대기업 사무직이고 그 사람이 우악스럽게 당신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주먹을 올린다면 밖으로 내뱉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현장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과격하구나.’하는 마음을 가지기 쉬울 것이다. 반대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과격하면 ‘아 이사람이 왜이러지?’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은 대한민국 기저에 깔린 이런 블루컬러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또 없다는 주장을 할 사람을 위해 한때 경찰 수배 전단을 인용하자면 전단에 ‘노동자풍’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었다. 양복을 입고 단정하다면 ‘회사원·사업가풍’이며, 이게 아니라면 ‘노동자풍’이라는 설명도 전단에 붙었다. 회사원은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자는 추레한 40~50대 남성일 거라는 관념을 당시 경찰 수배전단에도 드러낸 것이다.결국 우리는 우리 세대의 인식을 알아보기 전에 ‘노동’의 의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했듯 육체적 노력은 하등하고 정신적 노력은 숭고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신은 하등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길 바란다.이렇게 본인이 노동자가 아니길 바라는 행위나 생각으로 인해 자연스레 노동자 혐오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노동자 혐오는 앞서 말한 ‘노동자 주제에’ 싶은 생각들이 포함된 개념이다. 더 거시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러한 육체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또다시 계층이 나뉜다.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시선은 일과 관련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사실상 노조나 회사,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을 내세워 당선 되었다.4) 여성에게만 주어지던 육아휴직을 남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p196～197-Q - 바람직한 시민의 정치 생활은?정부 :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합니다.경제계 :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법 절차에 따른 회사측의 정리해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불법 폭력행위를 한 일부 노동계에 있습니다.- 중학교 사회3 교과서 p13 -과거 교과서의 실제 내용이었다고 한다. 첫 번째 질문의 보기에는 2번의 예시에 노조의 집행부가 싸움을 한다거나 2번째의 내용에도 역시 노조를 폭력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에서도 노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단편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 노조의 부정적 인식에 큰 영향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 뿐 아니라 과거 사건에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이를 대표하는 용어가 ‘귀족노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족노조의 횡포를 쉽게 말하자면 비정규직은 부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떠오를 것이다. 이들에 대한 기사의 사설을 인용하자면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은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주장하지만 속 생각은 다르다. 국내 최대 정규직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금까지 세 차례나 사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안건을 부결시켰다. 비정규직까지 가입시켜 노조의 보호를 받게 하면 자기들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깎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고(高)임금·고(高)복지의 대기업·공공부문 노조가 저(低)임금·저(低)복지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쥐어짜고 있는 구조다.이러한 사설의 입장으로도 귀족노조라 불리는 곳의 이기주의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노조의 간부, 운영진들과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있는 노동자들 사이의 괴리가 심해지고 있으며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작 같은 노동 하도급 비정규직이 노조원을 박탈당하든 이를 통해서 당장은 어떤 손해나 결핍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되는 원인은 ‘나도 언젠가는?’이라는 불안감이 우리 세대에 만연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부터 터져나온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문재인정부에 조국의 딸의 부정입학 등 열심히 해도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에 청년들은 분노하고 미래의 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힘쓴다는 느낌을 받는다.이러한 부정적인 노조에 대한 인식들은 있지만 왠지 모르게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카카오’, ‘애플’, 게임회사인 ‘넥슨’, ‘아마존’등의 브랜드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면 열광한다. 우선 이러한 기업들은 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젊은이들인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경영진이고 대외적 이미지가 시대에 맞춰 ‘개방’, ‘평등’등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이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기대와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의 명칭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시로 ‘민주노총’, ‘한노총’등의 노동이라는 이름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에 맞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이버에서는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조 네이버지회’지만 별칭인 ‘공동성명’이라는 이름을 널리 쓰려고 노력한다. 과거의 잔재 때문에 노동이라고하면 투쟁과 쟁취와 관련한 이미지가 떠올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젊은 기업들은 노조의 이름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효과로 파업 중심의 기존 노조문화와 차별화되고 기업문화 개선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인식하는 효과도 있다.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청년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구글과 같은 새로이 노조가 생기는 기업에 거는 기대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해줄 수 있는 전혀다른 노조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영세한 기업도 아니고러한 사례 중 하나로 SK에서 있었던 성과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SK하이닉스에서는 성과급과 관련된 불평등 논란을 시작으로 사무직 중심 노동조합 결성에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성과급 논란은 기존에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이 액수가 공정하지 못하자 직원 한명이 2만 8000여명에게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자신의 연봉을 반납해서 임직원과 나누겠다고 선언하는 등으로 SK 직원들의 민심을 달랬고 SK하이닉스 노사는 미숙한 부분을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건을 봉합했다. 이처럼 사원 1명의 파급력으로 시작해 파급이 계속 불어나고 결국은 회장이 나서는 이러한 일이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분위기부터 시작하여 SNS와 게시판같은 매체가 지금보다 덜 활발했으니 그렇다.이 뿐 아니라 이처럼 폭로와 같은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더 능동적인 사무직 노조가 설립되기도 한다. 올해 2021년 LG전자와 금호타이어에서 사무직 중심 노조가 출범했고 4월에는 아까 귀족노조의 예를 들며 이야기한 대표적 생산직 노조를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서도 8년 차 이하 사무ㆍ연구직들이 노조를 설립했다.이제는 노조의 중추가 된 MZ 세대는 같은 직렬의 선배들과 이해관계와 성장 과정, 정체성이 다르다. 집단주의적 정체성을 선배들과 달리 후배인 MZ 세대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은 불평등이었으며 취업난이었다. 이를 뚫고 직장인이 된 사람들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노조를 꾸린 MZ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은 복잡하다. 부정적인 시각이 꽤 큰 입장이다.이러한 우려 중 몇가지는 기존 노조가 사용자와 싸워서 얻어낸 교섭력을 노동자 내부의 분열로 약화시켜 결국 사용자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들의 움직임은 기업 내 성과주

사회과학| 2022.05.25| 10페이지| 2,500원| 조회(186)

노사관계론, 노조, 제고방안,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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