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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21237131 한범희 21337114 김기덕 21337122 우윤식 21337130 조현빈01 02 03 04 05 0 6 07 08 0 9 주택건설촉진법의 내용 주택의 분류 사업주체 및 주택조합 주택건설자금 사업주체보호대책 저당권 등 설정제한 주택건설절차 주택의 공급 주택건설촉진법의 최후 INDEX01 주택건설촉진법의 내용 법의 목적 (1 조 ) 49.6%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기본 원칙 (2 조 ) 국가 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 실시하여야 함 요약 주택의 건설 · 공급 등은 모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운용된다 . 주택건설업자 는 이 법에 규정한 등록 및 지정허가를 받아야한다 . 해당 업체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를 얻을 수 있다 . 주택 공급의 촉진 을 위해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주택 공급방법 , 공동주택 관리 , 주택 자재검사 와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02 주택의 분류 단독 주택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호당 330 ㎡ 이하 ) 공동 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 복도 , 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아파트 5 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 를 초과하는 4 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 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 이하인 4 층 이하의 주택 국민 주택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되는 주택 (1 세대당 85 ㎡ 이하 )03 사업주체 및 주택조합 일반주택건설주체 49.6% 아파트개발사업주체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② 공사 ( 주공 ․ 토공 ․ 지방공사 ) ③ 등록업자 ④ 주택조합 ( 직장 ․ 지역 ․ 재건축 ) ⑤ 고용주 ① 1 차적 시행자： 토지소유자 ․ 조합 ② 2 차적 시행자： 도지사가 지정한 국가 ․ 지자체 ․ 공사 ③ 3 차적 시행자： 도지사가 지정한 등록업자 주택 조합 1. 지역조합 ∙동일 또는 인접한 시 ․ 군 거주 , 20 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시장 ․ 군수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신규가입 ․ 교체금지 2. 직장조합 ∙동일한 직장 근무 , 20 인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 ∙ 주택건설을 위한 직장조합 ：조합설립 인가 ∙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조합설립 신고 ∙설립인가 또는 신고 후 신규가입 ․ 교체 금지 3. 재건축조합 ∙노후 ․ 불량주택 소유 , 20 인 이상의 기존 주택소유자로 구성 ∙시장 ․ 군수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의 신규가입 ․ 교체 금지 ※ 재건축 정족수 ① 각 동 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 단지 내 복리시설은 모두를 1 동 건물로 간주 ② 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 관련법규 - 3 조 용어의 정리 ( 주택조합 부분 ) - 6 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관련법규 - 3 조 용어의 정리 ( 주택조합 )04 주택건설자금 주택건설자금의 종류 49.6% 주택상환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의 비교 ① 국민주택기금 ( 정부 ) ②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 지자체 ) ③ 농협중앙회의 주택자금 ④ 주택상환사채 ⑤ 국민주택채권 ⑥ 주택복권 ⑦ 입주자저축자금 ( 청약저축 , 예금 , 부금 ) 국민주택채권 주택상환사채 목 적 국민주택사업 에 필요한 자금 민영주택사업 에 필요한 자금 발행권자 재정경제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 등록업자 절 차 건설교통부 장관 의 요청 , 국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 방 법 무기명 증권 으로 액면금액으로 발행 → 양도가능 기명 증권 으로서 액면 또는 할인금액으로 발행 ( 양도성 ×) 만 기 ∙ 제 1 종 국민주택채권 ： 발행일로부터 5 년 이 되는 날 ∙ 제 2 종 국민주택채권 ： 발행일로부터 20 년 을 초과할 수 없음 발행일로부터 3 년 을 초과할 수 없음 적용법규 국가채권관리법 ( 국채법 ) 상법 (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 ) 관련 법규 - 10 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 18 조 입주자저축 등05 사업주체보호대책 사업주체보호대책 사업계획 작성 위한 조사 . 측량 국민주택사업 시행 타인 토지 출입권 토지 등의 수용 . 사용권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서류의 무상열람 . 교부 청구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 사업계획상 필요서류 무상 공동사업주체 등록업자를제외한 사업주체 국가 . 주공 . 토공인 사업주체 국민주택 사업주택06 저당권 등 설정제한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사업승인 공사착수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공사종료 입주예정일 60 일 이전등기가능일 60 일 이후 과태료 부과07 주택 건설 절차 일반주택건설 절차 사업승 인 사업시행 사용검사 ( 사업 주체 ) ( 시 , 군수 )07 주택 건설 절차 아파트지구개발 절차 아파트지구 지정 , 고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 승인 사업시행자 결정 사업시행인가 ( 도 ) 사업시행 준공검사 ( 도시계획법 시행령 ) ( 시 , 장 군수 , 도지사 )08 주택의 공급 49.6% 주택의 공급 (32 조 ) 사업주체와 주택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 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 받아야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 을 얻을 것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용검사이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 · 방법 · 절차 , 입주금의 납부방법 · 시기 · 절차 , 주택공급계약방법 · 절차 등에 적합할 것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격 · 재당첨 제한 · 공급순위 등에 적합할 것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적 원칙 주택공급의 방법 1. 일반 공급 : 청약순위에 따른 공급 2. 특별 공급 : 청약순위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10% 범위 내 ) 공급 3. 단체 공급 : 직장조합원에 공급 (40% 범위 내 ) 1, 민영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입주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0 세 이상의 성년자 또는 세대주 2. 국민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 세대주09 주택건설촉진법의 최후 1970 년대 초 49.6% 주택 보급률 74.5% 수준 2000 년대 초 주택 보급률 94% 수준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 보급률을 74.5% 에서 94% 수준 까지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이후엔 무주택자 ·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주거복지정책과 주거 수준 향상 및 기존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 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커짐에 따라 이에 부흥하기 위해 ` 주택법 ` 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17.11.27| 13페이지| 2,000원| 조회(238)

주택건설촉진법, 건축 법규, 주택조합, 주택건설자금, 사업주체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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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시청의 친환경 시스템 평가C아쉬워요

멜버른 시의회 청사 (CH2) 21337130 조현빈[ ] Contents 01 멜버른 시의회 청사 02 디자인 컨셉 03 친환경 요소멜버른 시의회 청사 위치 : 호주 멜버른 건축가 : Mick Pearce 호주 멜버른의 유명한 친환경 건축물이자 정부청사이다 . 10 층 사무소 건물로 이산화탄소 방출을 87%, 전기소비 82%, 가스와 물 사용을 각각 87%, 72% 감소시킨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로서 호주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평가하는 등급 중 Six Green Star 에 처음으로 등록되었다 .디자인 컨셉 흰개미 집 의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 .디자인 컨셉친환경 요소 : 차양계획 외부에 재생목재를 이용한 차양을 설치하여 태양의 입사에 따라 조절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 목재 루버는 건물의 남서향에 설치되어 있으며 , 일사량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친환경 요소 : 외부증발냉각시설 남동향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7 도의 물입자를 상층부에서 뿌리면서 기류를 직경 1.4m 13m 높이에서 통과 시킴으로서 약 4 도의 냉각효과가 있다 . 총 5 개의 증발냉각 시설이 설치되어 과도한 일사획득을 줄이고 냉방효과를 제공한다 .친환경 요소 : 풍력발전기 건물 북서쪽 옥상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전기생산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자가 보급율을 높여주며 , 청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공한다 . 또한 건물 녹화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건축물의 과도한 열 흡수를 막아주면서 건강한 생활공간을 제공해준다 .친환경 요소 : 실내환기 및 냉각 시스템 실내공간의 특징적인 점은 유선형 천정을 통한 환기 및 냉각의 개념도입이다 . 높은 온도의 공기가 상승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높은 천정고 부분의 환기구를 설치하여 더워진 실내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는 실내 바닥면을 통해 공급한다 . 또한 축열체 슬래브와 열을 흡수하는 천정재를 사용하여 피크시간의 냉방부하를 절감하고 있다 .친환경 요소 : 실내환기 및 냉각 시스템친환경 요소 : 야간냉각 ( 나이트퍼지 ) 야간에는 나이트퍼지를 이용한 외기냉각으로 밤시간 구조체를 냉각하여 낮 시간 동안 냉방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한 다 . 또한 외기 개폐시간은 센서를 통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17.11.27| 12페이지| 2,000원| 조회(1,611)

친환경, 디자인 컨셉, 멜버른 시의회 청사, 친환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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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꼬르뷔제 롱샹성당 평가A+최고예요

롱샹 성당 2017.05.16 조현 빈 근대건축 사C ONTENTS 르 꼬르뷔지에 연혁 02 01 롱샹 성당 개요 배경 설계 요구 조건 대지의 특성 형태적 요소 도면 채광 계획 롱샹 성당과 빌라 사보아 03 정리 - 맺음 말 04 출처 05근대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뷔지에 0101 르꼬르뷔제 (Le Corbusier, 1887~1965) - 1887 년 10 월 6 일 , 스위스 태생 - 본명은 샤를에두아르 잔레그리 (Charles- Édouard Jeanneret -Gris ) - 도미노 시스템 창안 - 근대건축의 5 원칙 정리 - 모듈러 이론 창안 - 대표적 건축물로는 빌라사보아 , 롱샹성당 , 유니테 다비타시옹 , 등이 있다 .순례자의 안식처 롱샹성 당 02Ando Dadao “ 나는 불과 한 시간 만에 그곳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 … 그곳에서 나를 습격한 것은 폭력적인 빛 그리고 빛이었다 . … 그때 그 강렬한 인상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오히려 점점 거세게 나를 유혹할 뿐이다 .” - 르꼬르뷔제 전시회를 위한 에세이 中 -01 개 요 건축가 : 르꼬르뷔제 위치 : 프랑스 프랑슈 - 콩테 , 롱샹 양식 : 모더니즘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완공년도 : 1950-1954 년 표준주의와 기계미학적 원리를 주장하던 르꼬르뷔제가 대지가 주는 특별한 느낌을 받아들인 작품4 세기에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이 세워짐 벼락 , 피격 등으로 소실 , 재건 반복 02 배 경성모상 보존을 위해 새로운 성당 설계를 르 꼬르뷔지에에게 의뢰 Please~ Please~ Please~ Okay! 02 배 경03 설계 요구조건 디자인상의 조건은 없음 . 신랑 (Nave) 외에 세 개의 예배실을 두어 미사 중에도 개인 또는 소규모 참례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정시 순례의 날에 10,000 명 정도가 언덕에 올라 야외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3. 이전 성당의 유물인 성모상을 보존하는 것 기능상의 조건04 대지의 특성 언덕 꼭대기에 있는 평지에 위치 ↓ 대지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수직 구조체는 시각의 중심 역할 수행05 형태적 요소 게 껍데기의 형상 → 둔중한 매스감의 지붕05 형태적 요소 북측면 : 껴안는 형상 → 종교적 의미를 표현05 형태적 요소 배 기도하는 손 수녀의 뒷모습 비둘 기06 도면 - 평면도 N 부출입구 부출입구 주출입구 1. 제단 2. 성가대석 3. 성구실 4. 고해소 5. 예배실 6. 야외제단 설교단 1 2 3 4 5 5 6경사진 벽체의 육중함 외부와 내부를 구분 짓는 경계의 의미 , 장중한 효과를 내는데 충분 06 도면 – 남측 면벽체 속으로 들어간 출입구 전이공간 으로서의 의미 06 도면 – 남측 면 채남측의 정적인 이미지와 대조된다 . 맞물려 있는 두개의 예배실과 함께 강렬하게 표현 . 06 도면 - 북측 면 채외부제단과 성가대석이 위치 , 예배공간으로 향하는 벽체는 아늑한 공간을 형성 . 지붕의 둔중한 매스감이 느껴진다 . 06 도면 - 동측 면07 채 광 - 예배당 벽체와 지붕 사이의 틈으로 빛이 유입 . 예배당으로 들어올수록 커지는 창과 스테인드 글라스 사용으로 신성한 장소의 분위기를 강조 하며 내부와 공간을 변화시킨다 .07 채광 - 예 배 실 제단 상부의 개구부를 통해 빛이 유입 종교적인 성격을 강조롱샹 성당과 빌라 사보아 0301 롱샹 성당과 빌라 사보아 비교01 롱샹 성당과 빌라 사보아 비교끝 맺으며 정 리 04롱샹 성당과 그의 후기 작품 은 초기 작품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 오히려 초기 작품들의 진전 , 발전 에 의한 것이다 . 01 맺음 말“ 건축은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 건축이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 행복한 도시에는 행복한 건축이 있다 .” - 르꼬르뷔제 - 01 맺음 말출 처 05서양 근대 건축사 , 윤창섭 저 , 기문당 P 278~286 ( 롱샹 성당과 사보아 저택 비교 및 초기와 후기의 작품 비교 ) LE CORBUSIER, 르꼬르뷔지에 展 부록책자 , P 144~147 (Ando Dadao 의 에세이 인용 ) 롱샹성당에 대한 내용 http ://lightnspace.tistory.com/13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5/*************.html?related_all 01 출 처{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17.11.27| 29페이지| 2,000원| 조회(780)

근대건축, 르 꼬르뷔지에, 근대건축사, 롱샹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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