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중간리포트 1]소수정당의 생존전략으로서의 신(新)의제의 쟁점화: 정의당을 중심으로XXX(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요약: 소수정당이 거대화하지 않고 소수정당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유권자와 정당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다운즈와 다른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 그에 따라 소수정당이 생존전략으로서 ‘정책’이 아닌,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 강화, 지지 정당의 분절적 변화 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정의당 사례에 적용해보았다.현재 20대 국회에서 보이는 다당제에서, 소수정당으로서 정의당은 다운즈 모형에서 상정한 일반적인 비례대표·내각제 국가에 존재하는 소수정당과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 한국 의회 정치에서 교섭단체가 갖는 중요성이다. 한국 정치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회 내 영향력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데,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둘째, 20대 국회가 다당제라고는 하나 정의당은 양적 규모가 다른 네 정당에 비해 매우 작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당연합(일종의 연립정부)을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원내 정당 중 가장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정의당으로서는 연합의 폭도 사실상 매우 좁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해진다.이처럼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을 뿐더러, 정당연합에 영향력을 미치고 참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전략적 투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 결과 정의당은 ‘우클릭’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이에 대한 다운즈적 해석은 유권자 분포에 의한 것이다. 이념적 분포가 왼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유권자라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세 정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설명은 유권자들이 여러 측면의 정책 분야들 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권자가 각 정당의 정책들에서 느끼는 효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어떤 유권자가 노동 분야의 어떤 정책에 느끼는 효용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면, 노동정책을 강조하는 정당에 비해 나머지 두 정당이 무차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위의 식에서U _{A}(L)=9,U _{B}(L)=7,U _{C}(L)=70, E와 S분야에서 느끼는 효용들이 모두 10이하라고 가정한다면, 이 유권자는 다른 분야의 정책들에 관계없이 L분야의 효용 차이로 인해 정당C에 투표할 것이다. 수치 예시를 극단적으로 들긴 했으나, L분야의 계수(가중치)가 매우 높다면 실제로 A, B 두 정당이 거의 무차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다운즈적 접근은 타당한 것이기는 하나, C정당의 당선확률이 매우 낮을 때에 유권자는 여전히 전략투표의 필요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운즈의 접근과 근본적으로는 같으나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정책 수준이 아닌 의제 수준에서 소수정당에 대해 접근했을 때, 다운즈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소수정당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이고, 정책 수준에서 접근한 기존의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여기서 의제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 그 자체를 의미한다. 정책이 특정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목표와 수단이라면, 의제는 정책결정자들이 문제해결을 전제로 토론하게 되는 정책문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를 때, 다운즈는 주로 정책의 수준에서 정당 간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의제 제시의 측면에서 소수정당 문제에 접근한다면 분석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어떤 유권자가 동물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동물권 분야를 R이라고 정의하면,U _{A}=U _{A}(E)+U _{A}(S)+U _{A}(L)+U _{A}(R)U _{B}=U _{B}(E)+U _{B}(S)+U _{B}(L)+U _{B}(R)U _{C}=U _{C}(E)+U _{C}(S)+U _{C}(L다면, 기존에 B정당이나 C정당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정당을 지지하도록 유권자의 선택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노동, 경제 정책이 변화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그림1] 기존 상황 하 유권자의 정당 선택Av BC[그림2] 동물권 의제 내에서 정당 선택vA동물권 의제가 제시되기 전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1]에서 유권자v는 노동, 경제, 안보 정책을 나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원화한 결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지향을 가진 B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동물권 의제가 A정당에 의해 유일하게 제시된다면, 동물권 의제 내에서 A정당은 이념적으로 독점기업의 지위에 올라선다. 호텔링(H.Hotelling) 모형에 비유하자면 거리 내에 유일한 상점이 되는 것이다. 수평선상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모든 수요자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만약 의제의 속성상 입장이 이분법적으로 양분되어 반대 측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정당A는 중간에서 약간 왼쪽 혹은 약간 오른쪽에 위치함으로써 절반의 수요를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정당이 완전정보 하에서 한계득표와 실표를 계산할 수 있다면 득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장을 선택하면 되고, 불확실성 하에서는 선택기준으로 정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3] 기존 유권자 분포ABC[그림4] 새 의제 도입 후 유권자 분포AvBC주목할 점은 기존 의제에 대한 정책 변화에 비해 새로운 의제 제시가 유권자 분포를 분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보수적 경제관, 안보관,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정당 C의 지지자가 정당A의 정책 변화만으로 지지정당을 정당A로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유권자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의제R이 새롭게 정당A에 의해 도입된다면, 기존의 효용함수에서 0이었던 요소가 양수값을 갖게 되어 선호가 연속하지 않은, 분절된 정당A를 지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림3]에서 기존의 정책의 연속적 변화만으는다면, 다시 말해 미결정자나 불확실성 하에서 미온적인 유권자, 혹은 새로운 의제에 훨씬 큰 효용소득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입장변화는 가능한 것이 된다. 정당C의 지지자가 정당A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그림4]의 유권자v가 정당A를 지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의제 제시를 생존 전략으로 하는(혹은 생존전략 중 하나로 채택하는) 소수정당의 경우, 사회의 여러 소수 의제의 영향을 받는 소수집단들을 지지자로 갖게 된다. 따라서 소수정당은 정당이 제시하는 의제(와 그에 따른 정책)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의제가 거대 정당 간 제시하는 의제에 비해 사회 전체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의제·정책에 대한 정보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수정당은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게 된다.반면 거대정당이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의제제시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그 의제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비용이 수반된다. 그런데 거대정당의 경우 조직이 거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종의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 현상이 발생한다. 홍보, 선거의 측면에서도 거대정당은 소수 의제에 대해 정책을 내놓고 홍보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주로 다수가 관심을 갖는 이슈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중도 수렴경향이 있는 거대정당은 급진적·극단적 이슈를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불확실성 하에서는 한계득표와 실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제와 정책 수준에서, 소수 유권자를 얻는 대신 어떤 대가를 치러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유권자만이 관심을 갖는 의제에는 관심을 가질 유인이 적어진다.한편 이러한 소수정당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수정당 내 정치인들은 정당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수 없게 된다. 이데올로기가 강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책임성 문제로 인하여 이데올로기의분히 쟁점화된다면 거대정당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전략적 투표가 발생할 것이므로, 소수정당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를 쟁점화시키게 되며, 이것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이 균형이 유지될 것이다.위의 논의에 따르면 소수정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소수정당은 거대정당들이 쟁점화하지 않은 의제를 제시할 것이다. 둘째, 소수정당과 이념적으로 가장 인접한 정당 이외의 정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소수정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수정당의 이데올로기는 강화될 것이다. 넷째, 소수정당은 거대정당과 연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정의당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정의당은 국회에서 다른 원내 정당들이 쟁점화하지 않은 의제를 제시할 것이다. 정의당은 실제로 동물권, 담뱃세, 게임, 친일파 훈장박탈, 수화의 공식 국어화 등 기존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에는 없고 정의당에만 있는 10대 공약”을 제시하는 등 이러한 태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경제발전, 일자리, 복지(특히 의료, 노인 분야), 경제민주화 등 거대 쟁점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둘째, 정의당과 이념적으로 가장 인접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정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도 정의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자가 정의당을 지지하는 정도의 극단적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매우 근접한 지지자가 정의당을 지지하게 되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와 정의당 사이의 이념을 수평선상에 일원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한국당 대선후보로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대답한 정의당 지지자가
[공공선택이론 중간리포트 2]다운즈의 투표참여의 역설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XXX(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요약: 다운즈 모형에서 나타난 투표참여의 역설을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았다. 민주주의 붕괴의 가능성과 효용격차 할인율로 인해 투표참여 게임은 치킨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다운즈가 투표참여의 역설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사회적 의무감은 투표참여 게임의 경기자인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정치적 합리성을 발휘한 내생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다운즈(A. Downs)에 따르면 정치적 합리성을 지닌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발생하는 효용과 비용을 비교하여 투표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다운즈 2014, 385-394). 투표의 보상(R)은 정당 간의 효용 격차(B)에 투표자의 한 표로 당선자가 바뀔 확률(P)를 곱한 값에서 투표비용(C)를 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R이 0보다 클 경우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이 때 현실에서 어떤 유권자의 한 표로 당선자가 바뀔 확률(P)은 0에 가깝기 때문에 투표 보상(R)의 값은 음수가 되어 투표참여의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투표율은 0%보다 훨씬 높은데, 이를 투표참여의 역설(Paradox of voting)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다운즈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효용을 주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의무감(D)으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식1]R=PB-C[식2]R=PB-C+D그런데 투표참여의 역설을 사회적 의무감으로 설명하는데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유권자를 가정하여 투표참여 여부를 설명하는 모델에서 정치적 합리성이 아니라 심리적 개념인 사회적 의무감을 자의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다운즈 모델의 핵심개념과 상충하며, 따라서 사회심리학적 설명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본 글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다운즈의 모델을 변호해보고자 한다. 다운즈가 제시한 사회적 의무감(D)이 자의적인 외생변수가 아니라, 합리적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내생적인 결과물임을 보여 다운즈 이론의 내적 정합성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투표참여와 기권의 문제는 개인적 행위로 보이지만, 민주주의의 유지와 붕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권자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전략적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 주목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치킨게임은 두 경기자(player) 중 한 명이 양보하고 한 명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 고집을 부린 사람이 이익을 보고 양보한 사람이 손해를 보며, 두 명이 다 양보를 한 경우 둘 다 약간 손해를 보지만, 두 경기자 모두 고집을 부릴 경우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게임 유형이다. 치킨게임의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은 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한 사람은 양보하는 것인데, 둘 중 누가 고집을 부리고 누가 양보를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우며, 둘이 모두 고집을 부릴 경우 큰 손해나 위험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 이 게임유형의 난점이다.[표1] V _{2}V _{1}투표기권투표({1} over {2} B _{1} -C,{1} over {2} B _{2} -C)({1} over {2} B _{1} -C, 0)기권(0,{1} over {2} B _{2} -C)(F,F)2인의 유권자V _{1},V _{2}가 투표비용이 같고, 사회적 의무감이 없으며, 아무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여F 라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각 유권자의 기대효용에 대한 보수행렬을 [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1]의 게임에서는B와C의 값에 따라 내쉬 균형이 달라진다. 첫째,{1} over {2} B _{1}>C,{1} over {2} B _{2}>C인 경우 두 유권자에게 투표가 우월전략이 되기 때문에 내쉬 균형은 (투표, 투표)가 되어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하게 된다. 둘째,{1} over {2} B _{1}C 혹은{1} over {2} B _{1}>C,{1} over {2} B _{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