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 최초 등록일
- 2017.11.27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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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건설촉진법의 내용
2. 주택의 분류
3. 사업주체 및 주택조합
4. 주택건설자금
5. 사업주체보호대책
6. 저당권 등 설정제한
7. 주택건설절차
8. 주택의 공급
9. 주택건설촉진법의 최후
본문내용
1. 주택건설촉진법의 내용
• 법의 목적(1조)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기본 원칙(2조)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함
• 요약
주택의 건설·공급 등은 모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운용된다.
주택건설업자는 이 법에 규정한 등록 및 지정허가를 받아야한다.
해당 업체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얻을 수 있다.
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해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주택 공급방법, 공동주택관리, 주택자재검사와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