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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선택 도서명82년생 김지영※ 여기서부터 작성. (분량 A4 한 장 반~두 장 이내/포인트11, 줄간격160, 2500자 내외)평소 나는 내 소신대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였으나 이 책을 읽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지금부터 고백하려한다. 은 특별한 사건을 모티브로 구성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공무원 아버지를 둔 삼남매 가정의 여자가 겪은 담담한 고백일 뿐인데도 그 내용이 범상치 않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사회의 프레임들이 사실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발견했을까. 사실 나는 이 몇몇의 작은 에피소드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우리네 일상이라 그 상황이 억울하다거나 불공평하다거나 혹은 옳지 않다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았다. 우선, 그녀의 학창시절의 얘기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규제”에 대하여 떠오르게 하였다. 82년생 김지영 씨가 여학생에게만 부당하게 가해지던 복장규제에 대하여 반발하던 여고생을 기억하던 그 때에 92년생인 나의 학창시절에도 그러한 규제가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놀랍게도 그 규정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머리카락은 귀 밑 5cm, 치마길이는 무릎을 다 덮었어야했으며 교복업체에서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꽉 끼게 만든 하복은 더운 여름에도 단추를 꽉꽉 채워 입었어야했다. 남학생들은 자유롭게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벌점을 받지 않았지만 여학생들은 티셔츠 위에 교복을 겹쳐도 풀어헤쳤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이라는 제재가 가해졌다. 그 당시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적어도 내 주변 여자애들 중에는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흰 반팔 사이로 비치는 속옷을 보며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는 남학생들에 눈빛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교복을 부러 더 입어야겠다고 다짐하기만 하였다. 사회에 나와서 당한 억압은 김지영 씨가 가정 내에서 받던 취급에서 오는 좌절감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조차 되기 힘든 현실에 부딪치며 큰 좌절감을 맞는다. 그 좌절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는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학업의 성과인 졸업식에 대한 걱정보다는 “불합격”이라는 단어에 더 민감할 정도로 그녀 스스로를 예민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게 된 직장의 상황은 또 어떠한가. 흔히 독하다고 불리는 여성 팀장 외엔 여성 간부를 찾기 힘든 현실에서 김지영 씨는 직장 생활 내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며 앞으로 자신이 결혼하거나 혹은 출산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 내가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강하게 하게 된다. 만연해있는 성폭력에 관하여서 우리의 태도는 또 어떠했는가. 학교에 출몰하는 바바리 맨을 자기 손으로 잡아 직접 경찰서에 넘겨준 고교시절 일진들은 “계집애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라는 말과 함께 근신처분을 받게 되고, 학원에서부터 쫓아오던 남학생을 간신히 피한 지영 씨는 아버지에게 왜 치마를 그렇게 짧게 입는지, 왜 아무하고나 말을 섞는지 오히려 가해자가 된 듯한 질문을 받기만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보이지 않은 폭력들은 지영 씨가 어른이 되고 나서 더욱 더 아무렇지 않게 행사된다. 거래처와 술자리에서 술강요와 음담패설은 예삿일이 되어버리며 심지어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몰카 사건이 터졌을 때도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이르지만 가해자들은 오히려 지켜야할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체면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쉬쉬된다. 결국 회사 내 여직원들이 단합하여 퇴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부분은 소설 속 이야기보다 심한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게해 우리를 분노케한다. 우리가 한평생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부분에서도 여성의 위치는 결코 높지 않았다.지영씨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전근대적인 여성상은 현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시부모를 공양하고 가족들을 건사하며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하는 데도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실제로 소설에 나온 지영씨 가족들은 사실 지영씨 어머니의 주도로 가정이 이끌어져 온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이 성공했다며 자신의 공치사를 하며 뿌듯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IMF 이전에도 미용과 부업으로 가정의 생계에 보탬이 되며 살아왔고 그 이후에도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며 이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지분이 굳이 따지자면 어머니 쪽의 공이 훨씬 큰 데도 남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현대의 가정주부들도 이와 다른 취급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호위호식하는 ‘맘충’ 이라는 신조어로 그 역할이 더 폄하 되었을 뿐이다. 남편은 돈을 잘 벌어오고 부인은 육아와 집안일을 잘하니까란 이유로 가정주부라는 프레임이 씌어진 여성들은 사회 참여와 점점 멀어지기만 하였다. 그렇기에 좀 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부당한 것도 삭이며 불합리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이 애석할 뿐이다. 시집이나 잘 가란 아버지의 말에 지영씨 어머니가 발끈하며 화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남편 그늘에서 살아야한다, 여자는 아이 잘 키우고 내조하며 살아야한다는 한국식의 어머니 상을 우리는 항상 탈피하려 노력하여야 하고 그 잘못된 모성애에 대하여 자각하여야 한다는 걸 느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고, 기업 문화가 바뀌고, 나라의 정책들이 개선되어 사회 전반적인 여성 억압에 관한 프레임들이 다 바뀌어 과연 2082년생 김지영 씨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지는 책이었다. 나중에 혹시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이 책을 꼭 보여주고 싶다. 그때의 자녀들은 이 책 내용을 생소히 여기며 공감하지 못하길 바랄뿐이다.

독후감/창작| 2018.07.01| 2페이지| 1,500원| 조회(405)

독후감, 독서감상, 김지영, 82년생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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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예방활동 평가B괜찮아요

목차Ⅰ. 서 론Ⅱ. 본 론1. 범죄발생현황 분석1) 대인범죄 발생현황 및 분석2) 대물범죄 발생현황 및 분석3) 기타 범죄현황 및 분석2. 범죄예방전략 및 활동1)범죄예방전략2) 범죄예방활동3.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1) 지역사회와 범죄예방2)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3)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방안Ⅲ. 결 론※ 참고 자료Ⅰ. 서 론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10명중 한명 꼴로 범죄피해를 경험했으며 10명중 네 명이 밤거리를 걸으면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흉폭화 되어 가는 범죄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할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범죄예방활동을 특히 일선 최우선기관인 경찰활동과 관련해서 생각할 경우, 근대 경찰은 질서유지와 법집행이라는 양대 기능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국가관 내지는 국가이념이 변화하여 질서유지와 법집행기능과 더불어 봉사기능과 행정기능이 부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활동분야는 범죄대응, 범죄예방, 질서유지, 대민봉사 등 그 활동이 다양하고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범죄대응은 주로 발생한 범죄사건을 둘러싼 범죄수사와 범인검거, 피해자의 보호 등의 활동이며 범죄예방은 생활주변의 범죄발생위험을 살피고 우범자들을 선도하여 규범이 지켜지는 건전한 시민문화를 정착시켜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시민생활의 안전한 영역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순찰 및 방범단속,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이 주로 범죄예방활동에 속하고, 대민봉사는 가정과 사업장의 방문, 방범 및 안전교육의 실시, 지역안전정보의 보급, 범죄피해자와의 긴밀한 유대 및 접촉, 민간경비에 대한 지도?육성, 범죄 신고의 접수 및 피해자 상담 등의 활동을 말한다.범죄예방활동의 내용을 모두 논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범죄예방활동의 범위를 분류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느 분류방법도 범죄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설명하지석된다. 절도는 2004년의 경우, 155,311건이 발생하여 전년 187,352건에 비해 17.1% 감소하였고, 월별 증감추세는 11월이 6.2% 증가한 반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이 43.1%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기의 경우, 2004년 총 239,664건이 발생하여 전년 231,951건에 비해 3.3% 증가하였고, 특히 3월과 6월에 각각 17.7%, 20.7%의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3) 기타 범죄현황 및 분석횡령은 2004년 총 25,702건이 발생하여 전년 22,286건에 비해 15.3% 증가하였다.배임은 2003년 4,416건으로 2002년에 비해 30.4% 증가하였으며, 2004년은 5,787건이 발생하여 3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범죄예방전략 및 활동1) 범죄예방전략(1)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이론치안서비스의 공급자는 경찰이고 주민들은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치안서비스의 생산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즉, 경찰과 시민이 함께 치안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생산활동을 지원하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안서비스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생산에 대한 경찰관들의 긍정적인 의식이 형성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활동의 측정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이론으로부터 민-경간의 협력적 범죄예방활동 구축과 관련된 제반 제도가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2)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민·경 협력치안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활동의 한계성을 극복하며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 적합한 경찰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치안활동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경찰체제의 분권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 육성, 1개 경찰서 1개 프로그램 갖기 운동 전개, 범죄지도의는 우선 경찰관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신임경찰관 및 경찰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경찰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예비경찰관에 대한 재사회화교육이 필요하다.그리고 경찰의 민생치안 기능은 방범업무의 기능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경찰활동이 분권화되어야 한다.(5) 자율방범대의 조직민간차원의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동·리별, 아파트 단지별로 조직·편성되고 대장이 대원을 선발임명 할 것이다. 이들은 주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한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실제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와 참여는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 제도를 개선하여 방범대원을 선발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형식상의 제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2) 범죄예방활동(1) 이웃감시이웃감시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범죄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호주의 퀸즐랜드 주 경찰에서는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I know my neighbor, my neighbor knows me"라는 포스터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등 이웃감시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이웃모임, 회보(Newsletter) 발간, 지역사회소식, 범죄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교환하고 있다.(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론을 잘 이해하려면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늑대의 공격(Burglary)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Crime Alert Telecompution System:CATS)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4.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1) 지역사회와 범죄예방(1) 지역사회의 개념사회학에서 사회학적 개념으로 쓰이는 ‘지역’이라는 말은 영어의 Community에 해당한다. 이 말은 흔히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촌락공동체 또는 공동사회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개념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복합되어 있어 학자에 따라 그 견해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란 그 자신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도시의 일부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성은 주민들의 인식, 지리적 특성, 공식적인 도시 활동, 토지이용개발, 그리고 인종적 요소들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라고 하면 지역적인 공간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지역사회는 공동참여, 공동자치, 공동운명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지역 안에서 공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집단생활체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는 자연 지리적 요소의 지역성과 사회문화적 요소인 공동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주민의 일상생활권 안에서 동류의식을 갖고 통합된 규범가치와 단일문화를 지향하고 자의적인 공동유대를 추구하는 사회체계로서의 일정한 인간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개발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지역사회 범위가 점차 생활양식 또는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확대되어 가고 있음도 지지할 필요가 있다.(2)범죄예방에서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사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중심 기관이다. 또한 모든 다른 기관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무대이다. 이러한 여러 기관들의 성공 또는 실패는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심각한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은 적어도 가장 문제된 지역사회들 속에서 지역사회 생활을 재구성 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미국 국가범죄예방위원회에 따르면활동(1)범죄예방의 중요성??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정 또한 어렵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범죄자 및 피해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신과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자의 검거?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이란 범죄의 실질적 수준이나 범죄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행하는 계획된 행동을 말한다.?? 최근 들어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이후에야 해당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합리적 방범대책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관심은 자연스럽게 범죄예방에 두어지게 되었다. 과거에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자유형의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내처우에 있었다면, 현재는 범죄예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은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의 파급과 사건을 줄이고자 하는 1차 범죄예방, 잠재적인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비합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2차 범죄예방, 범죄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교화?개선적 노력이 중심이 되는 3차 범죄예방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특히 1차 및 2차 범죄예방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2)지역사회 범죄예방① 개념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연계하여 자신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 참여하는 범죄예방활동이다. 이러한 지역 및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범죄기회이론 뿐만 된다.

법학| 2018.03.28| 14페이지| 1,000원| 조회(390)

범죄, 경찰행정, 이상원,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박현호, 오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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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에 관하여

프로파일링이란?1. 프로파일링의 정의2. 프로파일링의 사례3. 프로파일링의 역사4.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사항5. 프로파일링의 기법6. 프로파일링의 한계1. 프로파일링의 정의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에 관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범인에 관한 정보를 추정하는 작업.범인의 성장과정과 범죄 전력, 심리 등을 분석해 체포 전엔 도주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고, 검거 후엔 범인의 심리적 특성을 활용해 자백을 유도하는 데 역할을 한다.신원이 밝혀진 범인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추정하는 작업이며 이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 프로파일러.프로파일러는 강도나 절도처럼 동기가 분명한 범죄엔 필요 없다. 연쇄 살인사건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건처럼 상식적으로 동기를 파악할 수 없는 범죄의 분석이 프로파일러들의 몫이다.2. 프로파일링의 사례(1)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1월 27일에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에서 실종된 여대생을 살해한 혐외로 경찰에 체포, 이 사건 이외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명의 여성과 장모, 아내까지 살해함.그런 사건으로 강호순이 검거되고 한달 후 경찰 조사실에서 강호순은 국내 프로파일러 1호인 권일용 경위를 만나게 되었음. 이때 권 경위는 강호순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사실을 자백하라고 윽박 지르지도 않고 오히려 여자얘기라던가 취미, 좋아하는 드라마, 스포츠 등 일반적인 얘기만 나눔. 권 경위는 긴장과 이완을 통해 범인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이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편안한 형 같은 역할로써 자백하게 함.강호순은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하였음.생각을 정리하고 자백을 결심한 강호순은 권 경위를 불러달라고 하여서 범행을 자백함.(2)김길태 사건길태의 범행 및 생활반경이 극도로 좁고, 휴대폰, 교통카드도 사용하지 못하는 점과 수감 시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보였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된 점을 감안해 이런 분석을 내놨고, 예측은 적중하여서 김길태 사건에 프로파일러들의 힘을 보여주었다.3. 프로파일링의 역사(1)미국1950년대 정신분석학자 제임스 브러셀이 1950년대 뉴욕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폭탄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연쇄폭발사건이 있었음.정신분석학자 제임스 브러셀은 연쇄폭발사건 범인을 "아버지를 증오하는 이민 2세, 뚱뚱한 중년 독신남"으로 맞혀낸 것이 출발점이라고 한다.전직 FBI요원들이 복역중인 범인들과 면담을 하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많이 발견하였음.그들은 연쇄살인범들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자가 많고, 20대 중 후반 부터 폭력 범죄를 점점 대담하게 되풀이하게 되어 전과자인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그 동기는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삶에 결여되어있던 지배감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도 한다.1972년 행동과학부를 설치하면서 미국 FBI는 브러셀 박사에게 배운 수사요원을 주축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였음.1983년 국립흉앙범죄분석센터가 설립돼 FBI를 비롯한 전국 경찰로부터 범죄자료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왔으며1990년대에 들어서 폭력범죄분석센터 내에서 범죄수사 분석프로그램, 폭력범죄자 체포 프로그램의 세부 부서를 갖는 프로파일링 행동평가과로 조직개편과정 등을 거침.현재는 FBI 외에도 기타 연방 및 각주의 수사기관에도 독자적인 프로파일링 전문가를 양성, 보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우리나라살인의추억, 날보러 와요의 소재가 된 1980년대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9명이 살해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뼈아픈 경험 이후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초기엔 인원도 적고, 지원도 거의 없었지만 진가가 드러나는 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우리는 2000년 경찰에 범죄행동분석팀을 신설했다. 기존 경찰인력에 심리학 · 사회학 전공자들을 특채해 전문 교육을 시킨 후 일선에 배치했다. '묻지마 살인'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면서 범인을 잡기 위한 두뇌 싸움도 치열해진다.유영철 사건을 통해 사이코패스와 프로파일링이 본격적으로 알려짐.프로파일러의 효용성이 커져 간다는 것은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에서 40여명의 프로파일러가 활동중이다.4.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사항(1) 범죄현장의 사진 : 피해자의 컬러사진,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는 상처를 확대한 사진, 여러 각도와 위치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과 범죄현장의 전체적인 사진 등.(2)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 사회적 자료 및 지역적 자료(3) 법의학자의 보고서 : 신체 손상 범위를 찍은 사진, 약, 독물학적 보고서, 정액 및 사체의 상처여부에 대한 보고서 등(4) 사건 직전 피해자의 이동경로 : 직장의 위치, 거주지 그리고 범죄현장 직전 마지막 본 장소 등(5) 사건의 완전한 수사보고서 : 날짜, 시간, 위치 등에 관한 표준화돈 보고사, 사용된 무기, 사건 결과에 관한 수사관의 재구성, 상세한 목격자 인터뷰.(6) 피해자의 배경 : 연령, 성,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을 포함한 신체적 묘사, 결혼 상태와 결혼 적응상태, 지능, 학업, 가정과 직장에서의 평판 등.5. 프로파일링의 기법(1)행동 과학적 범죄 프로파일링연쇄 범죄자의 행동적인 특징을 수집해서 범죄자를 특징하는 방법범인이 남겨 놓은 행동증거를 분석해서 귀납적, 연역적인 방법으로 범죄자를 추정하는 것* 귀납적 방법귀납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가 같은 방식을 보이는 다른 연쇄범죄자들과 비슷한 성장환경과 동기를 지녔을 것이라 가정한다. 예를 들어 백인 여성을 노리는 연쇄강간범이 흑인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유사한 범죄들에서 다른 인종을 노리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연역적 방법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추론을 수정한다.

법학| 2018.03.28| 4페이지| 1,500원| 조회(355)

경찰행정, 이상원, 표창원, 프로파일러, 오윤성, 경찰행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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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향적 경찰관리 방안 평가A+최고예요

1.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정의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이 능동적인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활동의 한 모델이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찰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 강조와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한 우선적 해결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전문적 또는 사건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에 대한 전통적이고 사건 지향적인 측면을 재평가하는 것이며,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서는 특정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결정하며,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목표는 전통적인 경찰업무로 해결할 수 없거나, 그것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과 지역사회가, 특정문제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은 Goldstein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나 실제 상황에서의 개념은 Eck과 Spelman에 의한 'SARA'모델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다.Eck과 Spelman은 과거 사건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대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다. 우선 문제는 근본적인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 그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여부로 이러한 문제는 많지 않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둘째, 발생하는 사건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문제는 그것도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들을 감소시킴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셋째, 발생사건의 질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문제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들의 심각성을 감소시킴으로서 해결 될 수 있다. 범죄의 경우 범죄의 잔인성, 흉포성 등이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의 효과성은 발생하는 사건들이 보다 경미해졌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증명된다. 넷째,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사건의 처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된다.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다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비용을 감소시키고 혹은 사건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문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문제는 그 본질을 경찰의 사건관할이 되지 않도록 변화시킴으로써 해결 될 수 있다. 이러한 해결 형태는 문제의 성격자체를 경찰이 그 사건을 관여해야 할 이유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는가로 그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문제해결과정에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 조직 그리고 기관으로부터의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 진다. 이러한 원리로 제시된 다섯 가지는 첫째, 문제의 발견과 연구 그리고 해결의 전 과정에 있어 상하위 계급,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서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내부 기록과 통계자료, 타 정부기관이나 개인, 단체들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문제에 다양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경찰과 다른 공공 또는 민간기관들과 함께 공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제 해결과정은 별도의 기구나 부서의 창설없어 조직 전체의 각부 의사가 반영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채택된 문제해결책은 타 경찰기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2. SARA 모델이란?문제확인을 위한 탐색(Scanning), 문제의 분석(Analysis), 정형화된 전략의 형태적인 대응(Response), 대응의 성공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Assessment)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① 탐색(Scanning):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 경찰과 시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유사한 사건을 탐색하는 단계② 문제의 분석(Analysis):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는 경찰제작 기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되어야 하고, 분석기초는 6하 원칙에 의거해 문제가 발생하는 때와 장소를 확인, 지역사회 타 기관의 정책과 제도 등 문제발생 원인 촉진결과의 요소 확인, 관련 기관의 대응과 그 효과를 점검하는 단계③ 정형화된 전략의 형태적인 대응(Response): 문제의 화젯거리 혹은 사건, 상태 등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행해지는 활동이라 정의함. 대응과정에서는 자원, 외부협조, 기획단계의 필요한 사항 검토, 문제를 완전 해소하거나 해결 가능수준으로 축소를 시도하는 단계④ 평가(Assessment):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최후 단계로 결과와 시행된 계획의 효과성을 비교평가, 발전가능성 탐색, 필요 범위 내에서 계획·수정하는 단계 등이다.3. 문제 지향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계지역사회경찰의 기본개념은 경찰관과 시민의 접촉으로 지역사회의 무질서, 범죄, 지역사회문제를 발견,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경찰에서 중점은 시민과의 접촉이며, 시민과의 상호협력을 중요시 여기며 시민의 역할이 지역사회경찰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은 지역의 주민뿐 아니라 상하를 구별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말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필요한 요소는 기본체계에 의한 전략, 범죄와 삶의 질, 시민과의 공동 활동, 신뢰증진, 권한공유,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지역사회경찰관(CPO: community policing officer), 전담관할구역 등이다. 한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법학| 2018.03.28| 4페이지| 1,500원| 조회(186)

행정법, 경찰, 용인대, 동국대, 수사, 경찰행정, 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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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범죄 피해자 보호 평가A+최고예요

목 차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제1절 의의Ⅰ. 存在意義(존재의의)Ⅱ. 민간조직의 역할제2절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조직Ⅰ. 英國 (영국)Ⅱ. 美國 (미국)Ⅲ. 獨逸 (독일)Ⅳ. 日本 (일본)제3절 한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조직Ⅰ. 발전과정Ⅱ. 피해자관련 민간단체 현황Ⅲ. 民間團體에 대한 立法 및 行政的支援1. 성폭력특별법2. 여성부의 민간단체 지원Ⅳ. 向後의 課題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제1절 의의Ⅰ. 存在意義범죄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불면증·식욕장애·무력감·두통·근육긴장·메스꺼움 또는 성욕의 감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반응으로 고통 받게 되지만, 정신적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심리적 피해는 제반의 개인적·환경적 요인과 결합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또는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집단학살(genocide)·아동학대·지속적인 폭력 및 권력남용으로 인한 악영향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도 한다. 살인, 고문과 강간, 강도를 비롯한 폭력범죄가 빈발하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역시 무력감과 불안, 공포,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심리적 상태는 상호신뢰의 약화, 공포로 인한 경계 등을 통해 시공을 넘어 광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듭 악순환하게 된다.범죄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경제적 피해를 전보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밖에도 정신심리상담 및 치료·피난처의 제공과 재활지원·법률구조 등 광범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어느 나라든 공적 재원에 의한 범죄피해보상을 통해 모든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을 완전히 복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손실의 보전이나 생계보호만으로 피해자의 기대가 충족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시책도 정신 심리적 지원을 비롯한 제반의 피해자보호조치와 연계하여 실시은 피해자의 권리장전에 제시되어 있다.2. 조 직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전역에 소재하는 470여개의 지방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범죄피해자 및 증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각지의 VS와 WS는 ‘전국피해자보호단체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Victime Support Schemes: NAVSS, 이하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다.‘연합회’는 VS와 WS를 모두 포괄하는 전국조직으로서 범죄피해자 및 증인 일반을 지원 또는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본부는 런던에 있는 ‘피해자보호사무국(Victim Support National Office: VSNO, 이하 ‘사무국’)’이다. ‘사무국’은 ‘연합회’가 각지의 VS 및 WS에 제공하는 교육훈련·정보제공 또는 정책 및 실무모델 개발에 사용되는 기금을 조성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회운동과 입법운동을 주도하고, 피해자문제에 관하여 언론과의 유대를 유지한다.VS는 또한 두려움이나 불신 또는 수치심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피해자 또는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은밀하게 도움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를 위한 전화(Victim Supportline)’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전화’에서는 40명의 훈련받은 자원봉사자와 6명의 유급직원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며, 각 지역의 VS와 WS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피해자가 VS나 WS와 같은 공식적인 지원조직에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원조자를 소개하기도 한다.3. 현 황2002-2001회계년도 중 전국의 VS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 115만6천902명에 달하는 등 매년 1백만명 이상이 VS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1만3천명 이상의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각 지역 조직에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사수입, 후원회원의 기부, 신탁 및 기금, 로터리클럽의 지원 및 크리스마스카드와 상품판매대금 등으로 충당되지만 및 정신의료·군·교육·종교계·행정 등 각계 종사자와 피해자운동가(victim activists) 중에서 선출되는 22명의 이사와 7명의 임명직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세차례 열리는 회의를 포함한 활동비를 모두 자비로 충당하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그 밖에 상근 유급직원은 9명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직원과 및 임시 보조직원 등을 고용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무급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한다.3. 범죄피해자보호센타(NCVC)(1) 개 요NCVC는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조직으로서 범죄피해를 당한 개인,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CVC는 1985년 설립된 이후 1만개 이상의 풀뿌리 조직 및 형사사법기관과 연대하여 수백만의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였으며, NOVA와 마찬가지로 회비·기부금·기업등의 출연금 및 정부보조금 등으로 운영된다.(2) 임 무①지역사회, 주 또는 연방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형사사법기관 및 변호사 등과 연대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상담전화 (1-800-211-7996)를 통한 상담과 형사사법 및 사회적 지원제도에 관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② 범죄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을 지원한다. NCVC는 각주와 연방 모두에서, 비폭력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지원의 혜택이 부여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그 존엄이 존중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1984년에 창설된 범죄피해자기금(Victims of Crime Act (VOCA) Fund)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헌법 개정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③ 피해자지원조직, 상담자, 변호사, 형사사법 종사자 등 피해자 관련 전문가에 대한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행한다. NCVC는 종래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하던 교육 받아 가해자-피해자 화해를 위한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전국 각 조직 사이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시책의 발전을 꾀하며, 유럽 전체에서 모든 범죄피해자의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공동노력에도 참여하고 있다.②1996년11월에 작성된 ‘피해자지원기준(Opferhilfestandards: Qualitats- standards fur eine professionelle Unterstutzung von Kriminalitatsopfern (1996))’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준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피해자지원의 질과 양을 표준화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체로 시설설치기준, 재정, 직원, 사무소의 규모와 설비, 상담·조언 기타 업무 등에 관한 안내서의 성격을 지닌다.여기에 나타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운영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a) ado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공익법인이며 b) 범죄피해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상담소로서 c) 대표자 외에 사회교육학 등의 전문지식을 가진 적어도 3인 이상의 상담원을 두어 상담에 응한다.그 상담은 ⅰ)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ⅱ)오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임의성) ⅲ)신뢰관계에 기초하여 ⅳ)무료로 행해지는 것이고 ⅴ)피해자가 원한다면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ⅵ)피해자의 명시한 동의가 없는 한 상담소(상담원)는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ⅶ)여기서 행하는 모든 상담과 지원은 고소·고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③전술한 백색고리는 독일 최초의 전국적인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이며 그 규모 또한 ado에 비해 훨씬 크다. ado 역시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국조직으로서 주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지만 두 조직 사이의 역할갈등은 거의 없다고 한다. ado에 속하는 단체의 대부분은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환경·소비자·여성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global public issues)에 관해서는 국제적 연대를 통한 해결책 모색에도 적극 나선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민간단체 가운데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주된 목표로 하는 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도 범죄피해자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이 전혀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서구선진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열악한 경제사정과 장기간 군사독재가 지속되어 온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정책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대열을 벗어나지 못했고 빈부격차도 심각한 한국에서는 저소득층 일반에 대한 복지시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범죄피해자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만한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1980년대 말까지도 군사독재에 저항하기 위한 민주화투쟁이 시민사회의 최우선과제처럼 인식되고 있었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 노이로제 증세를 보이던 독재정권은 시민사회단체 활동 일반을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조직이 활동할만한 정치사회적여건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국가적 폭력 피해자(유가족) 모임이 결성되긴 했지만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민주화 투쟁을 위한 정치적 결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②1987년 장기간의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 새로 마련된 헌법에서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성과를 이루었다. 일반시민사회는 물론이고 학계와 실무계도 피해자문제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피해자의 형사절차 관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이러한 입법적 진전은 1980년대 들어서 거듭 제시된 피해자대책에.

법학| 2018.03.28| 18페이지| 1,000원| 조회(200)

수사, 경찰행정, 이상원, 민간, 피해자학, 범죄피해자, 피해자, 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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